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고병준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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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보건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신희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Ⅱ권 63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억 408만 2천 원이며, 전년대비 7,2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52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1억 769만 6천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81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3억 9,6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6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 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을 편성한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6,126만 3천 원을 감액한 18억 5,4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제10대 개원 준비에 따라 1,691만 6천 원, 직원 해외시책연수 1,500만 원, 의정수당 1,893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152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차량 운행 내역과 토론회 운영실적, 정년퇴임식 행사운영경비 재산정을 통하여 공공운영비 1,300만 4천 원과 행사운영비 220만 원, 의원 해외비교시찰 직원 수행경비 66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에서 청사 환경정비를 세심하게 추진해 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정비된 상태이며, 2026년에는 개원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만 편성하여 3,696만 원과 7,543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해서 편성한 경비로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따른 30% 추가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399만 원 증액한 1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언론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은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언론사 광고 요청 증가에 따라 550만 원 증액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문구독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제10대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3,221만 8천 원을 증액한 8,4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서버 OS 최신화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213만 9천 원을 증액한 1,8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편집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1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전년대비 9,761만 9천 원을 증액한 32억 2,6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942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7,0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운영위 때도 이야기드렸었는데요. 저는 증액 요구를 드리려고요. 저희 정수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 1층에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내방인들도 많이 오시고, 2층에는 또 의원님들께 오시는 손님들도 있으니까 200만 원 정도 정수기 렌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정확하게,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고병준위원

64페이지이고요.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 심사수당 20만 원, 5명, 4회 잡혀 있는데, 다른 데도 채용심사할 때 20만 원 정도 나가나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보통 저희가 내·외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잡혀 있어서요. 그런데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금 더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은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거죠?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고병준위원

여기 심사위원이 혹시 누구인지를 나중에……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제가 서면으로……)

고병준위원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사위원회 심사수당도 있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거 그냥 얘기할 수 없나요? 심사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명단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전문위원 두 분, 그다음에 외부 변호사분들. 그런데 그 부분들까지 제가 이름을 다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로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다른가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명패 및 현황판 구매에서 둥근자개받침 명패, 삼각양면받침 명패, 또 삼각양면 명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아……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양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뭐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한선미위원

아, 모르세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10대 개원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예산이기는 한데요.)

한선미위원

이 자개 명패 말고 좀 현대적인 감각의 명패로 바꾸면 안 될까요?

희선

신희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패를 가리키며) 삼각은 보통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둥글고 크게, 위원장실이나 이런……

한선미위원

아, 위원장 거?

희선

신희선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서 7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미자 위원님께서 “이거 전자로 하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10대 개원할 때 어떤 게 좋을지, 의원님들 성향이나 또 호불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잘 검토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것을 전자로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세련된 내용으로 할지,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고루한 것 같아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선

신희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의원 해외비교시찰일 때 420만 원으로 돼 있고, 직원은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뭐가 큰 차이가 있나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집행부하고 저희가 기준을 같이 지금, 같은 부분은 집행부하고……)

강동오위원

인당 비용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집행부와 동일하게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집행부는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강동오위원

의원들만 지금 420만 원으로 돼 있고?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지금 말씀하신 경비는 의원님들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해외 가는 수행경비도 420만 원인데, 수행경비가 지금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열아홉 분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저희가 거의 다 이 부분을 집행하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80% 했던 것은 아마 기존에 예산 잡을 때, 전년도나 올해나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아마 80%로 다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의원 해외비교 갈 때……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수행하는 직원들.)

강동오위원

수행 직원들이 420만 원이다?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냥 갈 때는 300만 원이고?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그렇죠. 직원들이 시책 갈 때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조금 이슈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이 직원들이 해외 시책연수를 같이 갔었는데,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은 갈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우리 대상을 넣다 보니까, 기준은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우선은 개인적으로 여기 직원들이 해외에 이렇게 시책연수 가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먼저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줌으로써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의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67페이지고요. 교섭단체 대표의원 관련된 팀장님?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예.)

고병준위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금 50만 원, 2명, 12월 잡아놨잖아요. 내년에 사실 1월부터 시작하면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5~6월까지는 아마 선거모드 체제로 가게 될 거고, 7~8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다시 원내대표를 뽑고, 활동은 8~9월 넘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금액이 거의 불용될 확률이 높고, 이 예산은 27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아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세요? (

영구

노영구의회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의 삭감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위원님들이 예결위 때 상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개인적인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상황을 봤을 때는 교섭단체가 교섭이 될 만한 여지가 생각보다는 없다라는 판단에, 어쨌든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저도 고병준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 저도 지난 예결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라, 찬성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어쨌든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물론 선거 때문에, 그다음에 대표의원을 뽑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나 이런 데도 교섭단체가 새로 되면 삭감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삭감보다 원안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감사 인사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표로 해서,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6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415쪽부터 47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803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77억 7,0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8억 2,930만 원보다 5,8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마포상생앱 운영 1억 4,12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2,041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16억 2,968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5,255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억 2,674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전환사업) 5억 7,271만 원, 동물보호 관리 1억 1,731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1억 5,662만 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1억 9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15쪽부터 428쪽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규모는 33억 4,629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6,444만 원보다 4억 1,8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빛거리 조성 사업 6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상사화 축제 7,570만 원, 레드로드 R1~R6 운영 관리 4,828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억 2,674만 원,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 3,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2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규모는 55억 9,741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5,935만 원보다 24억 6,19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2,041만 원, 마포상생앱 운영 1억 4,12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억 7,27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억 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1억 5,6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5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117억 6,650만 원으로, 전년도 96억 1,361만 원보다 21억 5,2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16억 2,968만 원,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운영 1억 1,96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5,2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용협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56쪽부터 470쪽입니다. 고용협력과 예산 규모는 70억 6,057만 원으로, 전년도 63억 9,189만 원보다 6억 6,8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2,99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8,323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5,255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1억 9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154만 원, 구인·구직 매칭사업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80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1억 5,174만 원으로, 전년도 65억 5,886만 원보다 45억 9,2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억 2,098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7억 2,510만 원, 예비비 1억, 예탁금 및 반환금 등으로 42억 8,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책자 Ⅲ권,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부서 4개 사업, 16억 6,765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13억 2,26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고용협력과는 청년정책 활성화 1개 사업 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책자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71억 4,979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550만 원, 융자금회수 23억 617만 원, 예치금회수 46억 4,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79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1억 4,979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50억 8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1억 4,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예산안 책자 Ⅱ권이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이 근거와 관련된 것은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댄스 페스티벌 운영 2억에서 마이너스 1억 삭감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417페이지 댄스배틀 시상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상사화 축제 행사운영비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마포 벚꽃 페스티벌 운영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2억 편성돼 있는데 1억 삭감하겠습니다. 빛거리 조성 용역 2억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1억 6천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근거는 다 오셔서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24페이지요. 레드로드 발전소 축제 운영에서 1천만 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2천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다음 425페이지 버스커 페스티벌 시상금 이것도 역시 1천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좀 천천히……

고병준위원

아, 예,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자료 찾는 중)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처음부터?

미자

안미자위원장

부서에서 잘 알아들으셨나요?

고병준위원

다 적으셨어요?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 번 더……

고병준위원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댄스 페스티벌 운영에서 1억 삭감. 그 옆 페이지, 41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정도에 댄스배틀 시상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이요. 그리고 상사화 축제 행사운영비에서 2,500만 원 삭감하고요. 마포 벚꽃 페스티벌 운영에서 1천만 원 삭감하고요. 418페이지 중간에 빛거리 조성 사업에 보면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빛거리 조성 용역에서도 1억 6천 삭감이고요. 뭐 중간에 보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와서 근거를 다 대주셔야 하고요, 행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로드 발전소 축제 운영에서도 1천만 원, 424페이지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2천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25페이지에 버스커 페스티벌 시상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고병준위원

43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마포골목상권 붐축제라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거 붐축제 할 때 공덕시장 안 들어왔었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2등급이 나온 상태여서요. 그 상권에서는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붐축제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마포구 전체에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들어오는 거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에 못 들어왔으면 그러면 다른 부분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여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붐축제를 하시게 된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봉제공장 같은 경우 공덕동에 많이 있어요, 아현동하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분들도 어쨌든 도시제조업이라고 해서 이 산업화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붐축제 같은 데나 새우젓축제밖에 들어올 공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할 거고요,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원안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덕동 같은 경우에 봉제업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에 붐축제를 할 때 그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서울디자인고라든가 그런 학교랑 연계를 해서 그 봉제업체들이 뭐 작품을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전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해서 검토한 거 내용 알려주세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444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 ‘축제’ 선정사업 지원에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가령 예를 들면 레드로드에서 진행된,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한 신천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담길 수도 있겠네요, 실수를 하시면?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상입니다. 아, 아니요. 죄송해요. 453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어쨌든 마포갑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석불사 템플스테이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속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 증액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템플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순환열차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1천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편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금액을 명시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거에서 삭감하고 이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보조금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템플스테이.

고병준위원

왜 처음이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지난번 박상수 국장님 계실 때도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때는……

고병준위원

시비를 받아서 했었나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3,300만 원을 받았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자치구 예산 20%를 반영해야지 정성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석불사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했는데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석불사에서 요청하는, 20% 범위의 1천만 원을 요청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천만 원 플러스 서울시에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아마 한 3천에서 4천 사이로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고병준위원

46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병준위원

맨 위에 보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2억 5천으로 지금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귀가 다 되는 건가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떻게 얼마큼이 되는 거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작년에는 4월까지 예산이었고요, 2억 5천으로 재위탁 계약했습니다.

고병준위원

2억 5천으로 재위탁을 한 거죠? 원래 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병준위원

원래 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2억 5천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4월 이전에, 이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쓰였던 금액이 원래는 얼마였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1억 2천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1억 2천이고…… 어? 아니요, 그 전년도요, 원래.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아, 2억 5천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구비에서 편성된 내용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2억 5천이요.

고병준위원

2억 5천이 맞아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예. 23년도, 24년도 그때 편성된,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예산액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이거는 삭감할 건 아니어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3억 3천으로 기억하는데……

고병준위원

그렇죠? 3억 3천에서 3억 7천인가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년도에 2억 5천이면 누군가는 사실 인건비가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어들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청장님께 구정질문드릴 때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실은 이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처음에 운영할 때 이게 문제가 돼서 4개월로 책정된 이유가……

고병준위원

아, 그 설명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짧게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인건비가 너무 과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합의하에 인건비를 절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되게 활발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의견을 드리면, “합의하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합의가 아니죠. 그렇죠?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뭐 경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5급 십몇 호봉인가 이래서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거를 공무원 연봉만큼으로, 만약에 서울시 기준이 아니라, 맞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방식으로 여기의 운영인력을 늘려 주셔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 중요한 것, 센터 운영하는 데 2억 5천 가지고 하려면, 지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중앙도서관 얘기했지만, 청소인력 줘 버리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 줘 버리죠? 다 취약계층 노동자인데 여기서 보호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운영비에서 이만큼을 깎아버리니까 벌써 지금 치고 들어오는 곳들이 생기고, 그게 지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저한테 있거든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니까 지금 공감이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일단 합의가 돼 가지고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고병준위원

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추적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조사를 하고 추진을 해보고, 여기에 만약에 예산의 부족사항이나 인건비 부족사항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고병준위원

운영비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도.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추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 주하나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저희 사업예산안 책자 417페이지이고요. 마포 상사화 축제에 대한 건입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마포 상사화 축제 예산이 25년도에는 1억 5,220만 원이었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26년에는 7,650만 원으로 50% 감액됐는데요. 26년도 예산이 크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관광 포레 페스타’라고 해서 저희 난지테마숲길이라든가 이런 숲을 매개로 하는 축제들을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광장을 숲으로 디자인한 다음에 영화관 행사를 했었고, 실제로 상사화 축제의 예산에는 한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필요한 예산인 7,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저는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서 뭐 동일한 수준의 축제 운영이 가능할지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422페이지입니다.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요.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과 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천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두 가지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올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관내 관광 사업체들과의 제휴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6개소, 그다음에 상점가 9개,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155개소랑도 제휴를 해서 같이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 순환열차버스 안내를 위한 리플릿도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열차 할인티켓도 배부해 드려서 홍보를 강화하면 아무래도 순환열차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추진 부분은 저희가 열차버스 홍보를 위해서 지금 용강동상점가에서 진행하는 프리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망원 커피페스타 그리고 저희 축제 때 그 홍보부스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저희가 홍보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들어가는 포스터라든가 배너 이런 부분들을 좀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서, 또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서울에서 저희 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 1,430여 개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도시민박업하고도 제휴를 추진해서 민박업소에 저희 안내 리플릿도 나눠주고. 또 예를 들면 숙식하러 오시는 분한테 웰컴키트 같은 것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리플릿하고 홍보티켓 이런 것들을 좀 안내지도랑 같이 넣어서 우리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열차버스도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이 잘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저는 5천만 원 원안 의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열차버스 요금에 관련돼서 지금 2억 3천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올해 수입이 4천만 원도 제대로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억 3천 정도로, 1억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는 상생앱, 431페이지 보면 상생앱이 있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강동오위원

홍보물품 제작 전문가 자문수당이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문료 수당이.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뭘 자문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우리 마포구에 위원회라든가 각종 번역, 그다음에 통역 이런 사람들도 20만 원 정도가 지금 최고인데, 이 30만 원은 왜 이렇게 높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법에 의해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평균임금표를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응용SW개발자나 시스템SW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임금이 33만 7천 원, 29만 6천 원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30만 원으로……

강동오위원

관광정책과나 다른 과에 보면 모든 수당이 거의 다 20만 원이에요, 최고가.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 다른 부서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문기술 분야다 보니까……

강동오위원

안전에 관련된 자문수당도 20만 원이 최고입니다, 마포구에.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

강동오위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안전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강동오위원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마포에서는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1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 상권 활성화 사업에, 432페이지 보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동오위원

7억 3천만 원인가요? (자료 확인 중) 7,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전체적으로……

강동오위원

예, 전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에서. 이 활성화 사업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일단 가장 큰 거는 저희가 하늘길 페스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면 좀 더 삭감된 예산으로도 개최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요.

강동오위원

아니, 어떻게 삭감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요, 그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규모는 줄이되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구성을 더 알차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7,300만 원 이렇게 삭감 많이 하고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페스타는 3,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상권 안내판 정비 이런 부분인데요.

강동오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보면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승은입니다.

강동오위원

향토문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한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100만 원씩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증액 요청을 하고요. 대신 조금 전 453페이지에 보면 종교문화축제 불교 쪽에 많은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개신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그 외 기타 종교에서도 서러움을 받는다,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편성하는 데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금액적으로 많이 좀 커서, 금액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많이 커서 좀 소외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마포유수지 주차장에 혹시 용역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용역비라 함은 다음에 지어질 어떤 용도의 건물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용역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정확히는 체육진흥과에?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관광경제국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승은입니다.

차해영위원

18페이지 세외수입인데요.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운영 수입 관련해서 이거 근거가 뭔가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예술실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550만 원의 대관수입료가 납부되었습니다.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대관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림동네 창작센터, 공유화실에 대한 대관 부분들을 산출해 봤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에 대한 예산을……

차해영위원

예산을 지금 퉁쳐서 잡으신 거잖아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사업계획서에도 없던데요?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만 있고, 관련된 다른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예산안에는 저희가 문화관광협의회와 위수탁 범위를, 과업을 넓히는 위수탁 계약의 예산이 반영된다면 12월 말경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체결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를 가장 거점으로 하고, 문화실험센터와 그림동네 창작센터와 공유화실은 어떤 별관의 개념으로 대관과 시설관리의 차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만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다고 했으면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등”에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게……

차해영위원

“등”이 아니라 사업계획에도 정확하게 있어야 됐고,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면 업무보고를 말씀……

차해영위원

업무 계획에도 없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 어떠한 부분들을 작성하고 보고를 할 때 중요도나 난이도를……

차해영위원

중요도가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공유화실까지, 그림동네 창작센터 운영하겠다는 거랑 레드로드 문화실험센터 운영하겠다는 거랑. 지금 이거 말고도 윗잔다리어린이공원에 공간 하나 더 운영할 계획 있으신 거 아니에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폐원된 어린이집을 개보수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개보수 비용 어디서 썼습니까?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공원녹지과의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도 없이 여기에 그냥 증액으로 왔는데, 그 증액을 제가 얘기해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내용을 알아야 같이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법인 마포문화관광협의회가 지금 이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협약 체결한 거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4월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위탁인 거죠, 어쨌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공공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공공위탁이긴 하지만 위탁인 거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보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민간위탁 조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저희한테 사실은 보고가 와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체육과 했을 때도 전체 다 저희 구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금 관광경제국에 있는 위수탁 관련해서 모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관광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레드로드발전소 부스 사용료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개 동이죠, 총 부스가?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10개 동입니다.

차해영위원

총 10개 동 안에 레드로드 굿즈숍 있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언제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한 8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공간은 남아 있습니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공간은 남아 있습니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공간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공간……

차해영위원

왜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원래 복지재단에서 저희 저작권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 보려고 계약을 했다가 그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서 그곳을,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판매수익이 복지재단에 잡히나요, 아니면 저희한테 잡히나요? 수익은?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수익……

차해영위원

굿즈숍에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 수익은 어떻게 잡혔던 거예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원래 복지재단과 업체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랑 계약서는 없는 건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와 계약을 한 건 아닌데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10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개 동에 이 굿즈숍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수익에.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차해영위원

이 수익에는 안 들어가고, 10개 동이 있는 거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 416페이지에 캐릭터 유지관리 이거 어떤 건이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인형탈이 한 세트 있고, 공기조형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탁……

차해영위원

인형탈하고 조형물 관리하는 데 지금 1천만 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이게 세탁비가 한 번 할 때 한 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탁비와 혹시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수선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차해영위원

인형탈이랑 조형물 관련된 유지관리비로 보면 되는 거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사 때마다 대여 요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좀 더 구매해 볼까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1천만 원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유지관리비랑 구매비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일반운영비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캐릭터에 대한 유지관리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캐릭터 유지관리는 저도 알겠는데, 캐릭터 유지관리와, 저희 자산을 거의 취득하는 거잖아요. 물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퉁쳐서 넣으시면 안 되죠. 왜 예산을 다 이렇게 통으로 잡으셔 가지고 세부내역을 물어봐야지 이야기할 수 있게, 지금 관광과랑…… 관광경제국은 그런 겁니까, 국장님?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앞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그리고 또 아까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부분도 고민해서 다음부터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도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저희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그냥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상사화 축제 5천만 원으로 하고, 2,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개선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의회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다음 의회 때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하실 때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관련해서는 업무 계획에 추가해서 넣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관광특구 안내도 설치 50%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화 축제 운영비 2,500만 원 삭감하고,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마포 벚꽃 페스티벌 운영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무국 직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저희 레드로드 등 운영예산 편성되는, 위수탁하는 데도 지금 인건비가 4명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님? 관광과에도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에도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관광협의회 자체의 사무를 위한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위탁사무에 대한……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지원 관련해서 계약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관련된 계약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무국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는 알겠고, 계획안이 저한테 있어서. 그거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고용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먼저 삭감 의견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460페이지의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이 부분 전액 삭감하고요. 461페이지의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억 3,691만 3천 원 잡혀 있는데 6,084만 9천 원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칭찬할 만한 일인데. 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구비가 한 1억 1천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좀 절감을 했다. 고용협력과에서 노력을 잘해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좀 궁금…… 매력일자리.

우진

채우진위원

아, 따로. 모르시는……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고용협력과장에게) 이거 그러면 위원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려주세요.

미자

안미자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저희 공공일자리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 전년대비해서 일자리가 67개가 늘어나서 상하반기 유지하면 12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는 매년 18명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요. 올해 3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 청년 일 기반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 감해 달라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청년 일자리 경험 사업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 부분에 감하셨다는 거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페이지 435페이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이거 지금 어디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레드로드에 설치한 5개……

우진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레드로드 쪽에다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공공운영비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전기사용료 5개 동에 한다라는 것도 레드로드에 지금 설치한 부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맞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우진

채우진위원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자료에…… 지금 예산서상에,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명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부사업명의 표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부사업 아래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상점가도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관광경제국에서 지금 사업설명, 국장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상점가에 대한 내용을 저는 하나도 들은 게 없는데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채우진 위원님,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진

채우진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실은 전통시장에 도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실은 시장 안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의외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입장……

우진

채우진위원

어떤 걸 반기지 않는다고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왜냐하면 전통시장 안에서도 그렇게 청년상점이 들어오는 것을, 주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기의 상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도, 왜냐하면 6개월밖에 아니니까.

우진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그래서……

우진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거기까지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셔 가지고 추경 예산 1억 편성된 거, 그거 삭감하려고 했었잖아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예산을 1억 편성해서 전통시장 내의 부스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고 왜 자꾸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실은 상인들이 레드로드에서 일 경험을 하면서, 조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국장님! “마포구 전통시장 한달살이… 청년엔 장사경험, 시장엔 활력” 2025년 5월 22일, 추가경정 편성 전에 기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죠? 국장님! 잘못된 거죠? 이거 답변 못 하세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산편성 전에 기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진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죠?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답변 없음)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 못 하십니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어쨌든 원래 계획에서……

우진

채우진위원

국장님! 이 기사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요, 먼저. 잘못된 거죠?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도 지금 그 예산을, 하지도 않을 사업을, 레드로드 상점가에 쓸 예산을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쓴다고 잡으신 거고요. 잘못된 겁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왜 화를 내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조금 선회한 이유는 청년들한테 성공 경험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국장님이 서두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을 때도 상점가 얘기는 없었어요. 다 전통시장 관련된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 사전에 검토 안 하세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그렇게 읽는 것 사전에 검토 안 하세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죠. 그랬더니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국장이 서두에 설명을 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시든가요. 그 말은 안 하면서 부기명은 바꿔 달라고 합니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안일하게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아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일하게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진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 부분 알겠고, 이 부분 삭감하고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마음을 좀 넓게 써주시고……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부기명 바꾼다고 하셨죠? 예산의 성과계획서 갖고 계세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312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상권 살리기” 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이것 다 바꿔야 하겠네요, 이 책자.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단위사업을 지역상권 살리기로 하고, 그 하부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다 전통시장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책자도 그러면 다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좀…… 요청드립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바꾸실 거예요, 책자?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사업자 12일까지 공모하셨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내일까지.

우진

채우진위원

몇 팀 들어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세 팀 들어왔고요. 보통 마감날에 제출을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진

채우진위원

현재까지는 세 팀이다. 두 팀이 아직 안 들어왔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저는 435페이지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비 삭감하고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전기사용료 삭감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조금 답변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 때부터. 그러면 이 책자를 바꿔 오시든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제가 상임위……

우진

채우진위원

사과는 하나도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합니까? 전통시장으로 사업 다 잡아놓고, 추경까지 다 반영해 놓고, 이제 와서 청년상인을 위해서 상점가로 변환했다고요? 그러면 기사를 왜 냅니까? 기사를 내지 말고 하시던가요. 기사 이렇게 나간 것 사과했습니까? 기사를 본 청년상인들은 ‘여기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기사 정정 보도해 주세요, 이것도.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추경 심의 당시, 추경 편성 전에 계획을 세우고 보도자료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서 상점가로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방향을 선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을 지원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레드로드에서 점포를 운영했을 때 매출이익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해서 청년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진

채우진위원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화내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고, 그리고 처음에 전통시장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청년한테도 별로 득이 안 되고, 주인도 원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난관에 부딪히게 돼서, 그래서 청년들한테 좋은 경험과 성공 경험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저희가 레드로드에 상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전설명을 드리지 않고, 예산과목도 상점가가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사죄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성공사례가 돼서 내년도에 좋은 사례로 올라가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31~432페이지, 마포상생앱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26년도 예산에 마포상생앱 유지관리비가 5,500만 원이고, 고도화 용역비 5,500, 총 1억 1천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어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유지관리비 부분은 이제 개발된 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관리비고요. 그리고 고도화 용역 5,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앱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상점가의 사장님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해서 상점가의 정보를 수정하고, 그리고 혹은 그 상점가를 방문했을 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프로모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상권 반상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 상생앱을 통해서 그런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그런 기능을 좀 개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차해영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이미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상권 및 동네 브랜드 홍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상생앱 SNS 홍보이벤트 경품비가 책정되어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마포의 홍보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현재 마포상생앱은 지자체 기반 공공앱 중 기능이 많아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 삭감 시 서비스 중단 또는 기능 저하 위험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앱이 오류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것들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유지관리비가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한숨)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그러니까 상인 전용 공간을 개발하는 용역이라면, 정작 사용할 주체인 상인들이 원하고 바라는지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반상회에서 각 상권의 상인분들을 만났는데요. 상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가게를 홍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온라인 다 홍보를 원하셨고, 상생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의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마포구는 상권 변화가 활발한 지역이잖아요. 상인 전용 페이지 구축이 지연될 경우에 기존의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상인분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할 유인책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과장님은 혹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이런 앱들과 마포상생앱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가장 큰 차이는 저희 상생앱 같은 경우 배달기능은 없습니다. 배달기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상생앱 안에는 마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상점들이 업종별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서로 업종별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공공앱은 단순히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 구축한 이후에도 꾸준한 기능개선 등의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내용을 잘 들어 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들어본 결과, 원안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원안 의견드립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또 저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 당시 사업설명과 다르게 추진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하셨지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당시에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와 연계한 지원사업을 했을 때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고, 청년상인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농수산물시장에 빈 점포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3차 공고까지 했을 때도 모집이 2개소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피드백 조사를 해 본 결과, 위치가 주변 상권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입점을 좀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레드로드 상점가 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 살리는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청년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더 큰 매출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족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3차까지 공고를 하셨다면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3차까지 공고를 했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컨테이너를 예쁘게 다시 주문, 디자인 제작을 해서 설치한 부분이 좀 다르고, 그 외에는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임대료는, 지금 월 20만 원 사용료를 저희가 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입점한 상인들이. 농수산물시장에 했을 때는 월 임대료가 한 35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월 사용료가 15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여러 상점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레드로드를 정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레드로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또 많이 다녀가는 곳인데요. 레드로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좀 살만한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하는 숍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상점가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끌 만한 상품을 많이 판매했을 때, 거기에서 또 매출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났을 때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입점하는 청년들도 그런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유동인구가 적어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셨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사업위치 변경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추경 당시 사업 설명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있는데, 변경된 사업이 이 사업 취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점,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예산의 원안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의견드립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435페이지 펴주시고요. 채우진 위원님도 그렇고 권인순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청년상인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설명하시는 것의 취지를,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청년상인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려고 했을 때, 제주도 동문시장 지하에 가면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들을 확보해 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모토를 살려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정체성은 전통시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해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내에서 이렇게 지원했어야 하는데, 골목형상점가도 사실은 전통시장만큼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상점가 자체가 전통시장의 규모로 같이 가려고 하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나 제로페이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레드로드에 가도 괜찮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이 조례상에 의해서는 전통시장이 우선이었으니, 이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들에 아마 위원님이 조금 뿔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사실 저는 레드로드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에 청년이 덩그러니, 관에서 개입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청년상인들의 반발이 또 일어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접점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고, 상점가에서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남동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커피점을 필두로 해서 대표님들이 되게 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레드로드에서 하는 것을 저는 수용하지만 그 다음번부터는 전통시장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3차 했지만 5차, 6차 하시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발의해 놓고 예산편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 원안으로 가는 것을 요청하는데, 딱히 엄청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상인 육성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네요. 고병준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문화예술과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증편성한 거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위수탁 체결하실 건지랑 그다음에 사업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그거 검토한 다음에 다시 계수조정할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관광정책과 관광안내판 정비 실적이 올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편성하신 거라고도 보지만, 5개 더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랑 진행하고 있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마포문화관광협의회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어떻게 위탁했는지 위탁계획이랑 어떤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안내소 시설유지비 올해 집행률 8%밖에 안 나와서 이것도 감편성하신 것 같은데, 100만 원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422, 423페이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류소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 홍대에 또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 용역, 다섯 군데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과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류소 청소 용역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티켓 매표소 관리 용역비,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소스팜이라고 매표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온라인 시스템인 건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결제 시스템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벤트 경품비가 있어요. 이것도 2회로 해서 반액 50% 삭감 의견드립니다. 423페이지 정류소 추가 및 이전 설치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레드로드 발전소 축제 운영 50% 감액 의견드리고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50%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고용협력과로 가겠습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차해영위원

466페이지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이 있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2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관광정책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편성한 것을 보면 증편성을 엄청 했는데, 이건 왜 동결했나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저희가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에는 일자리 페스타랑 창업데이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왜 청년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다 일괄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463페이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페스타 50만 원 감액 편성했어요. 50만 원 감액 편성한 것도 제가, 청년친화도시 잘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50만 원 감편성한 거 보고…… 청년 일자리 페스타 따로 하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에 청년의 날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청년의 날 행사이고, 일자리 페스타는 일자리 페스타 대로 직업 체험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 해야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정말 청년친화도시 이번에 인증되었어요? 선정되었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이번에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안 됐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 청년의 날 한다고 해서, 청년친화도시 진짜 되고 싶었으면 저 벚꽃 축제에 2천만 원 증액 안 했고, 청년의 날에 2천만 원 증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벚꽃 축제를 왜 삭감했냐면, 지금 벚꽃 개화하는 시기가 5월 정도 됩니다. 5~6월 정도에 저희 선거운동을 하겠죠. 4월이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거의 5월로 되고 있어요. 다른 벚꽃 축제도 개화시기가 안 돼서 4월 말 이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벚꽃 축제 말고, 9월에 하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2천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상생앱 유지관리와 고도화 용역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고도화 용역은 뭐고 유지관리는 뭔가요? 431페이지입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개발된 앱을 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나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도화 용역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다시 좀 추가로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차해영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500만 원, 많이 편성된 건데?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상인전용탭을 하나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장에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상점가 사장님들이 직접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인전용탭을 개발하면……

차해영위원

그럼 이거 사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마포상생앱에 관련해서 상인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교육 부분이요?

차해영위원

예.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설치하고 수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Q&A를 기본적으로……

차해영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저희가 이 앱이 진짜 잘 운영되는 걸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상인분들도 잘 쓰시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냥 “Q&A 보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뭐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더 충분히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는 고도화 용역이랑 같이, 교육비까지 이 안에 다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의견드리고요. 430페이지에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이 있어요. 지금 사무관리비랑 다 감편성됐거든요. 업무추진비도 반액 50% 감편성 의견드립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차해영위원

예.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이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특화산업을 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사업을 25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고요. 거기에 20%를 구비로 매칭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매칭분도 내년에 비해서……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가 적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이 준 게 아니라?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시비를 적게 받아서 매칭분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해영위원

2억에서 지금 1억을 받았다고 하시는 건가요? 1억에서 2억을 받은 게 아니라?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니요. 2억에서 내년에는 1억을 받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도 같이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보 캠페인 및 회의 지원 등이라고 200만 원 계속 잡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부동산정보과와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좀 많이 제작해서 ‘과도한 임대료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같이 둘 다 피해를 받는 거다.’라는 현수막을……

차해영위원

저도 여기 캠페인도 진행해 봤고, 그 현수막도 보고 그랬는데, 대다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건물주분들이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하는 것을 거기에 계시면서 건물 임대료 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이 있어요. 1명이에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차해영위원

왜 1명인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세 분이 계셨는데요. 활동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줄이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꼭 지금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반려가구도 워낙 늘어나고 그래서요.

차해영위원

아니, 저는 조례상으로 보호관 활동의 수당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명예동물보호관을 더 양성해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활동비, 그러니까 진짜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차해영위원

이런 걸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잠시만 자료 좀, 잠깐만……

차해영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포순환열차에 대해서. 상임위 때나 지금 예결위에서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해서 적자니 흑자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윤 내는 버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서울 시비, 구비 지원받고 있어요. 우리 순환열차 이익창출이 목적 아니잖아요. 창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순환열차버스를 통해서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추진했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홍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홍보비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관광정책과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한선미위원

416페이지 관광특구 안내도 설치. 이거 몇 개 더 하시는 건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지금 R1에 안내도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R6에 하나 더 추가할 예정으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안내도가 1천만 원이에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약 그 정도 소요됩니다. 철재로 제작되는 특별한 형태의 안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24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고, 25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안내도를 그렇게 계속 설치한다는 게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관광객 환대이벤트가 뭔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봄이나 가을처럼 관광 성수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광객들이 저희 레드로드나 마포구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랑 연계해서 전통공예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들어가는 행사나 체험 운영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행사였나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연례행사입니다.

한선미위원

25년도와 26년도가 같은 금액인데, 성과가 있었나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저희 레드로드 축제 때도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관광객들한테 전통공예체험을 제공했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페스티벌이나 축제 행사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한선미위원

별도로 언제 했어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한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포함돼 있던 것 같은데?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행사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환대를 위한 이벤트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커버댄스라든가 이런 공연들을 좀 레드로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쓰지 못했겠네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환대이벤트는 못했고, 환대를 위한 기념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300에서 어느 정도 쓰셨나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그거는 2천만 원 전액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용을 했다고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디로 전용을 했어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자료를 찾는 중)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50%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맨 아래 우리동네 관광환경보안관 운영에서, 이게 관광환경보안관이 누구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동마다 선발을 해서 총 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R1∼R7까지 이동하시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거나 캠페인을 해 주시고, 또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관광환경보안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였나요? 전 주민 다예요? 나이가 있나요? 마포구 주민이면 다 했던 거예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나이 막론하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도 아까 이게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마포순환열차버스 티켓 매표소 관리 용역 이게 그냥 온라인 시스템이라고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결제하는 데 보통 들어가는 페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1,400이 오프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온라인이어서 다행입니다, 대답하셨을 때. 그리고 저도 청소 용역 이 부분은, 신수환경이 지금 우리 레드로드 관련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정류소 청소 용역이 따로 있어야 될까 싶어서 이것도 삭감 의견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정류소 추가 및 이전 설치 3천만 원, 이거 1천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제가 아까 다 들었고요. 426페이지 특수목적관광(SIT) 활성화 사업, 이거 어떤 건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SIT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K-엔터사라든가, 저희 관내에 YG나 블래스트 같은 엔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엔터사들의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관광상품으로 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홍대 레드로드와 이런 엔터사와 관련돼서 관광상품들이 있는 것들을 요즘에는 특수목적관광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상시적으로 온라인에 제공되어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연중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 축제라든가 행사에 참여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축제라든가 이럴 때 참여하도록 통역을 하는 그런 비용을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통역비만 필요한 거네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통역비만 책정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재료비는 뭐예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매개로 해서 저희가 축제 때, 예를 들면 K-뷰티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전통공예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험 프로그램 이용이라는 거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놀이체험을 하기 위한 재료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424페이지에도 보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그렇죠? 물론 이게 세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체험 프로그램 비용이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료비 삭감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다 했고…… 432페이지, 경제진흥과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반보전금에 홍보이벤트 경품비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또 그리고 그 아래에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 활성화 이벤트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SNS 홍보이벤트 경품 있습니다. 경품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이 기타보상금으로 잡은 경품은요, 저희 구 SNS 블로그라든가 카카오채널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커피쿠폰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 경품비고요. 그다음에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상권 활성화 이벤트는 약간 아주 소규모 그런 축제? 소규모 행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축제인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축제라기보다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벤트성으로 하는 소규모 행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 경품비만 해서도, 11대 상권 안내판 정비 밑에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이 홍보물은 또 뭐예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대 상권 반상회를 하면서 각종 물품을 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무슨 물품을 제작하셨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앱 이번에 개발했을 때도 앱을 알리는, 그 11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앱을 알리는 그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한 부분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게 800이에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리플릿을 포함해서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현수막을 게첨……

한선미위원

그 11대 상권 반상회 오셨던 분들 우리 데이터 있죠?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인적사항까지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까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반상회를 하는데.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반상회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받지는 않고? 그러면 그분들 인원 파악 못 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인원 파악은 됩니다.

한선미위원

인원 파악만 하고 그분들에 대해 뭐 전화로 메신저를 돌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리플릿을 준비하신 겁니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해했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경품비가 지금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홍보이벤트 경품비 100명, 여기 지금 SNS 홍보이벤트 경품비 200명 같이 100명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됐죠?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고용협력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464페이지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여기는 지금 제 의견 제안을 한번 드리고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장년이나 청년 및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일자리 양성 사업이잖아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장년,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양성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중 방과후 VR, AR 강사 양성과 같은 사업은 재취업과 지역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6년에 책정된 예산은 느린학습자아동을 위한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사업 2천하고요, 청년 및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디지털일자리 교육지원사업 4천 해서 총 6천만 원이에요. 교육과정 수료 후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중장년, 경력보유여성이 멘토, 디지털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 등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2026년 이후에는 느린학습자아동뿐 아니라 확대하여 관내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청년 및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디지털일자리 교육지원사업 4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액 삭감 의견과 1천만 원으로 감액한 3천만 원 조정 의견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3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1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온라인 주민투표랑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AI·디지털 교육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차별화된 교육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드로잉이나 UI/UX웹디자인 전문심화 과정을 운영할 겁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할 거고, 그다음에 창업까지 연계하는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민제안은 이제 경력보유여성만 왔었는데요, 저희가 요즘 취업이 어려운 청년까지 확대를 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규모를 좀 축소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창업지원하는 전문교육을 빼거나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위원님이 4천만 원 원안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창업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실무중심으로 교육을 해서요, 실제 취업과 연결되도록,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부서에서 편성한 4천만 원을 원안으로 의견드립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중) 끝났고요.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최승은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448페이지고요. 마포음악창작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산이 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요, 크게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마포음악창작소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한 3억 정도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지원받는 금액이 9천으로 급감하면서 저희가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음악창작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을 그냥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만 유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에 관련된 전문 엔지니어도 채용함에 있어서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1억 5천에 매칭비율 1 대 1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도 1억 5천을 편성했고요. 그 외에 지하에 있는 시설인 만큼 방수나 제습공사 그리고 음향기기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인건비, 인력은 음악 전문 엔지니어를 내년에는 좀 제대로 채용을 해서, 12개월, 이 전에 음악창작소 운영을 했던 활성화 부분을 좀 되찾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음악창작소 운영에 국비 비중이 크잖아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 확보가. 부서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대비나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급감하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좀 철저하게 문체부랑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요. 또 음악창작소의 어떤 성공적인 성과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면 우리 구의 예산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구립윈드오케스트라 예산이 올해보다 8,73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어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구립예술합창단 예산 1,214만 3천 원 증액보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사실 구립합창단은 지금 창단된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립윈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을 모집하고,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올해는 5개월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12개월로 정상적으로 1년 동안의 운영비를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좀 예산편성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요, 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곳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두 곳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두 곳 있어요? 어디 있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저희 구하고 현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강원도 화천군에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만큼 이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윈드오케스트라가 마포구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니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산의 낭비 없이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이거 행정건설 그 상임위 때 충분히 다 숙의됐었고, 그리고 사과 안 하셨나요, 그때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어……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 예측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고……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그냥 그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과하셨냐, 안 하셨냐.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제 나름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사과했죠?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같은 의견이고, 이거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기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통시장에 대한 거? 골목상권 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여기 지금 세부사업명에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로 되어 있어서 사업대상이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걸로……

한선미위원

아니, 이거 제가 오래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추경 때도 1억이 집행이 됐어 갖고, 이게 지금 레드로드에 부스가 일단 설치됐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원안 유지하겠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438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운영 3천만 원. 이거 세부내역 있나요? 뭐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새우젓축제 기간에 10월 18일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부스를 두 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스포츠대회가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동물들 캐리커처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동물 행동교정 상담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부루마블’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같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정책도 알아가고, 우리 마포구 안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명소들이 어딘지 그런 것도 알아가고, 또 경품도 주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우젓축제 때 했던 축제인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새우젓축제랑 그 날짜를 같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 안에서 했던 그 축제가 이 정도 든다, 이거죠? 이거 그러면 25년도 축제운영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료 찾는 중) 문화예술과 443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최승은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운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첫 번째. 그다음 축제전문가, 사업평가자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그거에 또 덧붙여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선정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또 책정이 됐어요. 이게 각각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지금 444페이지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예.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예술사업 선정심사위원회는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인 뭐 단체, 민간들에게 어떤 축제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올해는 한 26건을 선정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제 운영평가위원회는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구와 동에서 개최했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수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2월 23일 날 구 축제에 대해서는 12건, 그리고 동 축제 16건에 대해서 심사를, 축제를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각 동에, 또 각 부서에 알려서 다음연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참석수당이 있고 또 평가수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다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다 다르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다 사업이 다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다 다르다.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걸 50회나 하고 30회나 해서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관련된 축제전문가, 사업평가자는요, 저희가 축제전문가 15명, 사업평가자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이 보조사업, 그 지역문화예술사업에 민간인들이 행사나 사업을 개최했을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참관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같이 심의하시고 이렇게 수당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이분들 30명은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보조사업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저희 26건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참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익년도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때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좋아요. 뭐 심사를 하셔 가지고 수당 받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또 축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걸 어느 동, 뭐 구체적으로 있나요? 어디 뭐 축제 지원한다는? 이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축제 전체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어떤 축제……

한선미위원

1억 2천, 2천만 원.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전문가 평가수당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0회?

한선미위원

예.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축제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부서나 동 축제에 참여하셔서 참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작성하시고요. 그 내용은 1년에 한 번 하는 저희 축제 운영평가위원회의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지역문화예술 ‘축제’ 선정사업 지원 이 금액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아,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각 개인별로, 단체별로 한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금액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문화예술과. 이거 갤러리 자석 추가 제작구매 및 도어 교체 보수에 1,100만 원이나 드는데, 이것도 자료요청해 놓을게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석불사 템플스테이 지원하시는 거는 올해도 그러면 시비가 들어올 건가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보조금을 매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석불사에서 이번에 또 보조금 신청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한선미위원

아, 미리. 미리 구비 책정을 해야 돼서.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정성평가.

한선미위원

예, 이해했어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불교문화축제 홍보물 및 행사물품 등 그리고 TV프로그램 제작비 및 송출료. 이거는 지금 신규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저희 불교축제가 올해 레드로드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저희 4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교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레드로드에서 개최를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BBS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신규냐고요, 26년도.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했어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올 4월에.

한선미위원

올해 했어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불교 in 레드로드’라고 해서 불교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기존에 그러면 25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거예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불교문화축제 비용이 이 4천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은 편성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올해하고 동일하게, 26년도?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BBS의 프로그램 제작하고 송출하는 비용 외에는. 그 비용 3,900만 원이 추가로 신규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왜 구에서 해야 되죠?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불교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그거는 BBS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BBS에서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를 촬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편집을 해서 전국 단위의 방송으로 송출하는 부분은……

한선미위원

아니, 불교방송도 자기네들이 행사 취재를 나왔으면 송출이나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자랑인 경우에 싱코리아나 또 다른 어떤 제작사, TV조선에서 편성은 되지만 제작사에 금액을 의뢰해서 또 전국 단위로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문화축제이고, BBS에서 촬영을 해 갖고 송출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니, 그 행사는 우리 구에서 했을 거고. 그렇죠? 보조를 통해서.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송출료, 제작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해를 돕도록.

승은

최승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마지막으로 고용협력과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한선미위원

46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이거 어디서 했던 거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구민광장에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민광장에서 했던 거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추석하고 설하고요.

한선미위원

아, 추석하고. 2회 했네요. 그런데 이게 임차료, 현수막 제작하면서 30개씩 들었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게 2회를 하면서 30개가 들 만한 내역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한 번 했으면, 그러니까 부스마다 설치하는 현수막인 거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부스에 설치하는 현수막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설 때 썼던 것을 추석 때 쓸 수 없나요, 현수막을?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아니, 같은 종류의 그런 농산물 직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보통 보면 비슷한 게 오던데. 그렇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현수막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50%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농수산물, 청년상인 그 부분에 나름 사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아까 그렇게 화를 내신 건가요?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더 엎드려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 또 장소가 변경된 것,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과를 하셨어야 됩니다. 안 되셨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정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또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채우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11대 상권 좀 읊어주시겠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마포 상권 전체를 3개로 일단 나눴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예. 11대 상권을 알려주세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11대 상권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시장형 상권 4개가 있는데요. 아현굴레방길, 망원시장 망리단길……

우진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현……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현굴레방길.

우진

채우진위원

그게 아현시장인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아현시장이랑 같은 말인가요? 달라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현시장을 중심으로 그 일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아무튼 해 보세요. 그게 전통시장에 속해 있나요, 골목형상점가에 속해 있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현시장은 전통시장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11대 상권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11대 상권은 다 섞여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아현…… 뭐라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현굴레방길.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현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현시장 전통시장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망원시장 망리단길, 망원월드컵시장 방울내길 그리고 마포농수산물 월드컵길 상권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11대 상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1대 상권 다 포함되어 있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일부 지금 새롭게, 최근에 등록한 골목형상점가들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골목형상점가도 나와 있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최근에 등록을 마친 상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11대 상권인데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11대 상권을 저희가 선정할 때, 할 때 당시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골목형상점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은요? 지금 현재.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경의숲길서강 골목형상점가가 사실 염리·대흥숲길 상권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신수동토정로 골목형상점가와 광흥창 골목형상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현동손기정길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현동손기정길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현황 받았는데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작년 연말에 11대 상권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연초부터 11대 상권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국장님, 맞나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문이 오가면서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두 가지 방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서로 왔다 갔다도 하고, 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문서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지적을 한 거고. 저희 의회에 왔을 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고,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그걸 믿고, 집행부를 믿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않았어요. 제가 우리 권준희 과장님이랑 인연이 한두 해 된 게 아닌데, 저는 그런 답변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제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지적을 하지만, 과장님들이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뒤로 제가 문제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한선미 위원님께서 실드를 치려면 좀 제대로 알고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삭감한 거 증액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나요?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죠,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얘기는 못 하면서.

미자

안미자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도로 포장할 때도 예비비 쓰라 마라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도.

미자

안미자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자리를 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계획서 이것도 다 고치셔야 돼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예산서 기반으로 성과계획서라든가 모든 것들이 작성되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한달살이 지원단 구성하고 운영을 해 봤나요? 처음에 청년상인 지원 계획한다고 하셨을 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원단을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이거는 관광경제국 전체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복지동행국 심의했었을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축제랑 행사가 가장 많은 국이 관광경제국이어서 같이 이야기드립니다. 사회자가 행사의 모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행하시는 분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다 이수한 분들이 사회를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성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다회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회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을 같이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랑.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아까 우리 고병준 부위원장께서 삭감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자료를 가져가셔서. 그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삭감이 돼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주민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정책과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고, 절차를 벗어난 말씀은 위원장으로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정족수 유지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도 들어주시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저희 6일간입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말로 우리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자리를 꼭 지켜 주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서로의 의견 차가 되도록이면 약소화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없는 자리에서, 집행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영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억 6,216만 원 증액한 127억 1,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53억 2,906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8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지원금은 73억 8,868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1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단 자체수입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홀맥 방화막 공사로 내년 1~2월 휴관이 예정되어 공연시설 대관수입 2개월분 5,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 및 문화강좌 복지할인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을 감안하여 3,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단 유휴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4,4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매각 가능한 불용물품 소진으로 기타영업외수입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가결산 잉여금 추정치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2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17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쪽 지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단 일반관리비는 정책사업1 경영관리와 단위사업21 정책 기획으로, 전년대비 1억 3,847만 원 감액한 83억 3,471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권고 인상률 및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마포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장기재직수당을 신설하여 전년대비 인건비 1억 7,00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라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성과상여금 9,5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절상여금 지급률 20% 상향으로 5,5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 정보화 기기 구매비 1,734만 원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구축비 1,37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격차가 줄어 생활임금 보전수당 3,031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 5억 4,56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6 시설관리비는 전년대비 2억 2,349만 원 증액한 6억 9,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전문교육 강화와 각종 수수료 인상으로 사무관리비 705만 원, 노후 공조기 등 기계설비 에너지 효율화 연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자재비, 약품비 등 공공운영비 1,472만 원, 노후 보일러 및 공조기 부품 교체 등 기계 분야 수선유지비 340만 3천 원, 공연장 리모델링 누수구간 방수공사 등 건축 분야 수선유지비 1,750만 원, 비상발전기 소모품비, EPS실 전선교체, CCTV 추가설치 등 전기 분야 수선유지비 2,561만 원입니다. 고장 난 무대기계콘솔 메인보드 교체, 플레이맥 법정 정기검사 등 무대파트 수선유지비 1,380만 원, 플레이맥 조명 콘솔 및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8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영장 여과기 교체 등 2025년도 완료된 공사 5건의 비용 5,905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사업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7,713만 원 증액한 36억 9,02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한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비 3,662만 원 증액, 구민 동아리 지원 확대 및 구립예술단 증가에 따른 비용 5,225만 원 증액, SNS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1,508만 원 증액, 기구필라테스 및 문화강좌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배분액 증가분 그리고 강사료 시장 단가를 반영하여 강사비 예산 2억 4,212만 원 증액, 아트센터 조경 및 청소용품비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겸용 키오스크 구매비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아트홀맥 무대 방화막 교체 공사에 따른 휴관 기간 동안의 공연장 안내원 운영비 1,965만 원, 그리고 올해 체육동 탈의실 무인키 교체비 4,58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35쪽부터 9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자체수입은 53억 2,906만 원, 구 지원금은 73억 8,868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41.9%입니다. 참고로 2025년 서울시 기초문화재단 22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마포문화재단이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가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트센터 광장을 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유럽형 광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광장이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축구를 합니다. 광장에 테이블을 놓게 되면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됩니다. 광장에 파라솔을 깔게 되면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유치하여 마포아트센터라면 믿고 간다는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글로벌 공연장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홍대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마포 지역 대학에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주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 글로벌 문화허브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로 1등인 마포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2026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3년간 1등급을 받아서 축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중이나 인권경영에는 낮은 평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동오위원

더 노력해야 할 필요 부분인데, 안전사고 건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예산 부족입니까, 그것도?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3건이었고요. 저희가 좀 더 관심과 세부적인, 아트센터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말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냐고요. 일반관리비라든가 경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가 재단 설립이 18년 차고요, 내년이 19년 차, 그다음에 2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의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를 조금 더 고려해 주신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관리비나 경상비의 예산이 적어서 혹시나 평점을 낮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필요하다고 봤을 때, 질의를 하면 과감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재단의 사업예산안을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질문은 안 하겠고요. 그 대신 조정의견서를 봤더니, 조정의견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왜 그렇게들 했는지 좀 여쭤볼게요. 43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참석수당을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렸는데,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5만 원으로 책정해서 제출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합당한 회의 수당 금액은 15만 원이라는 거죠? 재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구.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그것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15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 것?

웃음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추후에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마포구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모든 심의나 이런 회의 참석수당이 보통 10만 원 안팎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심의회도 그렇고. 그리고 회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창조적이거나 조금 참고해야 할 사항은 별로 없고, 좀 구태의연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산하 재단에 있어서 이사회의 회의가. 지금 마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마포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가 봤더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10만 원으로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마포 구민예술과 멘토링의 마스터클래스 이 부분. 이건 제가 얘기 못 들었던 것 같아서. 구민 생활예술 활동 지원.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민들을 위한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간략하게 연도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저희가 총 54개를 지원했고요. 그때 예산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61개에 2억 5,400이었고, 이때가 예산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1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25년도에 예산이 6,900 정도로 책정되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10개를 지원했고, 위원님 요청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한 게 20개에서 총 3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6년 내년에 저희가 총 한 35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억 3천 정도, 20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보니까 25년도 예산액은 6,900인데, 지금 거의 두 배 정도를 증액시켜서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동아리 개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동아리에 지원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하고, 거의 한 50%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사실 구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그 정도로 줄여서 지원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아트센터에만 있는 동아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주민센터나 여러 복지단체 그런 부분, 또 여성동행센터 그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동아리가. 그래서 마포문화재단에서 굳이 이렇게 동아리 신청을 많이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미 편성된 내역이 6,900에서 1억 2천이면 두 배 정도인데, 그리고 공연도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늘린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것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마포문화재단은 시설 면이나 문화행사 면에 있어서 타구의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질의는 없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75페이지요. 온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입니다. 온라인 홍보 중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25년도에는 260만 원이죠? 26년도에는 1,355만 원으로 약 다섯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와 산정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면광고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고, 저희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지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추세가 온라인 홍보 쪽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비용이 아마 거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올 한 해,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3연속 가등급을 받으셔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과 진현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건강한 한 해 되시고, 또 내년에도 우리 37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고영근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0억 5,65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억 8,985만 8천 원 대비 30억 6,66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45쪽부터 669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50억 6,63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4억 557만 8천 원 대비 6억 6,0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암조기검진사업 9억 5,692만 5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662만 2천 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2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2,233만 6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341만 2천 원,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1,421만 6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천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2,328만 원, 방역소독 1,659만 5천 원, 정신보건사업 2,961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5,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70쪽부터 67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9억 6,527만 원으로, 전년도 9억 5,740만 6천 원 대비 7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50만 원,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77쪽에서 741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건강동행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246억 4,96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3억 139만 5천 원 대비 23억 4,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9,949만 8천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5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380만 9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5,873만 3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3,233만 7천 원, 건강증진사업 1,866만 8천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6억 8,1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056만 3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353만 6천 원, 출산장려지원사업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333만 2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33만 4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4,081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1,95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42쪽에서 769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13억 7,53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2,547만 9천 원 대비 4,98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서강보건지소 운영 879만 1천 원, 건강장수센터 운영 8,3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5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치아건강관리 790만 9천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036만 원, 검사 및 검진사업 922만 원,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3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165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내역의 2026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억 92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4억 3,026만 3천 원 대비 2,09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안 책자 Ⅱ권 66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예결산에 올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상담소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지난번 복지도시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음상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금 1명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맞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마음상담소를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처럼 하게 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임기제 라급 1명을 뽑으면, 이분이 기초상담을 하든 검사를 하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상담소 자체에 대한 인력풀이 지금 이 1명 이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준비를 좀 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기간제 1명, 10개월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음상담소가 운영되는 입장에서는 보통 기간제 2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2명까지 올리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간제 인건비 계산해서, 계산을 한 명분으로 하면, 다른 것에서 활동하시는 기간제 급여 정도가 얼마큼 되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3,100만 원……

고병준위원

3,1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 10개월분을 포함해서 3,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계수조정에서 올릴 수 있게끔 일단은 예결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급 1명에 대한 사람이 마음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면 아무도 없는 부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 인력을 끌어다가 하기에는 사실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명 정도의 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서 좀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한 분만 편성한 거는 맞고요. 다른 기간제 분이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운영하려는 부분에서 한 분만 편성했던 거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들죠? 그분들도 자기 사업예산에 내려온 그 사업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기타업무를 같이 해주실 수는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 1명 정도는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제가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공통된 점이, 좀 아쉬운 게 보건소는 홍보물이 많이 있어요. 홍보물과 홍보물품이 많이 있고, 또 부서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 있는데 산출내역에서 전혀 그 내역이 안 나오니까, 이것 금액만 보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예산안 Ⅰ권 책자에 그 내역도 봤어요. 그 내역에도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제목과 금액만 나오지.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부서별로 거의 공통된 내역이에요.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는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665페이지 보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이 신규로 9,600만 원 편성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면서 이용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은 행정입원이라고 해서요, 보통 보면 정신질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난동 부리고, 자해나 타인에게 위협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진정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아프신 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약간 치료를 겸하는 공공병상……

권영숙위원

아, 정신응급 공공병상이에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상담소 그것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건강동행과장님!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권영숙위원

건강동행과 홍보물이랑 홍보물품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전혀 산출이 안 나오니까 좀, 예산서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센터에 가보면 보건소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홍보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했더니, 이게 매칭사업이라 좀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삭감을 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예산서 보면 보건소 예산 전체 중에서 80~90%가 거의 매칭사업 같아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럴 부분은 저희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예산서 책자 큰 권에 보면, 684페이지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억 4천만 원 감액됐어요. 이게 왜, 매칭비율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그랬을까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가내시를 반영한 예산인데요. 올해 예산이 일단 확정내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2억 3,840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기저귀가 지금 1인 본인한테 9만 원, 그다음에 조제분유가 11만 원 정액으로 나가는 돈인데, 보통 우리 마포구는, 특이한 점이 홀트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대비해 홀트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우리 마포구민에게는 별로 대상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우리 구의 저소득층 대상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특히나 다른 구와 다른 점이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권영숙위원

입양기관의 지원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 돼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입양 부분이 국가가 개입하는 걸로, 저희 인구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에 있던 애들이 다 나가고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홀트 사무소는 합정동에 있는데 그 시설은 사실 경기도에 있잖아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도 이쪽으로 있는 걸로 해서 지원이 되나 봐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아동으로 잡혀 있어서.

권영숙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금년하고 동결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희가 이제…… 일단 앞에 684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3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율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시·구비, 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시 사업이든 어떻든 3억 1천만 원이 증액으로 돼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한 사업은 감액되고, 또 산후조리는 동결돼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716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인력 교육훈련비도 1명에 2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교육훈련비가 몇 회에 얼마씩 그런 내용 산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아, 이거는 만성질환 사업기획에 대해서 일인당 내려오는 돈이 책정이 딱 돼서 한 명분에 대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비라는 게 무슨 훈련이에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라고, 이걸 저희 보건소에서 1명을 보내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아니, 교육비입니다.

권영숙위원

교육비?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면 1명에 대해서, 1명을 교육한다는 거면 인건비, 교육 강사비라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아니요. 맡아서 교육하는 데가 인제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인제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의 산출내용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매일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데, 이게 딱 1명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25개 구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내용으로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아, 예.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그런 게 좀 더 정확하게 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718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게 위탁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이면 그 위탁금의 전액이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 걸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근로자 정액급식비가 따로 돼 있어요. 이거 왜 따로 돼 있는 거죠?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그거는 지금 그 안에 되어 있는 겁니다. 71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안에 세부내역으로 정액급식비를 따로, 구비로 해서 들어가 있는……

권영숙위원

아, 이 금액이 포함된 거라고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페이지만 보다 보니까 따로 돼 있는 걸로 보여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19페이지 아래쪽에도 재가암관리교육 다과비 및 사업추진 간담회 그냥 3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몇 회에 얼마 그 표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인지, 한 번인지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저희가 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다른 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652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보면 아토피와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건데, 여기의 예산이 상당히 다들 감액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 아토피나 결핵환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구비 50 대 33 대 17 사업이고요. 가내시 예산편성한 겁니다. 가내시로 서울시에서 얼마, 이만큼을 편성하라고 내려오면 그 돈을 국비·시비 편성하고 매칭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하라는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결핵관리사업에서 보면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 위탁 수수료라고 해서 결핵이신 분들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부 서울시에서 가내시 사업으로 내려온 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그러면 아토피도 똑같아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아토피 사업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오위원

653페이지. 652페이지부터 있네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건강증진사업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이고요. 이건 국비·시비·구비 20 대 24 대 56……

강동오위원

전체 그렇게 매칭사업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고, 아니면 삭감되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적은가 해서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이 아토피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집·운영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어른들 아토피는 관계가 없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강동오위원

어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이고요. 저희는 20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지금 관리 중에 있고요. 어린이집 16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지금 대상입니다.

웃음

강동오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기계장비는 돼 있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요즘 아토피나 천식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아토피 대상 학교를 모집하면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지 질병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아내가 유치원을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 부분이라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아토피나 결핵환자가 있어서, 분명히 아토피나 결핵이라고 병원에서 그래요. 그런데 질병청의 그 기준에 맞추려면 안 맞아요. 맞는 친구가 10명이나 20명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일반 개인이 부담해서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 기준 자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 기준 이외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네요. 그다음에 새마을 방역물품 때문에 그런데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볼까요?

강동오위원

657페이지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

새마을에서 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품이나 물품이 충분히 공급되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모자라면 추가로 더 드리기도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그 용품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사용하시는 분량이 저희가 일정하게 있고요. 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셔서 추가, 부족하다고 하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연막소독은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잖아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약품의 농약 성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냥 희석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용량을 지키시면 상관이 없고요. 연막소독에 쓰이는 경유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연막소독은 지원 안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도 물품이 너무 많이 지원돼서 예산을 삭감했나 해 가지고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어디 부분이……

강동오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방역소독원 위생용품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산 삭감됐잖아요, 전체적으로, 58만 8천 원. 657페이지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한데 그거는 새마을방역 58만 8천 원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강동오위원

예.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방역소독원 안전복이라고 해 가지고 방역소독하시는 분 기간제근로자 안전복이 있거든요. 그거를 원래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인건비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바꿨어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65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동력분무기는 구매가 충분히 돼서 감액했습니까, 그러면?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제일 아래.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아, 이 동력분무기는 지금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이 2008년식이라 이제 새로 구매하는 거에 장착할 부분이고요. 동에 배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자체차량에 장착할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자살방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

자살방지 예산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매년.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어느 페이지를……

강동오위원

자살방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릅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니, 페이지를 어떤 부분……

강동오위원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661, 662까지.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

유족 지원사업까지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단지나 아니면 밖에서, 외부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외부 홍보 어디에서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 1층 로비에서도 하고요, 홍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사람들이 좀 많은 데서 해주시고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강동오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자살하는 것도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어…… (자료 확인 중)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강동오위원

예.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행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으로……

강동오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누구를 가려서 자살 뭐 그런 거 관리를 별도로 직원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때 우선 내 식구라고 먼저 생각하면 구청 직원일 거고요. 그다음에 내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마포구민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살하는 자살률도 적어야 되겠고, 홍보도 많이 돼서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자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강동오위원

상담사는 충분히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동오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두 분, 두 분 해서 네 분 계십니다.

강동오위원

보건소에만?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네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도 많이 계시고요.

강동오위원

거기에는 예산 어느 정도로 돼 있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센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자료 찾는 중) 전체적으로 지금 2026년 기준으로 14억 5,28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4억이 크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저희 자체예산 포함하고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시비·국비 다 합해서?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구비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국비·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강동오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갔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비는,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별도로 저는 자살예방에 관련된 예산을 구에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억이 아니고 140억 줘도 아까운 게 생명입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걸 어느 홍보 차원에서, 자살예방 홍보 차원에서 그 예산편성했다고 국비·시비 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더 상담을 많이 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만 되지 우울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신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신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고민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두 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산안 책자 6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친절직원 포상금이 있어요, 친절직원 포상금이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80만 원 있네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건 계속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 4분기별로 4명씩,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맞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16명이 받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 4개 과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16명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5만 원을. 그렇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100% 증액 요청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00% 요청은? 받아들이신 건가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이 친절직원 포상금이라는 것이 국별로 다른 국에는 없고 저희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웃음

미자

안미자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그 16명으로 하셔도 무난한지, 친절직원이, 이 사업으로도. 그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그러면 32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100% 증액을 하면. 그렇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2명씩으로 해서 분기별로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렇게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안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다른 국에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미자

안미자위원장

어찌 됐든 뭐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또 업무상 그 사정에 따라 이 금액 갖고 잘 또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똑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관련해서, 664페이지예요. 과장님, 이것도 상임위에서 30% 증액을 해서 올라와 있어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과장님, 구비만 30%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 구비만 증액하고 그러면 시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시비도?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아니죠? 매칭비율이 안 맞잖아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액된 구비는 집행할 수도 없을 거고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죠, 맞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임위 때 얘기하셨나요? 30% 올리셨는데요. 아,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30% 증액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를.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미자

안미자위원장

매칭이잖아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50 대 25 대 25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30%를 증액 요청하셨을 때 저처럼 설명을 하셨냐고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인 건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매칭사업이고, 세부적으로 이런 말씀도 드렸나요?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구비만 증액했을 경우 저희가 다른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확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것도 원안대로 하시는 게 맞죠?

미경

전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두 가지 원안대로 저는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동행과장님!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건강동행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예결산 위원장이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도시의 예산안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금연 정책의 필요성은 앞서 부서와 제가 질의하면서 충분히 확인했어요, 이 부분은. 금연사업은 주민건강과 바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이나 특정 상황을 근거로 예산을 심사하는 건 정책 판단 기준에 맞지도 않고, 주민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 논의에 정치적 해석이 개입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참 유감이 돼서 말씀드려요. 과장님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가 심의한 예산대로 구민들의 연간 구정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사업 목적성과 예산 적정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본 위원장은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바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영임

김영임건강동행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과장님한테 이렇게 뭐 질타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쉽고 좀 유감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땀 흘려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요. 내년에도 우리 37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환경녹지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미자

안미자출석위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