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박복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아홉 개 부서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 개 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섯 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정용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린민원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박복순위원장
다음,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혜정입니다.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은 정보기획과가 AI데이터과로 개편되고 녹색미래과학관팀은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로 새로 태어나는 첫해입니다. 새출발하는 AI데이터과와 녹색미래과학관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375쪽에 보면 기록관 항균, 살충분사제도 있고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나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읍면동이며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정보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위험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정보기획과에서 운영하는 보안 관련되는 시스템 운영이 한 스물두 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사업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세분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망은 이제 행정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메일이나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업무 추진상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주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공무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제 안내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로도 그런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나 주소나 여러 가지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저희가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하면 경고메시지가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꼭 보내야 되는 것 같으면 비밀번호를 이제 파일에 저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해커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유출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이제 또 조직개편이 되면 따로 분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녹색미래과학관이나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나 문화예술 이렇게 관련된 부분의 부서 예산들은 저는 정말 우리 시설물 하나를 짓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서, 늘 지방에서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막대한 그런 것들을 좀 쏟아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과학관을 떠나서 정말 우리 과학중학교·과학고등학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자로, 지금 기초과학 분야가 정말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에 기초과학 분야를 열심히 진짜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녹색미래과학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아까 AI데이터과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녹색미래과학관에서 현실에 맞는 AI나 로봇 관련된 그런 앞서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또 아이들에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김천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 AI나 로봇에 대해서 그 위험성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발전된 사용법이나 이런 것만을 우리가 교육하는데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AI나 로봇으로 인해 인간에 피해가 되는 부분들·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한상상실 예산이 1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 1억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아, 무한상상실은 그대로이고 서바이벌대전이 이제 1억,
근혜
박근혜위원
서바이벌대전이 1억이 줄었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1억이 줄었으면 어떤 창작전문가 양성교육이라든지 정기과학프로그램이나 단체, 여러 가지 과학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학프로그램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2천만 원·1천만 원씩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억 줄어든 예산을 여기에 좀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과학관에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걸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기준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를 조정 좀 해가지고 시험을 안 치는 시기에,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학 기간 이렇게,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은 어떤가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중학생·고등학생 비율은 좀 많이 낮고 이제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아들 그런 친구들이 좀 비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타지에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
근혜
박근혜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초등학생·유아 친구들이 과학관에서 체험하고 한 것들을 중학교·고등학교로 연계시킬 수 있는 과정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채워서, 이런 예산들은 1억·2억·3억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불가능하다면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조직개편이 되면 좀 더 예산들을 많이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에 ‘스마트 민원전화 솔루션 구축’ 이거 보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왔던데 이거 앞전에 우리 김사공시 할 때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직원분들이 해서 올라온 그거 맞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영수위원
틀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 내용에도 조금 반영은 되어있는 부분이기는 하고,
윤영수위원
예.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AI가 가미된 그런 내용이라고,
윤영수위원
아, 조금 틀리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조금,
윤영수위원
저는 그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 김천시도 빨리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직원분들이 참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이거 사업 내용이 비슷한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삭감이 됐길래 이게 왜 삭감이 되지 싶어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AI를 가미시켜가지고 각종 통화한 내역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출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제 올린 것은 맞고 이제 김사공시에서,
윤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틀리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말씀입니까?
윤영수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예산 올라온 것하고 우리가 그때 김사공시 할 때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한 부분, 뭐가 좀 약간 틀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김사공시에서는 AI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녹취시스템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계치를 반영해가지고 표출해 주는 시스템인데 AI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비가 자꾸, 사업비가 조금 많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많아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과 틀리게 우리 공무원들·주무관님들 자체가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 민원전화에 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사실상 너무 많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 정보기획과, 우리 민원실뿐만 아닌 다른 뭐 교통과나 디자인과나 이런 부분에도 이 민원이 발생 많이 하는 데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전화에 시달려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거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더 나은 그런 것인가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러면 1억 5천 삭감하고 1억 가지고 이것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2억 5천짜리 사업은, 지금 단순하게 녹취하는 사업에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전화 올 때마다 통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통화하다가 욕설이 나오거나 하면 이제 가볍게 PC 화면에서도 경고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폭력성 언어를 하게 되면 경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윤영수위원
아, 바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보낼 수 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서 2억 5천을 올린 겁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은 전화하시는 분들만 꼭 하실 겁니다. 보통 보면 악성 민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해서 하여튼 좀 잘해주시고, 저는 이거 궁금해서, 뒤에 녹색미래과학관 있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 이 자체가 BTL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임대가 우리 언제부터 임대해서 언제까지 임대입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14년부터 해서 34년까지 임대료를 주게 됩니다.
윤영수위원
20년이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20년.
윤영수위원
이거 임대비는 변함이 없겠네요, 28억 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28억에서 약간씩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윤영수위원
올라가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이자나 해가지고 약간씩 가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영수위원
이 임대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고암’이라는 회사에,
윤영수위원
아, 회사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주게 됩니다. 여러 회사가 지금 연합되어 있고 법인을 만들고 이런 경우이다 보니,
윤영수위원
그렇죠, BTL 사업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BTL 사업을 하면서 임대비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매년 녹색미래과학관에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큰돈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 봤을 때는 놓고 세를 주고 하면 건물 주인이 나름대로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녹색미래과학관에 돈이 엄청나게, 수리비나 이런 부분 모든 것을 저희 김천시에서 안고 가다 보니까, 자, 28억의 임대료를 내고, 또 그에 대한 운영하는 것이야 당연하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지마는 수리라든지, 저번에 우리 의자 교체한다고 또 10 몇억 들어갔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 4D풀돔 프로그램실에 있는 의자 교체입니다.
윤영수위원
예, 들어갔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 또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교체 하면서 올라오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콘텐츠 구입 이것은 소모성인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콘텐츠 구입도 마찬가지고 실외기 이런 것은,
윤영수위원
아, 이것도 마찬가지 소모성이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냥 이제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금방 우리 박근혜 위원님이 살짝 쪽지를 줬어요, 또 우리 박근혜 위원님이 율곡동 시의원이다 보니까. 노후 교체가 중복되는 것은 뭐 때문에 중복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한 개는 시설비이고 한 개는 자산취득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부기한 부분입니다.
윤영수위원
하나는 노후 교체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노후 교체, 이제 용역이나 단순하게 이제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윤영수위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자산취득,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하나는 자산취득성 성격을 띠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산취득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여기 보시면 전관방송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산취득성으로 봐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지금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용역비성이 많은 것은 시설비로 분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378페이지 ‘스마트 민원전화 솔루션 구축’, 쉽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전화를 지금 현재 녹취 시스템은,
승우
이승우위원
녹음되잖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 녹음되는 시스템은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조금 불쾌한·이상한 전화가 오면 녹음 누르고 전환 누르고 샵 두 번 누르고 1번을 눌러야지 되고, 누르면 그분한테 이제 녹음하고 있다는 멘트가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일부만 그렇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녹음·전수 녹취가 가능한, 전화 오면 바로 녹음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녹음 되잖아요? 지금 기존에 되고 있는데 굳이 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지금은 통화 중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뭐 굳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시군을 한번 알아보니 저희들이 이거 화면에 표출되어 있는 것 경고성 멘트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도내에 한 열한 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굳이 그거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박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서울사무소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김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민간 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박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40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있죠? 이거 보니까 똑같이 읍면 22개소에 200만 원씩 나가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이분들이 순수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르신들 이불 빨래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걸 보니까 직접 가서 받아오고 또 그다음에 세탁해가지고 건조해서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가져다드리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항상 재료비 있죠, 재료비? 하이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모자라서 자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공히 똑같이 200만 원씩 지금 그게 지역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수요를 해서 좀 더,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되거든요.
대하
박대하위원
예, 저도 옆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순수 진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해드리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상향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금방 우리 박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이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항상 예결위 들어오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검토입니다. 앞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검토해서, 검토밖에 안 나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70억 정도 올랐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장협의체 22개 읍면동에서 하는데 정말 자부담도 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하고 있는데 매월 그냥 있지 않아요. 재료비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자, 아까 박대하 위원님 이불 빨래는 당연한 거고, 또 반찬부터 이런 부분 취약계층에 준다고 매월 하고 있는데, 200만 원 너무 적어요. 위에 보면 우리 2천만 원도 있죠, 운영 활성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읍면동에서 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좀 더 지원하면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제 거기 보면 사례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런 것은 이제 수급자 숫자라든가 이런 많은 데, 대곡동이나 대신동 같은 데는 많잖아요, 그렇죠?
윤영수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런 데는 또 비례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고요.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1억은 그 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데 돈 인건비하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윤영수위원
인건비하고 그냥 그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그냥 이거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말만 하지 마시고, 하면 또 1년 지나가고 또 내년에 가면 또 200만 원 그대로 올라올 거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이제 자꾸,
윤영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분들 봉사하고 자기 자부담 내서 하는 부분, 정말 뭐 바라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힘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 같이 가서 느껴보고 같이 데여보고, 우리 지역구의원들 다 있지마는 다 보장협의체 가서 봉사를 한번 해봤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부분에 대한 봉사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각 동네·면에 이런 데는 의원들이 한 번쯤은 가서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좀 부족해요, 사실상 진짜. 좀 그런 것은 제발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답하지 마시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아니, 똑같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윤영수위원
아니, 매년 똑같은 답이에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이게 민간협력으로 해서 하는 게 읍면동 보장협의체다 보니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자체 봉사활동이나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순수하게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재료비 조입니다. 뭐 조끼를 만든다든가, 조끼를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지,
윤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본인들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본인들끼리 해서 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웃에 봉사한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이웃이 자꾸 더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원래는 그 정도 하면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됐는데 자꾸 이제 지역에서 자꾸 소문이 나다보니까 또 옆에서 이장님들이나 ‘이쪽도 어렵다’, 대신에 이쪽 시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을 또 못 받고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뒤편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있죠, 3억 8천?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제가 이거 노인돌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404페이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돌봄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하는 것은 청·중장년, 여기에 보면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 18세에서 64세 그 사이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의 노인 파트에서 하고,
윤영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밖에 이제 일반인 중에서 좀 돌봄이 필요한 뭐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아·질병자들이 많습니다.
윤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장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본인 혼자 있고, 뭐 좀 집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데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이 자체가 또 안 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부탁드린다는 게 이제 그 말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일단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청해서 저희가 보고,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포함되면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앞서 박대하 위원님하고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정말 봉사활동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하고도 연결해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지원이 되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까 우리 윤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보장협의체 200만 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 그것 가지고 뭐하겠나,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재료비 조로 쓰면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그것을 어디 차별해서 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 세탁사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복지재단에 사업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응모해가지고,
근혜
박근혜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장협의체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홍보하셔야 우리 복지재단에, 뭐 재단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기관들도 있고 사업체들도 있는데 그 사업체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기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기관 연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이런 지역에 있는 보장협의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 안에서 국한되어있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지만 김천시 전체로 보면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박복순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95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좀 늘었어요, 그렇죠? 도비는 올해와 동일한데 시비가 늘었어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시비가 한 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이게 1식으로 되어있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어떤 내용들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여기는 이제 지원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교도소에 이제,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들입니다, 범죄 피해. 보면 가족행복과에 보면 출소자나 보호관찰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게 또 있고, 여기에 저희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근혜
박근혜위원
예, 내용들이 어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들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 사업이 1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한 1,05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늘어난 건지, 또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이것은,
근혜
박근혜위원
예,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면,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것을 보면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피해자 상담하고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분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 취업 알선하고 경제적 지원을 또 해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취업이나 경제적인 지원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지원도 이제,
근혜
박근혜위원
그 경제적인 지원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이 8천만 원 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기는 이제 기본 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심리 치료라든지,
근혜
박근혜위원
그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물품으로도 지원하고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해야 될 게 다양하게 좀 많은데 부족해서 저번에 이게 이제 범피에서 이게 좀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한 천만 원 정도 더 해주면 안 좋겠나,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지원된 피해자 가족들은 한 몇 가족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게 숫자가 그때 한, 저희가 한 1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아, 올해 100가구 정도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피해 가정에 한 100가구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따로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필요하시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기금들을 보면 법정으로 의무화된 기금이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자활기금, 자활기금도 거기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 기금운용을,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자활기금도 시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한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냥 기금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기금 운용하는 기타 운영비만 더 많이 들지 않나, 이거 법정으로 의무화된 기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자활기금이 저희가 안 그래도 이쪽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자활기금 조성이 된 게 2005년도부터인가 자활기금이 조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조성액은 거의 한 11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약해요.
근혜
박근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안 그래도 보장팀에 왜 이렇게 약하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복지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계획을 좀 더, 세부 사업계획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지금,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각 22개 시군에 자활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수준을 맞췄더라고요.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북은 거의가 이런 형태인데 다른 선진도시, 경기도라든가 큰 도시 안 있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거기는 하는 데 보니까 사업비 예산을 좀 확대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
예, 저도 드리고 말씀이 이렇게 형식적인 기금만 만들어서 기금운용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자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우리 김천시의 전체적인 기금들이 이렇게 보면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활기금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복순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시간 조금 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하여튼 좀 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 필요한,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어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상반기 때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여기에 보면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지금 천만 원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억 원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 예산을, 이것을 또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도 있지만 따로 자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인 사업들을 다 하면 따로따로 천만 원·천만 원·천만 원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천만 원·천만 원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달리해서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조례는 좀 핑계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조례상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어쨌든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기금 형성만 되어있고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우리 자활기금부터 특별하게, 우리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님들 부분하고도 연관을 짓자면 또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들·또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을 자활로 연결하고 하는 부분, 그런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보면 대곡동에 몇 번 하는 데 가봤는데, 가니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반찬을 하고 해요. 하고 하는데 그 재료가 부족한지 계속 집에서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을 한다고 하면 멸치볶음이 있는 분이 집에서 한 박스를 들고 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몸으로 실천하는 그 봉사도 힘든데 재료까지 다 그렇게 챙겨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더 예산에 신경 써서, 물론 민간협력 사업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이런 것을 그러면 그 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의 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한테 그때 교육 때 홍보도 하고 다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김천사랑방’이니 뭐니 팸플릿 안 있습니까, 그렇죠?
박복순위원장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런 데도 저희가 홍보가 다 나갔기는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 보기에는 또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 작년만 해도 그게 신청이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해서, 그거는 7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박복순위원장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내년에 보고 사업비를 담당 팀이나 저희가 한 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사회 때도 ‘확대를 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보장협의체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연이은 의정 일정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어르신, 장애인 복지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복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고 할까요, 질문하실 분 많으시면 식사하고?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설명에 이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422페이지에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는 몇 분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8명입니다.
윤영수위원
38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자, 우리 김천시에 사회복지사들은 총 몇 명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장애인하고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노인 쪽 종사자들은 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하고 노인 관련된 복지사를 관리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다른 일반 복지사들은 다른 과에서 또 관리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윤영수위원
부서별로 다 틀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아동 시설은 가족행복과,
윤영수위원
가족행복과에 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이제 장애인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120명이고요.
윤영수위원
120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에는 재가요양기관까지 다 합치면 196명입니다.
윤영수위원
196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법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보조로 이미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고 있고요.
윤영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316명에서, 그러면 법인은 도비에서 나와서 종사자 시설에 들어가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전부터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고,
윤영수위원
아, 지원이 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지금 장애인단체 및 개인 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장애인 현장인데 법인 시설 종사자한테는 나가는 수당이 장애인,
윤영수위원
그러면 316명 중에서 38명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나름대로 수당이 나가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87명은 기존에 법인 시설 종사자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87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38명, 잠시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도비 보조 사업이 다르고요. 장애인은 장애인시설,
윤영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이 126명은 다 나간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이 장애인 포함해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시설에 120명은 이번에 이 38명을 지원하게 되면 전액 다 나갑니다.
윤영수위원
전액 다 나가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노인 시설은 아직 확실한 건 몰라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 시설은 재가 노인시설 쪽이 워낙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건 대충 얼마인데요, 노인시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재가 사회복지사 지원이 138명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윤영수위원
아니, 기존에 재가노인 요양사들은 총 몇 명입니까, 총 우리 노인시설 전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196명인데,
윤영수위원
196명에서 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못 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중에 58명은 법인 시설 종사자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안 되는 138명은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회복지사들 연간 1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소요 예산을 뽑아봤더니 사회복지사만 포함하면 연간 2억 3,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재가에 사회복지사 말고 다른 종사자들까지 다 하게 되면 연간 36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엄청나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너무 많아서,
윤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이제 똑같은 복지사지마는 다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장애인·모든 노인분들, 다 어떻게 따지면 마음은 똑같은 복지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왜 우리는 못 받노?’ 뭐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 잘해 보시고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6,500만 원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 수입에서 보면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이 뭐 때문에 있어요, 수입이? 원래 돈을 받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교통약자라서 돈을 많이 받지는 않고요. 기본 거리 5km 이내는 천 원, 10km까지는 2천 원, 10km 초과 시에는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라는 그 안에는 어떤 분들이 다 들어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윤영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택시 운행하는 데 있죠, 휠체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거기도 돈 받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거기도 돈 받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랑 이제 교통행정과랑 사업이 각각 있는데 다들 소액씩이지만 받고 있고요.
윤영수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5km까지가 천 원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윤영수위원
좀 더 많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희들은 기본 이것을 안 받는 줄 알고 있다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윤영수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뭐 이제 5km에 천 원이고 이렇다 보니 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6,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150만 원 받아서, 우리 과장님, 우리 예산 자체가 한 2천억이 넘는데 어려운 약자들한테 150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그냥 자체를 이왕 인심 쓰는 것 있잖아요? 특히 다른 분들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 약자들이잖아요? 또 중증장애인이고? 그런 부분에 150만 원 아끼지 마세요. 2천억을 움직이는 과장님이 150만 원 가지고 목숨 걸고 이러지 마세요, 약자들한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해피콜하고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시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랑 바우처 택시 두 가지가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윤영수위원
기초수급자하고 또 차등하게는 못 하겠다, 이 소리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다 똑같이 돈을 다 안 받게 되면 또 예약을 해가지고 노쇼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부서하고 형평도 안 맞아서 아주 소액이지만 실비에서 조금 그냥 개인 자부담 조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 김천시 말고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봤더니 타 시군에도 일부 소액은 받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저희들이 이래요. 저희들은 여기 있는 예산서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과장님들은 실무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 어떻게 따지면 엄청나게 작은 금액을 가지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약자들한테 1년에 15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그것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뒤편에, 잠시만요. 물어볼 게 많았다가 지금 갑자기,
박복순위원장
질문할 게 많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조금,
박복순위원장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영수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여기 삭감조서에 경로당·마을회관 보수사업이 5억이 삭감됐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상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면 약 70개소가량의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32개소 정도 보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개소당 1,500만 원 하면 70개소 하면 10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계에서 예산 반영을 할 때 내년도 예산 사정도 봐가지고, 계속 못 하고 있는 경로당들 누적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전년 대비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지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이거는 참,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마는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10억 중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우리 경로당이 김천시 내에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한 500개 가까이 안 돼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9개소 중에 이제 한 개는 지금 휴업 중이어서 5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 지역구지마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구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필요한 것만 해도 사실은 이 10억도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데, 우리 이제 이게 10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5억이 삭감되니까 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을 보면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다 됐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주방 같은 데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 180개 정도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올해 180개인가 이렇게 들어왔죠, 내년에 하는 것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88개소 들어왔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188개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2분의 1은 안 되지마는 거의 3분의 1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이 안 돼서 지금 밥을 못 해 먹는 데도 많아요. 많고, 또 주방 같은 데 싱크대 밑에 이런 데 보면 쥐가 다니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런 데는 시설을 다시 이제 좀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제 밥을 해먹는 데도 내후년 가면 2027년도부터는 좀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식사를 안 해먹으려고 하는 데가 많다고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읍도 하나 있고 면이 다섯 개 지역인데 다녀보면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2027년부터는 예산도 좀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약 5억 정도 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데 비하면 이것은 뭐 한두 개 그냥 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0억 같으면. 그래서 골고루 좀 이렇게 파악을 잘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쥐가 막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싱크대 그런 것을 뜯어내고 그 구멍도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라도 좀 잘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특히 또 노인복지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요. 지금 한 천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노인인구가. 그런데 보통 한 70세 미만은 노인회 가입을 잘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만이 안 되지만 실제로 노인인구는 한 천만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 노인인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누구나 다 나이 들면 노인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삭감된 부분을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보다, 어떤 몇 분이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잘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하여튼 이해를 구하십시오. 저희는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어느 정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이승우 위원님하고 우리 오세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우리 10억 여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뒤에 보니까 뒤에는, 큰 사업은 이제 뒤에 다 잡아놓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10억에 대한, 우리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10억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올해인가 부탁을 한 번 했어요. 이 경로당에 한 50만 원·100만 원짜리도 하나 못 하겠더라고, 돈이 없다는 관계로. 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로포장이나 천만 원·2천만 원짜리는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우리 할머니들이 불편해가지고 좀 더 허리 숙이고 이러는데 싱크대 하나도 교체를 못 해줘요. 그 정도 실정인데 이거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10억에 대한, 528개라 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따져가지고 나눠 보면 돈이 얼마 안 되고, 또 사실상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한여름 때 에어컨이나 이런 게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거 진짜.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앞부분에 노인일자리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한 23억 7,500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는 것은 뭐, 노인일자리가 지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21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노인일자리만? 그런데 제가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441페이지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있죠, 개발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무슨 개발을 한다는 말이죠, 이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에 경상비 지원은 임대료하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윤영수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자본비는 이제 시장형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집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본취득적인 시설 투자나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은 자본비로 해드립니다. 시장형 사업, 뭐 소소한 한 끼, 청노을 투어, 시니어클린·식품, 황금뜨락 이런 시장형으로 하는 시니어클럽 사업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영수위원
아, 그에 대한 사업비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나는 또 개발비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는가 싶어가지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발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시장형 사업의 경상비랑 자본투자 사업비입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김천시노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때 한번 이야기했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용역,
윤영수위원
용역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비 심의,
윤영수위원
용역비를 이야기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는 어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용역 할 때도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 부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후보지가 어느 쪽이 적정한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윤영수위원
그런데 일단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노인회관 건립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과장님, 만약에 그 용역사들이 어떤 용역사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압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아는 분은 과장님이 최고로 잘 알 겁니다, 어디 위치에 해야 되는 부분을. 그런데 용역사를 어디에 줄지 모르겠어요. 뭐 대구나 서울 이런 데서 와서 자기들 그냥 편리한 대로 땅 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만에 하나 율곡동에 간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또 만약에 저쪽 평화동 저기로 가도 될 것 같습니까? 왜? 어르신들이 교통에 대한·버스에 대한, 항상 타고 다니시는 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지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선정을 몇 군데를 좀 하고 나서 여쭤보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고 용역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이거 돈 2,200만 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노인회관 짓는 것이 싫은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돈 2,200만 원 줘가면서 용역을 할 바에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안을 한 두세 군데 검토해서 노인지회장님이나 노인회 지부장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그 나머지 해서 다시 용역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 게 맞지. 그 우리 지역의 특색도 모르는 용역사가 와서 막 잡아놓고 아무 데나 막 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노인분들은 버스도 다 공짜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버스가 서고 종점 이런 데에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후보지에 대한 대략적인 후보지 검토도 들어가지만,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규모는 얼마나 해야 될 건지·타 시군에 이거 잘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은 하지만 지금 노인회관 이용자 수에 비해서 그 안에 어떤 실들을 넣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용역비입니다.
윤영수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영수위원
예, 하여튼 그런 설명도 좀 잘 부탁드리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446페이지 ‘독거노인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분들이 각 노인 가정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아, 그렇지. 교통비,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방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돌봄 하시는 분들이 각 가정에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한 동네에 만약에 노인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한 명 갑니까, 두 명 갑니까? 뭐 그런 것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별로 맡고 있는 가정들이 다르고요.
윤영수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 대상은,
윤영수위원
딱 집에 가서만 해야 됩니까, 이거 돌봄서비스를?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 대상자가 있고 중점 돌봄 대상자가 있는데,
윤영수위원
그렇지. 기본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돌봄대상자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좀 이동 편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약을 사다 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생활지원사의 역할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제 촌에는 가보면 할머니들이 있다가 할머니들끼리 경로당에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경로당에서 보통 80 넘고 하신 분들은 다 경로당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돌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할머니 어디예요?” 하면 경로당에 있는데 여기로 와줄는지 물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각 집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가실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서 돌봄을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자 군이 있고 잘 계시는지 말벗 해드리고 안부를 전하는 대상자 군도 있어서 생활지원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도 있지마는 부모들한테 매일 전화도 못 드리고, 또 노인분들은 멀쩡하시다가도 갑자기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상임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던 것 물어볼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노인복지관 맞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번에 감사하신 것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호봉 획정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180만 원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감사 내용 상세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감사 누가 했는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담당자들이 나갑니다.
임동규위원
담당자는 했는데 과장님이 그 감사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 감사 뭐 하려 합니까, 이거? 밑에 직원들 시켜놓고 감사 내용도 파악 안 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돈 2천억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 2천억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왜 감사 내용 파악을 안 하십니까, 이 중요한 것을? 국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와 지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저는 이제 제도화만 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임동규위원
제도화를 시켰는데, 제도화를 시키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침에 따라서 감사 다 했잖습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했죠.
임동규위원
그러면 원년도에는 최소한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야죠.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감사를,
임동규위원
보십시오. 과장님도 안 봤다잖아요?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이제 보고는 했는데 아마 이번에 그거 준비한다고 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감사는 밑에 누가 했습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그 감사는 실무자하고 팀장이, 주무관,
임동규위원
주무관 몇 급?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계장님이 거의 대부분 가서, 예.
임동규위원
뒤에 감사하신 분 계세요, 감사하신 분? 팀장님이 했습니까?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 담당 직원이 했습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그거 이제 보통 보면 담당 주무관하고 계장님이 나가서 하는데,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노인시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로 통보해서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주무 부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여기 보면 호봉 획정 부적정, 산정이 지금 허위로 기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에는? 어떤 경력을 얼마나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혀 모르시죠, 과장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하 참, 그러면 이 자료는 올리지 말든가, 예? 지금 관련해서 질문은, 지금 감사하신 팀장님도 안 계시고, 맞죠?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한 내용을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지금 없고,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환수 조치했네요, 180만 원.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거는 사유도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최소 최저가 환수금의 다섯 배 이상, 다섯 배 최소 그렇게 환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은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안을 지금 감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혀 파악도 못 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고의가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 감사 부분, 특히 이 내용은 특히 시정조치나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나눠서, 안 그래도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한 번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이제 용역을 주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거기 가서 어른들께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 건물 안에만 갇혀서 수업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이사를 갈 것 같으면 다음번에는 밖에 깨끗한 공기도 좀 마시시고,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너무 그 건물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보기가 병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답답하겠더라고요.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고, 이것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419쪽이랑 420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그리고 시간제하고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비가 양쪽 다 없던 게 신규로 다시 늘었어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은 올해까지는 없던 운영비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이제 이것을 세울 수 있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세웠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비가 필요했었는데 다른 목으로 세워서 하던 것을 따로 이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못 쓰고 있다가 지침에 이제 사무관리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폭염이나 한파 때 방한용품이나 아니면 손 선풍기 이런 것도 지급해 드릴 수 있고요. 명절에 선물 구입도 가능하다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
명절에 선물 구입을 이것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배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근혜
박근혜위원
아,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일자리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고 일부만,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아무리 명절선물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김천시에는 명절선물로 인해서 큰 여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무관리비를 일부 책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명절선물로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절선물 말고 그러면 폭염이나 방한용품은 가능해서요.
근혜
박근혜위원
예, 지금까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무관리비인데, 없어도 충분히 이때까지 잘해왔던 부분인데 생기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이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나 지도·육성 또 공동 작업장, 노인인력은행, 여러 가지 취미활동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 계속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기금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이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기획실에서 안 쓰고 있는 기금 통폐합해가지고 공공개발기금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라 내년도에는 예치금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통폐합 기금으로 이제 전용이 되면서 노인기금으로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기금이 아까 지원 기준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이 노인들의 어떤 평생 살아오시면서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 노인 공동 작업장 같은 것들을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조례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노인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요. 그 사업 가지고는 지금 사업하기가 좀 곤란해서 계속 안 쓰고 있었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잘못됐고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성 목표가 달성이 되어가지고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통합기금이 돼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지금 25명 정도,
윤영수위원
사회복지과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4명입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14명요?
윤영수위원
국장님.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아, 죄송합니다.
윤영수위원
깜짝 놀랐어요, 나는 20 몇 명 하길래.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보는지 아십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윤영수위원
자, 우리가 2천억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팀이 몇 팀입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네 개 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세 개,
윤영수위원
네 개 팀이죠? 네 개 팀인데다가, 감사,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한테 혼났죠? 그건 혼날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자체가 인원이 부족해서, 자, 2천억 정도 되면 다 보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다 나눠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또 서류 챙겨야 되지, 인원이 너무 적어요, 국장님.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도 바쁠 만큼 저녁에 남아서 일하거든요. 실제로 한 10월달까지만 되면 시간외수당이 끝난다 그래요, 600시간.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직원 숫자가 적은 반면에 예산 집행해야 될 것은 많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지금,
윤영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윤영수위원
처음으로 2천억이 넘었잖아요?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윤영수위원
또 명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하실 때, 집행하기도 바쁜데 나중에 정리하기는 더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런 부분도, 아까 임동규 위원 정말 질의를 잘하시고 진짜 질타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인원이 있어야지 됩니다, 팀장님도 모르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 부분 좀 숙지하셔가지고 임동규 위원님한테 설명 좀 잘해드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아까 복지기획과·사회복지과·가족행복과, 증가가 한 260억 정도 됐어요. 우리 다른 과에는 다들 감액이 다 됐는데, 우리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복지 쪽으로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예산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또 보육 예산이 500억을 넘었고,
윤영수위원
엄청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쪽에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가족행복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지금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24명?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여기 가족행복과 이야기한 거네요?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윤영수위원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할 거 같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 복지사를 물어보려다가 처음에는 좀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또 종사자라고 일하기도 하고 또 복지사도 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몇 명인지도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엄청납니다, 이게 인원도 그렇고, 그렇죠? 따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따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우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을, 종사자부터 해서 복지사부터 해서 모든 부분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거 좀 그냥 자료로 나중에 한 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하려니까 엄청나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뒤에, 제가 또 궁금해서 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잠깐만요. 464페이지,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공동육아나눔센터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한 1억 2천 정도 감액됐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안 그래도 뭐 이유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전체적으로는 이제 2억 4천이 감액되었는데, 1억 2천은 그 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이라는 거기에 지방활성화 사업이라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있는데 거기로 이제, 소위 말하면 도비 보조 사업이 이전이 되면서 1억 2천은 거기로 올라가서 됐고, 말씀하신 1억 2천은, 원래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24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24시, 9시 넘으면 대부분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항입니다.
윤영수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만약에 현실,
윤영수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그냥 이제 저는 도비 사업이 좀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유를 여쭤본 거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국비로 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국비로 와서 이제 도비는 거기로 갔다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472페이지에 이게 좀 궁금해서,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게 이제 한부모가족?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도 이제 보니까 1,400만 원 감액이 됐고, 또 그 옆에 ‘청년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은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청년한부모 자녀가 늘어났다는 소리입니까, 이쪽에 한부모가족은 또 줄고, 금액 차이가?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한부모가족 월동비는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산자부에 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라고.
윤영수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아마 중복은,
윤영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줄었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35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저는 안 그래도 이것은 줄고 또 청년한부모가 또 애들이 늘어나서 이것 좀 궁금해서 합니다. 원래는 청년한부모가 힘든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청년한부모는 이제 25세에서 39세의 부모님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되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셔도,
윤영수위원
그게 좀 늘어났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도 잘 보고 일도 잘하고 정무 감각도 참 좋고 희한해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칭찬을 해서 죄송하고, 뭐 워낙 잘하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주여성분 중에 국적을 취득하려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관내에 보통 한 몇 분 되시죠, 평균적으로 1년에? 아, 힘드시면 그냥,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파악 부탁드리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분들한테 국적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 내에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런 건, 이주여성분들께서 관내에 참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길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되는 방향이, 제가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을까 부분. 이제 한번 저희 지원관이 얘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내용 있으면 좀 해주시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우리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소중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 게 있다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494쪽에 보면 ‘3세~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3세에서 5세 말고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부모 보육 부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부모 부담 경감,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 예산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이거하고 조금 분리돼서 따로, 맞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부모 부담금 경감하는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0세에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0세에서,
근혜
박근혜위원
초등학교, 만 10세까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작년에 하반기에 이렇게 줄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그때도 그런 질문들을 박근혜 위원님하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그때 중위소득 75% 되는 4·5·6학년 중에서, 다른 계층들은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75% 이하는 사실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담고 싶었는데 자체 예산 부족으로 거기는 못 담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지원하는 후원금들이 연말에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기획과하고, 그것은 이제 9개월간 딱 매칭하는 건데 그것은 해놨습니다. 해놨고, 9개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 하고 내년도 만약에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이라도,
근혜
박근혜위원
이제 또 방학 때 이런 부분이 더 절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개월이지만 방학 때 좀 더 집중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우리 입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신규로 이제 한 가정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김천시에 입양하는 입양 가족들이 연간 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거의 없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거의 없다고 볼, 내년에 한 가구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구 예상하고 이제 이렇게 정한 겁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정해진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이게 입양이 원래는 그 입양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라고 입양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좀 입양기관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외 입양은 정부에서 하고 국내 가정에 입양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대신 하도록,
근혜
박근혜위원
그 입양을 할 때 입양 시설이 김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다 되는 거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다 갈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우리 김천시의 가족이 누구든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입양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제 지원이 되고 나서 후차적으로 그 가족에 대한,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이나 후차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현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다 함께 진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 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해서 심리검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조심스럽게는 또 입양 이게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꺼리게,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거 같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요즘은 오히려 개방적으로 오픈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렇지도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입양이라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전체 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대체교사 지원에 대해서 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유치원은 접어두고라도 우리 김천시 관내 국공립이나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건강검진 한 번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가족들의 볼일이나 경조사나 이런 것에 대한, 또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우리 집 아이는 뒷전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교사 지원은 다른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연차나 월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쉴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권리는 그분들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쉴 수가, 내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체교사 지원은 굉장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교사든 누구나 원하면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4,560만 원인가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정도면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국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 시비 자체로도 좀 지원하더라도 대체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셔서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좀 더 한몫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 행복위에서는 삭감된 게 없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셨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다 여쭤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537페이지하고 538페이지에 생태교란 생물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가시박.
윤영수위원
예, 나는 처음에 앞에 이거 보고 이제 하다가 천만 원밖에 없어서 천만 원 가지고 하겠나 싶었는데 앞에 보니까 또 임차비가 있네요, 굴삭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굴삭기로,
윤영수위원
이거 안 모자라요? 지금 항상 가시박 자체가 엄청나게 번져있는데 그런 거 이제 사람 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 이 장비 작업이거든요, 또 사람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좀 안 작나 싶어서 혹시 여쭤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좀 적습니다. 적은데, 1천만 원은 장비로 하는 1천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하고,
윤영수위원
또 할 부분에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요즘 이게 이제 우리 산으로·임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들은 죽지도 않고 그냥 막 가더라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에 상류부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제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더 봐주시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뒤편에, 앞에 뭐 있는데 일단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559페이지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부터 해서 우리가 보급이 쫙 들어가는데 다 감액이 되어있어요. 감액이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그 수소차입니까, 이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12억 정도 증액이 되어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은 수소차 준비가 되어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가 있죠, 다른 것은 다 감액되어 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일선교통에서 버스 승합 다섯 대를 구입할 예정이 있어가지고,
윤영수위원
다섯 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차종이 어떤 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수소, 역시 버스입니다.
윤영수위원
수소버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소버스.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수소버스 자체가 그러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3억입니다, 한 대 지원 금액이.
윤영수위원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소버스가 한 대 3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윤영수위원
아, 그래서 이제 수소차가 많이 늘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게 구미 자체가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 자체가 수소, 저기 북구미IC 내리면 그 수소 뭐라 합니까, 충전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수소차로 자꾸 이렇게 바꾸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과는 아닌데, 우리 김천도 그런 것을 앞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구미 차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은 그런 대비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아서 좀, 여기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하고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아까 보니까 저거 있던데, 아, 여기 있네요. 540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연구개발비, 우리 ‘화학물질 안전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변경수립 용역’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뒤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이 또 4억 정도 있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다 있는데, 이 자체가 투자유치과의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하고 맥락이 똑같은 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사업이 달라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에 보면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잡혀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세부 용역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길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비슷하면 굳이 이제 협력해서 금액을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니까 588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만 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그러면 사업 개소가 대충 몇 개쯤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91개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윤영수위원
아, 그에 대한 그 부분만 하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투자유치과는 그 부분은 빼고 또 다른 부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아, 좀 약간 틀리네요, 규모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뒤에 1,404페이지에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질오염총량제, 우리 송천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송천지구 개발에 이제 총량이 필요한데,
윤영수위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총량을 먼저 검토을 해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LH 자체가 잘못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얘들이 잘못해서 과장님이 급하게 막 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떡하면,
윤영수위원
아직 답은 없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은,
윤영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한 이번 연말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연말에 나오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윤영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오염총량시행계획하고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 김천시의 총량제 자체를 유지를 하고, 들어오면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용 자체를?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양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런 용역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뒤에 우리 기금운용에 39페이지요. 우리 위생법 과징금 있죠, 3천만 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은 몇 건에 대한 3천만 원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계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팀장님 혹시 있으면, (
하진
김하진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이 3천만 원이 저희 올해는 과징금이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얼마인데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2,250만 원입니다.) 과징금 한 건에 그러면 천만 원이 넘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니,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있는데, 또 식품에 대한 뭐를 장난을 쳤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과하게 또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혹시 내용은 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 공무원석에서 - 유통기한 지난 건이 한 건 있었고, 또 한 건은 이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류 제공, (
하진
김하진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소년 주류 제공, 예.)
윤영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따지면 소상공인들이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
하진
김하진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과징금 이 자체가 이제 영업정지 대신해서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윤영수위원
아, 영업정지는 안 받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돈으로 납부.
윤영수위원
돈으로 내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청소년에 주류 그런 것은 어떻게 따지면 그 사업주들도 잘 모릅니다, 요즘 애들은 엄청 성숙해져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일부러 그 가게에 대한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하진
김하진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혹시 더 있으면 누구든지 피해 좀 없게끔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그런 것은 좀 없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마시고 좀 쉬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물 좀 마시세요.
박복순위원장
물 좀 한잔 마시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물 좀 마시라 해놓고 바로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박복순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사업소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환경사업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도 환경사업소,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우리가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거기가 2007년도에 끝납니다, 12월 31일날.
승우
이승우위원
2007년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27년도요.
승우
이승우위원
27년도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7년도까지 이제 계약기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거 안전진단을 환경공단에 받아가지고 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29년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BTO라서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 거기서 하고 소유권 이전은 우리한테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시 재산인데 반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027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전문적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천시에서 하는 것보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의지만 있다면 이분들 고용 승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용 승계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충분히 그게 훨씬 더 나을 거 같아요, 경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것을 몇 년 동안 사용했죠, 이것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008년도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2008년도 같으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20년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027년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서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린,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해도 되나요, 회사 이름? 아, 그건 됐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분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이익을 계속 발생시켜서 회사에 이익을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노후된 시설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반환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반환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분들 수선충당,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으면 수선충당비라는 그런 돈을 매년 축적하고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금액이? 팀장님,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자원순환과 청소시설팀장 이재훈입니다. 현재 저희 그 소각장이 20년간 BTO 사업으로 되어있고요. 준공됐던 2008년도부터 소유권은 김천시로 이전되어 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에 따른 소각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수익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시설이 일반적인 그냥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지만 시설 파손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비는 저희 시가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약,)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열심히 사용하고 그냥 반납하면 끝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환받기 전에 그 시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분들이 축적해 놓은 게 없어요?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시설 유지보수는 이제 저희 시비로 같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지금 그러니까 BTL 방식이 있고 BTO 방식이 있고 BOT 방식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진행한 사업은,) BTO. (
, 공무원석에서 – BTO 방식이어서 2008년도부터 소유권은 아예 김천시로 준 것이고 자기들은 운영권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반환받아도 우리가 다 보수하고 다 손봐야 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돈만 벌어가시면 되고? (
, 공무원석에서 – 그 대신 이제 초기 설치비 자체를 민간투자로 전액 자기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 설치를?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최초 설치했던 투자비는 시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액 민간 회사에서 투자한 돈입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그대로 인수인계받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투자비 그 당시에 100억 이상 투자됐던 그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BTO 방식이.) 과장님, 이거 27년 전에 직접 저희가 운영할지 안 할지 용역을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미리 한번 줘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 전이나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6개월 전에 빠듯하게 하지 말고 미리 하셔가지고 인수인계받을 때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익 가지고 가게 했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고용도 저희 시에서 직접 해서 경비 절감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챙기시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통합바이오가스, 어쩌다가 국비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것을 삭감당했어요? 어떡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게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말 안 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안 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승우
이승우위원
알기로 안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서산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가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가봤는데 그 투입구, 거기도 지상으로 되어있는데, 그 음식물 바로 코앞에 가면 음식물 냄새가 나는데 조금 떨어져서 한 2m 떨어지면 냄새가 전혀,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충남 서산에,
승우
이승우위원
충남 서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한번 견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역구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모시고 그렇게 간다고 말씀을,
승우
이승우위원
예, 꼭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회의실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 그 얘기 했죠? 이 길이 예전에는 아주 그냥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이 적은 그런 도로였는데 지금은 주 통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 냄새가 굉장해요, 사실. 거기 운동하러 뒤에 저녁 때 내려가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환경사업소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벌써 적응이 된 아파트의 분들은 적응이 돼서 감이 덜할지 모르겠는데, 이 바람의 차이가 엄청 커요. 특히 저는 그린빌에 살고 있는데 그린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냄새를 절대 못 맡아요, 바람이 여기서 불어와서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린빌에 있다가·해돋이에 있다가·현대아파트에 있다가·우방에 있다가·삼도에 있다가 여기 운동하러 가잖아요? 무지해요, 이 냄새가. 과장님, 어디 사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저는 부곡동 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삭감된 이유도 그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경험했던 분이 아마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써도 됩니까? 다음에 좀 이따가 할까요?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청취불능)... )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 이렇게 길게 써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쓸게요. 그만큼 이게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동네에 살면서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때문에 겪었던 내용이어서 사실 현장감도 있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는 공통분모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셔놓고 정작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냄새가 전에보다 더 난다? 이거 어떻게 책임져요? 과장님, 계속 이 과에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의원님들 모시고 지상화·지하화 잘된 데에 그렇게, 지하화는 전면지하화는 없지만 잘된 데 그걸 견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여튼 설득력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도 하시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현장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경험해서 걱정을 덜 수 있게끔 한번 조건을 만들어보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600만 원 사업도 설명하고 금상·은상 이런 것까지 상 다 얘기하고, 하여튼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서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자원순환과가 복지 차원 말고는 13억 4천 정도 늘었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바이오가스 그것 때문에 늘었는 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원래는 그대로, 보통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그래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윤영수위원
예, 그 뒤 페이지 568페이지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그 밑에 용역, 그 밑에 용역, 이것을 따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따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대행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윤영수위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은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후년 2027년도를 향한 평가를,
윤영수위원
자,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영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은 계약이 2년 되어있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2년에 한 번씩?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2027년도 것을 2026년도에 원가산정을 해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것은 같이 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대형하고 생활폐기물하고 틀려서 그런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윤영수위원
평가가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있으면 저는 혹시라도 또 한 천만 원 줄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 뒤 페이지 572페이지에 우리 자원재활용 창고시설 설치비가 또 줄었네요, 그렇죠? 이제 1개소네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돼서 1억 8천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창고는 뭐 때문에 설치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 자체가 농약 그거 분리수거해서, 또 농약의 잔재물하고 이런 부분 있어서 이 창고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져다 놓는 거거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안 그러면 이게 다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다 이거 완전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폐기물 아닙니까? 폐기물 중에서도 농약하고 이런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분리수거하시는 새마을 하시는 분들도 가보면요. 저희들도 분리수거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일부러 분리해 놓고 창고도 만들고 하는데, 좀 설치해 주려면 자꾸 늘어야 되는데, 해봤자 읍면동에 1개소씩밖에는 없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있는 것도 지금 줄여가지고 들어가고, 좀 그러네요. 이것도 좀 늘려줬으면 싶은데, 그 밑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용 봉투 구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폐농약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데 하면 거기 담을 수 있는 그런 봉투나 그런 겁니다.
윤영수위원
봉투입니까, 이게 망은 아니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망하고 봉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망하고 봉투하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혹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그 농약병하고 영양제하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플라스틱병에 든 것 말고 우리 봉지에 든 것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거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안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그때 말씀 들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 있잖아요? 진짜 수거할 때 딱 보면 이게 봉지 똑같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똑같은데 그 내용물이 이제 농약이나 영양제나 그 자체를 분리하는 건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봉지 말씀이죠?
윤영수위원
봉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 통 말고?
윤영수위원
예, 봉지를. 또 봉지 부분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뒤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통합바이오가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들어보니까 72%라고 하네요, 국도비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72%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위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또 금방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이제 앞으로 BTO 사업 자체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업을 28년도에 끝났을 때 봤을 때 나름 이것도 우리 김천시로 또 자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자원순환과 청소시설팀장 이재훈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그 통합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은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됩니다. 직접 발주하는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300 몇억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100 얼마 들어가가지고 총 469억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도 우리 자산이잖아요, 이제? (
, 공무원석에서 - 예, 김천시의 자산이 맞습니다.) 이제 환경사업소도 이제 좀 있으면 물려받는다고 하고,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이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에서 담당하고, 그때 같은,) 아니, 그러니까 다 우리 자산이니까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업체를 주든 안 주든 또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거 같고, 그런 설명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같이 했었으면 안 나았겠나, 우리 김천시 자산이고 또 우리가 투입하는, 또 냄새 안 나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냄새나면 옆에 주위 사람들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뭐, 또 없을 수는 없는 시설이고, 또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했었으면 저는 좀 좋다 싶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우리가 무슨 용역 사업을 해서 지금 뭐 나가고 있는 거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기본설계를 지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설계 해가지고 이제,
윤영수위원
얼마죠, 그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4억 4,500입니다.
윤영수위원
그게 이제 올해 예산이었잖아요, 25년도 예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예, 1월달까지고,
윤영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이제 삭감된 그것은 실시설계, 내년 것은 실시설계고,
윤영수위원
실시에 대한 설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기본설계하고 있고,
윤영수위원
기본설계를 하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득 좀 더 잘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또 앞에 한 부분 예산도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하셔가지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좀 힘든 줄 알지마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생활폐기물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도 있어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2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가산정,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026년도, 그러니까 2027년도에 할 거 원가산정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계약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매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지금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여기 수집운반 원가산정도 있고 유지관리 원가산정도 있고 음식물종량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RFID,
근혜
박근혜위원
RFID 음식물 종량기 유지관리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뒤에 유지보수 용역이나 정기점검 용역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없어도, 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장이 있거나 평상시에 정기점검만 잘하면 유지보수하는 용역비는, 이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이 용역비를 다 지불하는 겁니까?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1억 2천이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1년간 1억 2천만 원이 넘는 유지보수비가 나와도 1억 2천으로 딱 계약이 끝나면 이걸로 그냥 더 이상의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630개 RFID 그거 유지보수고, 2024년도에 330건 정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 제 말은 이 RFID 음식물 종량기 유지관리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1억 2천 범위 안에서, 만약에 유지보수비가 1억 2천이 넘어도 이 1억 2천으로 그냥 더 이상의 지출은 없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가산정 용역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도 1억 2천이라는 돈을 무조건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또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산정 금액이 달라지겠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밑에 RFID 음식물 종량기 설치 공사는 그 밑에 있는 4개소 종량기 설치 200만 원에 대한 설치공사비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 데 총 350만 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시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4개소는 내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신규로,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디, 아파트인가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룸 밀집 지역 이런 데, 주택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은 이제 신청이나 이런 걸 예상해서 이제 잡으시는 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종량기에 대해서 교체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그 4개소는 선불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밑에 교체 지원사업은 보통 큰 아파트 후불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2018년 이전에 오래된 노후된 RFID에 대해서 교체 지원해 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설치비 포함 총 3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위에 이것은 선불제고,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금 90만 원, 90만 원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 50% 지원해 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50%는 180만 원이잖습니까, 한 대당?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180만 원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
한 대당 180만 원, 그러면 신규 설치는 한 대당 200만 원, 또 설치공사비 150만 원 따로인데, 이게 교체가 되면 공사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지은
홍지은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재활용팀장 홍지은입니다. 저희가 종량기 한 대당 보통 통상 가격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그 설치비 같은 경우는 선불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200만 원으로 해서 계상했고, 교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대 200만 원인데 보통 통상 이제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여서 저희가 이제 한 90만 원을, 50%를 보조 지원해 주다 보니 이제 그렇게 계상,) 이제 그러면 100만 원이 지원될 수도 있네요, 50%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업체마다 이제 많이 할수록 가격이 조금,) 그러면 교체가 돼도 설치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이제 설치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공사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 전기공사, 이 금액들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7년도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반납받는다고 치면 당장 내년이 26년도잖아요, 며칠 있으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팀을? 사전점검도 하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연장한다는,」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계약기간은 20년을 해가지고 2027년 연말까지고, 이것을 환경공단의 안전진단 받아서 2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은 27년 12월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약기간은 2027년, 맞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9년까지 그러면 2년 더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연장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2027년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2029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승우
이승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인수한다면 이걸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나중에 되어가지고 뭐 없니·저거 없니 이러면 저는 입장 곤란합니다,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지금 국도비 72·73%가 되는 것이 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설득력 있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들 모시고 지하화나 뭐, 전면지하화는 없지만 지하화 잘된 데, 지상화 잘된 데 모시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보시고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또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회의준비)
박복순위원장
다음,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김천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안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오던 사업들의 연속성인 거 같고요. 지금 특별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평생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이제 6개월 됐나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6개월 다 되어갑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가서 보시기에 평생교육원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오픈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으로 시설을 이용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터 따지면 91년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은 2006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0년 정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늘 이렇게 지방과 수도권의 그런 차별적인, 문화의 차별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평생교육원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의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또 현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시설에 대한 부족함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물 한 잔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제일 어려운 말씀을 또 짚어 주셨는데요. 평생교육원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사실은 제일 1차적으로 주차장입니다. 교통의 접근성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하면 우리가 하루에 지금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연간 한 3만 2천 명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차 대수가 면수로 딱 되어있는 것은 32면인데 이중주차 합니다. 왜? 같은 강의를 듣고 다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 하면 50대 정도, 지금 빡빡하게 대면 5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 오느냐? 지금 오는 게 한 120대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길가에 지금 한 100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희가 봐도 평생교육원에서 행사만 해도 거기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화 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행사할 때는 아시겠지만 앞에 공장 부지를 빌려 쓰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제일 크고, 접근성과 연계된 주차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그러니까 시민이죠? 수강생이, 반이 여기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에는 지금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야간강좌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밤에 좀 오게끔, 오게 하겠다,
근혜
박근혜위원
직업인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네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는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시도를 해왔는데 잘 안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수강생 모객의 한계, 또 선생님 발굴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 또 그다음에 시장성, 과연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3박자 내지 4박자가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확대할 거야, 이렇게 대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년에 야간강좌를 확대하고 겨울방학을 2주 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배움의 연속성에 있어서 방학을 줄여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보통 다른 데 평생교육원들 보면 4개월 단위로 중간에 방학 없이 연중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연속성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주차장이나 그 안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했지만, 지금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셔틀도 운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원을 좀 더 외곽으로 이전해서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강의실을 확보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 다른 많은 시설물들이 있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로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쯤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지금 시설물들을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도 조금 한번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지금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광역까지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립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진단을 좀 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러면 변화하는 데에 어떻게 대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만 명 정도 동시에 평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근혜
박근혜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읍면동이 또 많습니다. 읍면동 그다음에 신협·농협·대학·노인복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김천시 산하에서 하는 부분이 7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합쳐가지고요. 우리 평생교육은 도서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다 소화 못 하고 접근성의 한계, 또 읍면동에 어쩔 것이냐 이 문제를 전에부터 우리가 읍면동에 돈을 내려보내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마을회관에서 다섯 명 이상 모여가지고 강사가 신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예산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좀 더 개량해서 완성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방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산술적으로 지금 있는 데이터만 모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가 뭐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계획은 이제 서졌지만 수정계획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그것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용역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시점에 맞게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용역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특별한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좀 더 성장·발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관광국 소관 여섯 개 부서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