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듣기가 거북스러우실 텐데요.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6억 7,241만 8천 원이 감액된 453억 6,836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9억 9,558만 9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02억 2,277만 2천 원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억 6,879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6,2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60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3,8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597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6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3,1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시설물 정비 및 도로명표지 교체, 특히 시내버스·마을버스 온열의자와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452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7,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01쪽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운수업체 보조금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4,80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억 2,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예산은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 경비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및 기본경비로 8,71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8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56만 5천 원이 증액된 9,0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2,844만 5천 원이 증액된 7,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과 마포모범운전자지회의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공영주차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한 활동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60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88만 원이 감액된 1,4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보행행정과 소관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06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1,55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354만 8천 원이 감액된 5,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315만 원이 감액된 6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736만 8천 원이 감액된 5,3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609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에 전년대비 831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6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731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7,9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도로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억 8,442만 6천 원이 감액된 124억 6,52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신규 도로정비공사 두 곳과 신규 보도정비공사 두 곳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억 9,854만 4천 원이 감액된 55억 1,9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제설대책 추진 및 열선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 8,478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8,1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6,890만 원이 감액된 30억 8,5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억 1,466만 5천 원이 감액된 11억 9,4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1,290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8,2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838만 7천 원이 감액된 104억 6,22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우기를 대비한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140만 4천 원이 감액된 31억 9,2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악취 저감사업, 하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 빗물유입시설 개량 및 동공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631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870만 원이 증액된 3억 6,8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풍수해홍보물 제작, 수방대책 당직 수당 지급, 수방자재 구매 및 수방 민간 용역 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633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574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9,2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운영, 하천 전기통신 공공요금 및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망원유수지 활용 개선방안 수립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63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역류방지기 및 물막이판 설치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3,943만 4천 원이 감액된 21억 5,4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빗물펌프장 수리 및 유지관리, 펌프장 운영 공공요금 지출, 동절기 봉사활동 자재비, 빗물펌프장 개선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63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관내 10개소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218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5만 6천 원이 감액된 4,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과 하수도 공무직 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1,997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9,8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억 8,889만 9천 원이 감액된 202억 2,2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2억 7,013만 9천 원을 감액한 56억 1,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868만 원이 증액된 4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조성 공사비 등으로, 조성 면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4,510만 원을 감액하여 6,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2,794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8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124만 원을 증액한 146억 34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3억 9,492만 원이 감액된 8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교체구매와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818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2,939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9,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단속과태료 우편요금,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819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7,616만 2천 원이 증액된 95억 8,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공단전출금 및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성산2-1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마포중앙도서관 주차관제장치 교체 및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821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939만 원이 증액된 37억 6,3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도로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개선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은 합정역~상수역 사이 노후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독막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책자 Ⅲ권입니다. 24쪽, 도로개선과 사항입니다. 관내 급경사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예산은 각각 8월과 9월에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과 특별교부금 11억 7천만 원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특정공법심사위원회, 계약 등의 사전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예산 전체 16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다목적관리차 구매 예산은 9월 30일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10월 29일 간주 처리되어 구매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특정제품심사 및 계약심사, 차량 제작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억 9천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저촉물건 보상비는 내년도 상반기 대흥동 구간 보상비 지급과 하반기 망원동 구간의 보상비 지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더불어 17억 8,84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물관리과입니다. 마포대로 8-1 일대 외 원형관로 보강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동절기 공사 시 기온하강으로 인한 습식공정의 품질 저하 및 굴착통제기간과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12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9억 8,696만 8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7,600만 원, 이자수입 5,3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1,800만 원, 예치금회수로 16억 2,4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출액은 19억 8,696만 8천 원으로, 인건비 1,607만 9천 원, 일반운영비 6,9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6억 6,1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 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56쪽 기금 수입은 28억 7,665만 2천 원으로, 이자수입 4,893만 원, 부담금 13억 891만 4천 원, 예치금회수로 15억 1,8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지출액은 28억 7,665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460만 원, 시설비 13억 원, 예치금으로 15억 7,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감 기능에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증액 요청은 필요시 증액 요청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요.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601페이지요.

예, 601페이지 봤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4,800만 원 있는데, 여기 몇 개 업체죠?

저희 11개 업체 중에 7개 업체에 적자 지원 보전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업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에 2억 2,8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례 개정 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년에 4억 5,600만 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왜 반만, 50%만 잡았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조금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경에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월 10만 원 해서 분기별로 30만 원 지급하고 나서 그 후에 한번, 최종적으로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605페이지 보면 마포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비가 2,9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반대로…… 602페이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은 여기서 삭감이 됐는데, 두 단체가 하시는 일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모범운전자지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교통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수신호라든지 교통경찰관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고요. 이게 조금 위험한 역할이다 보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중앙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도 나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한 곳은 증액을 하고 한 곳은 삭감을 하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 활동 지원금 2,900만 원 삭감안 내고요,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1,200만 원 증액 요구 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도화동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저도 30년 전에, 92년도 10월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그 환경을 보면 대로변으로 해서 엄청 큰 빌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도화동 주택가였습니다, 일반주택가. 지금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하여튼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엄청 막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요.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도로개선과 615페이지.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여기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이게 지금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비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더라고요. 그래서 23억 하면 예산이 충분한지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관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갖고 있는 아스팔트 연간단가인데요. 사실은 24년도에 본예산 25억으로 출발했고, 추경 5억 해서 30억을 집행했고요. 금년에 재정 형편상 21억으로 본예산 출발해서 추경 2억 해서 지금 23억으로 올 한 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3억으로 예산이 최종 현재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계속 민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들어온 민원도 해소 못 하고 또 다음연도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현황·관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제적으로 도로도 미리 정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 발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파보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체계적인 정비에 비해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정비 효과가 좀 떨어지는 상태라, 예산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예. 여기 5억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요. 물관리과.

예, 물관리과장 윤옥진입니다.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축제 했죠? 그런데 작년 예산은 무엇으로 썼죠?

작년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축제비로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는 확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비를 편성해 놓고, 결국 저희들 행정의 본질은 주민들의 만족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 있는 축제를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축제가 언제쯤 열리죠?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6월 달이 선거철이라서 확실한 날짜를 아직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금보리 축제를 하려면 그 시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기간도 있죠?

예.

선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선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5천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에는 635페이지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 걷기대회 8천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니까 전액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 마포모범운전자지회 내용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책임도, 마포모범운전자지회 어느 시설이든지 관리·운영하든지, 아니면 현장이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이분들은 본인들 운전자지회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개인이 다 알아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책임 부분의 소재가 좀 확실해서, 큰 부분이라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감액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책임 문제는 좀 다르다.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602페이지.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갖고 1,200만 원 감소했어요.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금이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00을 깎고 1,300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인가요,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는 하늘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23년도에도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 사업예산, 제가 활동했을 때 예산도 제가 구청과 연결해서 녹색어머니 활동 지원금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 20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적은 비용을 나눠서 잘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23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5개가 못 되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예, 맞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제가 삭감을 한 게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 쪽에서 아마 이거를 다시 증액시켜놨더라고요, 제 삭감 의견에. 지금 하늘초등학교 한 군데를 1,300만 원에서 얼마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하늘초등학교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활동 신청을 해야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0에서 학교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00만 원 예산에서 활동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어머니. 얼마 정도 주시는데요?

올해 말씀?

예. 아, 그러니까 내년, 내년.

일단은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사업내용에 통학로 교통안전 활동이라든지 교통체험교육,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 지출계획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저희들이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아직 정확한 예산이 그쪽에서 안 올라왔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 한 군데 초등학교에서 홍보나 안전체험 같은 걸로 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 1,300만 원도 많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 작년도에 녹색어머니 활동한 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요. 이 1,300만 원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1개 초등학교에 이런 금액은 제가 봐도 좀 많아요. 제가 삭감 의견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시는 예산으로는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 작년도 지출내역하고 올해, 내년도 활동내역을 봐 가지고 2027년도 예산에는 적정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색어머니 대체를, 초등학교별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녹색어머니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마포에. 그렇죠?

예.

우리 봉사하시는 단체가 있죠?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담지킴이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거의 그분들이 다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늘초등학교도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 엄마들이 이 학교 활동에는 아마 직장이나 이런 걸로, 개인사정으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체크하셔서 내후년도죠, 27년도 예산에 잘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812페이지요. 812페이지 보면 보험금이 있어요, 과장님.

예, 구민안전보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구민 자전거 보험에서 질의드릴게요. 구민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와 PM도 같이 보장해 주는 보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1,49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자전거 및 PM 보험인데 예산서에는 자전거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813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요. 5,550만 원 감액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812페이지…… 이거 말고 813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550만 원 감액된 부분 감액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내집주차장 5,500만 원이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한 10몇 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내집주차장을 허물고, 그 사업 신청한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5,500만 원 정도……

대략 몇 면에서 몇 면이 줄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70면 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담장허물기 그 부분에서 많이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주차 여건이 좋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생활불편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814페이지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서 6천만 원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신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이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게?

예.

그거 5년마다 해서 이거 하시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신규편성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821페이지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요. 주차장 관리 시설비에 3억 6,506만 5천 원 편성되어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좀 얘기해 주세요.

성산2-1공영주차장이 모래내로 31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옥상 전면 방수라든지 도장작업, 이렇게 해서 건물구조 안전진단도 실시해서요. 그래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3억 6천만 원을 성산2-1공영주차장……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중앙도서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을 옮겨다가 하고, 또 안에 시스템들도 바꾸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천 정도 됩니다.

성산2-1은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까?

거기는 그냥 일반 공영주차장입니다, 시간제로.

환경개선을 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개선?

예. 성산2-1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이잖아요? 3억 6,506만 5천 원이 시설비 아니에요? 성산2-1공영주차장 건축물 구조검토 및 설계사업, 성산2-1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마포중앙도서관 주차관제장치 교체 및 설치, 이렇게 해서 총 3억 6천……

예, 그렇습니다.

성산2-1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이 어떤……

이게 지금 방수가 있습니다.

방수요?

예. 물이 많이 새서 방수랑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철제 부식된 게 많아서 거기 색칠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쨌든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려요.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 안전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공사 시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05페이지요. 605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2,900만 원, 그렇죠?

예.

올해 사업보다 배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증액하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화공영주차장 부근에 그쪽이 일반 건물, 상업지구이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엄청 차가 막혀서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민원이 수십 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근무할 때도 보면 그때도 좀 많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더 많이 바뀌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이런 인건비를 올리고, 또 다른 건 없어요? 금액을 이렇게 올린 것은?

이거 물품 제복비가 있습니다.

물품 제복비요?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제복비를 좀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삭감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복비로 하고요. 도화공영주차장 교통혼잡에……

활동 지원비.

지원금이고. 망원1-2가 있어요. 망원1-2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1-2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지금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14시부터 17시까지 두 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심각해서, 조금 하여튼 예산이 된다면……

망원1-2는 교통행정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아마 교통건설국이 다 아실 거예요. 주민센터가 엄청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대처를 해 주신 게 모범운전자 두 분을 하루에 3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죠? 그렇게 봉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대가 여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잡시간이 14시에서 17시일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주민들의 그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이동률,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이 시간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주말로 금, 토, 일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예. 금요일도 많이 심각합니다.

예, 그렇죠? 거기는 진짜 사실 하루에 세 시간도 약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금요일도 주말이니까 금요일에도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금, 토, 일로 해서 하루에 3시간씩 두 분을 좀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여기가 망원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범운전자도 계시고 그래서 안내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처음에 제안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도 앞에서라도 자원봉사 안전지도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상인회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부서에서도 상인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범운전자나 증액한 부분에는 증액한 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마이크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시간이 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선옥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수변카페 천의 안전시설 문제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뒤에 안전조치를 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멀리서부터 여기가 공사장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간판에 경광 불이 들어오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개천변에 펜스를 쳐 놨는데, 그 펜스도 안전하게 저희가 아예 피스를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펜스 가에도 위험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경광 불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물 때문에 바닥이 얼 경우는 없나요?

아직 물은…… 폭포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 공사를 12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체크해 주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12월 4일에 눈이 많이 왔죠?

예.

그 당시 상황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단계 비상발령이 내려져서 저희가 눈 내리기, 거의 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한 2시간에 5cm 정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염화칼슘도 뿌리고 사전작업을 했지만,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만전을 기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염화칼슘 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를 하셨나요?

일단 대로변하고 대로변 인도, 그다음에 중앙 버스 승강대 그런 데는 저희 마포구청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각 동 이면도로는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때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19시 30분부터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20시, 21시까지 했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나름대로는 했지만 저희 마포구 지형이 워낙 고지대가 많고, 저도 도로에 직접 가서 열선 가동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염수분 배출 장치도 확인하고 했지만, 저희가 도로 열선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좀 빈번하게 다니는 데는 금방 녹아요. 그런데 열선을 가동해도 차들이 뜸하게 다니는 데는 그게 눈이 쌓이고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혹시 염화칼슘이 없다고 연락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고 하는, 저희 소통방이 있거든요.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소통방에 저도 직접 들어가서 각 동의 애로사항들을 저도 보고, 도로과에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도 염화칼슘을 배부하러 갔지만 도로가 워낙 막혀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다 처분하셨나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 주셨나요? 염화칼슘이 없어서 연락이 왔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거점별로 염화칼슘을 배급하는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아현동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공덕동장을 하면서 밤새가면서 제설작업을 직접 직원들하고 행정차량 타고 했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설장비도 좀 현대화에 맞게 구매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서울시에서 폭설이 예상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몇 시경 받으셨나요?

14시.

14시. 오후 2시네요?

예.

그런 다음에 대안을 뭐 하셨나요?

저희도 비상소집 걸고 거기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했습니다.

살포를 도로에 했다는 거죠?

예.

자, 어느 지역에 가서 염화칼슘 제설함은 확인해 보셨나요?

함에는 직접 저희가 눈 오기 전에 이미 다 제설제를 배부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 확실하세요, 진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확인한 제설함이 비어있던 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다 썼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눈이 왔던 그날에 자율방범연합대 송년회를 했었어요. 송년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주민 연락이 와서 제설작업에 도움을 달라, 갔더니만 제설함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다.

저희가 공덕동이 제설함이 제일 많은데요.

아니,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것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애로사항을 알고,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618페이지요. 여기 감액이 됐네요. 618페이지 보시면 도로제설 유지 총합해서 1,100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됐죠?

(직원에게 확인 중) 아,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61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있는데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 모래.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예?

품목이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죠.

다 제설자재입니다. 당초에는, 익히 아시겠지만 염화칼슘만 구매해서 썼는데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친환경제를 도입하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대두돼서 점차적으로, 친환경제가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를 못 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친환경제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제이고요, 모래 자체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믹스해서……

아니, 믹스해서 쓰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염화칼슘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우리가 소포장재 이런 것들, 특히 동에서 선호하고 있는 소포장 5kg, 10kg 포장돼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친환경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염화칼슘을 쓰시고, 그다음에 소금은, 예를 들어서?

예.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데는 소금도 쓰고 있고요.

아, 그 사항에 따라서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제도 모래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돈 1천만 원 감액됐다는 것은 통신비용이 우리 제설, 열선 관련해서 전기하고 통신이요, 그게 좀 감액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통신비 관련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통신사에서 일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딱 “어느 지점에 얼마” 이것을 우리가 구분 짓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통신료가 전년대비해서 1,100만 원 감조정됐습니다.

예. 사실 제가 토요일에도 아현1동 주변을 다녀봤는데 제설함이 아직도 비어있어요. 눈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 이번에 의외로 눈이 많이 왔고요. 또 퇴근시간과 물려서 눈이 오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망원동 같은 경우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초동대처를 많이 했고요.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빨리 써서, 우리가 충당을 해 주는데. 우리 전진기지에서 예비 차량이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톤백을 갖고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 소포장이다 보니까 다음 눈에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예비 대기도 하고 있고요, 취약지구 쪽에는요. 그래서 떨어지면 바로바로 즉시 하고 있고, 지금 함 부족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채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폭설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꼭 좀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차량들이, 사고 많이 난 것 아시죠, 그날?

예.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제설작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거의 대설 한파주의보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품으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새출발 기념식”에 저도 다녀왔거든요.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기에서 저는 절실히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건설국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행정을 요구했던 것 중에 우리 보행행정과에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환수조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행행정과 쪽인데 공사장 낙하물 방지 그물망, 이 부분도 점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하고 있고. 도로개선과에 불량맨홀 정비비나 공동탐사구역 용역 준 것 부가가치세 환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했고, 우리 집행부도 잘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있거든요, 거기에 1억 5,127만 5천 원×1.036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년도 요율인데, 올해 요율을 보니까 1.0117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한 0.024 정도 요율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는 현황 도로에 사용되는 구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 요금입니다. 이에 202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 3.61%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치이고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물가변동률이라든지 또 법정이자율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3.61로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거죠? (

예, 맞습니다.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사용료 중에 지상·지하 도로점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페이지 가운데 부분쯤 보시면. 지상·지하 도로점용료가 지금 한 1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

이 부분도 점용료에는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지상·지하 도로점용료, 이게 지금 주로 어떤 용도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건가요? (

분전함이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하 매설함 이런 사항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예. 아니, 이게 지금 1억 7천 증액도 됐지만, 총 세수를 보니까 38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수 예측을 했다는 건 기존의 도로점용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것, 또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도로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던 것, 이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주로 이런 점용허가를 내준 건가요? (

공중전화박스……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자세한 걸 저한테 현황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돌출간판 사용료가 있어요. 돌출간판 사용료 이것 5만 8천 원×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출간판 20개소는 어떤 건가요? (

기존 건물에, 지금은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의 건물 바깥으로 광고판 같은 게 돌출되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한 20건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1층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로로 전면으로 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세로로 해서 돌출간판 달아놓은 것, 그것은 부과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그 사항은…… 돌출돼 있는 부분이 도로점용을 침범했다면 부과대상이 맞습니다.)

도로를 점용했다면? (

예.)

그러면 도로가 아닌, 내 가게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내 가게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

안쪽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 20개 정해진 것이 어떤 건지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시기 어려우면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 20개소가 어떤 곳인지. (

예. 차후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변상금이 전년대비 한 6억 2,8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 사항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민원처리에 따른 신규 발생 부과분과 기존 부과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증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될 때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뭐…… (

아, 이 사항은 2024년에 홍통거리 변상금 부과를 했었는데요.)

24년도요? (

예. 이게 분할고지가 되면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분할고지돼서 납부한 게, 매년 분할고지 후 납부된 징수율에 따른 것을 반영하여 편성한 금액입니다.)

혹시 24년도의 징수실적, 24년도나 올해 25년도 징수실적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정도 부과했고요. 그중에 29% 징수 예상을 하여 6억 정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증했습니다.)

증액이 6억 정도예요, 증액이. (

예.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이 20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할고지를 하다 보니까 납부액을 약 29%를 징수액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산출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29% 징수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내가 이 정도 징수하겠다 그러면 목표를 100% 잡아요. 그런데 29%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

예. 이게 분할고지해서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금액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퍼센트로……)

팀장님,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는데, 24년도 부과금액하고 징수실적, 또 25년도 부과금액과 징수실적을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요.

15페이지요?

15페이지요. 거기 보면 도로개선과에서 일시 사용료 굴착 비용을 지금 보니까 1,320만 원 잡으셨고, 전년대비해서 약 1,900만 원 정도 감액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23년도 거부터 쭉 봤거든요. 23년도에는 12,500㎡, 24년도에는 11,250㎡, 25년도는 8,075㎡, 26년도에 3,300㎡. 계속 이렇게 줄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료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실제로 도로굴착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굴착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체 도로굴착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이 도로굴착은 각종 지하매설물이나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련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주로, 땅을 파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따라서 지금 잡은 겁니다.

예. 그러면 도로개선과에서 이 도로 굴착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지하에……

지하매설물.

통신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선 이런 거 들어가는 데 굴착 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를 우리가, 원래는 보행행정과의 업무였으나, 옛날에는. 민원인들 차원에서 1회 방문 처리로 해서, 공사로 인한 거니까 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점용 굴착, 복구 등 수수료 해서 53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 감액은 2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는데, 앞에 제가 15페이지에서 질의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그러면?

점용료는 또 점용료하고 수입인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용료하고 이 수수료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증지 가격이에요.

예?

증지, 증지수입입니다.

아, 증지수입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액, 감액 요청하는 질의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항상 발 빠른 민원처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3년 됐습니다. 1월 달 되면 3년 됩니다.

예. 처음에 오셨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마포구 도로 환경이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 확보 현황이나 이런 거 따져서. 제가 올 때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지 못한 점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하고.

600……

615페이지.

615페이지요?

615. 615하고 6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예산이 5천만 원하고, 616페이지에 7,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더 증액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인데, 지금 감액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감액된 게 안타깝죠.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서, 저희 과 입장의 한 분야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시킨 사항인데요. 특히 도로정비 관련 예산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이거 과에서 이 금액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감액시킨 건가요?

저희가 올렸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감액처리된 거예요?

예.

본 위원은 지난해와 같이 같은 금액으로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6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경계석 논슬립 설치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요? 600……

617페이지 중간에 주민참여예산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장소라든가 사업내용 논슬립이 뭔지 한번, 그 장소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보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하는, 뒤쪽에 있는 것은 대지경계석은 도로경계석이라고 일명 칭하고 있고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보차도경계석이 있는데 그게 돌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부분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즘 제품은 미끄럽지 않게 버너구이를 한다든지 잔다듬을 한 돌을 쓰는데, 옛날에 설치된 돌은 매끈매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체를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돌 위에 논슬립, 미끄럽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소가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 신청하기 전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 물관리과요! 631페이지 보면 풍수해 관련해서 17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돼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빗물펌프장 수리에 관한 예산이더라고요.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관리과장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업추비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642페이지 보면, 금액도 소액인데 업추비 24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예산 여건에 따라서 업추비도 조금 감액이……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24만 원을 한다고 해서 감액 효과가 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업추비에서 전혀 감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물관리과의 소액을 감액시켜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예.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는데 업추비까지는 제가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올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아, 609페이지 보행행정과 보겠습니다. 보행행정과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4개소 예산 잡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예. 4개소가 어디인지만 알려주세요. (

거리가게 유지비……)

거리가게 유지보수 4개소 잡고 있잖아요, 예산. (

해당사항은 관련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이 주무 팀장한테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고 있을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페이지 600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온열의자 전기료와 마을버스 온열의자 전기료 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제가 과거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가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아니요.

국장님도 혹시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 부도가 났고, 그 뒤만 알려주십시오, 그냥.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지금 그 업체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법적 검토도 다 했고, 그 업체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그동안 자기네가 들어간 그 비용을 달라. 그런 협약에도 없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는 안전상, 추운 겨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5일부터 일단 난방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 가동은 하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동은 하고 있고,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구민의 편의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먼저 가동을 하겠습니다.

아니, 가동은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장 수리하는 업체를 따로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도난 회사랑 계속 조율을 하셔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유지보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고장 나더라도, 유지보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고장 난다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우리 마포구는?

일단 업체한테 저희들이……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위원님, 생각해 보니까 대마기획이라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계약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수리하지는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구민안전과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수리하고, 일단 가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수리를 어떻게 누가 하냐고요? 어느 업체가 하냐고요?

그 설치……

아니, 그러니까 온열의자가 고장 났어요. 이해되셨죠?

예.

고장이 났으면 어느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해 주냐고요?

설치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서……

설치업체가 부도 난 업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라요?

예. 대마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마기획이랑 저희들이 10년 동안 마을버스 승차대에 광고하는 것 대신에 온열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데……

아, 그러면 광고회사가 온열의자까지 맡아서 수리해 주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온열의자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따로 업체를 섭외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아, 죄송합니다.

뭐 자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서에서는 그 대마기획이라는 업체한테 자꾸 미루다 보니까 공사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와 601페이지 보면, 601페이지에 시내버스 온열의자 보수 등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온열의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편성목이 다른 건가요?

이건 시설비하고요.

아, 시설비인데……

공공운영비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건 요금이거든요. 공공운영비로 내는 것은 요금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600페이지에 마을버스 온열의자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유지보수비인데.

예.

이것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 때까지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거리가게 4개소 어디예요? (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특정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구두가판대가 저희 관내에 4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노후나 이런 사항으로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경우를 산정하여 임의로 수치를 해서 한 겁니다.)

아, 4개소를 임의로 지금 잡아놨다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행행정과가 관리하는 거리가게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곳이 있나요? (

거리가게가요, 총 현황은 거리가게가 113개소가 있는데요.)

113개소요? (

예. 여기에 해당되는 구두가판점은, 구두수선대랑 가로판매대는 40개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기사님들 2026년도부터, 원래는 기사님들께 월 2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월 10만 원씩으로 조정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20만 원, 조례심사 때도 그렇게 지급하신다고 과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좀 힘을 써주셔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20만 원 선으로 맞추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 증액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예산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못 챙겨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만 원이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으로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마포구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때 20만 원 책정을 했었던 거니까. 지금 금천구나 광진구, 관악구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도 좋지만 기왕 우리가 조례에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장홍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장홍대선 홍대역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5일에 부천에서…… 개막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착공식입니다.

착공식을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홍대선에? 굉장히 지금 상인들은 밀접하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시공식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데모를 하고. 이게 지금 행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고, 또 실시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조건이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기술적·경제적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오면 홍대입구역 사거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대입구역 사거리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대안도 찾고 있고 해서, 국토교통부와 다시 한번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홍대입구역에서 착공은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저쪽에서는 개청식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반대 데모를 하고. 이것을 지금 빨리 조율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없애줘야 하는데, 지금 홍대에서는 이것 때문에 야단나 있는데, 상인들 다 죽겠다고. 이것을 마포구청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대장홍대선에서 마포구에 몇 개 역이 들어오죠?

상암역, 성산역 그다음에 홍대입구역.

홍대입구역까지 3개죠?

예, 맞습니다.

DMC역도 빠지고. 그것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그냥 그 3개 역만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건가요?

DMC역 신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한 12월 25일경에 도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역이 왜 3개 역으로 됐는지는 아시죠? 갑자기 일산에 역이 하나 생김으로써 주정차 거리 문제 때문에 밀려서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마포구가?

아닙니다. 성산역은 요구가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요구는 우리가 DMC역이었던 거고요. 그 중간에 역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가 원했던 역과 약간 다르게 지금 역들이 책정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도 지금 일단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차후에라도 마포구청이 발 빠르게 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 홍대 상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예. 624페이지 서강초교 보도육교 승강기 분전반 교체 공사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서강초등학교 보도육교가, 이게 시설물 관리 점검이 내년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 일환으로 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안전점검과 함께 같이 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점검에서부터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통학을 많이 하고, 거기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굉장히 위험하니까, 같이 해서 안전한 육교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우리 마포구가 2024년도부터 거래한 공유재산 토지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4년부터요.

토지 거래한?

예. 고맙습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아마 이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녔던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사업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촉토지 보상은 105개소, 면적 1,610㎡ 토지 보상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 확인 중) 예.

저촉토지 보상 105개소 기 집행액이 200억 정도 돼요. 과장님, 105개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 1일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거는 실효되거나 내지는 존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촉토지 보상 105개소 이게 그 일몰제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현황이 전부인가요, 이 105개가?

지금 자료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좀 제가, 총괄 전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5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텐데. 아까 25년도 17억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는 11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약 28억 정도 예산을 집행할 거죠?

예, 30억.

총예산은 지금 30억 잡혀 있는데 24년도에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예.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명시이월한 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 건가요?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불응하는 것도 있고요. 감정평가 수용 재결에 대한 기간도 좀 필요하고요. 내년도에 손실보상 및 해체 도로공사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명시이월을 시킨 그 사유는 제가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강제대집행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우리는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 우리가 하고자 했던,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예. 그쪽에서 도저히, 토지 소유자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돈을 갖고 모아서 용역을……

그러면 철거를 우리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나요, 비용은?

비용은 살 때 정산해서 그 비용을 안 주죠.

예. 그러면 아직 강제집행이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촉물건 보상이라고 해서 올해 11억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저촉물건이 13개소에 한 20㎡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촉물건 보상해 주는 게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또 뭐가 있나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6억 정도 투입하면 다 끝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이 내년도까지밖에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촉물건 보상해 줘야 하는 게 또 있나요, 아니면 13개 이게 다인가요?

현재는 이게 다로 파악이 돼 있고요.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현황을 하나 저한테 좀……

예.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91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372만 4천 원 증액됐어요. 맞죠?

예.

증액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시책 예산이 1,332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는 적극행정 예산도 함께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 시책에는 899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자 과제가 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하여 간부청렴도 진단 평가 용역 670만 원, 그리고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비 280만 원, 청렴 캠페인 물품 구매 등에 대해서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자체 구축·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현재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이란,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부설문조사 기능을 통해서 매월 청렴퀴즈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퀴즈 형태로 해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저희가 퀴즈를 내고 있고……

퀴즈 형태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매월 177명에서 483명까지, 월평균 31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가학습 시스템 팝업창이 떠서 거기에 문제를 출제하면 누구나 문제를 풀고 학습을 완료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것,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청렴 캠페인 물품 구매 100만 원이 신규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캠페인을……

아까 배너 이런 것?

아니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다 추진하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총망라해서 전 직원들이 청렴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붐 조성을 위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청렴도가 캠페인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청렴도는 이렇게 교육하고 학습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타구의 사례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렴 분야에 광진구나 1등을 한 구로구가 7,300, 그다음에 6,400, 강남구는 1억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모의고사처럼, 저희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거기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설문도 하고 있고, 간부 청렴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줘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까 학습하는 것을 로그인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갑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고 나서 학습 완료를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뜨면 그 문제를……

대부분 직원들은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를 평가할 때 학습률이 높은 데에 평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 학습률 안 높아지면 평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잘해서, 마포구가 그동안에 약간 불명예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청렴도가 향상돼서, 다른 부분도 좋은 이미지의 마포인데, 이런 걸로 실추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