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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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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목공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중·장기사업을 할 때는 총 예산을 정해놓고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딱 정해놓고 의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발주를 받도록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누리타운은 지금 총 예산이 50억, 1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용도 같은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처음에 설계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15층으로 설계했다가 9층으로 또 변경됐고 용도도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8개 정도가 있었는데 8개 중에서 5개가 지금 폐지가 되고 다른 시설로 바뀌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용도가 지금 변하고 있고 큰 변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확정된 거 없이 발주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