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찬입니다. 7월 15일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으로 7월 21일 최진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월 24일 최진표 의원 외 17명 전체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과 김기천 의원, 김재천 의원, 문병상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최진표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2007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7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을 각각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임옥연 의원을 선임하고 2007회계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에 남궁금순 의원을 선임하고, 2007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7월 24일 제7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지하차도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경영숙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7월 2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2차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으로 7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부천시 도로개설 예정구간, 현장시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셨던 이성국 의원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위원회 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동 사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제5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이성국 의장님의 취임을 같은 지역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2동, 목3동 출신 위형운 의원입니다. 최근에 중앙행정 권한 중 6개 부처 54개 사무가 자치단체에 이관된다면 앞으로 양천구는 제2의 도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원 30여 명이 시의원 의장선거에 돈 뇌물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산시의회, 인천광역시, 광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구의원들, 광역 시의원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18명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민들께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으로 인하여 50만 양천주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 및 지방분권화 가치에 대해 명확한 시대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의 행복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9호선이 2009년 4월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역 역세권 3개 역사에 접하게 되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에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도시발전계획보고서를 인용하면 용도지역계획 등촌지구 중심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3만 905㎡이고 양동생활권 중심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면적은 3만 513㎡로 시행방안이 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이전 건축법상 도시설계로 계획되어진 지역으로 238쪽을 인용하면 구역은 김포가도변이고 위계는 미관도로이고 구역지정은 1983년 8월 3일, 면적은 8만 7,736㎡입니다. 확정고시는 1986년 9월 13일로 2005년 이내로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은 본의원이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에 김포가도 제1종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의 추진과정, 절차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두 번째, 목2동, 목3동, 목4동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호선 역사 개통과 연계하여 가능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재정비사업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목3동, 목4동 쪽 등촌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 및 방향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12월 6일자로 목2, 3, 4동의 건축허가기준 강화 변경 시행을 통하여 투기행위 예방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목적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투기를 예방하는 것은 좋으나 목적이 명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행정의 일관성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균형개발과의 자료를 보면, 노후·불량건축물 현황이 총 건축물 수는 4,426중 1,462개이고 양호한 건축물은 2,954개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2동 36.5%이고 목3동은 33%, 목4동은 29%입니다. 1년 경과시 노후건축물 수는 3% 약 130개 동씩 증가되나 신축 건축물 발생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타구 사례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기준 강화 변경 시행안에 부합하는 신축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제할 시점은 언제쯤인지에 대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선량한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동별 건축허가를 받은 현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포가도의 중앙차로제와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교통망의 방향 및 사업시행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9호선 역사주변 정리와 중앙차로제의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호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좌회전 및 U-턴 등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구청장 추재엽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왕산공원은 2005년 2월에 양천구 공원·녹지 재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를 인용하면 산 정상부는 서울 서쪽의 일출 포인트로서 관악산 줄기와 서울시내를 조망할 수 있어 전망가능 및 산 정상부의 전망가능 활성화 필요라고 되어 있으며 또 양천구의 상징으로 해맞이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면 용왕정 및 인조잔디운동장 등이 있으나 타구의 시설물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포토존이나 인공폭포 및 전망대 사업 등에 대하여 구상 중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9호선 지하철 공사 완공 예정 및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양천구와 강서구에 인접해 있는 등촌삼거리역에서 목동역까지 제2의 경전철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전철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구청장 추재엽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그 동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양천구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으뜸양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당면했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 및 재정운영상의 개선할 점을 짚어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자로 관내 일부 동의 통폐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와 주민들이 조기에 화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7월에는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서강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최하고 후원한 2008년 대한민국 애프터서비스 만족지수 평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이제 민선 4기 구정과 민선 5대 의회가 후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구가 많은 성과를 내며 여러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기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상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민복리를 위해 뜻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임 김재천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지도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에 거는 구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성된 의장단을 중심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저희 집행부도 동반자 입장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4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규탄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5월 5일 제4회 대회는 으뜸양천과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이 또다시 도발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우리구 독도사랑 동호회 등 으뜸양천 구민이 중심이 되는 독도사랑 한마음행사를 열어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사수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시·구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2008년도 서울시투자사업비도 전년도 대비 3배 규모인 99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세밀히 준비하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좀더 많은 시 투자사업비를 유치하는데 저희 공무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편성과 꼭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여 으뜸양천 발전에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물가, 또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대책을 세워서 서민생활 안정을 챙기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에너지절약 대책과 관련 청사 실내온도 상향조정, 승용차 홀짝제, 자전거로 출장하기 등 에너지절약에도 우리구부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3기부터 추진해 온 항구적인 수방대책 완성의 결실로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아직까지 우리구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상 의원님께서 계남근린공원 조성과 관리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구민의 휴식과 문화체육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마을근린공원 사유지 매입, 목동체육센터 건립, 갈산근린공원 조성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과 갈산, 계남근린공원은 산지형 근린공원으로서 우리구를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10만㎡ 이상의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서 시설 정비 및 관리·유지에는 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왕산근린공원은 기존에 조성된 배수지를 기반으로 하여 무대 건립 등 부대비로 약 2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계남근린공원에는 금년에 사유지보상비 56억 원과 계남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6억 3,000만 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서울시비 10억 원을 더 확보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계남1, 2공원 연결통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약 29억 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바, 문병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양천구 의원님들도 함께 협조해서 계남1, 계남2공원의 연결통로가 완성되어서 이 신월·신정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에게 계남공원에서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군정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대한 우범화 방지를 위해서는 야간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순찰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유지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조망권이 좋은 공원으로 다섯 군데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선정된 곳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시설을 새로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장군정 주변, 또 용왕산에 대해서 비교한 문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한 곳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용왕산공원과 갈산공원은 이미 보상과 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갈산, 계남근린공원도 앞으로 추가로 많은 시설을 설치해서 동·서간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행사가 사실 용왕산에서 치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청이 있기 때문에 지양산 또 계남공원을 순번으로, 신월지역의 지양산, 신정지역의 계남공원, 목동지역의 용왕산 이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이용도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구의 운영사례 등 많은 것을 비교평가를 통해서 배드민턴동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이의 시행에 의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으뜸양천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목동신시가지 조성사업 단계, 지하철 5호선과 2호선 지선 개통 단계, 또 주택재개발·재건축 단계를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9호선 개통과 신월·신정 뉴타운 사업 또 경전철 사업 등 기반산업의 완공을 통하여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민선 3기, 4기 구정에 역량을 총 집중해 왔습니다. 9호선 지하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목동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김포가도 간선도로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여 도시계획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7,38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913㎡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변경 결정하여 지난 2월에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민들에게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2, 3, 4동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목2, 3, 4동 일대는 목동아파트 지역등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주요 요건인 건물노후도가 완화되지 않아서 당초 개발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간 구에서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수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어렵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건물노후도는 다소 부족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규정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면서 향후 광역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항로 버스 중앙차로제는 현재 서울시 전체에 대해 총 8개축 73.5㎞가 운행중이며 추가로 4개축 23.1㎞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해당하는 노선은 공항로에 김포공항입구와 양화교입구에 10.3㎞ 구간 중 2.5㎞에 해당하는 등촌삼거리에서 양화교입구까지입니다. 이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현재보다 1개소 증가하여 6개소가 설치되고 현재 가로변 정류장을 중앙으로 이동하여 중앙버스정류장이 2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과 연계된 중앙버스차로제의 시행으로 버스의 운행속도가 다소 향상되어 우리 다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용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주민대표와 함께 지하철 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을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5월경 개통에 앞서 이 지하철 역사 9호선 전체 우리구 간에 대해서 보도 및 부대시설물 복구, 토목·건축 구조물 완료등에 차질이 없고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문화·예술공간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등촌로 제2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6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구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남권 발전계획에 우리구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서남권 상업중심에 대한 근간을 만드는데 큰 일을 할 것으로 믿고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는 중앙부처에서의 경전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신월~당산간 노선의 사업 추진에 전력질주한 이후에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시기에 차후 등촌로 구간도 제2경전철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간의 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향후 사업이 진행될 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를 통해 양천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소중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1,200여 공무원 모두는 수준 높은 구민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과 계남근린공원의 투입예산과 관련하여 계남근린공원은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용률이 매우 높은 산지형 공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의 투입현황으로는 계남근린공원은 8억 3,000만 원, 용왕산근린공원은 25억 원이 투입되어 용왕산보다 적게 투자되었으나 금년에는 계남근린공원에 공원화사업비 56억 원으로 사유지 면적 2만 3,200여㎡를 보상하고 시설물 보완 및 수목식재등에 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건립도 52억 원을 투입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계남근린공원의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서울시비로 확보하여 부족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남1공원과 계남2공원의 녹지축 연결사업인 자연생태 육교건립을 위해 내년도에도 서울시비 29억 8,000여만 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난립한 등산로는 주 등산로를 제외하고 출입이 제한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목재 및 철조망 등의 출입금지시설을 설치하여 그 후 수목식재 등을 하여 식생이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정상의 장군정 주변 우범화 방지를 위하여 현재 2개의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로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인 운동시설, 의자등을 보완,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으며 공원순찰등을 강화하여 장군정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주변 상행위 및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윳등의 잡기등을 철거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박장소에 운동시설등을 설치하고 수목식재 등을 통해 그런 장소 제거 및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동물원은 금년 5월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현재 비어 있으나 가금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하는 추세이므로 가금류의 사육보다는 토끼나 다람쥐 등 소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 이용구민의 체육관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야외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는 단체나 개인들이 체육관에서 불평불만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실내 배드민턴체육관, 현재 4개소입니다. 강서, 도봉, 송파, 중구의 운영방법 및 사용요금 등을 참고하여 운영계획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강서구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는 인근지역 주민은 40%, 강서구 주민은 25%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이용주민의 의견수렴과 타구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동호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내에 산재한 배드민턴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공원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휴식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호선 지하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목동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9호선 지하철역 주변, 김포가도 간선도로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호선 지하철역 개설에 앞서 금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정비하여 금년 2월에 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본 계획은 향후 김포가도주변 강서구 염창동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포가도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추진경위는 94년에 최초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설계 수립 변경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에 재정비한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창의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은 등촌삼거리 구역을 기점으로 하여 용왕산 아래 주거지역까지 김포가도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면적은 14만 223㎡이며 도시계획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2만 7,38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2만 913㎡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목2, 3, 4동 일대는 초등학교 신설 및 달마을길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 민원과 주거환경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맞춰 2006년에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용역결과 재정비촉진지구 주요 지정요건인 건물노후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먼저 목2, 3, 4동과 같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노후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규정 완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향후 광역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목2, 3, 4동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목동 구시가지 지역은 현재 법규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물의 노후도인데 노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개발가능시기 지연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하면 지역주민들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 등 투기목적 신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검토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제 시점은 목2, 3, 4동에 대한 주택 재정비사업이 가능한 시점까지 현행 건축허가 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왕산 포토존 설치 및 인공폭포, 전망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식생이 양호한 상태로 산림이 울창하여 추가적인 전망시설 등은 산림 훼손이 수반되므로 설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용왕정 주변 수목을 정비하여 서울시내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지 상단의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과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절개지의 인공폭포 조성은 대상지가 공원이 아닌 사유지로 우리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보상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제반 절차 이행 및 인근에 양화인공폭포가 있어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에 많은 시간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 및 9호선 개통과 관련한 질문과 등촌삼거리역에서 목동역까지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로 버스중앙차로제와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용차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교통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는 총 8개축 73.5km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4개축 23.1km에 대해서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해당하는 노선은 공항로 김포공항 입구와 양화교 입구의 10.3km 구간 중 2.5km에 해당하는 등촌삼거리에서 양화교 입구까지입니다. 우리구 2.5km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현재보다 1개소 증가하여 6개소가 설치되고 현재의 가로변 정류장을 중앙으로 이동하여 중앙버스정류장이 2개소 설치됩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2월 우리구 및 강서구 유관부서와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 기본설계에 대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양동중학교 유턴 허용에 대해 적극 건의하여 서울시에서는 반영되었으나 서울시에서 타구를 포함한 4개 구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에서 전체 중앙버스차로에서의 유턴 금지의 일관성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턴 허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의 향후 일정을 보면 2008년 11월까지 지하철 9호선 지상부 조성과 시기를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고 12월 중 중앙버스차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중앙버스차로제의 시행으로 버스의 운행속도가 향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 교통망의 방향과 사업시행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약 3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총 연장 25.5km로 정거장 수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건설되며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약 90%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특징을 보면 멋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예술공간으로서의 문화활력소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속성과 정시성 또한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909정거장은 공연장으로, 910정거장은 인터넷카페로, 911정거장은 공연장, 문화홍보 및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전동차 내부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역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정거장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세심한 이용 편익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911정거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안양천 둔치 접근로 개선, 제방 산책로 녹화, 홍수벽 녹화 등이 포함되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하철역 주변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개통에 따른 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1년 전부터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자전거와의 연계를 위한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하철역 주변 1,380m에 대하여는 3억 7,800만 원을 확보하여 보도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통시 버스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보도 및 부대시설물의 복구와 12월까지 토목, 건축구조물을 완료하여 2009년 1월부터 영업 시운전 후 5월경 개통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주민 모두의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등촌로의 경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6월 26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구 신월~당산 경전철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만 위형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로 구간이 사업노선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우리구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당산 경전철사업은 당초 우리구 경유노선이었던 지하철 11호선의 백지화 대체노선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남부순환로 지역과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5년 7월 29일 서울시에 경전철 민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서울시 우선 추진대상 7개 노선 중 종합점수에 의거해서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금년 9월 이후 하반기 중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7개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한 후 2009년 이후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형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등촌삼거리역에서 목동역까지의 노선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우리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신월~당산 간 노선의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등촌삼거리역에서 목동역 구간 경전철 사업 추진을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형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이번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승인 요청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으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09억 8,675만 2,000원, 세입결산액은 2,727억 917만 450원, 세출결산액은 2,339억 8,719만 8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87억 2,197만 9,63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34억 9,8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3,821만 9,540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9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95억 4,352만 2,486원에서 2007년도에 45억 924만 5,075원을 수납하고 38억 2,469만 7,192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102억 2,807만 369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1% 감소한 160억 9,979만 760원이고,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8,383억 5,286만 1,220원이 증가한 총 1조 8,739억 2,207만 1,220원입니다. 물품은 2007년도에 97개 품목을 신규 취득하고 41개 품목을 매각, 폐기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총 530개 품목에 36억 2,560만 4,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 세출예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 세입조치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집행잔액의 발생사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줄 것을 요구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최진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록의 발간방법이 종이회의록에서 전자방식에 의한 회의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정정 방법을 당초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원회 안건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조자에 대한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수당등 지급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전문가 활용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최진표 의원외 17인의 우리구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그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금에 일본이 오는 2012년부터 중학교 교육지침으로 사용될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자기네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함으로써 영토분쟁을 야기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50만 구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일본 정부는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하고 허위날조 조작의 역사 왜곡 망동을 중단할 것,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조용한 외교방식을 철회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국토수호의지 정책을 천명할 것등의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대표발의자이신 최진표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진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그 뜻을 함께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등학교 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해 일본의 억지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탈행위로서 우리 양천의회 및 50만 구민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의 행위에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낭독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제법상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정부가 중등학교 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시켜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지금도 침략 찬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제국주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후안무치한 망동을 저지르고 있는 바, 향후 양국간의 교류협력 및 선린우호 관계설정의 부정적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양천구의회와 50만 양천구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1.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하고 허위날조 조작의 역사왜곡 망동을 중단하라! 1. 독도 도발에 따른 그간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반대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정부의 국토수호의지 정책을 천명하라! 1. 양천구의회와 50만 구민은 돌덩이 하나, 풀 한 포기의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국력을 기르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08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긴급하게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 반대 결의 안건은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 김재천 의원, 문병상 의원 이상 3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출배경은 서울특별시와 SH공사, 경기도와 부천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50만 양천구민과 양천구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3인의 공동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문병상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문병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 서셔서 그 뜻을 함께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