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복순 의원 발언
박복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농촌진흥기관평가회 및 시상식 참석 관계로 보고 순서 변경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농촌지도분야 전국단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우수기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972페이지 보면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인데, 농촌체험 페스티벌 이거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산건위 설명 드릴 때 예산서를 올해 정리를 새로 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간 8천만 원으로 동결했는데 금년도 행사해 보니 시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참가인원이 아까 설명할 때 2만 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참가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그전에는 1만 명에서 1만 2천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메트로 감성으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정도로,
세호
김세호위원
1일 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토요일·일요일 이틀간 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작년에 8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한 6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 생각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안전 문제면 어떤 안전 문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교통도 하고 보니 직원수도 모자라고 전문업체에 용역줘서 교통도 그렇고 안전도 조금,
세호
김세호위원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단체가 움직이고 행사할 때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99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업무차량 및 파쇄기 유류 구입비가 있습니다. 994페이지, 업무차량 유류 구입비는 이해하겠는데 파쇄기 유류 구입비는, 기름 넣어서 파쇄기를?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기름이 들어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파쇄기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영농부산물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한 달간 530㏊ 정도 파쇄했거든요. 사람을 파쇄기,
세호
김세호위원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직접 해 줍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국비로 16명의 인건비를 한 달간 이렇게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부산물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 지역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호
김세호위원
파쇄기 임대할 때 기름까지 같이 넣어주는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992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4억 6천에서 한 2억 3,700 정도가 증액됐네요? 트랙터하고 이앙기 이런 사업들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 기계는 저희가 항상 규모가 큰 거는 조달 입찰로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다 구매합니다.
정재정위원
읍면동에 지원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임대용입니다.
정재정위원
임대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다 임대용입니다. 저희 센터의 자산,
정재정위원
센터로 가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읍면으로 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재정위원
임대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군 실태를 보니 저희 시 단위로 보니까 저희가 부족합니다.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 워낙 농업이 크니까 그렇지만 1,200대 이상 있고, 안동만 해도 1,000대 이상이고 경주 이런 데도 다 800, 900대인데, 저희는 현재 한 6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저희가 향후 5년간 800대에서 900대 증액시키려고 보고드렸고 아포지점이 생기면 한 100대가 늘어납니다. 700대 정도 되고 차츰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트랙터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없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이런 모든 장비가 나갈 때는 교육 철저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농촌진흥 우수상 축하 드리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산건위 때 질문 못 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989쪽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사업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기존에 육성한 사업도 있습니까, 치유농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치유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았지만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어느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남면에 마고촌 농장하고 증산면 수도리 놀숲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소에 들어왔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치유농장이 세 군데 됩니다. 저희 사업 지원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 맞는 데를 저희가 일단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보통 숙박도 같이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숙박은 필수는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필수는 아니고 숙박은 할 수 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요즘 치유농업이 대세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해 주시고, 993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2개소인데 어느어느 지역에 들어갑니까, 품목은 뭐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은 내년도에 2개소가 편성되면 저희가 읍면동에 내년도 다 신청받아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지역하고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품목은 저희가 보통 논 타작물, 밭작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도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974페이지 귀농귀촌연합회 활성화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연합회라는 단체가 귀농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조직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하거나 행사하거나 읍면별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겁니다.
임동규위원
교육하고 또 뭐 하신다고 하셨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교육하고 행사, 봉사활동, 칼갈이 봉사도 하시고 김장나눔행사도 하시고 그런 행사입니다. 교육은 다른 시군에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본인 스스로 하지만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간다든지, 읍면별로 나누어서 읍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임동규위원
귀농귀촌연합회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회비를 내는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고 회원은 저희가 여기 현황에 보면 300명 되어 있는데 지금은 회원들이 아무래도 조직력이 약하다 보니 지금 25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귀농귀촌연합회에 순수 귀농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고향을 김천으로 두고 있는 분 말고, 그러니까 고향이 김천이 아닌 분이 내려와서 귀농귀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중에는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30%?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30명? 150명이라면서요, 회비 내시는 분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회비 내시는 분이 한,
임동규위원
30%라고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30% 정도,
임동규위원
30·40명 된다는 이야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30·40명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 실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은 30·40명인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이 단체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속해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추산해 봤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통계는,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연합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박대하 위원님 물어보신 치유농업 쉼터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장입니다. 개인농장에서,
임동규위원
개인농장 어느, 이거 매년 바뀌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농장에 이런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증이라는 거는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잠시만요. 보충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치유농업이니까 이것과 관계된 농업이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잠시만요.
박복순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기준이 시설 및 장비기준에 실내공간이 예를 들자면, 한 35평, 실외공간은 54평 전용면적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세면대, 음수대, 남녀화장실, 소화기, 구급약품 구비가 있어야 하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다 구비한 사업장이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냐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 사업신청을,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받아서 심의회 평가해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곳 어떤 곳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은 내년도 사업이라서 내년도 신청해서, 내년에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합니다.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정해진 곳 없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요업무 보고랑 책자랑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가 지금 책자를,
임동규위원
주요업무 보고에는 14억인데 여기에는 30억으로 올랐던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겁니다. 아포지점 부지매입비 그런 게 좀 늘어났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천에서 농기계 사고 하나 났잖아요? 불난 거? 그거는 임대사업소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만약에 농기계 임대해서 그런 식으로 실수해서 불났다면 어떻게 보험 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자기 실수로 보통 자기 과오가 크면 보험이 안 되지만 재해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작업하다 보니까 포클레인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소각하는데 그런 거 치우다가 불이 옮겨붙은 것 같아요. 전소가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면밀히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보험회사 나와서 평가해봐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농민이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옆에 도랑 같은 데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농민도 다치고 기계도 파손되면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 됩니다.
임동규위원
다 보험 처리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 보험 처리됩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윤영수입니다. 앞전에 제가 빠져 먹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농촌 페스티벌 있죠? 이게 언제 했죠? 10월달에 한 게 맞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0월 18일·19일.
윤영수위원
18일·19일 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토일 이렇게 그때 농업인단체한마음대회하고 같은 날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농업인의 날은 행사가 언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농업인의 날은,
윤영수위원
11월 11일이고, 안 그래도 이 금액이 800만 원 올렸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600만 원 올렸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전 예산에는 7,800만 원이라서 8천만 원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앞의 1차 추경 내용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인단체에 우리가 2천만 원 추경에 한번 잡은 적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그 예산은,
윤영수위원
따로 2천만 원 잡은 거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하려고,
윤영수위원
그거는 농업인의 날 행사 하려고 잡은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정책과에.
윤영수위원
혹시 페스티벌하고 같이 있었는지 싶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예산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의 날에 따로 행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별도의,
윤영수위원
별도인데 제가 그래서 혹시 그날 행사할 때 제가 약간 이야기 들어서 그래서 혹시 이 예산 말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별개의 예산으로 별도로 다 집행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농기계 임대할 때 임대하고 반납할 때 세척을 다 해서 반납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그래서 세척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다는 아니고 4개소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복순위원장
아니, 예전에도 과장님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없었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지금은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네 군데 다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 있습니다. 좁은 데 남부지점은 워낙 부지가 좁아서 거기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그리고는 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예전에는 반납할 때 세척할 장소가 없는 분들은 기계를 빌려와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설치했구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박복순위원장
다음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1,004페이지 보면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총 1억 몇천만 원 정도 되네요? 한 1억 3천 정도 되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도비 지원 1억 원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림과나 안전재난과에 항상 우리 드론이 김천시의 앞으로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에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말 그대로 기술지원이니까 드론을 활용한 많은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는데 크게 문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도 벼농사에 2회 방제가 있었고 양파에 2회 해서 하는데, 특히 드론 방제하는 게 상단에서 떠서 방제하다 보니까 김천지역 과수가 상당히 많은데, 원래 병해충 방제는 뒷면을 방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특히 과수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드론을 쓰는 어떤 효과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아까 1,010페이지 보면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이 있는데 이거는 과수 같은 데 드론하고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차광도포제 해서 특히나 올해 고온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포도 쪽에 비가림시설이나 그쪽에 고온 열이 차다 보니까 상품도 안 좋고 해서 드론 띄워서 차광도포제를 도포하면 그거를 친환경자재로 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씻겨내려 갑니다. 그러면 고온기에 어떤 차광효과가 있어서 현재 내부온도 3도 정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시범 도입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극 추진하는 드론산업하고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006페이지 보면 채소류 실증시험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인데, 금액은 1천만 원 정도,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증시험은 저희들이 주로 본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가기 위한, 현장에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다니다 보면 농가에서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필요한 애로사항 있으면 실증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게 효과성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시범사업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하고 싶다면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행정지원으로 가는 그런 실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보면 1,007쪽 건강콩 2기작 산업화 시범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도비 50%입니까? 아니죠, 30%?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자부담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억 5천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1억 5천입니다. 원래 2억 사업계획서를 농가에서 올렸는데 1억 5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생산성이나 경제성, 이런 게 향후에 확대 여부 이런 거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농가에서, 아포에 있는 젊은 층 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도에 신청했고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콩재배 품종은 아닙니다. 건강 콩 해서 보통 저는 그 콩 종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양식 재료에 들어가는 콩들, 그다음에 분말로 해서 상품화,
세호
김세호위원
가공품으로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체험공간도 따로 만들어집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사업비 속에는 건강 콩 재배하고 분말로 해서 상품화하는 것까지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속 가능한지, 1년에 2기작 해서 한 해하고 경제성이나 상품성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우리가 젊은 농민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기회도 주고 같이 힘 합쳐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사업 성공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선정은 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고, 또 선정됐으면 그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나가고 하는 단체라든지 지원되는 데는 정말 보조금은 나가면 그거로 끝내지 말고 철저하게 그 기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보조금만 받고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하다가 폐업한다든지 그런 조건 같으면 계약서를 쓸 때 몇 년 안에는 폐업하면 환수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 예를 들어서 1억이 나간다, 1억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갈 때 1억 주되 몇 년 안에 폐업한다든지 문제가 되면 환수하는 거로 그런 방법을 한번,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보조금,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 관리감독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대다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과도 중요하게 관리 감독하겠지만 저희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이 폐업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서.
정재정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보조금 받으면 그게 공돈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십니다. 보조금만 받고 1년 안에 내가 할 수 없어서 폐업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기야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무조건 선정해서 안 되고 이 분이 정말 농사를 지을 분인지, 아니면 정말 폐업할 분인지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줄 때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1,004쪽에 보면 기술지원 업무추진 홍보비 200만 원 4회 있습니다. 이거는 뭘 홍보하시죠? 1,004쪽 기술지원 업무추진 홍보비? 상단에 보면 200만 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홍보비를 썼지만, 각종 특히나 미생물이라든지 어떤 일정 부분을 토양 검증이라든지 하다 보면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교육자료에는 다 넣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농가에 도움되는데 몰라서 안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농가에 홍보비를 2천만 원 더 증액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또 한 개 궁금한 게 있는데 1,00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년도에 보면 3,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이거 신규사업이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도 보면 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700만 원 중에 한 개가 빠졌네요? 포도 병해충 생활력 방제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작년도 있었는데 올해 빠져있네요, 이 부분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다수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규사업 위주로 가고 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사업완료해서 평가회를 한번 가집니다. 평가해서 이거는 한 번 더 해 봐서 좀더 필요하겠다는 거는 다시 하게 되고,
정재정위원
올해 한 5,25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
밑에 부분 4개 품목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신규사업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헛됨이 없도록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08페이지 포도산업경쟁력강화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질문드릴게요. 이거랑 1,010페이지에 샤인머스캣 고품질화 전략사업 있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산액을 보면 지금 샤인머스캣 고품질화 전략사업에 3억 5천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3억 5천입니다.
임동규위원
포도산업경쟁력강화에 지금 8억 6천인데, 실질적으로 포도산업경쟁력강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에 도움되는 거는 여기 1,009페이지 부기명 품종 분산을 위한 포도 신품종 보급,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이 사업이거든요. 이게 9천만 원 맞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5개 시범사업입니다, 9천만 원 속에. 품종,
임동규위원
전체 예산이 9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9천만 원 속에,
임동규위원
다른 거는 지금 교육이고 소식지고 다 현수막 제작이고 기술지원 몇 개 있는데 금액은 8억이라고 경쟁력 강화해 놨는데 실질적인 사업 보면 9천만 원 이게 다예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사무관리비로 포도·자두 달력 하는데 5,600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달력이 경쟁력 강화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농가들이 농장에 비치해서 수요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예산 한정되어 있으니까 뒤에 보면 샤인머스캣 고품질전략사업 있잖아요? 여기 3억 5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품질전략사업 좋은데요. 올해 고품질, 얼마 받았습니까, 포도?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이 부분 고품질전략사업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상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천 같은 경우가 대다수가 재배수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동 농가 중심으로 개별 농가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샤인머스캣은 고품질은 지금 어느 정도 평준화됐고 다 기술 좋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양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품질보다는 이제 경쟁력 강화 이쪽에 예산이 좀더 가야 한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품종 분산이나 폐농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야지, 지금 샤인머스캣 양이 넘쳐나는데 아무리 고품질로 해 봐야 제 가격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산도 전략적으로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04쪽 벼 보급종 정액보조하는 거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벼 식재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행정상으로 3,700㏊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자가 채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직도 있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렇게 보니까 6천만 원이면 포대당 1만 원씩이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1만 원씩.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6천 포대 같으면 한 2,400㏊ 정도 정부 보급종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정부 보급종 사용했을 때 실수확량이 증수가 5% 정도 더 되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있고 저거하기 때문에 실제 증수 효과는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보급종이 20㎏ 한 포에 얼마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3만 8천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를 좀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도 한 80% 이상 보급종을 사용하는 농가를 80% 이상 올리려고 해도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예전에 일품에서 영호진미로 품종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고온기라고 해서 품종 때문에 하다 보니까 보급종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서 올해도 양이 적었습니다, 보급종 사용량은.
대하
박대하위원
정부 수매 품종이 뭡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영호진미하고 해담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 두 품종은 농민들한테 인기 있는 품종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품종은 좋은데, 올해 특히 출수 이후에 너무 고온기가 바치다 보니까 비료 부족으로 빨리 비료가 소모되니까 깨씨무늬병 그거로 인해서 감소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영호진미나 해담 부분에 대해서 보급종의 강점을 날씨 때문에 조금, 좀 못 찾았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될 수 있으면 보급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1,016쪽입니까? 여기 보면 종합검정실 이전을 올해 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옮기고 난 뒤에 지금 토양 검정 들어오는 점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점수는 거의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게 이게 농가들은 농가소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도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두 달씩 걸리는 부분 10월부터 해서 1월까지 그 부분은 해소되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가 더 됐다는 이야기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기계를 확보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달씩, 한 달 이상씩 걸리던 부분을 2주 내로 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는 잘하신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보면 일반농민들이 토양 검정한다고 맡겨놓으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러다 보면 파종하는 시기, 시기 다 놓치고 언제 검증결과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전하고 난 뒤에 이런 애로사항이 다 해결됐다니,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한 2·30년 근무하셨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올 연말에 공로 연수 들어가십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혹시 공로 연수 들어가시고 퇴임하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저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전에 농협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거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계좌하고 급여 농협에서 하고 이음센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음센터.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음센터는 실질적으로 공공형이나 기타 국내외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실제 인력 연계도 해 주고 신청도 받고,
임동규위원
배치하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숙소도 확인하고 다음에 임금 관계도 확인하고,
임동규위원
직접 이음센터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이 100명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100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개인 농가에 가는 근로자, 노동자들은 어떻게 입국하고 배치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국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데려오고 절차까지, 마약검사까지 해 주고 저희들이 다 하고 나중에 출국할 때 출국까지도 저희가,
임동규위원
거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100명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0 몇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결혼이민자형이 많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저희들 올해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동규위원
개인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법무부를 통해 다,
임동규위원
법무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전국에 사고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 들어와서 겨울에 냉난방 안 되는 하우스에서 자다가 목숨 잃은 그런 노동자도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해당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농가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만 해도 3번 숙소 점검합니다.
임동규위원
올해 3번이면, 1년에 3번이면 4개월에 1번, 6개월에 1번 이 정도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분기에 1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임동규위원
분기에 1번 가서 될 일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그것도 하고 인권 실태조사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 농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농가 외에 다른 농가에도 일할 수 있지나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농가에 일하는 거로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임동규위원
안 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농가가 아니고 완전 다른 업종입니다.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관인데, 그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초과근무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분들은 다 그렇게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다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분들 분명히 제가 봐서는 부당한 이익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좀더 챙겨서 내년에 더 자주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계절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농촌의 미래인데, 그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보십시오. 계절근로자 없으면 우리 농업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힘들죠.
임동규위원
양파, 포도 다 지금 올스톱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원들인데 관리가 너무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번에 상 받으셨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법무부장관상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전담 과가 다른 데에서는 과가 하나 생기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때문에.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 전문화하기 위해서 임기제 두 명을, 기간제를 임기제로 바꿔서 저희들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앞으로 김천의 농업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계절근로자에 대한 예우, 대우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신상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김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역하시는 분 한 분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통역 있고 저희들 이음센터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임동규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공형은 다 남자입니다.
임동규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분은 어떻게 돼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임동규위원
남녀비율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 성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죠? 다른 지자체 사례 보면 동료들끼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데는 여성 상담사를 배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김천시도 좀더 3개월·4개월에 1번씩 가서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과도 팀도, 지금 팀으로 있으면 안 되고 과로 확대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저희도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질문 전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891페이지 보면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4,500에서 2,250 증액돼서 6,750 올라왔습니다. 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목에, 이게 트랙터·경운기 이런 종류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대형 저겁니다. 트랙터·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경운기는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대형 농기계?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한 대 폐차하는데 이렇게 7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금액이 상태에 따라서 다 차등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폐차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로 사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폐차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폐차하면 고철 이런 데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폐차하는 데도 농민들 어려워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자동차하고 등록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2012년 이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거의 오래된 거고, 이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773만 원까지 저희들이 가격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기술센터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폐차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민들한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노후 농기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국도비 조금씩 다 붙어 있지만 이해가 안 가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노후 농기계가 농촌에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일종의 그런 일환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는 고철처리업체 이런 데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개인 거라고,
세호
김세호위원
개인 거라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돈 줘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노후 경유차 폐차하듯이,
세호
김세호위원
차량 폐차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간다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해가 아직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좌측 페이지 보면 890페이지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한데, 우리가 농촌지도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벼 재배면적 3㏊ 이상 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콤바인 사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콤바인 안 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콤바인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는데 또 사줘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콤바인 임대 안 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임대는 실질적으로 하지만 100% 안 되니까 대형 농가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3㏊ 이상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의 대농가 위주로 주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기계를 사줘야 한다? 이해가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서 쓰면 되는데, 자기 기계를 사서 자기만 쓰겠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대형 농가가 만일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갔을 경우에 장시간 가면 나머지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대형으로 농사지으면 자기 그만큼 많이 벌면 자기가 기계 관리해야죠. 그리고 882페이지에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아끼지 말자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천에 1년 몇 명 태어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임신부하고 출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출산은 2024년 640명 올해 9월까지 530명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한 600명 전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 올라와서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매번 보건소 출산책자에도 내보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해서 세웠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추정치가 1년에 있으니까 해서 모자라는 것보다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다음에 할 때 저희들 이게 임산부하고 출생하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 팀하고 이야기하는데 올 한 해는 한번 지금까지 안 준 출생아를 다 짓고, 내년부터는 임신부한테만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세호
김세호위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세호
김세호위원
임신부면 임신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출산이면 출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 안 그래도,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사업할 때는 지금까지 보면 임신부 중에 안 받은 있고 한데, 그 기준을 모아서 추경까지 확보해서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임신부만 주든지 출생아 주든지 둘 중 하나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일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869쪽 미래농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용역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포도에 안주하다 보니까 새소득 작목도 필요하고, 기타 김천 미래 농업에 대한 발전방안이 어느 정도 구상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용역합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용역 안 하면 미래농업 발전이 없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용역에 너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특별한 농업에 대한 용역한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너무 용역에 의지하시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878쪽 청사 관리가 많이 있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
3억 9천 정도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기술센터 청사가 아주 깨끗해요. 저도 며칠 전에 돌아봤거든요, 며칠 전에. 아주 깨끗한데, 이런 사업들도 정말 물이 샌다든지 하는 사업은 관계없습니다만, 아니면 웬만하면 보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LED 전광판 설치 2억 2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해 놓으면 진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관공서 가보면.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정말 업체를 잘 선정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진하게,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879쪽에 테마시설 생태공원 이거는 부지 안에 이야기하는 거죠, 6천만 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뒷부분.
정재정위원
이거를, 조경수를 다 바꾼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뇨, 전정하고 저희들 해야 하기 때문에 소나무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 양이.
정재정위원
공사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한두 개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2쪽에 우수 농산물 상품성 제고 옛날 GAP사업 그거 이야기하죠, 농가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은 일반인은 하고 GPA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일반인도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GAP 하는 명칭은 있는데 일반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정재정위원
GAP 농가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700명 넘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넘습니다. 한 2천명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GAP 농가하고 일반 농가에 차별화 두시면 안 되고 똑같이 주십시오. 이거 계속 이야기하던 건데, 팀장님 아시겠죠? 팀장님 누구십니까? GAP 농가에 예산을 더 준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시민들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4쪽에 저탄소 인증 활성화 장려금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 경상보조로 저희들 나간 겁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지원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친환경 GAP 받은 사과재배농가들입니다.
정재정위원
지원기준은요? 어떻게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면적당 해서 배분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게 50% 지원사업이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사업단가는 ㎡당 110원.
정재정위원
산업단가는 어떻게 지금 50% 나가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당 110원 나갑니다.
정재정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정재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 경상사업보조로 하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정재정위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산과목이, 통계목이 바뀐 겁니다.
정재정위원
작년도에는 저탄소 인증 활성화 농자재 지원 이렇게 나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2억, 2천만 원,
정재정위원
2천만 원 증액됐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점점 저희들 저탄소는 정부정책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정재정위원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사과농가에 이렇게 주면 다른 농가는 괜찮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일반 GAP사업으로 아까 했던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정재정위원
이런 예산은 좀 철저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많이 보고 팀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런 예산은 전년도 올 예산에 목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면 여기에 표기해 주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이게 계속사업이다, 아니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책자로 봐서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까 그 부분 제가 설명할 때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재정위원
책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4쪽에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 복합서비스단지 만들려고 하시는데 20㏊,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장소를 농소면 일원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거점지원사업센터가 사드 사업이라고 그 장소가 농소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소를 농소면 일원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6년 동안 올해부터 구상해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올해 부지선정을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 500억 이상 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느 정도 국비 확보하실 계획들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다양하게 지역거점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28년도 사업비 신청하는 거로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22년도에 처음 9대 들어오면서 상주에 스마트팜 거기를 가 보고 너무 부럽다, 청년들이 와서 어느 정도 배우고 터전을 잡아서 그 기반을 다져 나가서 그 지역에 정착하고 농업에 대한 어쨌든 기반을 잘 만들어서 나가는 거를 보고 우리 김천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EB에도 보니까 청년들을 다시 귀농하고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년스마트팜 임대형을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당진, 예산 여기를 근본으로 보여주는데 2년차 청년농업인 1억 8천 매출 올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년 동안 임대하면서 거기에서 쌓은 노하우하고 기반적인 자금으로 자기가 터전을 잡아 나가고, 그다음 후배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 청년들 터전을, 시설을 잘 만들어 놨다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제대로 한 다음에 청년들이 정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멘토·멘티 잡아서 연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도 22년도에 상주에서 봤던 것도 자리 잘 잡아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30년도 돼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어떤 그거를 뛰어 넘어서 좀더 미래를 더 보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당장의 어떤 아이디어는 제가 떠오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도 스마트농업팀이 별도로 저희 과에 생깁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다음에 6차산업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미래 김천 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천에는 이게 있습니다. 있어서 팀장님들하고 영천도 가보고, 가까운 데 저희들 자주 가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방송에 나온 예산이나 당진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보니까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 되면 지금 고령화된 농촌에 어른들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팜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그 부분을 어른들한테 학습시키면 어른들께서도 연로하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오히려 손쉽게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상충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잘해야 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예산으로 1,240억인데요. 정말 막대한 돈이 투자되면서 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잘돼야 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김천 농업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에 좀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좀더 신경쓰시고 앞으로 조금 더 미래형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제안하셔서 국비할 수 있는 거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스마트팜에 대해서 김영호 과장님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방문도 많이 가고 상주나 영천 같은 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면적이 작고 농토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기술. 우리나라 잘살게 된 이유가 기술 때문에 잘 살거든요. 그래서 자원도 없고 나라는 작고 인구는 많고 앞으로 스마트팜은 1만 평 짓는 것보다 1천평에서 고소득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잘 교육시켜서 정말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 다 따라서 합니다. 김천은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정책과에서 김영호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농소에 6㏊ 1만 8천평 정말로 국비, 도비, 시비 들어서 시의 방침이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팜으로 가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 투입해서 잘될 수 있도록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기술을 많이 보급했으면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의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여러 자료도 많이 해서 진짜 성공적인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지 하려고 했던 거 깜빡했는데,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사업비 중에 민자가 한 16% 정도 있어요. 이 민자는 어느 부분에 민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공판장이나 이런 거나 나머지 딴 게 들어올 때를 생각해서 추진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면 본인들이 건물을 사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건물 지어야죠. 부지는 저희들이 조성하지만 민간이 들어오면 부지도,
근혜
박근혜위원
스마트팜 안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저희들이 20㏊고, 스마트팜은 그중 6㏊ 정도 지역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친환경단지도 하고 저희들 실증 포도 옆에도 조성하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농업 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은 6㏊?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6㏊.
근혜
박근혜위원
나머지 부대시설이 더 많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6㏊는 지금 저희들 지역 임대형 자체가 5㏊ 부지에 4㏊ 온실 짓는 거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더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힐링공간 조성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878페이지 맞습니까? 879페이지? 78에서 79?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 업무 보고 때 한 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임동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업무 보고 때 한 거는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없고 저희들,
임동규위원
예산 안 세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인근 부지 면적하고 부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테마공원 힐링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힐링공원 보다 옆에 계사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체험힐링 공간인데 힐링되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임동규위원
계사 문제부터 해결하고 저는 이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도 최소한 3·4년 이상 걸립니다, 힐링공간 조성도. 부지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임동규위원
3·4년 걸리니까 그 전에 저는, 계사 거기에서 밥도 못 먹고 냄새나서 그렇다던데,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884페이지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스마트 농업타운은 뭡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박근혜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겁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그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892페이지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논 타작물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하는 식량작물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법인에 시설 및 장비 주는 건데, 저희들 타작물 해서 논콩이나 기타 이런 장비 지원해서 시행합니다.
임동규위원
벼를 그러니까 콩으로 전환하면 거기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1개 농업법인이 된 겁니다.
임동규위원
됐습니까? 선정됐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 신청해서 1차적으로 되어 상태입니다.
임동규위원
농업법인 뭡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논콩하는 데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상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우리들농장이라고,
임동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우리들농장이라고 양천에 있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우리들농장?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4억 5천 하는,
임동규위원
양천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분 원래 콩으로 된장 만드시는 그 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콩을 이 분이 7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분인데 또 받으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시설장비가 더 필요하니까 신청했는데,
임동규위원
70㏊하고 있다고요, 지금?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올해 70㏊ 가까이 한다고,
임동규위원
70㏊면 20만 평이 넘는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 49㏊. 내년에 70㏊ 자기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쨌든 10만 평 대규모 기업형인데, 그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포 쪽하고 논콩 심는 데 감문하고 이리로 거의 다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분은 돈도 많은데, 제가 봐서는 처음 하시는 분 지원하는 게 맞지, 물론 산업화 지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겠지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법인 지원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도 저는 작은 법인들도 많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같아서 장비하는 데가 보통 3억씩 하거든요? 맞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거 처음에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키울 수 있는데, 이게 참 진입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제가 봐서는 벌써 장비 다 있는데 중고를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오래돼서 장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신다길래 잘되면 좋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897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가 홍수 출하의, 농가에 직접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상주에 모동 포도가 옛날에 특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들어보니까 농가저온저장창고를 거의 100%, 100%는 아니지만 자부담 거의 없이 다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동 포도 가격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10평형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동규위원
그 수요 적은 이유가, 한 1분만 더하겠습니다. 수요 적은 이유가 자부담이 높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 모동처럼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보급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3동이네요?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3동 해서 홍수출하,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올해도 4대가 포기해서 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부담 50%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얼마면 하겠냐고 물어보면 1천만 원 아래면 지금 할 사람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작목반에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보조금 부담금이 그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산가격안정기금 그게 유통 구조 개선에 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 당부드렸는데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평소 김천시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91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간 부분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추풍령휴게소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달라요.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김천휴게소 1,800만 원, 추풍령휴게소 1,200만 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장터를 운영한 지가, 건물 신축한 연도가 조금 차등이 있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1년 똑같은 기간 안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상황이, 이거 인건비예요? 뭐예요? 전기세예요, 운영비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인건비하고 시식비나 운영에 필요한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추풍령휴게소나 김천휴게소나 아마 똑같은 것 같은데, 한쪽은 1,800만 원 한쪽은 1,200만 원 차이가 있어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한여름밤김천페스타라고 농식품홍보행사 축제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행사 같이 묶여있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같은 축제 페스타,
세호
김세호위원
위에 거는요? 홍보부스사용료도? 똑같은 거예요? 식품박람회 지역축제 홍보부스 사용 2,920만 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하고 다르고, 밑에 거는 두 개 같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한여름밤페스타하고 그 아래 농식품 홍보 행사하고 축제지원은 같은,
세호
김세호위원
3천만 원·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냥 축제면 축제 같이 5천이면 5천 같이 이렇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축제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 성격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나누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같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추진해 보고 저희가 보완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축제 보면 축제 한꺼번에 포도축제면 포도축제, 자두축제면 자두축제 한꺼번에 하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나누어져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다음에 구운계란 생산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커요, 도비도 크지만.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918페이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업체는 다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수동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공모사업인데, 이거 김천에 지금 구운 계란 공장이 없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하고 지좌동에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곳씩 있어요? 단일 업체였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파악하는 거로,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이게 수요가 만약에 생산해서 타 지역으로 판매 판로가 확보되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영세한 것 같은데, 만약에 김천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서로 나눠 먹기식이 되면 힘든 거 아닙니까? 지원해 줘서 양쪽 다 위험해지는 일을 만드는 거는 지원해 줘서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성하고 이 생산한 게 외부로 어디 백화점이나 납품할 수 있는 판로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기존 하나 죽이고 하나 살리면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날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나중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923페이지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인데, 이게 신선과일하고 포도수출전용작업장, 저온창고시설 이게 1개소인데, 포도에 있죠? 923페이지 어떤 업체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호
김세호위원
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는 다수동 소재,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남면이라고 설명했는데 다수동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수출전용작업장 이거는 남면 소재, 생산일관시스템는 대항면 소재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뒤 페이지 거는 대항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생산일관시스템 이거는 대항면 소재.
세호
김세호위원
1개 업체에 해 주는 건데, 금액이 보통 한 7억 정도 씩 돼요. 그죠? 그 밑에 금액이 크고 금액이, 도비가 있지만 대항면 생산 판매 일괄 시스템 구축 이거는 뭐예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주작목이 포도작목인데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으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신청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세 가지 사업이 모두 공모사업, 아까 구운 계란하고 성격이 유사한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큰데, 공모사업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이 또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간 조금만 더 일단, 삭감된 거 두 개 있잖아요? 스마트APC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5억 5천만 원 삭감된 거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1억 5,500 아닌데, 시비만 삭감해서 1억 5,500만 원 이거하고 밑에 RPC시설장비지원 2억 1,200만 원 이거하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RPC시설장비지원은 건양이라고 관내 유일한 정부지원 RPC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농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정산이라든지 잘 추진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추곡수매를 물벼 수매를 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거는 가공시설 개선이라든지 원료투입, 집진장치라든지 그런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세부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큽니까? 이게 삭감된다고 봤을 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저희 벼재배 농가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고 한데, 벼재배RPC 관련해서 건양이 그래도 국내에서 규모가 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우리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꼼꼼하게 잘 추진해서 그렇게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위에 APC지원사업 이거는 스마트APC 이거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APC사업 이거는 유통 관련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집하나 선별, 포장, 저온저장고 및 선별기 공동선별 그런 장비하고 상품화설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선별기, 상품화설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위에 스마트APC지원사업 참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하고 바로 건너편에 생산판매 일관 시스템 구축지원 7억 이거하고 있잖아요? 혹시 같은 그거 아니에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같은 업체는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생산 일관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스마트APC 이거는 유통까지 겸해서 생산부터 해서 유통까지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된 스마트APC지원사업 중에 통합조직 부분은 김천시가 채소류 종류를 주로 지례 5개면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생산하면,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양파라든지 감자, 대파 이런 것들을 주로 채소를 취급하는 곳이 이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공모사업된 부분이나 이런 업체들이 한두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정과정에서 진짜 투명하게 되는지, 공정한지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 봐야지 시민들이 믿고 예산이 나가도 믿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물음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소속 정재정입니다. 913쪽 포도축제도 전년도 5억이었는데 1억 5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포도축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위원
증액이유는 뭐고, 삭감 이유는 뭡니까? 삭감액 1억 5천 됐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난 업무 보고 때는 사업예산을 8억 원 올렸는데 그 이후에 6억 5천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1억 원이 삭감된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참고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책상 위에 유인물로 홍보자료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포도축제가 현재 보면 포도 단일품종으로 그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좋은 농산물 과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축제할 때는 과일하고 농특산물로 확대를 통합형으로 축제를 추진해서 시민이나 농가가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 증액 신청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축제가 많은 만큼 축제 잘해 주시고요. 921쪽에 농산물유통센터부지공사 감리비가 15억 있었는데 이것도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가 10억 삭감되면 감리할 수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감리비를 부지조성 총공사 280억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이 감리비 공사를 내년에 하면 혹시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을,
정재정위원
이 감리비도 %가 있죠? 계산하는 법이 있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보니까 감리하시는 분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 공사비가 봤을 때 감리비 15억 같으면 엄청난 감리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감리비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삭감되면 5억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금액이 많이 편성한 거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부지조성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6년·27년 예산 확보하는 대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감리비 같은 경우 공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리를 이렇게 계상했는데, 내년에 부족분은 추경이라든지 사업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감리비는 한꺼번에 지원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계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재정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리비가 제가 공사도 많이 해 봤지만 감리비 15억은 터무니없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강조하고 싶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였으며, 얼마 쓰였으며 제대로 된 기장이나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정말 이 지원금액이 그대로 활용됐는지 그런 투명성을 저희가 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겠나 싶은데요. 한번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난 부분에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보완해야 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좀더 사업추진 과정부터 해서 정산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승우
이승우위원
사소한 내역부터 해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사 하나라도 이거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피와 같은 세금인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진행됐고 했는지 투명하게 누가 봐도 제대로 썼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템을 주셨는데, 포도박람회로 해 보면 어떨까요? 농기계나 농자재, 포도 및 포도가공물 여러 가지 포도에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냥 박람회는 커다란 박람회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농기계라든지 포도박람회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의견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포도축제라고 해서 올해처럼, 전년도처럼 이렇게 하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거를 많이 담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예? 박람회 아이템도 같이 내보시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손을 대야지, 과장님 매년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 죄송하지만, 처음 만져본 사람 와서 하고 또 딴 사람 와서 하고 또 다음에 딴 사람, 그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컨설팅 부분도 한번 해서 내년에는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의회에서 삭감 안 되도록 멋지다는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내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959쪽에 축분수거비 지원사업 2억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정재정위원
작년도 2억 예산 편성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축분수거비 지원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없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에 총사업비를 추경 포함해서 6억 6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1억 1천만 원 해서 사업비를 2억 2천만 원 이월했고요. 올해 2억해서 4억 정도로 사업하다 보니까 이정도 사업비로 충분하게 사업될 것 같아서 올해 비춰서 2억 정도로 총사업비 4억 정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
농가에서 축분수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민원이 엄청 들어왔는데, 과장님 하여튼 잘 검토해서 농가에 축분 수거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정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5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자저울, 진공포장기, 육절기 지원 이런 부분도 6,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축산과에서 이런 것까지 사줘야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세호
김세호위원
도비가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도비 800만 원씩 이렇게 있는데 시비 2천만 원 이렇게 보태야 하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조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식육판매업소는 보통 소상공인,
세호
김세호위원
유통을 도와서 생산자들에게 도움준다는 명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축산과에서 할 일 아닌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유통에 전반적인 어차피 소상공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이해는 가지만 축산과하고 생뚱맞은 저울 사주고 진공포장기 사주는 게 과연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과거 10년 동안 지속된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무리 지속돼도 과의 특성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2쪽 보면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시비 전액입니다.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25만 원을 줬는데 입양률이 한 21%로 전국에 24·25%에 비해서 미비하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률을 100% 인상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금 25만 원 주다가 50만 원 주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5만 원인데 ,실제로 입양해서 개를 케어하다 보면 최하 15년 정도를,
세호
김세호위원
1년에 김천에 유기동물이 개와 고양이, 타 조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하고 고양이가 제일 많죠? 개가 제일 많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포획되는 건수가 연간 500건 되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500건 중에 입양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0% 한 100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예산도 차라리 처음처럼 25만 원 그대로 유지하면 80두 가량 지원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40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또 100% 25만 원 지원한다고 해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홍보해도.
세호
김세호위원
안 할 수도 있죠. 100% 하지는 않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분양률 낮은 거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입양비를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세호
김세호위원
입양 후에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입양 후에는 본인이 분양한 사람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세호
김세호위원
책임지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이후 데이터가 없어요? 그것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하죠.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마이크로칩 심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재유기가 되지 않게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등록 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번에 빠져서 954페이지 폐사축처리지원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앞부분에 945페이지에 폐사축 랜더링비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그 앞에 보면, 다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942페이지 가축전염병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있습니다. 따로 따로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축전염병 살처분 랜더링비는 계륵이나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됐을 때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랜더링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945쪽 폐사축 랜더링비 시비는 기존에 우리가 가축이 폐사축이 나면 이게 폐기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매몰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랜더링비를 50% 농가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마리당 3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25만 원짜리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지원하는 거는 농가에 지원하는 게 맞는데, 단가가 25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를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25만 원 할지, 30만 원 할지 해서,
윤영수위원
그러면 94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도 그런 병 왔을 때 보상금이라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폐사축하고 랜더링 자체를 민간위탁해야 하죠, 어찌 따지면? 전문업체에 하는 거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축산과가 어려운지 올해는 뭐 때문에 두 개가 가축전염병하고 AI차단방역드론하고 왜 사무관리비로 잡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지속성, 연속성이 없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민간위탁은 올해도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없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반납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불용처리하는,
윤영수위원
불용처리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 자체를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말씀했다시피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면 민간위탁운영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 조례 심사 받아야 하고 운영상의 이런 거를 조례안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윤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사무관리비로 해 놔도 없다 보니까 한 해 지나면 만약에 0건이라면 불용처리할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사무관리비 중에도 일반운영비 중에도 우리가 용역비로 계상한 거죠. 기존에 민간위탁,
윤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축산과가 행정 보는데 어려움 많은가 싶어서, 이런 부분 자체를 사무관리비로 돌리고 해서 기존해 왔던 그대로 가야 하는데 굳이 왜 바꿨는지 싶어서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민간위탁운영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연간 계획에 대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연간 계속 발생하는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라도 용역에 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상한 게 바뀌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뒤에 거는 두 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으로 잡아놨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민간위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영수위원
뒤에도, 945페이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됐을 때 그때 민간이 농장이 50% 부담해야 하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고요.
윤영수위원
처리할 때도 업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탁대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폐사축 이런 랜더링,
윤영수위원
중요한 내용은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갔느냐 저는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맞는가 싶어요, 이게 관리비로 들어가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 고심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민간위탁금 우리 직접 시행하는 살처분할 때 민간위탁대행사를 정해서 계약해서 했는데, 일단 운영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조례안 상정해야 하는데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그냥 용역비로 출연해서 민간위탁을 사무관리비로 돌렸고요. 또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폐사축 랜더링비 지원은 농가가 직접 랜더링 업체로 해서 5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상사업보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오다가 내년에 사무관리비로 바뀌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그거한데 율곡동 댕댕이 놀이터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위원장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장
하루에 몇 마리 강아지가 방문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하루에 한 30마리 정도,
박복순위원장
그러면 원도심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원도심에 올해 사업비가 3억 원 편성됐었는데, 장소가 신음근린공원하고 황산공원 쪽에만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돼서 입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신음근린공원 쪽에 주민공청회 해 보니까 반발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린빌아파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여러 가지 주민들 마찰이 있는 현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까지 들어가면 마찰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일단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 수순을 밟고 언젠가는 만약에,
박복순위원장
강변공원 위쪽으로 할 장소가 없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공원녹지법상에 반려동물놀이터시설 들어가려면 부지면적이 10만㎡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음근린공원 60만이고 황산공원 27만 이런 부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지나 조각이나 강변에는 부지면적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박복순위원장
그런데 반려인들은 그쪽이 훨씬 많지 싶은데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놀이터시설 입지로 들어갈 수 없는 공원녹지법상 그렇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지제한이 있고요. 또 신음근린공원 쪽에 하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박복순위원장
본 위원한테도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왜 율곡동 먼 데 있고 원도심에 없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사실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추경할 때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