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및 기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시설공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16 회의중지
19 : 5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회계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600만원,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1,890만원 공보관리 9,413만 6천원, 총무과 내무행정 5,986만원, 주민자치과 내무행정 572만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9억 2,680만원, 체육진흥관리 1억 2,789만 6천원, 회계과 재무행정 1억 6,115만 2천원,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관리 3억 52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5억 9,125만원, 지역정보과 기획관리 4억 260만원,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3억원, 시설공사과 건설관리 30억 2,093만원, 보건소 보건 4,022만 5천원 등 총 60억 6,066만 9천원을 감액하여 8,400만원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증액하고 59억 7,666만 9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의 ‘전자파 조사․측정 용역 2회’를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 1회’로 부기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에 앞서 수정동의안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 중 128억 7,008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탁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부문 영업비용 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공부조기 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20 : 0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