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제5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이성국 의장님의 취임을 같은 지역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2동, 목3동 출신 위형운 의원입니다. 최근에 중앙행정 권한 중 6개 부처 54개 사무가 자치단체에 이관된다면 앞으로 양천구는 제2의 도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원 30여 명이 시의원 의장선거에 돈 뇌물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산시의회, 인천광역시, 광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구의원들, 광역 시의원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18명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민들께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으로 인하여 50만 양천주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 및 지방분권화 가치에 대해 명확한 시대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의 행복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9호선이 2009년 4월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역 역세권 3개 역사에 접하게 되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에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도시발전계획보고서를 인용하면 용도지역계획 등촌지구 중심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3만 905㎡이고 양동생활권 중심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면적은 3만 513㎡로 시행방안이 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이전 건축법상 도시설계로 계획되어진 지역으로 238쪽을 인용하면 구역은 김포가도변이고 위계는 미관도로이고 구역지정은 1983년 8월 3일, 면적은 8만 7,736㎡입니다.

확정고시는 1986년 9월 13일로 2005년 이내로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은 본의원이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에 김포가도 제1종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의 추진과정, 절차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두 번째, 목2동, 목3동, 목4동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호선 역사 개통과 연계하여 가능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재정비사업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목3동, 목4동 쪽 등촌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 및 방향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12월 6일자로 목2, 3, 4동의 건축허가기준 강화 변경 시행을 통하여 투기행위 예방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목적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투기를 예방하는 것은 좋으나 목적이 명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행정의 일관성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균형개발과의 자료를 보면, 노후·불량건축물 현황이 총 건축물 수는 4,426중 1,462개이고 양호한 건축물은 2,954개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2동 36.5%이고 목3동은 33%, 목4동은 29%입니다. 1년 경과시 노후건축물 수는 3% 약 130개 동씩 증가되나 신축 건축물 발생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타구 사례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기준 강화 변경 시행안에 부합하는 신축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제할 시점은 언제쯤인지에 대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선량한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동별 건축허가를 받은 현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포가도의 중앙차로제와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교통망의 방향 및 사업시행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9호선 역사주변 정리와 중앙차로제의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호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좌회전 및 U-턴 등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구청장 추재엽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왕산공원은 2005년 2월에 양천구 공원·녹지 재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를 인용하면 산 정상부는 서울 서쪽의 일출 포인트로서 관악산 줄기와 서울시내를 조망할 수 있어 전망가능 및 산 정상부의 전망가능 활성화 필요라고 되어 있으며 또 양천구의 상징으로 해맞이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면 용왕정 및 인조잔디운동장 등이 있으나 타구의 시설물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포토존이나 인공폭포 및 전망대 사업 등에 대하여 구상 중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9호선 지하철 공사 완공 예정 및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양천구와 강서구에 인접해 있는 등촌삼거리역에서 목동역까지 제2의 경전철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전철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구청장 추재엽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그 동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양천구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