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제180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2차 회의 부록 참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시장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일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민병무 홍보실장입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정도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천 765억 7천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천 858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천 683억 3천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천 853억 7천 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 2천 4억 3천만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월액 2천 4억 3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159억 8천 3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 4천 900만원, 계속비가 842억 9천 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8억 4천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50억 6천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천 383억 1천 100만원이고 수납액은 7천 351억 2천 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7천 219억 8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892억 9천 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인 잉여금 1천 458억 3천 400만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천 458억 3천 400만원의 이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22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22억 4천 900만원, 계속비가 789억 2천 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7억 9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1천 3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과 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 382억 6천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천 506억 7천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천 463억 5천 700만원이고 지출액은 960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인 잉여금 545억 9천 600만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월액 545억 6천 6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37억 3천 300만원, 계속비이월이 53억 6천 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천 800만원, 순세계이잉여금이 454억 4천 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조 5천 241억 2천 6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1천 138억 5천 3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7조 4천 102억 7천 300만원입니다. 재정 운영사항은 총 수익이 6천 447억 5천 8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5천 938억 7천 400만원이며 운영차액은 508억 8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4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7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재래시장 아케이드 보수비용 3천만원 등 18건에 총 9억 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용보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조정액 지급금 3천 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금과 채권, 채무현재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6개 기금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72억 1천 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인 620억 400만원보다 52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135억 9천 600만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목적사업비로 83억 8천 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에는 100억 6천 100만원입니다. 18억 1천 9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7천 8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인 96억 2천만원보다 4억 4천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63억 5천만원입니다. 230억이 발생하고 76억 6천 4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인 710억 1천 400만원보다 153억 3천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경위, 2010년도 예산편성 규모, 2010회계연도 결산내역, 예비비 결산, 종합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안양시 총 예산규모는 7천 766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147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6천 383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 1천 382억 6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10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천 6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 8천 858억원, 세출결산액은 6천 854억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천 4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 458억원, 특별회계 54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최종 수납액 8천 858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전년도 101.8퍼센트에 비해 0.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 수납액 7천 351억 2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101.8퍼센트로 전년도 103퍼센트보다 1.2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수납액 1천 506억 7천 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퍼센트로 전년도 96.8퍼센트 대비 6.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천 683억 3천 900만원이고 지출액 6천 853억 7천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9퍼센트로 전년도 81.1퍼센트와 비교 2.2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5억 2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로 전년도 10퍼센트와 비교하여 1.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천 219억 8천 200만원이고 지출액 5천 892억 9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6퍼센트로 전년도 83.6퍼센트와 비교하여 2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천 463억 5천 700만원이고 지출액 960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6퍼센트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퍼센트입니다. 다음 10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1천 182억 8천 700만원을 수납하여 763억 1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419억 7천 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은 전체 71건에 1천 25억 2천 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24건 158억 8천 300만원, 사고이월비 12건 22억 4천 900만원, 계속비 35건 842억 9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결산입니다. 불용액은 804억 4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9.3퍼센트로 전년도 불용률 8.8퍼센트 대비 0.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잉여금 처리입니다. 2010회계연도 잉여금은 2천 4억 3천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0억 6천만원입니다. 1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채 사용현황부터 22쪽부터 재무회계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 4천만원으로 이 중 9억 7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3건에 9억 4천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 1건에 3천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편익증진사업에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7천 766억원으로 2009년 대비 1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천 638억 3천 900만원, 세입결산액 8천 585억 400만원, 세출결산액 6천 853억 7천 400만원, 세계잉여금 2천 4억 3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0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26쪽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 시세 징수율은 84.9퍼센트로 2008년 이후 3.1퍼센트 감소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은 재산세 13억 1천만원, 자동차세 13억 3천만원, 도축세 2억 6천만원, 주행세 32억 9천만원, 도시계획세 15억 9천만원이 세입예산보다 추가 징수된 반면 주민세 9천만원, 담배소비세 13억 7천만원, 지방소득세 21억 2천만원은 예산현액보다 감소되었는바 이는 세입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천 1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2억 7천만원, 수수료수입 20억 3천만원은 증가했으며 사업수입 6천 700만원, 이자수입 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2억 4천만원, 잡수입 32억 4천만원, 과년도수입 2억 2천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세출결산분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예산 중 불용률이 9.3퍼센트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9.6퍼센트에 비해 0.3퍼센트 감소되었으나 매년 10퍼센트 내외의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점은 예산편성 시 사업예측 및 집행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 불용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쪽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천 25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입니다. 이 중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고이월액은 22억 5천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업 분석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은 전년도 말 620억 400만원에 135억 9천 700만원을 적립하여 83억 8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672억 1천 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은 사업 조성액 사업비가 초과 지출되었으며 대다수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기금 설치목적과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상황 발생을 대비해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00분의 1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억 4천만원으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료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도 있으나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운영비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이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일정 부분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양시 결산을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각종 서식에 보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총 수입이 8천 858억, 총 지출 6천 853억, 잔액이 2천 4억 그다음에 이월비가 1천 25억, 보조금반환금 28억 그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50억, 불용액은 804억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이 자료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질의는 이겁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 얼마를 집행하겠다 그다음에 이월 및 불용 처리될 금액을 예상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있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 집행잔액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자료보다 훨씬 많은, 보사환경위 같은 경우도 훨씬 많은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위에서는 담당 과장님들하고 소관 부서 사업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표기된 집행잔액, 예측된 집행잔액과 결산서의 집행잔액이 크게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7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1, 2,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삭감되어진 금액들이 예비비로 쌓이고 그래서 거의 한 지금 124억인가 이렇게 예비비가 본예산에 돼 있죠? 그리고 13억이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111억 전액은 불용 처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처음 본예산 편성 시에 예비비의 적당한 비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2010년 본예산에 원래 책정해야 될 그 예산이 얼마여야 했는지 그리고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그 전년도에 아마 사례들이 계속 있어왔을 텐데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111억, 124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걸 아마 그전에도 예측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항목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결산서 655억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재난복구 관리와 관련하여 예상금, 보상금, 시설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6억여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뤘겠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2010년 재난관리기금 집행액 3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서하고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안양시 채무액 총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812쪽에 보면 안양시 현재 채무액은 지난해 대비 153억이 증가해서 864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거기에 내부거래를 포함한 실질채무현황을 이렇게 기재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580억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300억 등 880억과 지방채 710억 등해서 1천 590억을 실제 채무로 이렇게 결산의견서에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지금 채무액을 864억원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실장님께,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인데 집행내역서 25쪽에 보면 투명한 감사활동전개 사업에 수감 및 감사활동으로 950만원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 최근 3년간 안양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인데 2010년도 행감자료 불용예상액과 결산서 불용액이 다른 이유와 미리 인지된 불용액임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집행내역서 37쪽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천 400만원 중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32만원이 집행되고 2천 580만원이 잔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10만원, 연구과제비 미실시로 1천 67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 집행내역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함께 연구과제 미실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자료 확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이 다른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 120쪽에 보면 국비 전액 보조로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71만 5천 80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32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전액 집행돼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질의인데요, 2009년에51억보다 지금 3억 가량 줄어든 48억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착오 부과,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된 건데 2010년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반환되지 못한 세금이 2008년에 5천 800, 2009년에 1억 1천 700, 2010년에 8천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환부된 세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시민봉사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 관련인데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예산액이7억 7천 300 그다음에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6억 6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이 1억 800, 불용 처리 예상액이 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결산서 117쪽을 보면 예산액은 그대로고요, 집행액이 7억 3천 800 그런데 불용액은 예상액인 470만원의 거의 일곱 배에 달하는 3천 500만원이 지금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예측이 벗어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한 질의인데 이건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죠? 결산서 827쪽에 물품 증감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 컴퓨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827쪽 중간에 보면 노트북컴퓨터,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해서 매각 그러니까 처분, 양여도 다 포함됩니다. 해서 11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특 위원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업명 비목을 국제교류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1천 250만원 세웠다가 전용해서 항목을 새로 신설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출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항을 새로 신설해 전용해 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해 지출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과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 103페이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목이 국·공유 재산 관리 배상금으로 646만 8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예비비로 606만 7천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상근인력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600만원 세웠다가 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아까 예비비 관계는 안만화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가급적 지양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회계과하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또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금과 관련해서 24억 800만원을 예산 비목으로 세웠다가 지출은 겨우 6천 2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로 23억 800만원 명시이월시켰고 잔액을 불용을 3천 700만원 남겨놨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와 불용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계입니다. 74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4억 5천만원인데 사용액은 1천 400만원입니다. 불용이 4억 5천 100만원 마찬가지로 744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으로 3억 1천 8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용액은 겨우 1천만원입니다. 이 두 건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대 상황에 맞게 환경미화원은 공채를 실시했을 때 거의 석사급의 지원자가 지원하는 인기 직종으로 부상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기금까지 마련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차라리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기금 안양에서 농사짓는 부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서 굳이 기금을 그대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기금을 폐지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2010년도 예산이 13억 9천 900만원 사용했고 예비비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서 사용했고요, 예비비 870만원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반환금 관련해서 36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반환금 1천 25만 6천원 그리고 3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86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7만 5천원을 반환할 사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36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관련입니다. 민간 항목 세목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항을 민간대행사업비로 3천 200만원 책정해서 지출은 2천만원, 잔액 불용이 1천 190만원 남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불용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셨는데 3개 시 통합에 대해 안양군포, 의왕이 안양은 찬성하고 군포는조건부 찬성하고 의왕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안양시장님이 얼마 전 언론에서 행정적이나 정치적 통합보다는 민간 차원의 통합을 원한다고 했는데 비전기획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관리형 도시로 변모해 가는 시점에서 지역 여건을 충족하는 창의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목표 실현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동기 부여 차원의 사기 제고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재정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승진 또는 보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일회성, 소모성행사 중심 사업보다는 장단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속적 사업 발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타보상금 1천만원에 대한 불용 및 벤처밸리 활성화 방안에 세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강구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국공유지 재산을 현재 있는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010년 9월 경기도가 안양시로 재산 관리 위임한 안양시 경인교대 잔여 부지 개발 검토와 관련하여 석수동 6-31 석산부지 21만 2천 679제곱미터 중 6만 9천 21제곱미터가 현재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현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아울러 현 고시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16억 2천 200만원이 2009년, 2010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없는데 우리 안양시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역 경제 여건에 충족하는 창의적 수익사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해서 현 방범용 CCTV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금년에 설치 예정지를 서면으로 주시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내구연한, 유지보수비, 전기료, 순찰 차량 단말기 통화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지방세 세입 결산 지방세 13억 1천만원, 자동차세 13억 3천만원, 도축세 2억 6천만원, 주행세 33억, 도시계획세 15억 이게 세입예산보다 추가 징수되었고 그 반면에 주민세 9천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 7천만원, 지방소득세 21억 2천만원 등은 예산현액보다 감소되었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세입 결산 내지는 세입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 추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세부 질의 사항으로 결산서61쪽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원활한 의회법무 운영해서 4억 6천 762만원이 예산현액이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4억 3천 21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세출예산서 집행내역 40쪽을 보면 소송수행수수료 그러니까 3억 5천 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65쪽 시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천 614만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1천 95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519만원, 이 시정평가단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물,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성과물을 자료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료 위원인 김선화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서 67쪽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사업 2천만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예산현액 4억 6천 88만원, 지출액은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800만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으로 4억 1천 681만원 이게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9쪽에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주말농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천 230만원, 지출액이 1천229만원이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시 관내 주말농장 운영 현황 및 재료 구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73쪽에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24억원, 지출액은 6천 266만원, 명시이월이 23억원 정도 되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문수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세 번째로 결산서 76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조금으로 2억 8천 258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2억 8천 241만원, 이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사업들에 보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83쪽에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내용은 김선화 위원, 용환면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현재 우리 시가 현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특히 사유재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유재산, 우리 시 시유죠. 사유가 아니라. 정정합니다. 사유가 아니라 시유재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1쪽에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859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83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100쪽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천 800만원, 지출액이 3천 79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시청 청사 직장동호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08쪽에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내용도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텐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3억 3천만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게 3억 2천 16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3억 2천 168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계속 질의합니다. 결산서 111쪽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억 997만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4천 561만원, 명시이월이 6천 58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계속입니다. 114쪽, 통장자녀장학금 운영 관련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3천 94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억 3천 714만원으로 지출돼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지급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8쪽, 시민봉사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천 622만원, 지출액이 2천 416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연 생활법률 상담 이 카운셀러를 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 생활법률상담실을 많이 찾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률상담실의 어떤 인력에 대한 프로필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인력의 어떤 능력 그 프로필과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상담실적, 상담을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3쪽,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컴퓨터경진대회를 아직도 개최를 하는지, 지금 요새 컴맹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지금 컴퓨터경진대회 이게 형식상, 명목상으로 580만원 예산현액 그다음에 지출액이 437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진부화된 컴퓨터경진대회를 꼭 해야 되는지, 없애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65쪽,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천 78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5천 827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집행잔액이 1천 250만원인데 최근 5년간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실적 즉 처리업체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나의 업체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여러 개, 물론 폐수하고 폐기물 처리는 각각 다르겠죠. 다른 업체로 처리를 했을 텐데, 최근 5년간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권고사항으로 국제협력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자연자산보전기금은 집행 저조 등을 이유로 폐지해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아까 비전기획단장님 문기웅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대통령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3개 시 통합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비전기획단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원회 때 빠진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 현황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별 수임건수 및 수당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성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장정도 총무과장 또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은 금일 14시부터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를 위해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총무과·비전기획단에 대한 답변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장정도 총무과장,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퇴직예정 부부공무원 해외탐방 관련 선발기준과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상근인력인 무기계약 직원에게 예비비 1억 685만원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32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5명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봉급표가 우리 정규직처럼 봉급기준표가 없고 노사 간의 협약에 따라서, 협상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협약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7일 날 55명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가입한 무기계약근로자 55명이 통상임금, 통상임금하면 기본급, 위생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속가산금을 플러스해 가지고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근속가산금을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7일 날 소를 제기해서 2010년 10월 29일 날 우리 안양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55명에게 4년 동안 2005년도서부터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유급수당을 안 준 것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2010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1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면 이자 20퍼센트까지 가산해서 더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자까지 또 지급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사이가 없어서 예비비로다가 1억 60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와 관련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황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23개 회에 782명이 지금 가입되어서 이렇게 직장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급되는 활동비는 먼저 동호회 회원 중에서 회비를 이체, 자동이체를 한 사람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 그다음에 설치연월일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또 주는 지급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90만원이라 90만원 이내에서 인원, 설치연도 이런 조건을 따져서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 의왕은 반대고, 군포는 조건부 찬성에 대한 우리 시 대안 및 앞으로 계획, 시민참여위원님들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금일 오늘부터 14일까지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종료한 다음에 금년 8월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양시의 생각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스스로가 뜻을 모아 논의되고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에 대한 답변은 현재 통합이 막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차후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안양시 예산결산 편성하는 과정에 세입·세출 1퍼센트를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한해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총무분과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분과 위원회가 대부분 소송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바로 끌어다가 보상비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 예는 우리 도시건설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관하고 민하고의 송사가 걸렸을 경우에는 미리 우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일반 세 차례 추경이나 일반 회기 예산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미리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안양시하고 민간인하고 송사에 관한, 받을 거라든지 줄 것에 관해서는 미리 판결 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서 일반 회기에 맞춰서 세 차례 추경에 맞추든지 해서 지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무조건 끌어다 쓰는 이런 관례를 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 전통시장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현재까지 약 360억 정도를 지원했죠?

네.

그중에 남부시장은 ’97년도 평촌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 남부시장에서 평촌으로 이전할 때 남부시장은 후적지 정리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거기에 남부시장은 유사도매시장으로 현재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남부시장에 남아있던 일부 상인들에게 과징금 내지 벌금까지 물린 이런 사례가 있고 후적지 정리를 했다고 하는 이런 후속행정행위 절차를 아직까지 제가 접해 보지 못했는데 후적지 시장인 남부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자금을 이렇게 갖다 보조를 하다보면 정작 공영도매시장은 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절차상에 문제로 후적지 정리하는 과정의 행정행위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상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주차장 부지까지지 31억 7천 800만원 이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작 여기 도매시장관리소장님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기 민망합니다만 도매시장은 처음부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저희가 말을 못한 부분은 세수가 13, 4억 들어가는데 수입은 6억 내지 7억 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라든지 시설보조를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부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공영도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이런 행정행위가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며칠 전에 조례개정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런 표현으로 문구를 바꾼 것으로 압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문구로 문구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대 상황에 맞게 또 조례 규정에 맞게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 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비례하는 게 아닌가. 정작 활성화시키고 개발해야 될 도매시장은 활성화시켜주지 않고 후적지 유사도매 행위를 하는 남부시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행태가 무엇인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여기 담당 과로서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평촌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원 방향이 있다면 같이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저희 남부시장은 전통 인정시장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별도로 저희 전통시장 본질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당연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97년도 후적지 정리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행정행위 고시까지 다 내려갔었는데 그 해제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후적지 정리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후적지 정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포라도 했나요?

이것은 옛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죄송합니다. 즉답을 못해 드리는 걸 사과드리고요 이게 공포를 했다가 자동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고시도 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전임자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및 관련해서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당초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훨씬 지금 현재 변경된 부지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수익 이런 거 고려해 볼 때.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나요?

당초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가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지 땅 소유자도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해 가지고

나중에 팔

네, 상인들이 전부 다 그러면 새로운 부지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건의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면적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다만 10억 정도가 더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당초에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부지를 확정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행정이 지연되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주택태양광시설이야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치더라도 물론 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겠지요.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으로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지열설비. 신재생에너지보조사업은 지열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열이 가장 효율성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열이 효율성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안양노인전문요양원 그 자체에 지열을, 땅열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을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우리 안양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와서 채광도 해 보고 실지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저희가 채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지열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는 그러면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이 이걸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작년도 준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금년 3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가스가 작년 동계에 비해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줄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네.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대상지는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그냥 그것을 전부 다 올릴 수 없고 그래서 기술파트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지경부에다가. 그래서 지경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열이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도까지 이거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현재 여러 가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열 쪽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진한 것도 있습니까?

금년도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평촌동사무소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열입니까?

네, 지열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석수도서관하고 동안여성회관에 태양광 설치를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경부에다가. 그게 확정될지 그것은 내년 초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유지관리는 거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열이다, 태양광이다 이게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아까 장황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핵심이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남부시장이 유사도매시장인데 거기를 적극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원하시되 거기를 적극 지원하다 보면 정작 국책사업이고 공영도매시장인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건데 평촌도매시장의 발전계획도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지원해야 한쪽에 불만이 없을 건데 평촌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면 같이 그리고 남부시장을 이렇게 유사도매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유사도매시장은 제재를 가하는 도매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곁들여서 평촌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여기 남부시장에 지원하는 것과 비례해서 평촌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직 내부에 또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해서 서로 상생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아까 제가 확인 부탁드렸는데요 그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설명할 거는 아마 내용에 대한 설명일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그다음에 결산서가 이렇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게 금액이 다른 게 그런 회계지침에 그런 게 있나 이런 걸 여쭈어 본 겁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건 없는데요 71만 5천 80원이 상호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맞는 게 여기는 잔액처리가 돼 있는데 이쪽에 보조금, 국비보조금 내역에 보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게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회계지침에 맞냐는 거를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 재산 무상임대에 공공청사 사용 단체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에 30개 경기단체 이렇게 입주단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내역에 보면 32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그럼 유상임대인 건가요?

저희도 이걸 교육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30개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상에 입주단체 현황을 보면 3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려주시고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상임대 근거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부계약 시에 계약서가 따로 작성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대부계약 시에 임대계약 그게 별도로 그거까지는 각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체육가맹단체, 체육회 가맹단체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건 뭘 하는.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는 겁니다.

서류는 그러면 각자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보고만 받아서 서류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취합만 하고 저거하는데 지금 시청사에도 체육회가 있고 행정동호회가 있고 향우협의회사무실이 있고 여러 가지 평통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 취합 시에 서류상에 대부계약서가 있다 없다가 여부가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보고서상에 회계과에 취합되는 자료에 그게 비고란이든 계약서 유무란이든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모르신다는 건?

저희가 계약서를 갖고 있진 않고 행정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갖고 있고 저희가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틀리거든요. 구분이.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일반재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안양5동사무소 같은 것은?

5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단체가 다, 보훈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이것도 회계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이 서류를 취합할 때 대부계약 아마 다 그 해당 과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고 해야만 하고 그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가 기록된 서류를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란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환경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

환경단체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라든가 베트남참전용사회 그런 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관련된 서류의 기본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회계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을 정하는, 지금 보면 10년 넘게 계약 입주시기가 10년 넘는 것부터 최근에 입주된 것까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그 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있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우리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에 나간다 현실적으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기준 여기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연도, 입주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연도라든지 아니면 계약서의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에프엠서식은 없고요. 물품관리법에 대부계약서 양식은 있습니다.

대부계약서 양식은 있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서 그 양식을 한 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계속 다변화되고 복잡다양해지면서 앞으로 아주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협회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거기에서 여성, 장애인 이렇게 계속 분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분화가 될 건데 이런 분들에게도 공평하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야 되고 또 그런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약서상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특혜라든지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근거기준을 정확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특위기간이지만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게 이 시설 공공청사 단체의 활용에 대해서 김선화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기간 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몇 군데라도 봤으면 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무상임대 쪽에 보면 구)안양경찰서 지금 안양만안경찰서가 들어가서 신축할 때까지 잠시 임대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무상임대를 결정하는 부서나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안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게 경찰청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별도로 그쪽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경찰서 그 문제는 지방청에서 그때 당초에 신축계획이 있을 때 우선 개청 일정을 예정된 일정에 그전에 좀 자기네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축 때까지 무상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한 사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은 공공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경찰청 재산은 별도로 안양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임대나 이런 게 매매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항은 별도로 경찰청에서 임대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치 않나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임대료 받으면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좋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무상임대가 됐는데 또 이게 신축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달란.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양시 경인교대 잔여부지 개발검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곳은 연구소나 벤처단지로 이렇게 하면 형질변경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고시가격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가 지나면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고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부지는 지금 현재 고시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연구소나 아니면 벤처단지 쪽에 그쪽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7월 7일 날 이걸 무상으로 달라, 안양시민한테 절대 혜택온 게 여태까지 없다, 참고만 살았다,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하천 오염이라든가 뭐 지역에 대한 상권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도움이 된 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저희가 추정하는 게 260억을 지금 수익을 가져갔어요. 돌을 깨서 팔면서. 그러면서 안양시에는 전혀 도움이 없었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번 기회에 안양시에 좀 무상양여가 됐든 공시지가로 매각을 좀 검토를 하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걸 했는데 지사님께서 아마 거기에 경인교대하고 더불어서 들리는 얘기는 종합대학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 있는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대가 인천교대 분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천교대를 거기로 이전시켜서 합병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양시에 대한 무상양여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안재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공무원 생활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이쪽 부지를 받을 수 있게끔 좀 같이 여러 협조기관에 당부의 말을 해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매각을 못하면 좀 지나면 절대 매각 못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쪽에 석수 부지로 안양시에 피해를 줬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안양시가 그걸 매각할 수 있게끔 우리 안재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길게 질의할 건 아니고 보충 질의로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시유재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행정재산이고 그다음에 관리가 끝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리가 끝난다기보다도 지금도 김선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보존부적합이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상 그게 필요가 없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땅이. 그랬을 때 이건 그냥 보존하는 것보다 일반 매각하는 게 낫겠다하면 거기에서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그게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때는 목적은 이걸 판다는, 매각한다는 목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매각은 실시하지 않고 매각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넘어오면.

매각하려고 관리하는 게 일반재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보니까 토지가 행정재산이 두 필지 그다음에 일반재산이 162필지 그다음에 건물이 행정재산이 11개 동, 일반재산이 7개 동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도 있습니까?

없죠.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유지가 자투리땅입니다. 도로내면서 옛날에는 매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평, 두 평, 몇 평 소규모 그 땅입니다. 자투리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 위원은 시유재산 중에서 좀 넓은 평수가 있으면 다른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 자투리땅이면 별로 효용성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해도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되짚어보지 않는다면 이 예산편성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결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만 짚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수창 감사실장님 서면답변자료에 대한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실장님께 제가 투명한 감사활동전개와 관련해서 3년간 안양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 부탁드렸는데 제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를 매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네 차례 정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3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소고발 건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비 다 지원받고 있는데 굿당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제공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생활시설인데 위에 건물, 복지법인인데 위에 그 식구들이 다 거주하면서 운영 관리비 있죠? 관리비를 안양시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관리비를 다 했던 일단 고소고발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폐회 중에 이틀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참고인들 5명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들었고 현장도 이렇게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소고발은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될 건데 그 복지시설에 안양시가 위탁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집행부로부터도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시설이 위탁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에 관리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감독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지내기 때문에 나가서 뭘 지적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사건 발생 후에라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곳을 선정을 해서 안양시가 안양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특히 안양시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이렇게 드러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시정하면서 안양의 사회복지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전예방 차원이나 사건 발생 후에 직접 감사실에서 그곳에 감사 나갈 혹시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하는 거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보라든지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시감사도 합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개방형 감사하는 취지도 우리 안양시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안양시에 특히 다른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양시가 이렇게 한다 정말 공정하게 하고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시정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감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금 중에서 미환부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김선 화 위원님께서 과오납 중 이중납부와 잦은 납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수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오납 방지를 위해서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원인은 국세 경정이라든지 자동차 일할계산 또 납세자 착오, 착오부과 등 이런 요인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세경정이 7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착오납부가 7.4퍼센트, 자동차 일할계산이 4.6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착오부과가 3.2퍼센트 정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환부 연도별 내역은 2008년도에 3천 667건에 2천 500만원, 2009년에 7천 52건에 1억 1천 7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천 371건에 8천 700만원이 미환부됐습니다. 주로 미환부되는 사유는 행방불명이거나 사망, 국외이주 또 미환부 신청 등의 사유로 이렇게 환부가 되지 못하고 미환부가 되었습니다.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위텍스를 통해서 또는 전화 또는 팩스, 지방세 ARS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홍보를 해서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환부 건당 평균 금액이 적게는 몇 천원 또 많게는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과오납환부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미환부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가 하게 되면 환부청구 건 소멸사유로 인해서 시 잡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중에서 납세자의 이중납부 발생의 주원인은 납세자가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수납 처리되는 기간 동안 보통 은행에서 수납처리가 되면 저희에게 넘어오는 기간이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이걸 착오로 전자납부라든가 가상계좌 납부를 통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경우가 이게 대부분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 수납시스템의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서 카드 납부라든가 인터넷 납부 그다음에 위택스에 의한 전자납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되면 납부 여부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고지서 수납 후에 수납처리 기간에 발생했던 이중납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진납부에 의한 과오납 발생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의 취득에 따라서 납세자가 주로 법무사 등을 통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매매가 취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이게 취소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납세 물건의 착오라든지 또 납세 의무자가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 기재로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등록세라든가 영수증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오납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에 저희가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금년도에도 법무사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저희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0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일단은 미환부된 세금이 현재 최근 3년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2009년, 2010년은 지금 그대로 있네요?

이 금액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소액이지만 조금씩 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한 게 현재 미환부 그러니까 환부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네, 2008년도가 2천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9년도는 1억 1천 700만원, 2010년이 8천 700만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7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당초에 55프로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부과는 55프로로 했는데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법이 개정되면서 50프로를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개정을 하면서 소급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노력이 사실은 결산서에 사업으로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내역서 113쪽부터 124쪽까지 세정과 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징수활동에 대한 사업비만 쫙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환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보하고 안내문 보내고 하는 부분은 주로 우편요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부기가 안 돼있다 보니까 그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으로 표시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잡수입 처리가 돼서 안양시로 수입 처리되니까 굳이, 우리가 왜 징수대책을 세워라. 징수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거둬들이는 데는 굉장히 많이, 여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잘못 냈을 때는 그 돈이 1천원이든 몇 만원이든 사실은 안양시가 그것을 찾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0년 결산검사서에서도 그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해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저는 62만 안양시민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하고 작은 돈이지만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펼쳤을 때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까도 잡수입 처리되는 것을 제가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굳이 내가 전화도 하고 이런 정도는 하지만 징수 활동에는,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징수 활동에 쏟는 노력하고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징수 활동보다는 이것 돌려주는 데에 대해서 비중을 따진다면 조금

그렇죠?

네.

일단은 어떠한 정책이 사업으로 사실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2011년도는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또 추가로 사업하시기는 그렇겠지만 2012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것을 조그만 집행단위, 통계목 정도라도 작은 단위에서라도 미환급 찾아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요즈음에 일자리 창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으셔서 이것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실 생각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소장 김정수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87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와 관련해서 우리 도매시장의 피해 복구비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을 교부받아서 불용액이 55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요, 집행내역은 관리동 2층에 측면 강화도어하고 또 수목 정리작업 또 채소동 펜스 보수와 직판상가 벤추레타 교체 등에 사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6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천 25만 4천원의 반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도매시장 중에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억 2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원 편성됐고 도비가 6천 400만, 시비가 6천 400 해서 4억 2천 800만원을 교부받아서 여기에서 4억 1천 600만원 97.2프로를 집행하고 잔액으로 1천 182만 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15퍼센트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교부 비율에 따라서 국비 868만원하고 도비 157만 4천원 해서 1천 25만 4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민간대행사업비 사업 내용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액은 3천 288만 8천원인데 여기에서 1천 190만 7천원의 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사업 내용은 도매시장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폐수 처리 수질 자가측정비로 778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55만 6천원이 발생했고 또 폐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원 예산이 서서 20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성분검사수수료가 110만원 예산이 섰는데 5만 5천원이 남았고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1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820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인데요, 이 사항은 그동안 2009년도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업체가 단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1톤당 18만 7천원이었습니다. 높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업체의 단가 차이로 해서 18만 7천원에서 톤당 11만원으로 낮춰짐에 따라서 관외업체로 조정하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 사항 마치고요,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365쪽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폐수 및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이 14억 800만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세 개 법인의 총매출액이 얼마죠?

1천 30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천 304억 정도면 세수로 0.5프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5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은 14억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 문제점이 좀 있죠?

그렇죠. 어쨌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습니다.

도매시장을 안양시가 유치했을 때는 세수가 좀 증대돼서 세수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역으로 세수를 쏟아 넣고 있다고 보면 약 15년 전에 개설이 됐다고 보면 약 1천억 가까운 별도의 세수를 쏟아부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이렇게 되네요. 세수 증대를 위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죠?

우리 도매시장은 어쨌든 세입을 늘려서 세입과 세출이 같다든가 아니면 이익이 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매시장은 세입이 주목적이 아니고 농민들한테는 언제든지 물건을 가져오면 팔아주고 또 시민들한테는 신선하고 싼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만 따져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입만 따진다면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시민 편의도 제공하지만 세수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대답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난달 5월 16일부터 약 한 달 간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서가 왜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되고 있죠?

작성은 됐는데 아직 시장님까지 결재가 안 났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실 보고서는 작성이 됐나요?

감사실은 그쪽에서 작성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감사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됐다고 봐서 실시간으로 농수산물이 지금 검색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감자의 시세를 안양 농수산물 시세를 검색한다. 그러면 바로 됩니까?

지금 우리 도매시장의 전산관계는 도매시장 법인이 실시간으로 경매를 하면 원예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태원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서도 프로그램은 다 준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화가 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1년도에 세 개 법인 법인당 3억씩 9억이 10년 동안에 전자경매가 정착이 안 돼서 또 문제가 돼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조례로서 부정경매 방지 차원에서 전자경매 실시하는 걸 이미 시행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실시간으로 안 돼있다.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좀 채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결재가 안 났다고 하니까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나 다른 기타 방법에서 물어보겠고 도매시장의 제일 현안 가운데 하나가 주차장 문제죠?

네, 주차장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하에 차를 대고 물건을 샀을 때 판 사람이 물건을 직접 차에다 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이 계단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장 초부터의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 안 하고 그러니까 1층에만 차를 대려고 하고 지하는 텅텅 비어놓고도 차를 대놓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도매시장 전 종사자들의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청과동, 수산동, 채소동 해서 스티커를 별도로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모든 도매시장의 유통 종사자 차량은 지하로 전부 다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단기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될 거라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대형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소비자가 지하에 차를 대도 물건을 바로 차에 실어서 지하에서 출발하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의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본예산을 다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주차장 다변화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소비자들이 대고 1층에 올라와서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산 사람들의 차량에 바로 실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엘리베이터 부분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무빙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딸딸이라도 물건 싣고 하는 사람들이 지하로 싣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용역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가급적, 그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급선무라고 봐서 예산을 올리시면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한테라도 제가라도 나서서 설득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주차장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의 주안점을 여기에 잡았고요,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나도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이 일차적으로 대부분 물건 가져오는 게 가락동 같은 데는 5개 법인이 2조 8천억인데 우리 도매시장은 1천 300 밖에 못한다. 사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법인들이 가져오는 게 1차 경매된 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경매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산 쪽은 그런 영향이 많고요, 어쨌든 산지에서 바닷가에 있는 위판장에서 1차 경매해 갖고 오는 것이 수산 쪽은 대부분이고요, 청과 쪽도 이번에 감사를 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청과 쪽도 일부는 수집상 위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집상이 가져오게 되면 단가가 출하자가 직접,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비싼 것은 있습니다.

비싼 정도가 아니죠. 수산 쪽은 거의 중매인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직접 상장할 수 있는 수집상을 내세워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집상들의 세금까지 다 내줘서 그 부분이 다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인데

이문수 위원님!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과는 좀 빗겨가는 질의 사항인 듯한데

기회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이력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우리 안양시장 같은 데는 유통이력제 같은 것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한번 참고, 유통이력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나 계시나요?

유통의 전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생산자가 유통을 출하지를 경유하는 그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과정인데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법인들이 능력이 없다보니까 상당 부분을 1차 경매된 것을 갖고 와서 다시 경매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기타 감사 기간에 노출됐던 부분은 감사 결과물을 갖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주안이 됐던 지하주차장 물건 싣고 갈 수 있는 시스템 예산을 꼭 올려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저 혼자 질의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할 겁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중에서 폐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 주식회사 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조양이 폐수 수탁 처리 업체입니까?

네, 폐수 처리하고 난 오니

오니를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금액이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서요?

5～6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라는 게 도매시장에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합니까?

하루에 몇 톤이라고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61톤이 발생했습니다.

연간.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 폐기물들은 종류가 「폐기물 관리법」상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매시장에서 일반적인 폐기물은 유통 종사자들하고 또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대부분이 대형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대형 폐기물 위주였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이 폐기물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쓰레기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종류가 폐가구, 폐가전제품 주로 이런 거란 이야기죠?

네, 그런 것하고 빠레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창환경건설하고 경기푸른환경 이건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아닙니까?

그전 제가 잘

그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보면 처리 업체가 적정한 처리 업체가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비싸게 처리해 왔어요. 대형 폐기물이나 폐가전제품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인데 이걸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이렇게 비싸게 처리를 해왔어요. 주식회사 산본환경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경기푸른환경도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면허 종류에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라는 건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예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톤당 1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1만원에 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본환경도 그런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업 대상 폐기물에 허가 조건에 갖고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잘못 지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로 폐가구라든가 폐가전제품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해야지 적정한 처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수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 79쪽 벤처밸리 활성화 일반보상금 1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세수 증대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반보상금은 우리가 금년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업 유치 포상금입니다. 작년 2010년도까지는 포상금 최고 액수가 1천만원까지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상금 지급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하고 체계도 개편해서 정말로 관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5천만원을 상향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실사를 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반기 것 금일 중으로 포상 계획을 결심을 받고 바로 공고 나갈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수 증대는 기업이 유치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세수 증대 면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또 고용 창출이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양스마트타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스마트타운에 여덟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세수를 추계한다면 저희가 늘상 말했다시피 지방세가 약 한 46억 정도, 취득세하고 재산세 해서 한 46억 정도 추계가 나오고 이거는 다 토지값, 건물 지었을 때 그 과표를 산출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국세인 종합소득세라든가 또 기타 입주가 되면 종업원들의 자동차세 또 주민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건만 골라서 약 한 46억 추계를 잡았고 또 이 관양스마트타운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세 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중과세까지 되면 60억까지 추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세수와 또 어떤 고용창출 또 주변에 들어옴으로써 식당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께서 경기청년뉴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해서 취업지원 교육과 더불어 개인의 적성에 맞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도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명칭한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고 통합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여성층 준고용층에 대해서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취업까지 지원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해서 취업 알선과 교육,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하고 있어, 저희 일자리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약 한 1억 6천 이것은 커리어넷이라고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대행을 맡겨서 거기에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1억 6천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약 한 1억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금 김흥규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전선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약 7만 7천 여 평되는데요, 금년 9월까지 대한전선이 당진으로 지금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대한전선 그 부지 7만 7천 평 부지가 2년 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약 5천 500억에 매각이 되어서 그 매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한전선이 약 한 47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증권, 농협 이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계획을 도시첨단산업 입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제안서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만 현재 지금 저희 시에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도 거기에 관련된 제반 각 부서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통보를 해 줄 입장인데 어쨌든 이 부지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약 한 20퍼센트는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이런 게 소요가 되고, 나머지 또 일부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업지원시설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 일부 아파트 그 주거까지 포함해서 기업지원시설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5천 500억 매각대금에다가 법적으로 6퍼센트를 포함해서 원가 계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토지이용도를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일부를 짓게 되면 그 이익금으로 산업용지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업용지 가격을 현저하게 낮추고 일부 법적에서 허용하는 아파트 부지를 지금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 의견을 협의 중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도록 하고 특히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주관합니다마는 지금 위치상 여건이 좋아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저희 기업지원과를 노크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는 본사라든가 R&D 연구시설 이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투자의향서까지,

저기 있잖아요!

네.

설명 잘 들었으니까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추후로 한 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가 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아직.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질의 순서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08쪽,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 사고이월 사유, 관련된 민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말에 군포지역 경기수도권에서 차량용 강력범죄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안양경찰서에서 우리 안양지역에도 시 외곽지역, 안양시계를 벗어나는 지역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나가는 지점, 또 외곽고속도로 나가는 지점, 그다음에 박달 범고개삼거리 등 주요 지역 8개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된 사유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9월 16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16일에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 계약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동절기에 또 공사가 어려워 가지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기간이 2월 9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애향복지장학기금이 조성액보다 사업비가 초과 집행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왜 그랬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핵심은 이자수익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초과되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애향복지장학금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성적 우수 및 특기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60억원이고, 당초에 2010년도에는 사업비를 3억 2천 8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이자수익이 약 4억 6천 495만 6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중에서 일부 7천 922만원을 부득이하게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2009년도에 수혜인원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초과 사용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115쪽 관련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이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이 출연금을 2009년도 12월 31일 예산이 확정된 시기죠. 2009년 12월 31일에는 국제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출연금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해산이 되면서 그 출연금을 시도지사협의회로 납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행안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경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추경이 4월에 있었고, 그 당시에 행안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3월 말까지는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 106쪽 방범용 CCTV 기이 설치된 지역, 금년도 설치예정지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고요, 내구연한,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순찰차량단말기 지원내역 등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작년도까지 303개소가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5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그 설치된 지역과 예정지는 별도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CCTV가 저희가 설계상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 호조건 주로 실내에 설치된 기계를 기준한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방범용 CCTV는 야외에 설치돼 가지고 비바람, 또 눈, 태풍, 또 벼락, 습기 등으로 통상 7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 3, 4년 내지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U-통합상황실에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수명이 다한 CCTV는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CCTV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1천 834만 9천원을 한국통신 분배기, 또 전기 분배기 등, 또 기이 앞서 말씀드린 CCTV 카메라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천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CCTV 전기료는 작년도에 3천 24만원이 반영되어서 2천 855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순찰차량 단말기 통신비도 1천 92만원을 반영해서 875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찰차량 단말기는 그러니까 2009년도죠. 재작년도에 방범CCTV 설치 예산으로 관내 경찰서 소속 순찰차 25대에 대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11쪽,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6천 58만 7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10여 년 전이죠. 2001년, 2002년도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방독면으로 보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량이라고 판정이 나 가지고 그 당시에 구입된 비용을 환불 다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6천 58만 7천원이 환급되어서 작년도에 조달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방독면이 생산이 지연되어 가지고 조달품목 등록이 늦어지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는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14쪽 관련해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과 지급계획서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잡고, 위치 선정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절차를 설명드리면요, 예산은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반영돼 있고, 실제 사업 집행은 교통시설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절차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연중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와 범죄발생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협의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20퍼센트 정도를 사전에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각 동에 주민동의서를 징취해서 행정예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측에서 그 위치?

네, 1차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나오고요,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경찰서의 범죄발생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용 CCTV 카메라가 가격도 상당히 비싼 반면에 지금 303개소가 설치돼 있고, 또 55개소가 별도로 설치될 예정지로 잡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지적한 게 1천 800 한 30만원 나왔고, 전기료가 2천 800 한 50만원 나왔고, 순찰차량 단말기 구입비가 875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계속적으로 이 CCTV만 설치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범죄나 우범지역 같은 데는 도시경관이나 도시미관에도 이롭게 주위 환경을 좀 개선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하면 고가 밑에 같은 데 그쪽에서 절도나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자꾸만 이 CCTV가 늘어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양팔경에 그림을 붙여 가지고 그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횡단보도에 건널목 설치대 같은 것도 자제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치만 한다고 하면 유지보수나 또 내구연한도 원래 7, 8년 걸린 데서 비가 오고 야외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3, 4년이 주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의향이신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선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 주로 좀도둑이겠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옆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옆 지역에서 또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한 20여 전에 보안등을 골목마다 설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유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당장은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범죄율이 당장 떨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해서 이동식으로 범죄 요구지역에 수시로 배치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상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런 제약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 내지 해서 이렇게 하드 부분을 계속 지원해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범용 CCTV는 예방 차원보다는 권고용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좀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방범용 CCTV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면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에도 안양시 2020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국비가,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거로는 국비가 투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왜, 데드라인 뭐 해서 위원들한테 CCTV 설치될 장소에 대한 그 저기,

설문.

예. 그것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을 만약에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 제 의견을 다루면 그게 시정이 되어질 경우에 그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정돼 있고,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사전에 설치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의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저는 다 봤거든요. 나가서. 그 서류가 왔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했고 했는데, 그렇게 의원들의 의견이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사전에 그 조사를 하신 이유가 뭔지. 지금 사실 행감장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결정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의견을 달면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야지, 우리 지역구만 해도 네 개 동인데 그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각종 공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이나 또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 공사에 대한 설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표준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설문이 안 되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의견을 받는 것으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에서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장소가 이렇게 예비지역으로, 제 생각에는 예비지역으로 여러 곳을 해서 예를 들면 그곳을 한번 나가 보고 의원이, 의원들 나가서 반드시로 돼 있더라고요. 의원이 반드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지 알고 나가 봤는데 제가 단 의견 자체가 올해, 내년 CCTV 설치하고는 올해 전혀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뭐 할 수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실시할 때는 한 곳이 아니라 동에서 올라온 곳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중에 그것을 한번 보시고 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만약에 의원들이 의견이 없거나 했다면 당연히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의견을 수렴하실 거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예.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아까 용 위원님한테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스크린을 받는 그런 절차를 내년부터는 갖추도록 하고, 데드라인 관련해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설문에는 그런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광범위한 의견이 수집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이거든요. 그게 사실 동주민센터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이 CCTV 설치비도 비용도 비싸고 유지관리비도 비싼데 정말 적정한 장소에 선정이 되어서 많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가 보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같은데 오히려 시의원들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 구석구석에 안전사각지대에 그런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거리 이런 진짜, 그런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사전에 내년에 의견수렴을 할 때는 정말 밑에, 밑에 단위에서 주민들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권발급 기간근로자 보수 2천 599만 1천원을 집행하고 71만 80원이 남았는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서는 집행잔액이 영(0)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부속서류가 영(0)으로 처리된 사유는 업무착오란 점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국비부터 지출되도록 예산 편성을 기술적으로 하여 가능한 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집행내역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47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회계 결산에는 불용액이 3천 500만원으로 불용액이 예측이 빗나간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비 8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서비스센터 운영 공공요금 280만원으로 주로 공공요금 성격의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불용액 예측이 어긋난 점, 불용액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생활법률상담실의 운영비 2천 622만원 중 2천 213만원이 지출되고, 현재 운영 중인 인력의 프로필과 최근 5년간 상담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천 70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천 772건, 2008년도에는 2천 859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2천 921건으로써 하루에 한 12 내지 15건 정도의 상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자 프로필은 그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표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아마 회계지침에 있을 겁니다.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요.

예.

그 회계지침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착오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너무나 상이하게 불용액이 예상액을 벗어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게, 불용액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 처리도 되어서 다음번에 주요 재원 이렇게도 표시는 하지만 사실 과다한 불용액은 오히려 안양시가 그 해에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될 것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불용액을 볼 때 이게 삭감이 가능한 건데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가능한데 삭감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예산 자체에 편성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관리나 이런 부분에 행감자료에서는 불용액을 제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결산서에는 지금 1천 174만원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0월 말 현재 이것은 꼭 시민봉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출납폐쇄일까지는 2월 말까지는 한 4개월이지만 사실 그때까지 집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보통 3차 추경까지 해서 다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이게 불용이 인지가 가능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대개 통계상으로 월별 평균금액은 있지만 또 저희가 주민등록 발급이나 이런 부분은 월별 평균하고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 이런 부분도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 제가 예산을 못 봤는데 2011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전년도 2010년도하고 예산 편성하셨나요? 혹시.

대개 비슷하고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좀 더 됐습니다. 저희가 등기로 발송할 부분이 있어서 등기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충분히 안양시에 있는 자동차 대수도 정해져 있고, 거의. 그다음 체납하는 경우도 보통 차동차세 두 번 내잖아요?

아니, 자동차세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가 과태료, 체납고지서나 독촉장 이런 부분을 발송하는 건데 그것은 수요 예측이나 그것을 해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 듣겠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도 그런 의미에서 불용액 관련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 부서에 몇 개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을 때 권익철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감액할 수 있는 게 있고 감액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거론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지금 가용자원 부족하다고 그러고 안양시가 계속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수를 확대하라고 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세수를 확대합니까? 무슨 갑자기 공공영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것은 부작용만 일어날 거 같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그해에 적정하게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년에는 아니면 2011년 결산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시고 그 이후에 3차 추경 때, 마무리추경 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법률상담실 최근 운영한 상담실적이 쫙 나와있네요. 생활법률 쪽에 보면 1년에 2천 523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210건. 그럼 법률변호사하고 노무변호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1년이면 210건해서 한 달이면 이게 52건이 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것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게 저희가 기이 상담자 프로필에도 보시겠지만 상근요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 상근요원이 있고 나머지 변호사, 노무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시간당 교대로 근무하시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률 쪽하고 노무 쪽에. 법률변호사가 4명 있다는 얘기고 노무사 인원이 2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2천 523건에서 열 달을 나누면 한 달에 210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 법률변호사 쪽에 하면 이 법률변호사 네 분이 1 대 1로 이렇게

이 통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노무사나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하는 것은 보통 10프로 가량 되고 나머지는 상근요원이 담당을 합니다. 통계를 같이

상근요원이 있습니까?

네. 상근요원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

미리 이런 쪽에 대해서 하려면 사전예약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없이 막 바로 이렇게

네, 바로 오시면 언제든 전화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하거나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거나 그런 사항은 없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셔서

내가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해당된다는 게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

보통 반시간 정도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와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이쪽을 별도로 법률이나 노무 쪽에 소개를 해 달라든지 이쪽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건수가 많다 보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는 게

대개 노무나 변호사 부분은 사전에 난해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827페이지 매각한 컴퓨터 처분내역 11대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기재된 노트북과 소형 컴퓨터 및 중형 컴퓨터는 일반직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인 PC와 다른 전자결재 등 서버형 중대형 컴퓨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 불용폐기 전산장비 내역은 이게 일반직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PC입니다. 유사한 컴퓨터 처분사항이지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서버는 노트북이라든지 소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이런 것으로 서버는 다른 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칫 제목만 보면 동일한 컴퓨터로 오인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용어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방극채 위원님께 결산서 123페이지 이미 진부한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해야 하는지, 없애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는 지난 1992년 제1회 대회를 시작하여서 금년에 제20회 대회를 지난 5월 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18회 대회까지는 경진대회 종목의 큰 변화 없이 개최하였으나 2010년 제19회 대회부터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 경기도, 우리 시 모두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진대회 종목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경진대회 입상한 성적 우수자는 경기도 대회 시 우리 시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경기도 대회에서는 기관성적 우수, 개인 부문에서는 2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절한 대회 항목을 편성하여 개최한다면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극채 위원님의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대회 때마다 되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123페이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축제예산 편성내역 서면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부터 ’11년까지 예산편성 내역은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드렸고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2002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후에 올해까지 10회째 개최하는 정보문화 및 과학축제로써 금년도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양체육관에서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정보화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3개 시, 저희 안양과 수원, 용인시 중 우리 시의 경우 축제예산은 2007년도에 1억 2천만원, 금년도에는 1억 1천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수원시는 4억 5천만원, 용인시는 4억원, 올해 2011년은 수원시가 6억 8천만원, 용인시가 10억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 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의 경우에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가 위탁받아서 축제를 개최하는 반면에 저희 시는 축제사무국과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제11회 축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로써 사이버축제가 사이버답게 개회식을 PT로 한다든지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매년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추가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매년 1억을 지원하는 경기과학축전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보다 발전된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19일 양 이틀간 사이버과학축제 전년도는 첫날만 가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음날까지 한번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축제가 끝나는 시점이 돼 가니까 재료비 같은 것들이 모자라서 담당 부스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지만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들도 봤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내용대로 경기도 내에서 3개 시가 사이버과학축제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 용인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그래도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 제10회 사이버축제가 성료되었다는 내용,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들을 안양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래의 청소년, 미래의 주역이 되는 이 청소년들이 요즘 IT에 관련된 것들은 어른들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사이버축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보다 더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방식들이 도입이 돼서 사이버축제가 청소년들 교육의 장으로써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셨다는 5천만원 정도 예산 증액 부분이 아니라 기획이 제대로 된다면 예산 부분들은 타시 수원시, 용인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형태로 어렵게 사이버축제를 하고 있던데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많이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기획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궁금했는데, 자료가 틀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페이지 160에 보면, 2010년만 얘기하겠습니다. 불용폐기된 컴퓨터가 108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개인용 PC인 거죠?

네, 개인용 PC입니다.

그런데 163쪽에 보면 전산장비 무상양여 내역 해 가지고 2010년에 컴퓨터를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에 34대를 이렇게 무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폐기처분, 나머지 그러니까 108대 중에 34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아주 못 쓰는 컴퓨터는 아니라 보통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요? 사용연한은.

5년에서 7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런 정도 된 컴퓨터는 누가 안 쓰지만 그래도 소외계층에서는 필요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노트북을 사는데 아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 게시판에 올라오나요?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컴퓨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5년에서 7년 정도를 사용하다가 이게 다 오래된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지나고 난 뒤에는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보내고 그나마 남는 거 이거는 거의 고철 정도의 수준, 거의 폐기물 정도의 수준으로써 일반 매각을 하거든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하시고

매각인데

이게 경기도로 가서 또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로 보내어져서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양시 자체로는 못하고요?

안양시 자체, 일단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저희가 보냅니다.

안양시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보조받나요? 도비.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컴퓨터의 사용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립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관련 예산액 1천 600만원 중에 1천 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약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시정평가단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현황과 성과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현장평가단의 운영 목적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시민에게 제공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평가한 결과를 시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시정현장평가단은 복지·환경 등 5개 분야에 6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현장 확인, 부서 방문,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85건을 접수를 해서 약 95프로인 272건을 시정에 환류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시스템은 평가단에서 접수가 올라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무부서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 오면 저희가 최종결재를 맡아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역시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0년 소송수행 수수료 약 3억 5천 500만원의 집행내역을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는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되는 민형사, 민사행정소송을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수행 시에 변호사 보수와 기타 소송비용, 인지대나 송달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비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51건에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변호사 선임은 67건,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 건수는 84건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 지급되는 소송수임료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법정요율로 해서 지출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마무리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 세부집행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아울러 연구과제 예산 미집행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9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마무리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에 제5기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자문기구가 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계속 새로운 자문기구가 구성이 되게 되면 예산의 계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민참여위원회죠, 새로운 자문기구가. 당초보다, 예상했던 거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논란을 겪으면서 구성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현황 2009년부터 현재까지 또 두 번째, 고문변호사별 수임 건수 및 수당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보면 이원구 변호사님이 주로 수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고문변호사 위촉의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수행 부서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 고문변호사 위촉 의뢰를 기획예산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부서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자 하는 변호사님을 수임변호사로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특정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수임 건수가 많이 집중이 된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적극적이고 또 친절하고 또 1999년도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약 12년 동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속속들이 사정도 많이 알고 해박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의 소통이나 또 승소율도 높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6억 2천 200만원이 2009년, 2010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고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창의적 수익사업이 절실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서면 제출과 함께 그 견해를 밝혀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질의는 기획경제국장님에게도 용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수익사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그런 동기 부여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이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묶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여러 번 의회에서도 존폐여부에 대해서 말씀들 있으셨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이렇게 10년 이상 이자만 늘리는 그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을 바에는 일반회계로 돌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도 계셨고 또 일부에서는 어렵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양론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같은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해 오다가 2001년도에까지만 하더라도 159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그래서 2001년도에 23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또 2002년도에 1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이자수입과 원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약 16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시키고 폐지를 시킬까하고 검토를 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좀 더 가능하다면 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고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절대적으로 시장경제죠, 사경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을 때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실정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10년 가까이, 이상 지내오면서 계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이제는 개발도상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개발이 완성된 그런 도시라고 봤을 때 이제는 뭔가 재정확충 방안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을 논하자면 총론적으로는 다 찬성을 하고 필요성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행정의 이념보다는 경영의 이념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나 데미지를 감소하면서 공기업적인 그런 자치경영전략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와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더 본격적인 방법이라면 이를테면 제3섹터 방식이라든지 해서 공기업법상에 허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50프로 미만을 출자를 하고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약 한 50프로 정도를 출자를 해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기업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많은 성원과 또 이해와 또 집행기관의 어떤 열정과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과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여기 소송행자료에 많이 나와있는데요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적 오류나 시책의 오류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원론적이고 법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알고 행한 것을 고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 그런 것을 태만히 했을 때 어떤 중과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얘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응하면 되는데 나는 억울하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구상의 소를 거쳐서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지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견책이 떨어졌는데도 구상권을 행하지 않고 있다하면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상도 별도로 구상과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감사를 해서 회계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구상과 별도로 변상책임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이런 다툼을 소송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마무리 추경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 자체를 보면 예산이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1천 745만 6천원이 아마 처음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가 1천 672만 5천원이 아마 이렇게 돼서 전체가 3천 400여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의하듯이 예산집행 총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0여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비로 이미 책정돼 있던 1천 67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임기가 10월 16일로 만료가 되죠? 시정발전위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미 총회나 분과위원회 같은 그런 회의는 없는 거죠?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임기만료라고 하는 것이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가 필요하다면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그런 성격의 자문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활동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임기가 만료될 때 그때 예산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예산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게 되면서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는 이것으로 그 임기를 다 하고 이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통해서 차기연도에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이미 이건 다음연도에 우리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아마 새로운 예산편성에 의해서 진행될, 지금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여기는 지금 75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시정발전위원회 예산 참석수당 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비로 책정된 돈이 그 이후에도 쓰여질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수당과 연구과제비로 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시정발전위원회가 됐든 시민참여위원회가 됐든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그때 계획대로 바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명칭만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0월 31일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불용액을 연구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연구과제는 불용처리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여기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페이지 9쪽에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에 1천 672만 5천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표시를 하셨으면 폐쇄출납일까지도 연구회에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은 내가 계속 집행하겠지만 집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구과제는 내가 미실시로 이미 불용액처리를 하셔놓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그러면 허위로 작성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좀 차질이 왔다고 보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송 위원님 말씀에 이게 어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전제하고 지금 질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 이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결국에 불용처리됐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걸 다른 사업으로 대체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넘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있으나 이대로 있으나 달라지는 건 없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나마 그 삭감을 해서 명확하게 쓸모가 없다 그러면 예비비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시민참여위원회가 그 당시에 시정발전위원회하고의 공백을 최소화해서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그 당시에 시급하게 그렇게 요청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빨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정발전의 연계선상에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연구과제비는 2010년 초에 이미 총회와 더불어 연구과제가 분과위원회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구과제가 돼서 벌써 10월 정도 되면 이게 자료가 다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자체를 2010년 1월에 총회를 한 이후에 그 연구과제 자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니까.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도 연구과제비가 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금방 연구를 합니까? 아니,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전혀 다른 지금 성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과제 미집행사유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불용처리를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예상을 하셨고 이미 10월, 이분들이 10월 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천 672만 5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인데 이거야말로 그냥 여기에 둬도 되고 예비비로 가도 된다고 그러면 굳이 나머지를 다 삭감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124억까지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75억에서 시작을 해서?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10월 16일자로 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더 이상 어떤 자문기구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송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그렇게 가면 저희도 결산 때 그런 말씀 안 듣고 저희도 편하죠. 그러나 시정발전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고 새로이 준비하고 출범이 예상되는 그런 위원회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수당도 나가야 되고 또 연구비도 거기도 똑같은 그런 어떤 양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뒀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 예산을 삭감을 해봐야 예비비에 들어가서 다시 잉여금으로 돌아올 돈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으면.

그러면 많은 예산들이 굳이 그 3차를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 다 삭감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고 한다고 제가 3차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이거 정리를 못하는데 그 연구과제를 그러면 새로운 시민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연구과제비를 바로 집행할 거라고 폐쇄출납일까지 예측을 하시고 그러면 연구과제비가 여기에 지금 1천 672만원을 왜 불용처리예상액에 여기에 넣으셔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셨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걸 말씀하신다면 그건 그 당시에 자료 예상했던 것하고는 지금 결산 이 단계에서 볼 때는 어떤 계획대로 안 된 것이죠.

아니죠, 과장님 여기 지금 이월 및,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시정발전,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위원이 오면 그래서 제가 수당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당을 910만원은 그대로 두신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연구과제 미실시로 인해서 이미 10월 31일자에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할 거라는, 될지도 모른다, 이거 뭐 삭감하냐 그러다 제가 또 질의하니까 뭐 거기에 있으나 예비비에 가있으나 결국은 다 돌아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답변을.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이 됐고 폐쇄출납일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가 계속될지 모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폐쇄출납일까지 집행 가능하다라고 나머지 위원회 참석수당은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비비로 가든 여기에서 남아있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삭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할 때 같이 맞물려서 계수를 맞추는 그런 연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굳이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산 때 편하죠. 마무리 추경 때 불용예상을 예상해서 삭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예비비로 돌려버리면 아마 이 결산심사할 때 불용액에 대한 얘기가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2010년에?

2010년에 2차 추경은, 그때 오기 전인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9월에 있었죠? 9월에?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9월쯤 있었겠죠.

9월쯤 있었는데 그러면 9월 달 이게 지금 연구과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그런 공부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라는 것은 한두 달 안에 나옵니까? 연구과제가?

글쎄, 그렇긴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니, 지금 3차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2차 추경으로 넘어간 겁니다. 2차 추경 때는 그러면 이 연구과제 미집행 이것이 이미 그때도 예견되는 거고 이미 집행되지 않을 것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데.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장기간 요구하는 연구도 있을 테고 짧게는 단기간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9월이라고 해서 연구비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저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월쯤에 돼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산정을 해서 일부러 삭감을 해서 불용을 예방하고 하는 것은 자신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라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정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이렇게 예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예상하면서도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굳이 불용처리액을 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 번 예산에 너무 과다 편성됐다면 삭감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를 하는 거고 다음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모자랐으면 증액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표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불가피하게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1차, 2차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한 5월 경에 1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9월 경에 2차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마무리 추경은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무리 추경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2회 추경까지의 나머지 기간을 추계를 해서 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삭감을 해서 새로운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로 예산을 돌린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3차 추경을 앞에 놓고 하고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차 추경 때도 이미 인지가 되셔서 그때 삭감하셔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때는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해서 그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볼 때 마무리 추경에 어떤 이런 불용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과장님 아실 테고 같은 안양시의 예산이 지금 가용예산이 적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 얘기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양시가 어디에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어디에서 공공영역에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1, 2, 3차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추경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송현주 위원님께 방금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 또는 출납폐쇄기간을 지나서 실제 결산과의 예측했던 집행가능액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은 있지만 차이가 안 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각 부서의 사정이나 개별적인 사업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10월 이후에. 그럴 때는 계수관리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 가능한 걸로 이렇게 계수가 정리되지만 이런 게 이제 만약에 계약이 될 때는 그 계약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또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예산은 낙찰률이 평균 한 87퍼센트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 13퍼센트는 불용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도비, 국·도비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과다내시 또 인구가 전출입 이런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남게 되는데 우리 시만 해도 국·도비 보조금이 1천 187억원 정도 되죠. 여기에서 남은 게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그 다음해 제1회 추경에 보통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남게 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라든가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자가 붙은 예산은 나중에 남을 때 남더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감액을 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측을 했다면 어느 정도 오차가 적어야 바람직할텐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의나 보상 이런 걸 먼저 실시를 하고 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예산은 그다음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거 또 보조사업도 과다한 그런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도록 예측을 정확히 해나가야 되겠고 이런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좀 우리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와서 지난달인가 도의 회계과장을 초빙해서 아주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권위자예요. 안경엽 과장이. 그래서 예산, 회계, 결산 이쪽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다음은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가 앞에 답변,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가 당초에 우리가 75억이 있었죠, 우리는 57억으로 계상을 해왔어요. 57억원으로 계상을 해왔는데 예산심의하면서 17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재원이 들어가니까 예산승인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는 75억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회 추경할 때 여기에서 25억을 잘라서 일반사업비로 투자를 했어요. 그때는 예비비가 50억으로 줄은 거죠. 50억이 남아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특별교부세가 31억이 내려오고 또 재정보전금이 44억이 내려오고 이런 게 많이 내려오니까 연말에 이런 게 내려왔을 때는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세출로 잡으면 무조건 불용이 되는 거죠.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래서 세입으로는 잡고 그다음에 세출로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계수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연말로 갈수록 예비비가 적어져야 되는데 왜 커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는 보통 예비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또 물으셨는데 이게 경계는 좀 애매해요. 명확한 구분은. 그래서 보통 대규모 또 응급복구, 재난예방 이쪽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또 항구 복구나 이런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예비비는 옛날에는 비도가 있었어요. 재해대책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1퍼센트.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와의 관계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한 175억 되죠, 그 규모가. 거기에서 한 3억 9천 정도만 우리가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 쪽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송현주 위원님께서 채무와 관련해서 물으셨어요. 2010년에 채무잔액이 863억인데 결산검사의견서 69쪽에 보면 8천 2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69쪽을 저도 보고 한참 찾아봤어요.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아마 예산액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른 거 궁금하실 게 없을 거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통합 또는 폐지대상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법률에 근거한 기금이 있는 거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활용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존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금도 전부 기금에는 개별 조례가 따라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폐지 이런 것은 어차피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앞서서 저의 사견으로 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달 6월 14일 날 전부 관계되는 부서에 공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이걸 받아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추계에 대해서, 저도 아,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가 어떤 세목은 나중에 결산을 하면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되고 어떤 세목은 결함이 되는데 늘 하는 건데 이걸 정확히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전에 세무업무를 안 보고 예산 쪽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제대로 못하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분석기법을 쓰고 있어요. 추계를 할 때. 보통 전해 9월이나 10월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이라든가 또는 경제전망, 경제성장추이 또 경기 변동,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도 이런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대표적인 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나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1억이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대한전선, 지방소득세는 그거잖아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우리한테 주는 건데 대한전선이 2009년도에는 54억원을 냈는데 2010년에는 0이에요. 0. 그 정도로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기업체 하나에서도 54억이 결함이 나는데 시 전체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회사의 매출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지방소득세 같은 걸 우리가 목표액의 정확을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도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이 5.9퍼센트가 상승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세수추계는 9월이나 10월에 하는데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13억이 증가되죠. 재산세하고 관련 있는 게 또 도시계획세예요. 같이 붙어다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시계획세도 16억이 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 이것도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자동차에 또 세율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달라지고 자동차세가 달라지니까 주행세도 꼬리를 물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5퍼센트의 이런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전국으로 한 3퍼센트의 오차가 있다고 해요. 보니까. 그걸로 봐서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가 꽤 정확히 전체적인 추계는 이렇게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아마 전산이 발전하고 하면 많은 정확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 시스템 또는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동향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귀를 기울여서 파악을 해서 진짜 세입추계가 아주 정확하도록 오차가 적게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많이 하셨지만 전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오늘 총무경제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결산서에 있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삭감이 가능하지 않은가 아니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봤는데요. 진짜로 많이 다릅니다. 아주. 10월 31일까지, 제가 그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 물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걸 내역을 거기에 적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집행부에서 취합을 하고 의회에 10일 전인가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분명히 각 부서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 그다음에 또 앞으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거까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니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을 표시를 한다 위원들은 볼 수 있는 자료가 그런 행감자료하고 결산서, 추경 예산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의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또 잘못 예측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결산 심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2010년도 예를 들면 행감자료 117쪽에 지역경제과를 보면 남부시장, 중앙시장 특화 육성사업 예산으로 전액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29프로, 40프로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하고 불용액을 제로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100프로 다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것 무슨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전액 불용 처리하겠다 라고 제로로 했던 곳에서 5천 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면 출납폐쇄일까지 다 합해서 6천 270만원 정도를 집행하면 전액 처리거든요. 그런데 5천 700만원이 남았다 라는 것은 예측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자료에 출납폐쇄일까지 이만큼, 이월액도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계약 금액을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의욕 또 애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 연말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현실이 거기에 부합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좋은 뜻으로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불용액 과다나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거론할 이유도 없고요, 불용액이 8프로가 되든 9프로가 되든 10프로가 되든 그걸 뭐하러 거론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불용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불용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결산만 하면 혼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쁜 표현으로 예산을 다 털어서 낭비할 수도 있고 예산 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송현주 위원님 간담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저도 구청에도 근무하고 요전에 예산 성과급 심사도 해봤는데 공공요금도 직원들이 절약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수장 같은 데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데 심야 시간대 전기요금이 틀려요. 직원들이 자기가 졸지 않고 그때 채워놓으면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펌프장, 펌프장은 겨울철에는 휴지로 해요. 세워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몇 개월을 세우느냐, 기상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아주 임박하게 한 달이라도 더 세워놓으면 절약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도 자기가 분석해서 계약전력, 계약전력을 낮춘다든지 이러면 절약이 되고 이런 계수가 다 녹아들어가서 공공요금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야, 이 공공요금 같은 것 왜 불려가지고 이것 해마다 쓰는 건데 남겼느냐, 그런 예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저기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안양시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09년도에도 결산 심사를 했고 올해에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똑같은 항목에서 거의 똑같은 비율로 15프로 가까이 불용 처리가 공공요금에서 되는 걸 보면서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절약해서 근무도 못하게, 지금도 내부온도가 28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국장님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2011년도 결산 또 2012년 예산에는 적정한 예산 편성, 지난 5년간의 자료나, 제가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집행 하나도 안 된 것도 계속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발생했을 때 예비비 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죠. 옳은 말씀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제가 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관리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나, 하는 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 예비비 지출을 보면 지난해에는 보니까 전부 태풍 곤파스와 관련돼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도 보면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장비도 임차하고 제설, 눈 폭설,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이러이런 데 사용된다. 제가 그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를 보는데 안양시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게 2005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개정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군포시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군포시를 들어가 보니까 앞에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섯 번째 항에다 “재난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비비로, 사실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여기 와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도 그걸 지적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조례상에 항목이, 제가 조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이 그다음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구입 이게 재난기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응급복구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자체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가 사례는 그냥 군포시의 사례를 든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한 사항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시면 기금을 적절하게 앞으로도 태풍이나 폭설이나 이런 곳에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 재난기금을, 그래서 기금을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담당 부서인 재난관리 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양시 채무액 총액인데요, 채무액이 2010년도 결산서 812쪽에 보면 8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게 200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거래를 포함한 실질 채무현황해서 통합관리기금에 580억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300억 그래서 880억을 합해서 지방세 710억 그래서 총 1천 590억을 안양시의 실질 채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30억인가.

350억.

350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기금 결산보고서 이번에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홍춘희 위원도 그때 질의를 했는데 이 내부거래가 채무인가, 라는 것을 질의했고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융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다. 재무보고서에 명시해야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 580억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기금 결산보고서 741쪽에 통합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672억원인데 조성 세부 명세서를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에 580억 그다음에 기업은행에 91억, 농협에 1억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탁금이라는 게 뭔지 580억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일반회계 예탁금이라고 표시된 580억이 뭔지.

그게 내부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빌려온 거죠. 그리고 공기업에서 350억, 공기업도 상수도에서 200, 하수도에서 150억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은 이자 안 물고 있죠?

안 물고 있죠.

여기 나가는 게 이자가 없더라고요.

네, 안 물어요.

그런데 580억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4개년 동안에 145억씩을 융자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자를 3.5프로를 계산을 해서 이자를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냐면 20억 3천만원을 이자를, 그런데 이 이자는 우리 기금 운용하는 거죠? 이 이자가지고.

그럼요.

그러면 580억이 지금 실제로 있는 돈인가요? 없는 돈인가요?

580억이.

네, 기금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와서 일반 재원에 섞여서 쓰여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재원에서 쓰여있지 예를 들면 저쪽에서 기금을 672억으로 결산을 하지만 실제로 580억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빌려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약 3.5프로의 약정이율로 계산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자를 주고 있고 융자를 통해서 빌려왔는데 이게 채무인지, 아닌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자를 부담하는 걸 가지고 채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저의 생각보다 지방채의 발행을 승인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하나의 지침이죠.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지방채가 아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은 어디나 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거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특별회계로부터 온 3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를 물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채무가 아니다 라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단,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갚아서 기금을 충당을 해줘야 될 돈을, 있지도 않은 돈을, 여기 위원님들도,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672억이 은행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게 일반회계 예탁금이라는 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이미 빌려다가 일반회계에 다 녹아나서 지금 쓰여 졌고 이자는 3.5프로로 계산을 해서 은행에다 넣었을 때는 그게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여기 보면 4점 몇 프로에서 2프로까지 나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그걸로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50억은 제외하더라도 580억은 안양시 부채다. 채무다.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 갚으실 건가요?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채무가 있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채권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줘야 되고 부담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채무고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채무가 아니다.

그러면 채무가 아니니까 안 갚아도 되겠네요?

그건 회계 간이니까 회계 간의 내부거래로 나중에 정리가 돼야죠. 갚는다. 안 갚는다.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 온 것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면 안 갚아도

아니, 안 갚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자는 왜 뭅니까?

채무, 채권 회계상의 계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580억이라는 채권이 있고 일반회계는 580억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채무가 아니다. 빚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 전체로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내년 결산검사 때 확인을,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여기 위원들도 그 부분에 다 같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내년 2011년도 결산검사 때는 애가 채무인지, 채무가 아닌지, 우리가 갚아야 될 건지, 지방채는 갚아야 될 날짜가 도래해서 지금 갚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쪽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무가 아니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측면에서는 채무죠. 일반회계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지방채를 갚는 것도, 그건 어차피 도래하면서 다 갚아나가는 건데 이렇게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라고, 일정 비율 갚아나가서 통합기금을 원래 기금을 만들어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갚아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채무, 기금, 예비비, 불용액 등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짚어주니까 저희도 상당히 대리 공부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불용액을 갖고 송현주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했는데 기획경제하고 총무 분야에는 그래도 안양의 두뇌집단이 다 모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100프로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이 6개 항목이나 여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7～80프로 대부분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이 아홉 가지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의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주민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시설 보충 같은 걸 요구하는데 가용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님부터 저희까지도 긴축하고 “가용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안양시 불용 예산이 특히나 기획이나 총무 분야는 5프로, 10프로 불용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10프로를 넘어서 거의 20프로 가까이 육박하는 불용액을 처리하고 있다고 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채무로 변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가용 예산으로 전용이 돼서 지역구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만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특히나 기획이나 총무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어차피 돌아오는 돈이라고 하지만 가용 예산의 부족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봐서 공무원들이 심기 각성해서 제때 제 비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이렇게 10프로, 20프로 다른 분과보다도 더 유난히 총무나 기획 분야에서 예산을 불용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아까 추계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추계인지는 압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경제 동향들을 파악해서 짠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양의 두뇌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기획이나 총무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불용액을 더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질의 말미로 남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으로 이런 불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및 동 포함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