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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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6개 부서와 맑은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733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년도에는 275억 정도 예산이 서 있다가 45억 정도가 감액해서 229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45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들 아닙니까, 보통?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로길,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하고 이런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줄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등 일부 감액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많이 시비가 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조정됐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45억 정도 줄다 보니까 26년도가 살짝 걱정돼서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동 765페이지 보면 교동 도시숲(체육공원) 유지 및 보수, 이게 김천과학고 앞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코아루아파트 뒤쪽에 보면 축사를 이전시키고 공원 만드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거기에 도시숲 체육공원이 이게 몇 년도에 준공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제 마무리 작업이겠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정말 나가면 전부 민원이 건설과하고 매칭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읍면동의 사업은 웬만하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좀 부족한 점은 추경 예산에 더 편성해서 나가면 죽습니다, 의원들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과장님, 국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 편성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뭐 이야기할지 아시죠? 예산과 상관없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의문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거 자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부채납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때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도 아니고 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이행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하고, 아직도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약, 토지대로 따지면 100억대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감정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근저당 관련 서류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이피에서 기부채납할 땅 대부분이 신협에서 저당되어 있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한 필지, 하나가 여기 보면 2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대충 계산해 봐도 근저당된 것만 해도 100억이 넘어갑니다. 하나가 하여튼, 100억 훨씬 넘어가는데 이런 토지가 김천시로 귀속됐어야 함에도 아직도 김천시로 귀속되지 않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에는 준공필증이 나가는 동시에 김천시로 양도되고 무상 귀속되는 거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저 땅은 김천시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천시 땅이 아니라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회수하기 위해서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는 김천시가 승소했습니다, 2021년도에. 승소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채권, 채무가,

임동규위원

소유권이전등기도 솔직히 필요 없는 건데요, 그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 승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권으로 소유권을 김천시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지금,

임동규위원

근저당 잡아놓은 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신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신협에서도 사업시행자의 토지가 인근에 있어서 그거를 공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수되면 저희들하고 재협의하자는 쪽으로 지금, 그게 해제가 되면 바로 등기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천시로, 소유권을,

임동규위원

신협 외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협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해결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국세청 세금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압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나 건축 관련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민원 발생하셨다고 했잖아요? 빠른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적극행정하셨다고 말했지만, 준공이 나가고 나서 제이피에서 분명히 그 이전에도 김천시를 상대로 기부채납이 많다, 그죠? 너무 많아서 그 부분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매로 넘어간 그 땅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 땅은 2016년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이피 내부에 근무하셨던, 그게 경매가 될 때 공시지가 2억 9천, 시가는 3억 3천, 낙찰가가 3억 8천입니다. 그 땅은 일반인이 사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고, 맞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아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실시계획에 기부채납을 세부내역까지 다 써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고 일반적으로 다 기부채납하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는데, 제이피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단계·2단계 사업 구분하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1단계는 김태호 팀장님한테 설명드렸지만, 1단계 안에 아파트부지 안에 있는 부지를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더 지은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단계 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업할 리가 없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때부터 저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던 거다, 그에 관련된 소송이나 그런 거를 제기한 거 보면 그때부터 저는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김천시도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좀더 받는다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너무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게 다 기부채납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안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태호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주무관으로 직접 일하신, 김천시에 딱 두 분 계신데, (

태호

김태호도시계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아파트 사업하고 나서 저희도 그 당시 업무 담당자로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 설치한 거를 당연히 기부할 거라고 판단했었고, 그 당시에 이런 저당권이 잡힌, 준공시점에 와서 저당권하고 잡힌 것도 입주자들 민원도 있었지만, 담당자로서 어쨌든 입주자들이 입주하도록 검토해 보는 게 당연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기부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 있을까 검토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일단 준공해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나머지 기부 받을 거는 나름대로 담보로 확보해서,) 준공검사를 공사를 서둘러서 그 기반공사가 2019년 5월 23일이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기반공사 나고 나서 건축 준공 그다음 날 바로 납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거는 기반공사 준공일이 늦춰졌던 만큼 기반공사가 준공필증 나가고 바로 그쪽 건축 준공해 준 이유가 빨리 자금 문제 해결해서 근저당 풀고 기부채납하라는 의도였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제이피에 모든, 제가 봐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다해 줬고 해 달라는 거 다 해 줬는데 저 사람들은 김천시 뒤통수를 친 거죠? 맞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데 그때라도 바로 근저당을 잡아놓든가, 물론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근저당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미 토지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다 잡아놨어요. 이런 게 저는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공매 그것도 내부 직원이 근저당을 잡아놓고 그거를 또 팔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누군가 샀습니다.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김천시에서 사달라고 시위도 하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저는 김천시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정으로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법이나 좀더 숙지해서 우리가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은 1%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지금 다 수십 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김천시민의 재산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김세호 위원님하고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물론 일반산업단지도 김천시에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셔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박복순위원장

다음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산건위에서 못 물어본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783쪽 있죠? 급경사지 재해위치도 평가용역한다고 하는 거 이거 황산 맞죠? 황산 뒤편에?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붕괴위험지역,

대하

박대하위원

급경사지 뒤쪽에 말하는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기본설계용역,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해마다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토사가 흘러가고 도로가 다 막히고 물이 흘러내려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새마을뜰에서 내려오는 건화아파트 앞쪽으로 그쪽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못했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하고 해서 한번 이 사업할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 번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하다가 수로가 크고 작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 거 잘 파악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천 감천면에 파크골프장 뒤에 보면 감천 냇가 둑이 있고 큰 구거라고 해야 하나, 그다음에 호동뜰에 둑이 하나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용암배수펌프장에서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호동뜰 농민들이 항상 우려하시는 말씀이 큰물이 흘러갈 때 모암배수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겹치잖아요, 뒤로? 그랬을 경우에 감천 물이 많으면 역류한다고 해요. 맞죠? 역류했을 경우에 그 뒤에 호동뜰 둑이 넘으려고 한답니다. 오버돼서 물이 넘었을 경우에 거기에 축사도 있지 하우스 있지 그다음에 농사짓는 면적이 꽤 넓거든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번에 전종병 팀장님 가보셨죠? (

종병

전종병하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농민들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천냇가에 돌다리 설치사업이 올해 예산 지출되지 않았고 시행도 안 됐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국가하천에서 환경부에서 허가 안 내줘서 그렇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만나봤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국가하천이 중요하고 한데, 위에 부항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 관리가 되잖아요? 감천이 들어오면, 김천에 들어올 때 김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다리 정 안 되면 일반 부교 몇 개 띄울 수 있도록 거기에 분수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이 돌다리부터 못하게 하니까 이거보다는 더 큰 그런 세부적인 사업할 수 없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계속 수변시설을 이용한 그런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리청에서 홍수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에 없는 거는 자꾸 협의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행히 우리는 부항댐이 있기 때문에 물은 어느 정도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경부에 잘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782페이지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39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몇 집이 안 돼서 거의 한 85% 정도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85%요? 80%에서 몇 년째 머무는 것 같은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사를 못 들어가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40억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공사를 한두 집 안 돼서 공사를 전체 미루고 있다 보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방금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 질문 중에 일반 시민 의식으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립용역, 평가용역, 설계용역 이렇게 있는데 방금 그런 평가용역은 법정용역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법에 몇 년 단위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가는 그런 법정사항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험하고 용역이 굳이 산에서 흙 내려오면 용역비 몇억 들여서 하니 재해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옹벽 치거나 설계용역만 잘해서, 수립용역이나 설계만 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굳이 저거 1억 5천씩 들여서 평가용역 해야 합니까? 평가용역이 필요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평가용역 해서 가면 몇백억 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 하나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 이야기했는데, 772페이지 보면 도민 안전보험 있습니다. 1억 6,500 정도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772페이지 이게 시민안전보험하고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도민안전보험으로 표시했는데 이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 시비 별도로 부담해서 같이 시민안전보험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이렇게 있는데, 300가구 3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175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주택에 보급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주택에 취약지구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각종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그래도 화재 위험하지만 그래도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가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773페이지에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김천은 드론특화 도시 맞지 않습니까? 드론자격센터도 있고, 비행평가센터도 있고, K-드론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드론기반시설 아주 잘 갖춘 특화도시인 거는 분명한데 이거를 잘 살려서 산림과나 안전재난과에서 잘 살려서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면 좋은데, 이게 따로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어떤 재해나 안전 쪽으로 드론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무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신규 기술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불예방, 각종 재난 시 사람이 산 높은 데, 물속에 강 깊이 들어가는 거는 2차 사고 우려도 있고 한데, 드론을 활용하면 방제도 잘되고 사고 초동 대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튜닝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해야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박대하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제가 두 개 묶어서 건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아까 보험하고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하지만 용역에 의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보다는 예를 들어, 둑이 무너져서 그러면 용역하기 보다는 바로 설계해서 사업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 부서가 보면 용역하고 보험사업이 시민보험을 김천시민들 다 보험 넣어주시면 다른 노인보험, 체육회보험, 새마을보험 안 들어도 되거든요.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래서 건의드릴게요. 시장님하고 한번 검토해서 보험하고 용역에 대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말씀 주신 의견 제가 잘 알고, 특히 용역 같은 경우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정용역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정재정위원

법정용역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천시 재해예방사업을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체크리스트가 나와야 하고 기초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 있는데,

정재정위원

법적으로 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도가 돌아와서 하는, 그거 말고도 엄청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에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어떤 통폐합이나 어떤, 많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전 부서에 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김천시민 14만 보험 시민들 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업그레이드해서 한 자리에서 부서에서 별문제 없지 싶은데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788쪽 어모부대 체육시설 개선사업 5천만 원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모부대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전 계획은 없고 작년에 상주부대가 어모부대로 통합해서 이전해 왔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모부대는 이전 계획이 전혀, 지금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6년도 김천시 옥외발전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796쪽에 공공디자인 용역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네.

정재정위원

이거는 어떤 용역이죠? 설명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으로 김천에 최초 수립되는 디자인용역입니다.

정재정위원

법상 해야 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러면?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향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앞전 부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많지만 용역보다 바로 현장에 가서 설계해서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앞장에 795쪽에 보면 부동산 토지이용계획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거 1억 7,200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도심에서 하는 것보다 부동산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업무가?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발급하는 데이터 업그레이드인데, 지적도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과 맞물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재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옛날에는 토지이용계획이고 지금은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지적도하고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원실에 부동산과에서 관리하면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꼭 맞다고 못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부동산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면 같이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어차피 부동산계도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부동산계에서 실거래신고라든지 전반적으로 계약서라든지 다 거기에서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동산계로 넘겨주면 일하기 서로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여기 용역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역 몇 개 있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려서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기간 10년 도래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최초 수립했습니다. 2025년도에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략계획수립 있고 변경 따로 이렇게 사업이 잡혀있거든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최초 수립되었기 때문에 변경, 감호지구하고 남산지구,

임동규위원

2억 5천짜리.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2억 5천은 도시재생전략계획입니다. 이거는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전략계획수립입니다. 1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제가 용역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어차피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이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 방향이 되고 있는지?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향, 사업 용역의 어떤 방향, 요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맞게 예전처럼 개발하고 이런 도시재생이 아니고, 세태를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원도심이 쇠퇴지역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을 설정비하고 그에 따른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임동규위원

저는 도시재생, 물론 전에 인구 증가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인구증가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십 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 맞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쇠퇴를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는 용역이 필요하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저런 전시형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평화시장 주변에 도시환경정비 2억 올라온 거 하숙촌 거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예,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그런데 한창 공사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쪽에 지금, 통합보건타운 말고 하숙촌 자리에도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숙촌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일부가 철거가 됐고 아직 남아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스공사인지 상하수도공사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그쪽 야곱의 집 앞으로, 그쪽으로 보니까 공사를 요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숙촌 그게 시작됐나 해서 내년에,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 건은 아직 저희들은 사업 시작한 거는 아니고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박복순위원장

내년에 타당성조사 하는데 용역비가 2억 올라온 거예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805쪽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이 있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는 5천만 원 삭감됐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용역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2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3명의 인부임을,

정재정위원

아니, 이게 용역입니까? 아니면 단속하는 정비사업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단속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정위원

아,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다음부터는 인부임으로 표시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황금시장, 평화시장 인도에 노상물 정비하고 단속하는 그 사업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용역이라고 끝에 표기되니까 이거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단속이라고 보면 되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용역은 깡패들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그렇게 지금 3명씩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전에도 일부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는 철저히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사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할머니들 나물 갖고 와서 파는데 심하게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좀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이 정당한 거는 아니지만 시골 동네에서 나오셔서 용돈벌이하시는데 마음 안 상하게 부탁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하시는데 부연설명 빼라니까 버벅대셔서, 그죠? 도로철도과는 민원도 많고, 민원 상당히 많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시에서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했는데 삭감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업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도 거는 새로 입찰을 부쳐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업무를 하던 업체들이 이 업무를 하나요? 주로 시에서 기존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보던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내에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부치면 이 업체도 됐다가 저 업체도 되고 그렇게,

임동규위원

대형쓰레기 수거업체입니까? 아니면 도로정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계도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그런,

임동규위원

화물차도 필요하겠는데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차는 한 대 있는데 유류대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2억 300만 원이 유류대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인부임입니다. 3명이 평일에는 돌아가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말입니다. 이름이? 영업허가증? 청소업, 운수업이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정식 용어를 알려드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무슨 업종인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

달순

하달순도로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2019년부터 그거를 보면 오성, 일반 개인업체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임동규위원

업종만 말씀해 주세요. (

달순

하달순도로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업종이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가로환경정비용역이라고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관내에 다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업체,) 도내 관내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어떤 업무를 보고 있냐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용역업체도 있고 아니면 환경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가 되지 않고 해마다 환경업체도 있고 용역업체도 있고 이렇게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도내 전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저희하고 입찰되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돌아가면서 다 동일한 업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용역을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게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계도하려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싣든가 계도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하던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종이? 개인이 면허도 없이 이거 입찰 볼 수 없잖아요? (

달순

하달순도로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면 업체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업체만 지정하고 인부는 그 업체를 이용해서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노상적치물을 입찰공고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노상적치물 정비지역 사후관리 전문 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해서 입찰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해 갑니까?

임동규위원

예. 그러면 그 전문 법인들은 이 일만 합니까? 노상적치물 정비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일의 범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 범위가 알고 싶어서 저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따로 자료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시가지 노점 및 불법적치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 다 노상적치물이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직지사 가도 되게 많잖아요, 주말에 되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거 단속할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못할 건데, 제가 봐서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하신 분들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안전선을,

임동규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몰라서 못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거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이 예산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반 용역으로 오해를,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일반 용역하고 같이 혼돈해서 삭감해도 이거를 추진하는 데 무리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과거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2019년부터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2019년부터 했는데, 하고 있는 노상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사업해도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시장이나 이런 데 무질서가 많이 생기고 상인들, 방문객들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교통사고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항상 우리가 가서 중재도 하고 이해시킬 거는 이해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질서가 잡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동규위원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5쪽에 상습결빙지역 염수분사 시설사업이 이거는 신규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염수분사 시설 기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굴곡이 지고 응달이 지는 그런 지역에 세 군데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해서 설치되지 않는 그 지역 감천 금송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보니까 시내에도 응달진 데는 폭설이 내리고 나면, 한 달 가까이 그대로 다져져서 빙판길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근 신음동도 그렇고 동 지역에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상습결빙지역에 대해서 옛날에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그 폭 정도만 해서 열선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는 완전 응달이 진 데는 한 달 가까이 빙판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눈이 오고 나서 그 부분만 열선이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용해서라도 열선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염수분사시설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겨울에 얼게 되면 제대로 분사가 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자동으로 해서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제설차량이 가서 2차 염수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기존 3개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되고 난 후에 사후조사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인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하나 1만 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양이 한 5천 리터로 줄면 계속,

근혜

박근혜위원

아뇨, 그게 아니라 염사가 분사되고 나서 땅이 결빙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심화지역,

근혜

박근혜위원

효과적이기 때문에 새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조사가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그런 구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때는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신재생에너지나 또 공공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상습결빙지역에 사람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노령화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결해서 열선 부분도 한번 앞서 나가는 그런 장비들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세 분 고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은 지역이 어느 지역분들이십니까? 장날만 하니까 다른 지역 오셔서, 김천지역 분들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장날만 하는 게 아니고, 김천분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인적사항은 아직,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확실히 아세요? (

달순

하달순도로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김천지역분들입니다.) 아 그분들? 저는 혹시 지역일자리도 없는데 굳이 다른 외지에서 오셔서 일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 질문 잠깐만 할게요. 여기 남면 운남 인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주한미군공여구역이죠?

임동규위원

예.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 농소면하고 남면에.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202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영향평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부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도와 율곡 연봉천 횡단하는 부분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실시설계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보상하고,

임동규위원

보상은 실제로 안 들어갔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임동규위원

협의만 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분할 측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할되면 보상 이제,

임동규위원

27년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27년까지 되겠습니까, 이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지연된다면 유동적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오봉저수지도 27년까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하는 거 아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도 금액이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비슷하고 파크골프장도 들어서거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기 전에 이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보상만 하면 공사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혁신도시교차로 설치하는데 4억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업금액이 다른 데는 지금 세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없는 거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상시교차로입니다.

임동규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4억 들어갑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안 되면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반경이 회전하는 차가 많이 없잖아요, 여기는 화물차가? 거기 지금 화물차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하는 게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거기 안 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거기랑 부영사거리, 그 사거리 삼거리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거기도 4방향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간선도로, 고속도로 내려서 우회도로 타서 다시 희망대로 타려고 없던 희망대로 개통되고 나서 갑자기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거기 옛날에 혁신도시에 화물차 거의 없거든요. 희망대로 개통하고 나서 공단에 들어오는 화물차가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들이 주민들이 신고 많이 들어오는데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과속합니다, 거기에서 80㎞씩.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나니까 여기는 회전교차로 검토해 주시고요. 회전교차로 안 되면 감시카메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이 잡히면 주민설명회 한번 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드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양이 엄청 많네요, 하시는 사업이. 됐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황금정수장 깔따구 대응에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번에 생수 공급 다됐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정재정위원

물 부족은 없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정은 다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김밥축제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구입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한 병씩 공급하고 다 조치했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이번 대응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상수도 공사한다고 땅을 파서 관로를 묶고 나면 그 위에 부직포를 며칠간 덮어놓더라고요, 며칠간. 그 위에 아스콘 공사하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임시방편,

정재정위원

그 공사를, 땅 파는 그 공사하고 나면 그 위에 아스콘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자들한테 통보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정재정위원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빨리 못하는 이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포라든지 저희들이 상하수도공사를 올해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빨리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스콘회사하고 생산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재정위원

너무 오래 걸려요. 시내도 보면 평화동에 할 때 제가 지나가는데 먼저가 푹 나니까 차 사고가 났었어요, 열린안경인가 그쪽에서. 과장님 공사하는 거는 좋지만 계약 체결할 때 아스콘 덧방 씌우는 것을 최대한 빨리, 기간을 짧게 해서 덮어씌우는 거로 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정재정위원

그게 한두 달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건의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 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미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 보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세길

오세길위원

61쪽에 구미 상수도요금을 주는 게 42억 정도 되네요, 1년에?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김천 어차피 수도사업소를 확장하고 딴 데로 옮겨야 하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양천 같은 데는 들이 좋던데, 안 그러면 냇가 너머 새마을 같은 데 해야 하고 평수도 많이 차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려면? 그렇지 공단에도 아포, 혁신에는 물이 구미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구미 도개에서 오는 물 그건가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맞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해평,

세길

오세길위원

도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도개가 해평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해평에서 오네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 많이 해서 부항댐에서 물이 계속 365일 전기 발전하기 때문에 물이 항상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물로 다하면 공단까지 다 쓸 수 안 있나,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전하면서 지금 수도기본계획에다가 반영시켜서 저희도 용량을 취합하니까 그게 기본계획 승인받는데 인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인가 안 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현재는 시설용량이 4만 9천인데, 일단 4만 9천 가면서 장래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부지확보 조금 여유있게, 지금 부지의 3배 이상 확보해서 이전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해야 가야 하는데, 저희 부서 생각은 현재 있는 부지 앞으로 앞으로 장래 4만 9천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용량을 나중에 율곡동이라든지 아포 쪽으로 광역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단은 환경부에서 승인 안 되면 추후라도 언젠가 시설 확장할 수 있는,

세길

오세길위원

이번에 할 때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조금은,

세길

오세길위원

공단의 물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물이 조달 안 되면 공단도 더 확장하면 안 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당장은 그거를,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도 문제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국가정책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광역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당장 여기에서 제가 판단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수돗물을 혁신에 한 2만 4천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포에는 8천명 정도 되고 인구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김천 물하고 구미에서 올라오는 물 다릅니다. 김천 물은 진짜 1급수입니다. 물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은 김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단에야 워낙 물을 많이 쓰니까 모자라면 낙동강물 구미에서 올라와서 쓸 수 있어요. 이거 꼭 참고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나가시더라도 계장님들 계시고 한데, 진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대덕까지 생기면 진짜 물이 풍족하거든요. 항상 좋은 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1급수 이런 도시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수도사업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꼭 감안해 주십시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깔따구 10월 22일날 처음 발생돼서 11월 19일날 그래도 조기에 종식시켰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관련 부서로 다니면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내년에 정수장 이전 설비실시설계에 대해서 예산 한 10억 정도 편성되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안 그래도 기재부에서 검토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 추경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반영해서 내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정수장 이전을 위해서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셨고, 또 송언석 원내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힘써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재정 위원님께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민탑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랜드호텔 밑에서부터 황금시장 있는 데까지 올해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한 5·6개월 사이에 공사를 4번·5번 해요. 파놓고 나서 어느 정도 덮은 것 같으면 다른 공사 들어오고, 또 덮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다른 공사가 들어오고, 안 끝났겠나 싶으면 마지막에 관로 작업 들어오고,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KT나 한전이나 건설과나 상하수도과나 한꺼번에 연초에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물어보니까 협의하신다고 해요. 하신다고 하는데 일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시민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산 많으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파고 또 판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쉬운데, 물론 다른 부서끼리 일이 다르겠죠.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꼭 연초에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공사비가 1천억 넘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한 1,100억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1,154억 정도 되는데 아주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서 2030년도 한 5년간 계획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할 때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개량, 그대로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대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시설 교체할 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떨어진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수도 검침하고 고지서 발급까지는 한달에 한번 정도 검침하죠?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용량에 따라서,

세호

김세호위원

일반 가정집?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일반 가정집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검침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해서 고지서가 발급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게 한 두달 정도 걸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뇨, 검침을 만약에 15일날 했으면 고지서 발급은 언제 합니까? 팀장님?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시간이 한 보름,

세호

김세호위원

1일날 검침했어요, 그러면. 언제 고지서가, 하기야 마을 크키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왜 그거를 묻냐면 그사이에 원도심에는 빈집, 빈점포,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빈집에서 수도, 상수도가 누수가 생기면 한 달씩 두 달씩 그냥 새버립니다. 검침하러 와서 숫자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이 집이 보통 몇 톤을 썼는데, 8톤을 썼는데 80톤 썼으면 통보해 주는 게 맞는데, 800톤 쓸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수도요금이 18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원도심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시스템에서 막아보려면 검침하시는 분들이 방금처럼 이상적인 그게 있으면 건물주나 이렇게 통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번 한 건은 그렇게 돼서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격 시스템을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것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량이 늘어났든지 하면 그런 분들한테 통보하기는 하는데, 워낙 전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누락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분쟁 생기고 나면 사실 감액해 줘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일부니까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부담이 많이 가고,

세호

김세호위원

어르신들 갑자기 수도요금 180만 원 나왔다 이러면, 3만 원 내고 있다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하여간 최대한 그런 거를 줄이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검침단계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841쪽에 농촌 빈집 정비(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 빈집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재정위원

농촌은 300만 원이 한도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다음에 도시에는 1,500만 원?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500만 원.

정재정위원

1,5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농촌에는 이게 한도가 딱 300만 원 법상 정해진 거는 아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농촌에도 100만 원 되는 집도 물론 1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300만 원 한도지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상 되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증액시켜 잡아놓고, 편성해 놓고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도시지역은 대체로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정 빈집 정비사업, 특정이라면 뭐를 이야기하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 신청받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신청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거비용 좀더 많이 잡았고 내년에는 5채 정도 선정해서 정말 이 건물은 주인은 신청 안 하지만 이거는 철거해야 한다고,

정재정위원

강제로 가능한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강제로 하기 위해서,

정재정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시에는 강제로 가능하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특정 빈집으로 판정되면 강제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40쪽에 빈집정비계획 용역 있습니다, 1억 3천. 이거는 용역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법정사무로 5년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빈집 철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동장님들, 너무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는 용역인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디자인과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빈집 철거에 도심 빈집 철거는 사업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잘 상의해서 더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대신동 올해 한 2건 정도 모였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5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21동 정도 했는데 내년에 40건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끝으로 지난 10월 22일 황금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이번 깔따구 사태 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86페이지 보면 황금가동보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은 거는 지난해 3천만 원 실었다가 주변에 정비할 게 생기면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를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고장이 적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큰 고장이 납니다. 하여튼 자주 시설 운영하는 게 아마 시설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