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위원 앞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과천시는 예산상으로 수많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자체를 맡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건 외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도저히 사업성에 비전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예가 없습니다. 옳은 용역이라면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돈을 주고 우리가 3억을 주었더라도 ‘이것은 과천시 발전이나 미래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역 자체에 갑론을박이 있어서 불용처리되어서 예산이 넘어온 것 외에는 용역보고서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가까이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과를 유지시켜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ITS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거리마다 교통순경이 수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년에 70억 6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용역 주었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용역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