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1조 4,720억 원 대비 3.13%인 460억 원이 증액된 1조 5,1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3,8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9%인 440억 원·특별회계는 1,3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23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50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14억 2,9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업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9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4,69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81억 원이며·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1조 1,646억 7,5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3,533억 2,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에 20억 3,900만 원 증액된 1,005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 100만 원 증액된 2,405억 9,8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445억 2,500만 원 증액된 1,357억 9,700만 원, 예비비 분야에 83억 2,100만 원 증액된 266억 7,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 1,700만 원 감액된 497억 2,500만 원, 환경 분야에 22억 7,300만 원 감액된 1,090억 1,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8억 원이 감액된 3,326억 4,300만 원입니다. 성질별·조직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보조사업 16개 사업, 자체 사업 4개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에 7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갈항사지 시·발굴 조사 6억 원, 미래차 애프터마켓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2억 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황금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 10억 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 20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명시이월대상 사업이며, 그 외 13개 사업은 연도 폐쇄일 전까지 예산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문화홍보실 외 4개 부서에 총 28개 사업, 189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맘지원센터 건립 36억 5,100만 원, 전통한옥촌 조성사업 23억 5,000만 원, 대항면 운수리 황악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농소면 신촌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4개 사업에 21억 원으로, 산림녹지과 폭염 예방 시설 설치 1억 원, 개령면 서부저수지 산책로 조성공사 6억 원, 웅곡소하천 긴급정비공사 4억 원, 아포 송천~국사 연계 육교설치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78개 사업에 26억 6,300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8억 1,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도입 및 이관 2억 6,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 1억 7,000만 원, 도시공공형 택시 지원 1억 5,000만 원, 다수동 이로리 진입로 확장공사 1억 5,000만 원,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 2억 9,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원인 및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어 전액 삭감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립전사용예산 사업은 28개 사업에 431억 8,600만 원으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1억 1,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 1,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8억 1,300만 원,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30억 3,1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74억 6,500만 원,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5억 5,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대상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344건에 1,901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7건에 1,709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7건에 192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을 이월시키는 상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대상 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 외 6개 사업에 37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 보조금의 이전재원 변경분과 성립전사용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측면은 있으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리 감액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그러면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훈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2쪽 있죠? 거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인데 전액 반납했네요? 이게 원래 슬레이트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252쪽.

예, 지금은 사실상 슬레이트 처리가 이제 지붕에 있는 것만 치워지기 때문에 밑에 방치해놓고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붕 위의 것은 처리비가 나가는데,

가능한데, 예.

그다음에 거둬내고 난 뒤에 바닥에 있는 것은 안 된다?

예.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2억을 편성해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슬레이트에 총 처리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국비가 7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제가 우리 박대하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한 것은 이제 설명을 해서, 그것 말고 그 뒷부분에 우리 환경과장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 이제 이게 많던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받는 겁니까? 반납하는 게 보니까 연도별로 엄청나게 다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때문에 그렇죠?

예, 국도비가 근 70% 됩니다.

예, 무조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있다가 다시 반납하고,

예,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금액도 크고 이래서,

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이게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안 그래도 많아요. 20년도부터 해서 계속 반납이 돼서, 금액도 좀 크고,

예, 그렇습니다.

20년도는 뭐 한 1억 9천, 뭐 뒤에 많더라고요. 국도비가 또 24년도에는 2억 9천, 이래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건 받아야 되니까 해서 놔뒀다가 우리 시에 없으면 또 반납하고, 그런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뭐 하나 좀 궁금해서, 이걸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추모공원 있죠?

예.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예.

지금 우리 자연장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조례 개정 자체가?

자연장지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자연장지 지금 마련된 기가 너무 적은데 사용료가 적으면 금방 만장이 될 것이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조례를 올렸는데 부결되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결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밖에서는 보니까 이제 한 2년 기다려도 지금 못 들어가서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 가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단가 면에서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윤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 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예, 261쪽에 우리 평화시장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천.

예.

지금 6천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이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각 시장별로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예산으로. 작년도에도 평화시장·평화상가로는 축제를 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똑같은 이유로 축제를 하지 못했고, 평화동 같은 경우는 회장님 부재로 인해서 축제를 못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 축제 예산이 아니고 자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혹시나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평화로상가 대로변에 올라가면서 재창약국까지 빈 점포가 몇 개나 비었는데 지금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73개 정도가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0개 정도 이상의 지금 빈 상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빈 상가를 활성화시킬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인근에 주변 재개발이라든지 저희 철도, 선상역사라든지 통합보건타운 그런 미래형 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김밥 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내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쪽 지역에도 어떤 그런 대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로 축제는 더 지원을 해줘도 될동말동인데 이렇게 6천만 원 감액이 되면 과장님이 홍보 부족이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체 상가에서 지금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제 회장님이 새로 이제 선출되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축제 안 하려면 이 예산을 아예 없애십시오,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식의,

아니면 다른 축제로 연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자체 공모를 통해서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조금 심의 때 그렇게 의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화로 상가에 지금 빈 점포도 많고 지금 김천시 상가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회장님들하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하고 상의를 잘해서 이런 예산은 감액하기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정재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자체 공모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평화시장하고 평화로 상가에서는 아마 자체 공모할 여력조차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평화시장이라든지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 도우미가 지금 배정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 업무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예.

거기도 똑같이 행복 도우미가 없으면 축제 기획력이나 예산부터 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그,

그러니까 대책으로 축제는 못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의 어떤 시설 지원이나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삭감하고 말면 안 된다, 그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예, 올해까지는 이제 저게 각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됐고요.

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 다른 시설을 지원해 줘야지, 지금 방금 정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 죽어가는데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예.

명시이월 부분에 7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하고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2억 4,300하고 1억 4,400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게 아마 공급 지역 확대하고 또 공급 지역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연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좀 꼼꼼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기 가스관이 지나가는 도로 바로 옆집이나 이 정도로 가면 안쪽에는 ‘나는 몰랐다, 이거 어디서 접수하는지조차 몰랐다’, 그렇게 제가 접수를 도와드린 케이스가 한 몇 건 되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해도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동에서 한다고 하고 또 갖은 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놓치는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가스 일임 업체가 저희 시에 한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찾아뵙고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하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동사무소 일원에.

예.

하고 나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예.

제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 다음에 추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26년도에 우리가 또 계획이 있고 27년도에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중앙에서 아마 송언석 의원님도 기초 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꼼꼼하게 추진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동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여기 261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억 증액됐거든요.

예.

30억 맞죠?

예.

예,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증액분입니다, 국비.

국비?

예.

국비가 얼마나 증액됐나요?

국비가 지금 저희가 30억 3,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다 국비입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은?

예.

아니, 그러면 국도비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도비가 15억 2천만 원이고요.

아니요, 비율은?

비율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얼마이고 국도비가 얼마인지 대충 모르세요?

총사업비가 101억 2,600만 원이거든요.

예, 100억.

예, 지·특이 50억 5,800만 원이고 도비가 15억 2천만 원, 시비가 35억 4,800만 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30% 정도 되네요, 시비가?

예.

지금 할인율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지금은 올해 18%입니다, 이번 달은.

이번 달까지만?

예, 이번 달까지만.

그러면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할인율이?

내년에는 지금 정부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예.

기존에는 저희가 1월달부터 6%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최소 8%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예.

그러면 지금 18%가 적용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 증액분 때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 국비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은 18%가 되니까 내년에도 계속 18%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이제 연말에 예산 소진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나 또 국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하는 겁니다.

18% 같으면 사용량이 급증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하루에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8% 할 때랑 비교해서는 얼마나,

비교하면 지금 저희가 한 달에 10% 했을 경우는 한 10억 정도 나가거든요.

예.

지금 한 25억 정도 나갔으니까 한 두세 배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세 배 이상 나간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18% 했으면 좋겠는데 뭐 돈 때문에 안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과장님, 제가 보내주신 자료 봤거든요.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저번에 제가 투자유치과 수출 상담 내역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고한 내용 중에 다른 것은,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인당 회사에 얼마 지원한다고 했죠, 초청 지원사업 그거?

기업당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바이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 그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뭔가 역할을 해가지고 수출 상담 실적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걸로 없는 바이어를 만든다는 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저는, 이미 콘택트된 바이어라도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수출 실적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국 바이어가 포도 때문에 왔는데 현장 확인하고, 예, 여기 보니 20만 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옵니다, 8만 불. 여기에 계속 동일한 사업자를 매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동일한 사업자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한 번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담 다 하고 현장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예.

돌아가서는 그 회사하고·바이어하고 알아서 수출·수입 상담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오는 경비까지 또 준다는 것은 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니나노컴퍼니 있죠, 드론 생산하는 업체?

예.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135만 불, 여기 보내주신 전체 금액보다 이 한 회사가 많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약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때는 계약 예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계약이,

계약 예정이랑, 보고서에 계약이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성과로? 계약 예정과 계약은 엄연히 틀립니다. 이렇게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약이 됐으면 계약이 됐다, 이거 뭐 계약도 안 된 걸 계약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대체? 그렇게 사업 부풀리기 해가지고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될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안됐으면 왜 안 되는지 성과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계약이 2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면 개선점을,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도 분석 안 하고, 사업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잘 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개선 방안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수정 자체를 못 하고 사업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고 예산이 잘못 쓰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지금 해외투자 관련된 사업에 성과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될지, 아니면 개선해서·수정해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해야 될지, 이런 것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성과 평가라든가 그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성과 평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과장님 전임 과장님의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보니까 부풀리기 경쟁을 하는 건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건지, 저는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제가 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데 관행적으로·관성적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 예산도 낭비지만 우리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못 받는다는 것,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조금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조금만, 하나 남았는데,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증액이 된 겁니까, 4억? 어떤 사업에 이게 4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 70세 이상 무료 승차 관련입니다.

예, 어느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 승차했을 때 저희들 시내버스라든지,

시에서 그러면 직접 보조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4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말 돼서 이제 모자랄 것 같았는데, 저희들 보면 이제 11월달·12월달, 이제 26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감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증가됐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사용자가 많은 건, 노인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추계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노인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횟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좀 많이 이용이, 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이용금을 다 청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가지고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은 맞아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

무료 승차 올해,

이게 7월부터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추계를 잘하시고, 이거 4억 같으면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 민원 받은 건데,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데 승차 거부권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승객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어제 그 기사분이 과에 왔었습니다.

예.

과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기사분 얘기는 다수의, 버스에·대중교통에 승차한 고객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과도한 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물건, 탑승해서,

예.

예, 그 노인분들, 시골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장날이나 되면 물건을 들고 타지 않습니까?

예.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승차 거부 이런 민원은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관계되는 것을 제가 자료 정리해서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벌써 범칙금을 받아서, 자기는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승차 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예.

예,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제가 산건에 좀 빠졌던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92페이지에 택시 감차 있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법인택시로 돌린다고 했는데 한 대밖에 안 돌렸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 법인택시 열일곱 대하고 개인택시 한 대인데, 법인택시는 이제 다 처리가 됐는데 개인택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 한 대를 법인택시로 돌렸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법인택시 한 대는 한 4천 얼마 해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1억 4천이고 법인택시는 4,500입니다.

그러면 두 대 더 법인택시를 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이거?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우리 감차위원회에서 대수가 정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걱정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거 이제 우리가 한 10년 예상하고 감차 계획을 잡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잡고 있는데, 지금 이거 국도비가 소진 시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먼저 쓰는 지자체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구미 같은 데는 택시가 몇 대입니까, 한 1,700대 되죠? 구미 몇 대 되죠?

구미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미는 한 1,700대 될 겁니다.

예.

구미가 지금 감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경북에서 지금 구미하고 경산은 안 했다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구미 같은 데도 감차를 시작하고 나면 저희들 우리 지역업체, 우리 김천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할 때, 우리 감차위원회 열 때 저희 개인택시 부분들도 하실 때는 미리 얘기해서 그 예산을 잡아주고, 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잡았을 때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줘야지, 나중에 자금 소진되고 나면 저희들 감차하고 싶어도 시비로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지 말고 더 해줬으면, 이왕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스물한 대,

법인택시 몇 대 줄인다는 것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구미가 갑자기 감차를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하는 이 있음) 예,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건설안전국 여섯 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다섯 개 부서, 보건소 소관 세 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