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를 뒤로 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당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되어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만 구민을 위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지원국 전 직원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으로 새롭게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에서 10월 중으로 동별 3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은 목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7동, 신정3동과 7동이 되겠으며 감사의 범위는 2006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구민만족의 행정구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4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9월 22일에서 9월 26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추절 맞이 주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9월 9일 07시이며 행사장소는 구청, 시범장소는 신정네거리와 목동오거리이며 동 시범행사는 동별로 동장이 자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사회직능단체,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은 9쪽에서 18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에너지 합리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청 냉·난방 제어설비를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를 자동감지 수전기로 교체하며 전기관련 에너지 절감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6,400만 원과 구 자체예산 1,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600만 원은 세무1과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웰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일시는 10월과 12월 2회이며 교육대상은 희망직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재테크기술,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자기 변화를 위한 유머기법 등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부서신설은 현재 2담당관 29개과에서 2담당관 31개과로 2개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부서는 전산정보과와 도시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팀을 기획예산과에서 이관 받겠으며 전산운영팀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관 받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속은 행정지원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개 팀으로 도시디자인팀을 디자인기획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디자인사업팀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디자인팀을 받아서 3개팀으로 하겠으며 소속은 도시디자인국 산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변경은 공원녹지과를 서울시 체제에 맞게 푸른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은 구의회 전문위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5급 1명과 별정직 5급상당 1명을 별정직 5급 상당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감축 1,227명을 1,188명으로 39명을 감원조치 하겠습니다. 비율은 3.2%가 되겠으며 정년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편일자는 조례통과 후가 되겠으며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후불정산제를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에 의거해서 선불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회의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해누리 건축관련 보고자료는 총무과장이 상세히 그 추진내용과 향후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9쪽에서 25쪽까지이며 업무추진계획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폐동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6동 청사는 지층은 다목적소강당, 북카페, 1층은 강의실, 도서관, 관리실, 2층은 작은도서관 등으로 리모델링이 되겠으며 신정5동은 1층에 어린이도서관, 관리실, 동대본부, 북카페, 2층은 작은도서관, 3층은 헬스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목6동 청사 리모델링은 서울시 MP 자문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총괄기획자인 MP를 선정한 후에 설계를 시행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9월 중에 받아서 10월에서 11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정5동 청사 리모델링은 서울시 명소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 설계인력풀이 서울시에 18명이 있는데 그 18명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설계자를 선정한 후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추석 반장 보상품을 9월 5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4,267명이 되겠으며 보상품 지급은 농협상품권과 전통시장상품권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천구 제6기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이며 과정은 제6기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250명으로 회의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동별 접수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단 300명 내외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3일에서 내년 2월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19시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강식은 내일 19시 구청 3층 대강당에서 하겠으며 수료식은 2009년 2월에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하겠습니다. 10월 10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여성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자치센터박람회에 우리구 자치위원 45명이 견학함으로써 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10월 7일에서 11월 25일까지 총 16회이고 교육인원은 4,000명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은 31쪽에서 46쪽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여행 소리야 놀자! 얼씨구 우리세상이라는 무대를 9월 23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목동로데오거리 축제를 9월 27일 토요일 15시에 목동로데오거리에서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이며 운영종목은 연합회장기(배) 17개 종목 외 2개 종목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2008년 10월 12일 09시 지양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47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5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독서지도 특강을 9월 22일과 9월 25일 2회에 걸쳐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양천구청장배 초등학교 한자왕 경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4~6학년생을 학교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84명이 경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8년도 제3기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교실을 9월 27일에서 11월 8일까지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회차별로 약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 업그레이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 13시 30분에 초등학생 98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7개의 학습부서를 설치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통한 어학학습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08년도 초등학교 주변 CCTV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올해에는 총 10개 학교로서 학교별 CCTV를 3, 4개 정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양화·정목·양강·신원·강서·강신·목동·양목·계남·은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참고로 7개교를 설치했으며 2009년도에는 11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매설치 발주는 8월 14일날 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59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정비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3/4분기 종합민원실 친절왕을 선발하여서 친절봉사에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됩니다. 주요내용은 사진전사식 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여권은 위·변조, 도용이 사전에 예방됩니다. 여권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해서 개인정보가 수록되고 또한 특징은 종전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권을 발급했는데 이제는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신청하여야만 전자여권이 발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월 200건에서 250건 정도 발급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1쪽에서부터 8쪽까지입니다.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5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반 홍보를 강화해서 7개월 동안에 603건을 처리했네요, 거기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는 환경순찰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셔서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혹시 계남공원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계남공원 순찰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구정질문을 하고 또 업무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려면 주민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윷 놀고 술 먹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을 분명히 직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단 말이에요. 이 대책이란 인력이라도 상시 주둔을 시켜서 오전부터 애초에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윷판이나 놀이가 벌어지고 나면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경찰서는 순찰 강화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은 손을 놓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주민을 위해서 떠들어야 되고 구에서는 너 하라는 격으로 그냥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와 순찰부서, 동사무소, 경찰서가 힘을 합쳐서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 지금 과장님이 가시고 순찰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파악할려면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올라가서 순찰을 하는데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근황을 보고 있어요. 환경순찰팀을 강화시키든지 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가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죠?

예.

동장님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시죠?

4개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계획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참고사항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주는 예산의 종류가 대개 몇 가지입니까? 큰 종류만 보면.

큰 종류라기 보다는 우선 기본사무경비는 자치과에서 분기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여비, 급량비부터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자치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라든지 기타분야는 주관과별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묻느냐면,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 사용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요.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서운영비와 시책운영비는 다르죠.

부서운영비는 누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의 운영이라든지 직원의 관리라든지 주로 기관 내부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과 동장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고과평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재서류를 보면 동장을 위해서 본인이 쓴 것인지 직원이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나가시면 동장들 업무추진비의 한계를 명확하게 내려주라 이거에요.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는 서무주임들이 상당수 있어요. 동장이 이것도 내 돈, 저것도 내 돈. 자기에게 업무추진비가 할당된 게 있으면 자기몫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아주 동장이 전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무주임도 말 없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데려다 놔. 올바른 말 하는 친구는 다 배척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동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이만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직원수는 적은데 업무량은 많이 생기죠, 좀 뭔가 분위기상 맞춰 주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제를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동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하고 둘이 있어도 팀장들이 말을 합니까? 팀장들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도장 찍는 칸도 없어. 그러면 팀장도 제어를 못하는데 그 밑에 주임들이 뭘 제어를 하겠습니까? 동장들이 1, 2년 남아서 말년이라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관행이 되다시피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감사를 나가서 봐도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몇 개 동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카드 쓴 게 누구누구 썼는지 전부다 이름 적어내라고 할까요?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못하는 건데 최소한 동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운영비 같은 거를 공평하게 잘 써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사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된 것을 감사를 나갔다 오셔가지고 다음번 임시회 때 결과를 소상히 잘 보셔서 몇 가지라도 사례를 한 번 좀, 실명을 안 밝혀도 좋습니다. "대강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샘플로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러한 것들이 재발방지가 된단 말이에요. 동장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하는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대강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험상 알고 계시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가능성이 많죠. 감사과장이 답변을 딱딱 해 줘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 하는 게 어디 있어? "동장을 네 번씩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경험도 있고 들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 감사담당관이니까 딱 부러지게 해요.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양천구의 모든 과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하고 별개 부분으로 공단의 규정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일상감사든 정기감사든. 그런데 그 감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냐는 거에요. 지금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지금 언뜻 봐서는 내부규정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가 그 규정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 부분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큰 덩어리에서만 감사가 움직일 뿐이고 공단에 대한 감사부분을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정도의 큰 예산집행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과에서 다 해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지도감독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규정과 문서를 못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의 평가보고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2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가보고회로 인해서 구정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선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공무원의 눈이 아니라 행정수요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정을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학교 관련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 분들한테 구정참여의 기회를 주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사평가는 7건이 있었고 건의사항 제출도 258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자원회수시설도 방문했고 어르신들 카네이션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말씀을 들어보았을 적에는 복합적인 사업을 했는데 복합적인 사업이 아니라 구정의 평가에 대한 집약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자원봉사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안양천에서 유해식물 제거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시간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고 명확하게 구정평가단이라 함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이 주안점이 되고 지금 평가단 인원이 114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나 건의부분이 너무 미미하지 않는가, 운영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58건도 소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건의사항과 여론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대안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재현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250억을 세워놓긴 했는데 2007년도에 70%를 받았고 2008년도에 받을 걸 지금 못받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획 없는 또 받지도 못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짓는다고 무조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면 그냥 공사를 발주 해놓고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나요?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가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을 뜯어놓고 돈 없으면 그냥 의원님들이 안 도와줘서 못짓습니다. 이럴 겁니까, 주민이 안 도와줘서 못짓는다고 할 겁니까? 무슨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각 구별로 일정액씩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방금 조재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구는 교부금을 타 간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 의견을 들어서 교부금을 배부해 주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해누리타운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 외에도 서울시에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부금에서 타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구비 예산을 일정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를 못받고 의원님들이 잘 호응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봅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응을 못받는 것은 그냥 본위원도 깊은 얘기니까 않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이 목동과 신월동의 균형이 전혀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목동에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졌다면 신월, 신정동에는 시설 자체가 안 갖추어져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호응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지금 일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쪽 신월동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건물을 지을려면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신월동에는 신월정수장 가압장 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문화나 편의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조금만 얘기합시다. 지역정치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상의가 됐을 때에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해야 되겠다, 논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오늘 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렇지 그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온 것처럼 원인행위를 했다, 하고 나서 뒷받침이 안된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폐단을 만드느냐 이거에요.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대하고 큰 사업을 할 수록 공개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요, 당초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도 거치고 쭉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초에 2004년도 사업 당시에는 분명히 지역어르신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의원님들께 낱낱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논의하고 상의해서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을 때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밀어붙이기식은 옛날방식입니다. 이제는 그 만큼 주민이든 구민이든 많이 알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6쪽을 보면 요즘에는 단위를 평이라고 안 쓰잖아요. 이게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왔다가 복잡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 기술심의가 8월 27일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9월달에 조달청에 발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설배치 개념도에서 만약에 문화도서관이라고 하면 문화도서관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내년에 각 부서별로 세워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주를 해서 설계가 올해 끝난다는,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층별로 목적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4층에 노인문화복지센터와 장애체험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위에는 여성에 대한 문화고 밑에 노인문화면 노인에 대한 문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읽다 보니까 이 단어가 혼동이 되어서,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여기는 노인문화고 위에도 여성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체험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중증 장애인분들하고 일본에 같이 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체험관인지 아니면 일반,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장애체험센터는 지금 장애인이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정상인들이 장애를 체험해 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장애에 대해서 정서적인 문화도 그렇고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4층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장애체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하고 소극장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바로 옆에 있는 문화회관에도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평상시에 가보면 보통 텅 비어 있거든요.

지금 문화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다목적회관의 기능을 그 쪽에 옮기는 겁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기타 문화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꼭 필요한 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도 이중적인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 가서 봐도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전부 비어 있어요,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장소를 또 여기로 옮기는 그런 측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5 : 5로 임대를 해서 50%는 진짜 수익을 올리면서 하는 이런 규정이 없이 계속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듣다 보면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발주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 그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입주시설도 변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주차대수가 125대잖아요. 이게 만약에 9층짜리 개인건물이라면 건축법상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공공시설로 가면 이 주차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보다는 엄청나게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시작하는 거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보다는 사업진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부분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투자심리를 해서 2005년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해누리타운 신축이 247억이라는 총액 승인까지 의회에 보고되어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산의 형식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총액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받았는가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었습니까? 80억입니까, 70억입니까?

50억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억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제로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달마을보상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흘러갔을 때 이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하고 갔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해누리타운의 예산을 전액 50억을 타절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갔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죠.

사업을 보류하고 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보류에요, 폐쇄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 결재서류 있습니까?

예, 보류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보류로 하면서 그 예산을 달마을보상금으로 쓴다, 그러면 달마을보상금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예산이 서 있다가 2006년도에 그것을 달마을보상금으로 쓰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밟았어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50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다면서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50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누리타운건립비로 받았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요?

2005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2005년 해누리타운 건립비로 50억을 10월달에 교부받으면서 의회에는 간주처리로 보고가 됐겠죠?

그랬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부금은 간주처리 했다고 합니다.

간주처리예산으로 넘어왔는데 본위원이 왜 자꾸 얘기를 이 부분부터 들어가느냐면, 신축예산 247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총액 승인이 난 상태에서 교부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의회에 구유재산계획 변경 승인안만 가지고 절차를 밟아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직원들만 다 징계 먹어요, 윗분들은 다 연세들어서 나가버리면 그 직원들만 다 박살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돌다리도 짚어보고 가라고 하나하나 다 질의해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005년도에 구의회의 승인이 나가지고 총액 결정을 받았느냐, 그 근거서류를 달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2006년도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그 기금을 다시 돌려서 이 쪽으로 쓰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을 때 당시의 조건이 해누리타운 보상비가 급하니까 돌려쓰겠다고 한 것인지, 해누리타운은 계속 가면서 일단 돈이 급하니까 쓰겠다고 한 것인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줬을 때는 그 목적에 합목적적이게 쓰겠다고 하고 받아가서 다시 변경하고, 그러면 변경했을 당시에 원래 모체에 쓰겠다고 한 건 없어진 거 아니겠느냐, 논리상으로 봤을 때. 그 보류라는 단어도 이상한 거에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에요. 그러면 민선 4기에 들어와가지고 분명히 그 예산은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 50억을 돌려쓰겠다고 해서 시에서 결정을 내주지 그냥 보류상태로 두고 50억을 이렇게 다시 돌려쓰니까 써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2006년도 민선 4기에 들어와서 해누리타운 사업이 제로로 되었느냐, 보류가 되었느냐가 쟁점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자료를 이따가 주시든지 나중에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것이 민선 4기 후반기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시작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설계응모를 다시 해서 다시 시작이 되어 갑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성격에서 전체적으로 양천구 입장에서 보면 민선 3기때 그런 걸 추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서울시에 이걸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떠한 내역이라도 받고 여기 설계에 응모했는지, 뭐 했는지 등등 이 절차는, 아마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 교부금 받기 전까지 그 1년 동안 어떠한 내용이 서울시와 공감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저도 한 번 꼼꼼히 챙겨 보고요, 설계는 이미 사업이 보류되기 전에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보류가 됨으로써 설계가 중단되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재개되면서 그 설계를 최근에 납품 받았습니다.

그 위에 2006년도에 설계 건을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부여했잖습니까? 그런데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2004년도에 어떠한 일을 했던 회사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민선 3기때 뭔가 진행되다가 타절되었다가 다시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그 당시 그 업체의 보상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제로로 갔다가 다시 또 이 설계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고 나서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했겠죠.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하기 전에 다목적회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먼저 올렸겠죠. 올릴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예산이나 설계가, 여기 서류 넣을 때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용역은 2004년도에 했고요,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적에 증빙서류가 이러한 타당성용역으로 되어서 설계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바꾸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설계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맞냐 이겁니다. 설계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지 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시죠?

예.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에 하다 말다 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간 거다 이거에요. 이게 서둘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대목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나서 교부금을 받기 전에 총액 승인을 우리 의회에 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이 이러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총액 승인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단지 궁색한 변명으로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간주처리예산을 사무국에 보고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답변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의원들한테 교부금 심의권이 있습니까? 구청장 복안에 의해서 필요해서 쓰겠다고 올려서 그걸 탄 건데. 그래서 맨날 우리 의회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 이 특별교부금이다 해서 제가 시에서도 그걸 줄이라고 엄청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 예산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고 원안가결 했으니까 가겠다" 그러면 늦게나마 이렇게 오픈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고마운 얘기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시설물 현황이 어떻게 되고는 나중 문제에요. 절차상에 이것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걸 과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말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으뜸양천이냐 이거에요. 거기에 합목적적이 되느냐, 2년 전에 공청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대개 용역이든 발주자 중심으로 간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누리타운 총액 승인을 의회에서 받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2008년도 예산서입니다만 여기 해누리타운이라고 들어가 있는 글자가 한 자라도 있습니까? 한 자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냐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기관장의 의지만 있으면 의회를 빼놓고 교부금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 제 마음대로 막 가겠다 이것이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가니까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다. 직원들은 일 해라." 그랬다가 만약에 상급관서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의회의 승인도 안 맡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는 교부금 달라니까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발했던 직원들의 신상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가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다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야지 감사가 빠져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우리구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4개년 계획을 세웠죠? 왜 집 하나 짓는데 4년씩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집 착공하기까지는 가지도 않을 텐데 예산이 불분명 하니까 그냥 써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거에요. 타구에 보면 큰 건물들을 짓는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금천구청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는데 총 예산이 수백 억 될 겁니다. 해누리타운에 배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습니까?

금천구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기금을 형성해서 바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장기계속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비사업은 총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연도별 지출액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고요, 장기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나 장기계속사업이나 둘 다 의회의 승인이 전제가 된 거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계속사업은 최소한 5년 내가 되는 걸 계속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대개 계속사업 총액이 100억이다 하면 "연도별로 20억씩 준비해서 하겠습니다"가 계속사업이고 장기계속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금을 설치해서 구청사 건립기금 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한 10년 뒤에 짓자, 해마다 10억씩 거기에 저축을 해놓자, 나중에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장기계속사업이 맞죠?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구의회의 총액 승인도 안 받았고 또 이러한 질의도 안되고 직원들이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직원들의 신상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이 해누리타운과 관련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한 건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지금현재 방식대로 구의회의 총액 승인도 안 받고 서울시교부금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에 과연 지금 상태대로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 받고 이 사업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결론을 확실히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신변을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 고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법적인 하자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치유를 하고 또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되짚어 보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계속사업이든 장기계속사업이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인행위 자체가 안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치유하고 다음 걸 나갈 것이냐 이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사무소에서 설계 준공검사가 나면 바로 발주절차를 밟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없는지 빨리 질의를 하면 금방금방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설계도 나갔다가 타절되는 바람에 우리가 일부 보상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발주 나가서 공사계약을 했다고 하다가 아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가 안되거나 어떠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는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안하고 절차를 안 밟고 우리가 올려도 승인을 안 해주고 뭐 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었다고 의회가 바가지를 쓸 겁니다. 저는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구에서 필요하다면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다 도와드리고 구민을 위한 건데 우리 선출직들이 왜 마다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절차를 밟고 이 해누리타운이 진행되도록 해 주어야지 정말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안 밟고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경을 통하든 뭘 통하든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분명한 것은 우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 이 기금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 해누리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든지 뭘 어떻게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승인절차부터 안되어 있는 사업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걸 얄팍하게 간주처리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가결받은 거 아닙니까?" 뭔가 좀 투명한 행정 절차를 밟고 이걸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한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오픈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항상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잔여예산이 불용되고 9억 2,000만 원 가까이 투입된 설계비도 그냥 불용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정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비와 구비 확보노력을 해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일단 발주 이런 문제는 조금 딜레이 시키고 지금 의회의 총액 승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나 어떤 질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 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분명한 답을 주세요. 그다음에 이걸 발주하든지 뭘 해야지, 9억도 취소되면 날아갈 판이고 이거 발주했다가 계약금 또 난리가 나니까 계약하기 전 단계에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분명히 이 공사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우리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좋고 완벽하게 해놓고 문제가 없다는 걸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발주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한 사업입니다.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입회하셔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구의 재정손실이 또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 테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위형운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2,958㎡로 평으로 따지면 한 1,000평 그러면 건축비를 빼고 평당 3,000만 원을 잡아도 한 300억이 됩니다. 얼핏 잡아도 550억, 한 6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문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거대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열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는 업무보고서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로 저희과에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김대근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전임 황미정 팀장은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민원이 온 것들은 어떻게든 최소화 시키고 빨리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밖에서 팽배하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우리가 다 받았죠?

예, 저희가 전부 수령했습니다.

누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대개 의견수렴이 되어서 거의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이죠?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경에 공사를 해서 금년내에는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 설계가 아직 덜 된 겁니까?

현재 설계를 저희가 각 층별로 어느 시설을 수용할 것인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설계사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주민의 의견을 거기에서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를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통폐합되는 동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자꾸 그쪽으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안을 한 번 내봤거든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3개의 파출소가 있다가 지금은 1개의 파출소밖에 안 쓰고 있는데 행정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고 경찰청 재산이어서 그런 모양인데, 일례를 들자면 전철역 근처에 전 신정5동파출소가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사이트에서 알아보면 "거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기구개편 하면서 유휴파출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CCTV가 우리 주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파출소 쪽에 그런 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의가 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경찰쪽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신정6동에 있는 관제센터가 좁아서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경찰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보다 큰 면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구대로 바뀌면서 치안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치안센터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선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서가 오고 간다든지 실무자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때 보면 유관기관대책회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엄청 많은데 만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제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 대두되는 게 그 부분하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민원실을 법원쪽에 설치하는 문제도 관계기관대책회의든 뭘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돌출되는 것 하나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정4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본민원에 대한 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법원하고 가깝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용어를 써가면서 판결문 근거를 예전에 있던 것을 복사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이걸 해 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 법원 판결문 자체를 내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이걸 떼줘야 되는 건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하나가 들어와도 등본 하나 떼어주는 것도 다른 동에 비해서 2, 3배의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도 전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그나마 커버를 해 나갔는데 지금은 합해진 상태고 그렇다고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업무에다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 자리에 직원들이 안 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자기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봐,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법원쪽에 우리가 파견을 내보낼 테니까 공간만 만들도록 해달라 이것을 정식 공론화를 한 번 해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 CCTV 설치 문제도 현재 파출소들이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역 봉사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낙하산을 타고 막 내려와 가지고 각 동에 있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상 우리 상임고문의 역할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임기가 만료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는데 심의위원이 누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상임고문한테는 언제쯤 물어봐야 되고 또 다 결정이 난 것을 보고만 받는 것이 상임고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엉뚱하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가가지고 좀 비하되고 하는데 업무의 한계는 정확하게 알고 서로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역할론은 역할론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장들마다 마인드가 다르고, 또 하나는 의원들간에 친소관계도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소 문제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약 1개월 전에 한 번 개최했는데 CCTV 문제도 경찰서에서 거론한 바가 있고 해서 9월 이후에 치안협의회가 구청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문제와 더불어서 저희구에서도 지구대 중에 치안센터의 남는 공간이 활용 가능하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7월, 8월달에 10개동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7월달에 6개 동 주민센터하고 8월달에 4개 동 주민센터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촉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여러 동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 등등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안을 공개하고 20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모집이 되면 자천, 타천에 의해서 신청한 분들을 가지고 동별로 우리가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객관적인 선임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한시적이고 임시기구입니다, 그것은. 동장이 자율적으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지침을 둔 바가 있는데, 이 지침을 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운영 세칙을 정해서 명문화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임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해서 각계 의 전문가들이 와서 동네의 일을 진짜 내 일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그 과정에서 고문역할이 있는데 고문과 상임고문의 역할은 조례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고문으로 두었습니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표결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제대로 동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임고문제를 각 구의회의 선출직 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비례대표도 선출직 의원에 준해서 상임고문으로 모시도록 고문직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임고문은 동장이 위촉하지 않지만 일반고문과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에게 위촉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장의 방침과 동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위촉하는데 동장의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의 발전에 그렇게 기여하지 않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에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위원회에서 좀 걸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할 때에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고문은 계속해서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고문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명문화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동장의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 선임 후에도 계속 활동하시는 상임고문과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등에 대한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주문사항인데 간혹 그렇지 못하고 불만 있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곤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동네에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분들로 선임이 되어서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론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정확하게 못을 박아줘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야 임의성이 없지 결과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동장 자기의 고유권한이라든가 또 심사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행을 쭉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의원의 의지라든가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동장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말씀 못 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출해 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시고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개정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7쪽에 있는 고위정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기를 모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다 찼습니까?

인원은 295명 정도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개강식을 하는데 현재까지 입금위주로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 295명 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기까지 쭉 오면서 계속 이 고위정책과정을 한양대학교에서 연세대학으로 했다가 다시 한양대로 바뀐 거죠?

예.

이게 구민을 위한 교양교육 겸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지만 이것도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꼭 이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우리구는 교육지원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거론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무분장 규칙을 바꿀 때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했고 그와 동시에 CCTV도 전산정보과가 신설이 되면 그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 쪽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아마 그 쪽으로 업무이관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일이 아니어도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뚝 떨어져서 자치행정과로 와 있는 것도 사실 보편타당성 면에서는 별로 안좋아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자치행정과 쪽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교육지원과팀이 당시에는 학교경비보조금 지원 쪽에만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로 확대되면서 평생교육 개념으로까지 교육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 업무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각 과 간에 업무이관에 대한 미묘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순리적으로 갈 때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수문화대학도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다시 10개동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통합이 되어서 9개 동입니다.

지금 이 장수문화대학이 몇 기죠?

장수문화대학은 이번이 6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6기 중에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수료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받은 것은 25% 내외가 중복해서 교육에 입교하는 분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회, 4회 정도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2회 이상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선거구 어르신들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에 대한 구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각 통별로 통장님을 활용해서 새로운 교육인원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신입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어르신을 모집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이후에 추진될 때 또 추가로 입교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로 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중복강의를 받으시는 분보다 60세 미만이더라도 60세에 근접한 분들 중에도 이 강의를 필요로 해서 새로 오신다면 제가 접수해서 강의에 참여하도록 일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립이든 자체 아파트 노인정이든 각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에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공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걸 배려해 가지고 지금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대다수 몰려 오시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노인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말 지역주민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을 좀더 마련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거의 대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면서 작년 다르고 올해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기 위해서 야외학습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야외학습 부분을 예산 없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진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각 센터 별로 굉장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해서 일부라도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작년도에 2개동에서 야외학습을 멀리 가지 않고 인근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람을 쏘이니까 좋은 효과가 났다 해가지고 그것을 타동에다가 벤치마킹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야외학습프로그램을 가능하면 1일 정도 해 주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야외학습 가시는 것을 주민들은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목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동안 홀로 가시지 못할 분들이 단체로 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 발전된 문화를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어느 동에서는 100여만 원 이상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야외학습 프로그램만 저희가 강사료와 유사한 가격으로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야외학습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역센터에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각 동별로 예산이 축적된 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나마 어떤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게 헬스장인데 헬스장도 주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나 예산이 좀 잡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그게 좋다, 나쁘다가 확실치 않은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별로 지난 번에 강사지급 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주민자치 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실태로 각동 센터별로 흘러가는 추세인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사진들을 보면 주민센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기 있는 강사진들의 어떤 영리목적, 급여가 생계의 주목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지,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폐강되고 있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서로 모셔가기 형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강좌당 가져가는 게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7, 80만 원씩 이렇게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분들이 그 한 곳만 뛴다면 이해를 해요. 몇 개 구를 다니면서 하다 보면 수입이 정말 자유업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은 모집을 직접 합니까? 지역 주민센터에서 다 해 주는 거에요. 광고 해 주지, 모집 해 주지, 전기료, 임대료, 사용료 다 내주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건 교육에 대한 문화센터 운영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강사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교양이나 식견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맞는데 최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강사료를 구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자원봉사가 되는 프로그램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에는 민간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각동에 내려가는 강사료의 규모도 줄이고 저희가 꼭 계승, 발전시켜야 될 프로그램만 강사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능력 있는 수강생들이 나와서 듣는 강좌는 가능하면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사료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그 문제가 강좌에 참여하는 동주민센터에 오시는 계층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화 되지 않고 이 주민센터를 빨리 개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격의 없이 와서 동네 일을 논의하고 이런 상태로 개방을 하다보면 아마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동청사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주부들로서 사서직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 분들을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할려고 은평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사업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확대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풀어가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정말 자원봉사 격으로 해서 오히려 그걸 인센티브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더 높게 책정을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부분은 공과 민에 대한 부분을 물론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핸드링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주민의 여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원봉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인기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초부분만 접근하면 되는데 기초부분이나 중급, 고급, 최상급까지 강사진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함으로써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지금 체제로 간다고 하면 개선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말씀드려도 특별한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좀 길게 내다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26쪽에 추석때 반장 보상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읽어보고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시장상인회하고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 안에 상품권을 가지고 매출이 좋은 데만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게 추석 때 주다 보니까 이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한 가지에만 집중적으로 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구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재래시장에 많은 배당을 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기운차려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설날에는 4개동에 상품권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참여하는 동이 많아서 8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개동 주민센터는 농협상품권으로 반장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요, 재래시장 상품권은 양천구에서 5개 시장이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7쪽에 작년에 고위정책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위탁기관이 연세대학교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쪽 분들이 그런 섭섭한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매년 학교가 바뀝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만 편성되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선거 핑계가 아니라 연말에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 한양대로 가는 과정에서 각 연대의 1기부터 5기까지 원우회장님을 모시고 구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 봄에는 각 원우회 사무국장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했고 여기에 표시한 것도 그동안 과정은 한양대를 1기부터 4기로 하고 또 연세대를 1기 연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우회 회장들하고 합의가 된 것은 대학별로 기수를 정할 게 아니라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으로 해서 연대과정을 5기로 칭하기로 하고 이번에 6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원우회장님들이 참석했고 내일 개강식 할 때 각 원우회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화환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현재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어서 이번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동청사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9월달에 설계를 마치고요, 공고를 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가능하면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감해서 12월초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금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5, 6동 청사 합병에 대해서 조례 통과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당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목5동 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구매해 와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시도 출입하고 우리 지역의 저명인사도 찾아 뵙고 협조를 당부드렸고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행정과도 방문하고 여러 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한 결정을 주택공급과에서 못하는 것은 최근에는 이러한 선례가 없었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목동조성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그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5동 청사로 이전해서 통합해서 쓰는데 목5동 청사가 통합하기에는 규모가 생각보다는 적고 또 기존에 있던 목6동 청사를 현재 리모델링 하기에 앞서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목6동 폐청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합병을 하고 난 뒤에 2개월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각대로 협소한 이런 부분에 사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개동을 가지고 1개동을 간다는 것은 사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 동청사 건립에 대한 완공일정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청사 예정부지가 결정이 되면서 목6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돈이 없어도 일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로 저희가 구입이 결정되면 보통 2, 3개월 전에 결정이 난다고 보면 예산편성하는 기간도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기간도 있는데 설계비는 보통 1억 원 정도면 되거든요. 1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도 가능하고 해서 우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설계를 공고해서 건축에 들어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땅을 어떻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싼값에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안되고 계속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하고 정 안되면 공시지가로 산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겠죠.

그러면 건립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시점을 지금 몇 년도로 잡고 계십니까?

저희 기본적인 목표는 금년도에 그 땅을 조성원가로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기본계획에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완공일정은,

공사 착공 후 1년 정도 후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겠네요?

예정대로 된다면 2010년도에 입주가 가능하죠.

그러면 예정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땅 문제가 저희 재정형편상 80억을 주고 사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조성원가로 하면서 통합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당시에 의회에서도 건의안까지 채택해 주면서 많이 협조해 주셨고 목5, 6동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8,000이 되고 통합을 하니까 그 땅이라도 싸게 주어서 주민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했고 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주택공급과에서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치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간다고 했을 때 약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월을 지나면서 "2개 동을 합쳐서 활용하면 복잡하다, 비좁다,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나오는데 3년 동안에는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겠느냐 이거죠. 통폐합을 안 하는 동과 통폐합을 하는 동과 어떤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례는 절대 못한다" 할 때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첫째, 민원에 대한 내용이 없도록 해달라, 두 번째로 기존에 쓰던 동청사를 주민의 복지시설로 돌려달라, 그리고 7월 1일날 합칠 때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거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 6개월이 지나면 7월 1일부로 조례를 폐지시킬 수도 있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 지금 통폐합을 하고 3년이 지나도 이게 지연이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이 부분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미리 챙겨서 해 주셔야지 그럴 수도 있다 하고 합병하고 난 뒤에 3년, 4년, 5년이 간다고 하면 땅을 싸게 구입을 못해서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비용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을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약속한 대로 조례를 폐지해도 되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 폐지문제가 건의됐었는데 조례를 다시 기본조례로 환원시킨다는 그 당시의 뜻은 이 땅을 조성원가로 가져오는데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임했고요, 지금 자꾸만 "당시보다 불편해 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6동 같은 경우 폐지 동청사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동청사로 있을 때보다 넓은 공간을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을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리모델링 해서 드린다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유익한 것이지, 단지 동청사가 있고 없고는 동에서 민원을 발급할 때 접근거리가 가깝냐, 머냐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동청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목6동 청사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부분은 대개 합의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재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재식 위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처럼 3층의 헬스장 문제가 저희들은 처음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스장을 지었을 경우에 주변의 편의시설, 또 헬스장을 일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볼 때 헬스장보다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전환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걸 저는 주안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장하고도 협의를 했더니 동장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헬스장 면적의 절반을 조금 넘는 헬스장 규모가 나오는데 만약 이쪽에 샤워실과 라카를 설치할 경우에 그렇게 하면서까지 헬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지금 동장하고 의견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한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헬스장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더 유익한 시설이 있다면 아직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저희가 기본안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더 유익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식 위원님이나 그 지역의 동장이나 다른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빨리 합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환할 용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재식 위원님이 의견을 더 수렴해 주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같이 한 번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고요, 사실은 2개동에서 쓰던 약 10여 가지, 20여 가지 되는 프로그램이 2개 동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1개 동에서 쓴다고 할 때에 협소한 게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다목적회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단지 2층에 도서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3층을 헬스장으로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실로 활용한다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늦어도 2010년 중반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비좁고 힘이 들더라도 참아 가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계획을 잡았던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일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45쪽 가을에 생활체육대회가 계속 열릴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을 하거나 참관을 할 때에 대회가 몇 시에 시작된다는 일정표가 미리 나와 있지 않고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시점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날 저도 해누리축구장에 아이들하고 한 번 갔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루 일정에 대해서 저희나 동주민센터에 미리 알려주시면 아이들하고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꼭 개최시간만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5쪽 생활체육에 단체명이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원수하고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낚시연합회나 씨름연합회 이런 연합회가 있는데 낚시연합회에도 보조금이 나가나요?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방금 나간다고 해 가지고,

아직 택견이나 낚시 같은 거는 대회를 안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씨름연합회 같은 경우에 회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죠?

예.

씨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던 부분이 양천구에는 연습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연습공간은 없고 2년 전에 사고가 나서 지난번에 서울시대회에 나갈 때 한 번 지원해 주고 작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름이 우리 전통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은 간단하게 "모래 두 차에 10m 공간만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구청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다음에 서면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한 번 확인 조사해가지고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동로데오거리 축제는 이번에 구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상가번영회장이 작년에 했던 분이 금년에 바뀌었는데 지난 번에 회장님을 불러서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상가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행사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 3,000만 원, 구 예산 1,000만 원이 있지만 행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한 번 상가번영회에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안할 수는 없고 하니까 자기네가 추진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도 잡아보고 만약에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번영회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상가번영회에서 입점 점포 150개 중에서 한 90여 점포가 참여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상가번영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구청이나 아니면 기획사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기획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번영회 자체에서도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 나름대로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주체는 로데오 상인들한테 포인트가 가도록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구청에서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쪽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과 상인들과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하고 주축이 되어서 구청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 참여인원이죠, 이게?

이거는 회원수입니다.

아니,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이요.

뒤에 나온 숫자는 예상인원입니다.

그런데 예상인원이 한편으로는 생각 외로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단체 현황에 대한 회원수도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회원에 대한 인원 부풀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한 데이터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냥 엑셀 작업해서 인원을 넣어가지고 회원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참여인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가 받은 인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입되었던 인원이 정리가 덜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하다고는 저도 믿을 수는 없고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디스켓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저희한테 넘어온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산상 의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정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지급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 참여인원이나 회원수를 놓고 접근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연말까지라도 한 번 전체 각 종목별로 인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양화초등학교의 강당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나온 흙이라든가, 운동장에 그걸 전부 깔아놓아서 어제도 비가 오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 번 현황을 보셔가지고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줄 건지 그 현황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고장 탐방교실 운영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희 지역 명소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 메뉴가 쉽게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전 같으면 배너의 맨처음에 있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나왔는데 우리 명소란이 뒤로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열녀문에 소위 그 집안의 종손되시는 분을 일요일날 약속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화살촉 휀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4명이 다 똑같아서 그걸 제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전면 거를 한 30, 40㎝ 밑으로 짧게 하자. 왜냐하면 학습자료로 쓸려면 아이들이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도 가서 사진을 찍을려면 그 화살촉에 글씨가 가려져서 선명하게 그 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30, 40㎝ 밑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맨 뒷면은 완전히 가려져 있고 양쪽 면이 있는데 삼면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밑으로 내리자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때문에 대화가 안돼요. 그런데 정말로 초등학생들이 우리고장 탐방 해서 와서 보면 아이들이 사진찍을 때에 보면 다 가려져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시설이 우리 고장의 아이들한테 더 보여주고 학습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이렇게 낮은 것이 맞는가, 결국은 제가 대화를 하다가 졌어요. 그 부분을 낮추자고 하다가 졌다고요. 왜 그러느냐, 낮추어도 거기에 중간나무가 있는데 그 곳까지 낮추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더 낮추어야 보이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어차피 들어갈려면 다 들어가거든요. 바깥에 휀스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바깥에 있는 휀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학습장소로 쓸 바에는 제대로 해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꾸 주장했던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현재 거기 있는 시설을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만도 자료를 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르자고 했더니.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명소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야간에 조명을 그 안에 타이머를 달면 되는데 자물통을 잠궈놓고 있어요. 그걸 제가 몇 번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명이 되어 있는데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밤에 들어왔다가 저절로 꺼지면 되는데 저녁에 켜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앞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트레일러 주차금지표지판도 거기에 하나 달아주시고, 우리 양천에도 명소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 종손께서도 김의원 이거 너무 섭섭하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살촉 높이 문제하고 야간조명 문제하고 주차문제 이 세 가지를 좀 시정해 주시면, 여기 우리고장 탐방 알리기 거길 찾아가는지 안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기관만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들이 이거 할 바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저 우렁바위도 가보고 열녀문도 가보고 해서 우리 선조들의 것도 같이 합해서 우리고장탐방을 알리는 걸로 했어야지 어떻게 기존에 의회, 구청, 소방서 등 기관만 공부합니까? 애들 다 공무원 만들 겁니까?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학습효과를 낼 수 있게 끔 국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보호살이 너무 높다, 낮다 이 부분은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보호 부분하고 법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소가 하단 어린이코너에 있긴 한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있기는 합니다.

그거 들어가 있는데 양천구 홈페이지를 켜면 전에는 배너가 앞에 찾기 쉽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 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역에 홍보할 것이 딱히 크게 뭐가 있어요. 으뜸양천 켜면 맨처음에 바탕그림 나오는 건 놔두고, 우리가 무슨 투자사업을 잘 했다고 나옵니까, 어쩝니까? 그런 걸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쉽게 접근해 가자 이거죠.

그 부분은 코스 부분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터넷 게시부분은 어린이 부분이 전면에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기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로 저희 민원처리팀장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기회에 저희과 소속팀장을 전원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용문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소흥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경용 여권접수팀장입니다. 박수미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61쪽에서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팀이 민원을 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거죠?

접수처리해서 저희 해당과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병원을 급히 가고 싶어서 아무도 전화가 안되니까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당직실에 서브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들이 충분하지가 않아 요. 그런 것들은 민원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민원과하고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단, 이름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과로 바뀌어서 전반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팀이 민원행정을 총괄하고 있고 민원처리도 총괄하고 있는데 과명, 팀명칭이 하도 거창해가지고 혹시 되는가 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던 전자여권 발급시대가 왔습니다. 처음에 기구개편 할 때에 우려되던 것과 현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 민원여권과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여권 대란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전 구에 확대하는 게 좋겠다, 주민을 위해서 전 25개 구청에 있으면 여권대란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구청에전부 여권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4월 22일부터 여권과가 처음 신설되어서 하루평균 130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전자여권이라고 그래서 여권에 칩이 들어갑니다. 그 칩이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려운 관계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전자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핵심을 물어본 걸 답변하셔야죠.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처음에 여권과를 만들 적에 가장 기본핵심이 하루에 발급 예상건수와 적정한 인원배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쟁점사항이었단 말이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이유가 "전자여권 발급을 8월달에 넘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로 가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임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설명해 보세요.

여권과는 제가 초대 과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권과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과가 아니고 팀만 해도 된다, 그런데 과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여권 발행건수가 많고 더군다나 전자여권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여행사가 업무량이 무척 많기 때문에 못해서 과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지금 통계가 보니까 1일 122건을 했네요. 이게 전자여권 되기 전에 일반여권이죠? 1일 122건이면 여권팀이 전부다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14명입니까, 팀장 빼고 14명입니까?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이 122건을 처리했으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 과장으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또,

됐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전자여권 발급을 지금 건수가 하루에 122건을 했는데 벌써 며칠 되었는데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 30건 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50건 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평균 150건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140건에서 150건을 유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숫자가 122건으로 약 130건이 될 것 같아요. 많다고 해야 그게 그거고, 여기 보니까 130건이 평균 같은데 제가 묻는 요점은 일반여권에서 전자여권을 발급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전에 일반여권 하나 처리하는데 30분 걸려서 접수받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 와서 나중에 또 내주는데 얼마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여권 발급주민이 와가지고 대개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써 가지고 와서 접수를 시키죠?

대개는 와서 씁니다.

와서 쓰는 것은 개인이 쓰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공무원은 서류를 받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틀린 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고 옆에 있으니까 보고 쓰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작성해가지고 와서 내면 그 접수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 민간인이 와서 우리 공무원이 쓴 것처럼 또 여행사 직원이 쓴 것처럼 틀린 게 없다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요, 통상 보면 민원인들이 쓰는 게 상당히 어설픕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60%는 다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 질의에서 여권과 또 여권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특히 과나 팀을 만드는 거는 일개 과에서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업무량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팀 단위로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의원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량이 많으니까 과로 갔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나는 듣고 싶었던 거에요. 우리가 틀리면 과단위로 가는 게 맞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싶었던 거에요. 그러면 다시 과로 만들어 주죠. 그 답을 나는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하기에. 그래서 아까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자여권으로 되면 업무량이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과로 가야 됩니다"라는 답변까지 우리가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셔도. 그래서 일반여권 만드는데 아까 60%를 수정해 준다고 해도 대개 민원인이 와서 접수완료가 되면 접수완료증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주는 데까지 대개 한 사람이 오면 통상적으로 1시간 걸립니까? 대개가 어느 정도 걸려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많이 잡아야 30분이면 될 거에요. 그러면 전자여권을 접수하러 와서 발행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걸립니까, 한 시간 걸립니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당시에 직협하고의 문제가 과 단위, 팀 단위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전자여권을 발행해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일반여권을 발행했을 때보다 약간의 증가가 있었던 것도 그건 여름방학이고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발행시간이 대동소이 하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예측한 것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확신이 제가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이 잘못 예측했고 도저히",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래야 돼요. "전자여권 발행하니까 저희가 너무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여권팀이 도저히 일을 못해 낼 정도입니다." 이게 나와줘야지 "건수도 전자여권으로 하니까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났고 직원들이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 답변을 나는 듣고 싶단 말이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자여권 발급하는 데에서 우리구가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때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서 민원여권과라는 단어보다는 여권과가 상징적으로 하나 있었으면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이걸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65쪽에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쭉 보면 항상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상 주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다 친절한 것 같아요, 또 민원인이 민원접수라든가 뭘 하러 와서 어떤 복합적인 민원이 올 때는 그 담당직원이 미워보이는 것이고 그냥 단순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좋아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친절왕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건축하고 교통하고 막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하나의 민원으로 들어올 때는 경력이 많으신 분이 그걸 상담하시나요?

저희는 접수를 받고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다만, 접수받을 때의 태도 또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많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도 접수받을 때의 태도 또 민원여권과가 민원인과의 첫 접점입니다. 그 첫 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점관리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낼 때 상당히 부드럽게 친절히 하는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의 선호도 또 그 분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행정팀하고 민원처리팀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민원처리팀이 업무량 자체가 좀더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