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식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본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재정 전망과 2페이지 2026년도 재정 운영 방향,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1조 4,100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4,3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2,87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6%인 85억 원, 특별회계는 1,4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7%인 1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기금 간 이전 현황은 98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3,74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7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1조 1,448억 6,4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2,871억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3,74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36억 700만 원, 행정복지위원회 7,203억 4,2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7,080억 4,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48개 사업에 254억 8,1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전략사업 추진 우수부서 해외 벤치마킹 2억 원, 진학상담센터 운영 3억 원, 2급 관사 매입 4억 원,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10억 원, K-드론지원센터 구축 61억 6,000만 원,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30억 원, 김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재정 운영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82개 사업에 549억 5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에 17억 8,000만 원, 스마트빌리 보급 및 확산 5억 원, 김천시립추모공원 진출입구 교차로 개선 사업 10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9억 8천만 원, 합성피혁 제조공정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4억 5,000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지원 10억 원, 전기차 전환 통합 안전 기술개발 및 튜닝 검사 실증 40억 원, 미래차 애프터마켓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33억 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80억 원,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 11억 원,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19억 5,800만 원, 스마트 APC 지원 사업 45억 7,600만 원, 김천자두 스마트과원 조성 사업 4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단체에 한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 사업은 31개 사업에 5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는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 1,200만 원이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600만 원, 그리고 증액된 주요 사업은 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5억 원, 월남전참전자회 단체운영 지원 900만 원, 재향군인회 단체운영 지원 1천만 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 1천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사 성격의 단체 간 지원 항목이 중복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단체의 고유사업 추진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자체 민간위탁금은 33개 사업에 163억 4,400만 원이며, 주요 민간위탁금 사업은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4억 5,300만 원,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위탁 11억 7천만 원, 부곡사회복지관 위탁 8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 12억 2,500만 원, 폐기물 위탁 처리비 18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1억 4,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위탁 9억 6,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잔재물 처리비 2억 8,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억 5,600만 원, RFID 음식물 종량기 유지보수 용역 1억 2,000만 원, 소각장 사용료 및 초과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 6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는 26개 사업에 318억 5,900만 원이며, 주요 민간위탁사업비는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7억 1,2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9억 5,1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35억 6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7억 4,400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5억 8,400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비 19억 8,2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59억 3,700만 원,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55억 6,600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억 8,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4개 사업에 16억 9,800만 원이며, 복지기획과의 김천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은 2025년도에 목표액인 35억 원 조성이 완료되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5천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경비로써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는 민간 용역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상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28개 사업에 46억 8,300만 원이며, 주요 행사운영비 사업은 2026년 김천시민체육대회 행사 대행 용역 4억 원, 2026년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 개최 2억 원, 김천김밥축제 행사 대행 용역 5억 원, 2026년 김천포도축제 6억 5,000만 원, 개관·기획 공연 초청료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4개 사업에 20억 9,000만 원이며, 주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은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3억 3,300만 원, 2026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7억 8,100만 원, 김천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 행사 지원 9,900만 원,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연합회 한마음대회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행사를 주관하는지, 사무실 임대료·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로 집행하는지,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경비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55개 사업에 22억 2,200만 원이며, 주요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 신청 및 각종 시책사업 발굴 1억 원, 제6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000만 원, 김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6,800만 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용역 1억 원, 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 감호지구 및 남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1억 4,000만 원, 신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김천 미래농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미래 전략사업 등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는지, 용역의 목적·범위·방법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재원 사정·법적 요건 등으로 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는지, 유사·중복 용역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홍보비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비는 33개 사업에 4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비는 시정 운영 및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비용으로써 홍보 지역·방법·내용이 적정한지, 단순 반복적으로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3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49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2025년도 말 조성액 1,389억 4,800만 원 대비 60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일자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개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외 다른 수입계획이 없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은 사업비 관련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금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김천시에서 운영 중인 13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5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 기금 존속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별 세입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반회계 12건에 30억 7,0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8건에 51억 3,594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인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대책 분야에 관련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천시의 재정건전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나, 인구 감소·의무 지출 증가·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는 향후 재정 운용의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만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