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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1차 본회의2008-09-01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끝에 나왔습니다. 의회활동을 오늘 이 시간까지 약 14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의회를 나름대로 지켜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혼자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왔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 선출직으로 감히 원로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우도 받으면서 의회를 지켜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현안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에서 보듯이 단 한 번도 몇몇 의원들하고 타협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물증 있는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의회직을 이용해서 하는 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에는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급 전문위원직무대리 발령에서부터 각본대로 "이번 회기에 조례통과 이후 바로 별정 5급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1,200명의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 가는 의회인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의회 윤리강령 4번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 전체 18명의 의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의총을 했었더라면 4선답지 않는, 전직 의장답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느 의원은 몰라야 되겠습니까? 또한 누구는 5급 전문위원이 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리강령에 있듯이 토론하고 조율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행동입니다. 임명권자는 앞에서 조정만 하면 될 것인데 하루 직전에 임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얼떨결에 결재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임명권자는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한 번 안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점점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우리 의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양천구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김재천 의원이 말합니다. 또한 관련자, 관계자한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5급 별정직 임명권을 가진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나 특혜가 없고 의원들간에 오해가 없도록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제도적 장치와 법적절차, 인사규정등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용계획 수립을 무시한다면 저는 모든 법적절차까지 갈 각오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임명권자를 다시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구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8월 25일 조재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 안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8월 27일 장용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8월 26일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무조사 변경 승인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월 21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의 조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8월 25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8월 28일, 29일 2일간에 걸쳐 공단본부 및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8월 7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4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지난 8월 8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국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8일자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서재풍입니다. 으뜸 양천구를 이끌어 가시는 추재엽 청장님을 보좌해서 부족하지만 구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으뜸양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임희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임희재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소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으뜸 양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제17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9일 실시 예정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재현 의원과 장용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 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재천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별정직 전문위원 건으로 해서 한 점의 의혹이나 사전협의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의회 차원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