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6억 2,438만 1천원이 증액된 378억 8,8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7,661만 9천원이 감액된 122억 3,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토지보상이 금액 변동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고 염화칼슘 운반용 호이스트 설치공사 2천만원, 보도 및 경계석 정비를 9천만원, 선암로 횡단 배수관로 공사 9천만원, 도로상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가로 문원 1, 2단지간 자전거도로 공사에 실시설계비, 현황 측량비 2,338만 1천원을 신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09억 9,500만원이 증액된 241억 9,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버스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3억 4,6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고등학교 앞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600만원과 순찰차 경광등 설치비 8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9천만원이 감액된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광창교 입구 외 4개소에 설치계획이던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개선비 9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내부 전입금 110억이 증가한 260억 7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운영에 예탁금으로 110억이 증액 편성되어 234억 1,9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에서는 당초보다 7,230만원이 감액된 23억 5,72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설치 실시설계비에 7,240만원이 감액되고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대기실 난로 구입으로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로 7,230만원을 증가 편성해서 총 예비비 내역이 2억 2,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해서 총 63억 5,09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조서 중에 저희 업무착오로 인해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비 2억원은 당초 이월 조서 중에 포함을 했으나 기상 조건이 양호한 관계로 금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안을 정리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는 도시주차장 건설에 경마장 주변 외 2개소 노외주차장 건설 등 14억 5,811만 6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 수정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예산보다 국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1억 2,13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 받으신 순서대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SDS 앞에 우리 시 땅에다가 큰 크레인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하는 걸 이번 일요일에도 봤는데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잖아요. 미리 저한테도 연락 좀 해 주고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특히 4단지 주민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제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하면 늦게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은 무료니까 거기다가 주차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누누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도 우리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이동풍입니까? 그리고 그 절차 밟은 서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시유지를 공사할 때 도로 점용료 받는 게 있어요. 그 서류 이거 끝나자마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교통신호기 6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교통 관련된 예산안들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35페이지 교통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개선 광창교 입구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광창교 입구 개선은 저희가 교량을 놓으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안 하고 교량공사에 포함해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34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는 당초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신호기 제어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과에서 ITS 보완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그 쪽 예산에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토지보상비에 있어서 당초에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뒷골마을 외 6개소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7개소로 됐거든요. 하나 더 추가된 곳이 어디지요?

그 부분은 궁말지역에 경마장 식당 앞으로 돼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액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치 않고 토지보상비가 서 있는 쪽에서 보상코자 부기 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곳 한 곳이 더 추가돼도 금액은 더 추가될 요인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150억 5,100만원보다 23억원 감액된 12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은 부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59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급수공사 수입 4,400만원, 시설분담금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에서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약품비, 연료비 등 기타 경비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 신설급수 공사비 4,400만원 12단지 노후관 교체공사 1억 4,500만원, 관내 제수변 정비공사 6,200만원, 구역개량사업 5천만원, 배수지 메인벨브 설치공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건으로서 5, 6호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8천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과천시 재해․재난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71호 2003년도 과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과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매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지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서 2003년에는 1억 8,165만원 확보와 지출경비 4,221만 9천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02-71호 2003년도 과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002-72호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 수습,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매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는 4천만원을 확보함과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 적립금으로 관리하여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부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가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어요?

부림동이 2001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하수관 정비공사하고 배수펌프장을 같이 겸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 정비공사는 오접이라든가 하수관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2차적으로 2003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배수 펌프장 설치 23억은 사업비도 23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드는데 투자효과라든가 필요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용역회사에 타당성 검토, 투자 효과를 검토했더니 현재는 필요성이 없다 거기는 9.11㏊로 조그만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에 1,500㎜의 관을 갖다가 크게 묻었고 여유가 2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 판단이 나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안전봉사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시민안전봉사대는 관내 100여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이번 수해로 강원도에 많이 가서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독거노인들 전기, 화장실 물 안 내려가는 걸 많이 해 줬거든요.

시민안전봉사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여러 단체들이 합동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의미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자회, 바르게 그런 모든 단체들을 통칭해서 시민안전봉사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직에 있지만 명칭은 .......

과천의 시민안전봉사대 대장이 누구입니까? 시민안전봉사대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어요? 동별로 중앙에 조직이 있어요?

중앙이 아니고 우리 과천시 각 단체별로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걸 보니까 경기도에도 조직이 있고 과천 조직도 별도로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대 조직표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2003년도 예산 다룰 때 미비한 게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양재천 복개천 용역은 복개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복개천을 헐기 위한 것입니까?

복개가 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철거 타당성입니다.

그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양재천 복개천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5․6호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진입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설공사를 하는 건지요? 5․6호 약수터에 투입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5․6호 약수터는 공원 내 별도 사업부서를 다 세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진입로만 확보하는 겁니다. 진입로는 청마루 사잇길로 해 가지고 가는데 현재 다니는 것이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구거부지가 있는데 구거부지는 우리 과천시 관련한 구거부지인데 거기를 청마루 사잇길 사유지를 개인이 막아서 사용을 못하게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입로가 있었나요? 새로 만드는 것 아니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지껏 진입로가 그 동안 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새마을 도로가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무상으로 다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가 앞서다 보니까 개인소유지가 있으면 막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다시 국유지에 구거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장물이 있습니까?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미루나무라든지 나무 지장물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나무 철거하는 것도 지장물 철거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갑성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부분 예산은 당초 266억 4,760만원에서 5,610만원이 증액된 267억 3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감액 내역으로는 시설비의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7천만원, 증액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에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7천만원, 감리비에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의 자체사업 중 감액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친수공간 확충 및 하천 유지수량 확보 타당성 용역비 1억 3천만원,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문원체육공원 사업구간 내 손실 보상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설공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시설공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친수공간 확충 및 하천유지수량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 삭감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과천시가 좋아하는 게 용역, 용역인데 여기는 삭감이 나왔네요.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환경사업소 방류수를 홍촌천으로 끌어올려서 호수 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계획을 했습니다. 방류수 수지개선을 위한 정수장 건설과 가압장, 송수관로, 호수공원 용지 확보 등 약 500억 이상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상하수과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사업효과가 없고 이중 투자가 돼서 일단 보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천시는 쉽게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요사이는 여러 가지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용역, 용역 그러시는데 500억 같으면 대단한 공사거든요. 용역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환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용역 주실 때 사전조사와 세밀한 현장 파악이라든지 여건이 되었을 때 조사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용역 줘 가지고 아마 용역 주면 용역 회사 다 OK 그러지 공사하면 안 된다는 용역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런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주무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때 기초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나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는 전액 삭감입니까?

일부분입니다. 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무료 암검진은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200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은요?

소아 백혈병은 1명입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과천 JC에서 유아가 희귀병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모금운동을 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원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명이 어떤 학생인가요?

한 살짜리 의료 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어때요?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저희가 지원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먼저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이게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병명까지도 정해서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병명이 따로 ........?

백혈병입니다.

그러면 병명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특이한 병.......

희귀난치성 질환자 몇 가지 병 혈우병이라든지 또 신장 투석이라든지 근육병, 고셔병 이런 종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병 이외에는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동 불편자 목욕시설 이용료 60만원이 사용이 하나도 안 됐는데 다른 데서 스폰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전혀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가 구세군 양로원을 그 전에 이용하면서 건당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하였지만 비용은 들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영양개선사업비 했는데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만성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등에 대한 영양 지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관내 실적이 많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영양개선사업을 과거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부 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탁기 구입에 40만원을 증액하고 의자 구입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수정예산은 7,738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중 지역난방요금의 사용요금 기본단위 착오 입력 편성으로 7,73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 위원입니다. 의자 구입 해 가지고 의자 1개가 22만원입니까? 어떤 의자길래 22만원 같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 아니에요?

가족열람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인데 그것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자가 모자라요.

본 위원은 의자가 하나에 22만원 같으면 고급스러운 의자 아니냐 이거지요?

튼튼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열람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의자 아니에요?

가족 열람실에 가면 그 의자가 있는데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이것도 조달 구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실 때 아마 22만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싼 의자가 아니거든요. 비싼 의자에 들어가니까 구매하실 때 튼튼하고 아무래도 안락해야 되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2002년도 중앙동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본예산 1억 7,857만원에서 240만원이 감액된 1억 7,617만원입니다.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집행 잔액 240만원을 감액하여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안광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사회 개발부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방에 따른 복싱, 에어로빅장 외부 진출입 계단 설치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 나오셔서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액은 6,500만원 증액된 2억 4,666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보일러 및 배관공사 실시로서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3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천동은 복싱장 진출입 계단이 왜 출입문하고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복싱, 에어로빅장 프로그램 장소가 동사무소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야간, 휴일 개방을 하기 위해서 외부 계단 설치를 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다목적회관은 동사무소가 문이 닫힌 이후에도 다른 시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왜 복싱장만 별도로 개방을 해야 되는지요? 다른 프로그램의 개방은 관련이 없습니까?

동회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회관은 프로그램이 야간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밤 8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싱장 개방에 따른 관리는 심야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특히 복싱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혹시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관리문제 때문에 외부 계단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외부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심야에 복싱장 관리를 그렇게 오픈 해 놓으면 관리자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관리는 자원봉사자하고 프로그램 담당 관장이 있습니다. 그 관장이 주민을 위해서 일단 관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싱, 에어로빅장은 복싱, 에어로빅 전용입니까,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복싱하고 에어로빅 운동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이니 만큼 이러한 공간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 체제 하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다목적으로 활용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전용으로 쓸 경우에 더더군다나 야간에 자체 직원이 아닌 프로그램 담당한테 이것을 맡기는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동절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것은 내년부터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다른 견해가 있는데 3천만원의 예산으로 문을 낼 것이 아니라 3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인건비를 줘 가지고 야간에도 다목적회관이 다른 프로그램까지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천만원짜리 문을 만들어서 별도로 복싱이나 에어로빅만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관공서 건물을 관공서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에게 맡겨서 3천만원을 들여서 문을 낸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목적회관에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3층에 복싱,에어로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조여건상 외부 계단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1층, 2층은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야간에 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계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민입니다. 2003년도 공단 수입 지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84억 68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8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공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있었으나 금년 12월 2일 자로 상임이사가 임명됨에 따라 인건비 4,467만 8천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합한 총 5,187만 8천원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0차 특위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