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번에 드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니까 연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고 있고 2004년도에 비해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반 정도가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줄었으면 줄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에는 무려 32.3%로 금액인 약 8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각 과에 예산절감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게 지금 몇 퍼센티지씩 내려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