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회의 전체 보기 1419턴

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지원국, 환경녹지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환경녹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행정지원국, 환경녹지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10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677억 6,0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3억 6,790만 원보다 43억 9,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2억 7,398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8억 4,648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7,367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111만 원, 고객우선행정사업 공공운영비 1,024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458억 5,033만 원으로, 전년도 1,416억 1,524만 원 원보다 42억 3,5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2억 7,398만 원,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5억 7,26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에서 2억 81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서 4억 8,3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14억 6,294만 원으로, 전년도 112억 2,290만 원보다 2억 3,3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8억 4,648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억 2,11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청사 관리 8억 224만 원, 1동 1특화사업 9,8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7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2억 8,020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8,397만 원보다 37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7,367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 4,29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방송 운영 용역비 9,080만 원, 방송장비구매비 1,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75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70억 4,479만 원으로, 전년도 69억 1,824만 원보다 1억 2,65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억 4,111만 원, 을지연습 실시 사무관리비 3,27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723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7,1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6쪽부터 18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1억 2,173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2,143만 원보다 1억 9,96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고객우선행정사업 공공운영비 1,024만 원, 전자여권제도 운영의 활성화 사무관리비 40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4,125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 사무관리비 1,843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억 7,786만 원으로, 전년도 6억 4,417만 원보다 3,3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7,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5억 4,984만 원으로, 전년도 3억 6,887만 원보다 1억 8,0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5억 4,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94억 1,848만 원으로, 전년도 78억 6,879만 원보다 15억 4,9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747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3억 6,252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 2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덕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 확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26페이지요. 행정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舊)마포구의회 청사 변상금이 뭐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마포구의회로 썼었고요. 현재는 요양병원에 저희가 임대를 줬다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변상금 부과 이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일단 변상금은 점유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점유기간에 따라서 계속 부과할 예정이고, 소송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지난 12월 10일 날 저희가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서, 향후에 이제 명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페이지랑 113페이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 이 퇴임직원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퇴직을 앞두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사항하고, 그다음에 공로연수식에 대한 어떤 행사 부분, 내년에는 행정자문관이라고 이 퇴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거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퇴직공무원분들 지금 받으시지 않나요?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받으신다는 게 혹시…… 연금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바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점차 요건이 조금 늦춰지면서 수입 공백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112페이지랑 113페이지 같이 보자고 했는데요. 112페이지에 여비 관련해서 교육여비 관련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가 감편성됐어요.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하는 것도 3,600만 원 정도 감편성됐어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도 2,600가량 지금 감편성됐거든요.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편성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하는 공무원 외에 퇴직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문을 따로 두신 이유가 있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런 위원회 자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신분은 그렇게 채용이 되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안으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의 근로를 하시면서 실무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차해영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과장님들은 정책적인 결정이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은, 실무자들이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민원상담이라든지 어떤 업무방향을 결정할 때 처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한 4시간 정도 계시면서 직원들, 실무자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 인건비 관련된 모든 예산 전액 삭감 의견 우선 드리고요. 저는 현재 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말단 공무원들부터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굉장히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처우개선하려고 지금 증감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건설 쪽이나 아니면 마음상담 이쪽도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 민원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뭘 지금 증액했습니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꼭 증액한다고 해서 직원들을 다 위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 예산 규모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았던 거고요. 물론 예산 사정이 좋았다고 하면야 더 보전을 할 수 있었겠죠.

차해영위원

저는 사업을 추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말단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지금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거는, 저도 열심히 일하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구를 위해서 더 일해 주시면 좋지만, 지금 수많은 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자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속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예산을 다 절감해서 새 예산을 수립했다는 거는 엄청 속상한 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행정지원과. 그 동행센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직 인건비, 그리고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75%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구비 매칭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동행국에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일단 구비랑 시비가 매칭되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구비가 지금 어느 부서에……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구비 편성내역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차해영위원

예, 이 시간 안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133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 관련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이거 보통 뭐 구매하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보통 저희가 스캐너나 아니면 일반적인 동에 필요한 물품을, 노후돼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보통 뭐 뭐였나요, 올해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 문서 세단기하고요, 사무용 의자, 냉장고 등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요,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보통 뭘로 사용하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상생위원회를 분기별 1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간담회 할 때 필요한 간식비나,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경우에 그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다들 자원봉사로 해 주시는 주민분들이 많은데, 상생위원회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회비를 내서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상생위원회랑 거진 다름없이 회의를, 안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10만 원씩 받고, 어떤 분들은 2~3만 원씩 회비를 내서 활동에 참여하시고 하는 구조가 있는 건 저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가 맞습니다. 봉사가 맞는데, 그 자치라는 거 자체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료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봉사다 보니까 봉사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신 그런 공을 인정하기 위해서 페스타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상생위원회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등록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분기별 1회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 거고. 어느 위원회를 저희가 보통 운영할 때 그 시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동장이나 시책 운영비를 운영하는 권한에 따라 사용하는 걸로 좀……

차해영위원

우선 제가 시간이 돼 가지고요. 우선 의견드리겠습니다. 동 민관상생위원회 참석 수당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50% 삭감 의견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두 번째 거고요. 101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행사운영비의 중간에 보면 행사비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무슨 행사인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저희 이제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된 용역비 등입니다.

고병준위원

신년인사회랑……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입니다.

고병준위원

구민의 날이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고병준위원

1천만 원씩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구민의 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새우젓축제랑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신년인사회 쪽으로 많이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신년인사회가 그러면 거의 뭐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한 1,600만 원 그 정도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주요 행사 출연료(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400만 원 2명, 이거 2회라고 하나요? 2회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사회자나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비 지급입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사회자와 어떤 출연진에 얼마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제 MC 같은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MC가 400만 원을 받아 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MC 말고도 보조출연자라든지 아니면……

고병준위원

무슨 출연을……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공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부기를 밑에다가 제대로 안 달아주시죠? 이거는 4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2페이지요. 주요시책사업 대형현수막 제작으로 지금 300만 원, 2회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대형현수막이 뭐죠? 시책사업에 대한 거.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제 대형현수막은 현재 지금 저희가 미디어스크린 설치를 하면서…

고병준위원

그렇죠? 안 쓰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청사 내에는 안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행사목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필요한 현수막들을 같이 이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라는 게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형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600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6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신호등이나 이런 데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다 부서에서 아마 챙겨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현수막까지는 사실은 쓰려면 뭐 중앙도서관 정면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청사 정면인데, 사실은 스크린 달아놔서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대형현수막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기재상 부기를 조금 잘못 표기를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형현수막이 아니라 저희가 뭐 사업행사나 사업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할 때 필요해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위에 현수막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 부서들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형현수막 제작은 부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쨌든 대형현수막 제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에서 7,300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업무추진하라고 제가 뭐 삭감 의견 거의 드린 적은 없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제 부서마다 주요시책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107페이지요. 구청사 대강당 시설 보수에 5천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이 지금 노후화돼서 보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바닥하고 벽면이라든지 그리고 의자가 좀 많이 낡았습니다. 사실은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개청하고 나서 이후로 한 번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적은 없어서……

고병준위원

한 적이 없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 홍보미디어과장님하고 우리 김정희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위원님들 찾아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이거 보수 같은 거 하려고 5천만 원, 그리고 뭐 무대조명 설치 5,600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면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밑에 무대조명 설치는 조명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사 개청한 이후에 사실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노후화돼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조명이 노후화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거는 장비, 장치잖아요. 뭔가 깜빡거린다든가 잘 안 들어온다거나 전력공급이 안 된다든가 뭔가……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수리는 하고요. 다만 너무 노후화가 되면 수리도 자주 필요하고 행사 때, 급할 때 그런 수리사항들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노후화돼서 수리가 또 자주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경우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대적인 수선을 하게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식이 조금 돼서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행사를 하는 데 조금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꿔 주는 게 경비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은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잘되고 있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를.

고병준위원

그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향장비 구매 설치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대대적으로 좀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 2008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기기들을 바꾸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사용 종료가 되면서 수선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옵니다, 사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디가 자주 고장이 나거나 수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그냥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대강당이 어떤 강당의 형식이지 사실 기본 무대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만약에 조명기기가 필요하다, 혹은 음향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대중가요를 포함해서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강당은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당의 형식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아예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대강당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 대관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행사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대관 행사는 본인들이 조명이랑 음향장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설치돼 있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대관만 해 주시는 거.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필요로 하면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대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말에라도 행사하신다고 하면 그 장비 조작 때문에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제가 우려되었던 건 고장이 안 났는데 교체하려고 했었던 건데, 고장이 만약에 잘 난다고 하면, 이거는 원래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도록 할게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115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삭감 의견 내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9급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꼭 증액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행정위에서 했을 때 이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후생복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전 과장님들한테. 그거 혹시 인수인계 받아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제가 조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마 후생복지팀장이, 그 당시에 전견숙 팀장님이 계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올해 1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월이었나? 그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챙겨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서 간 과장님들이 다 이동되다 보니까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챙겨보려고 해도 전혀 과에서 챙기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더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 예산 때문에 이걸 깎은 사실은 없고요.

고병준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 상황이 전반적으로 저희도 10% 사업비를, 인건비가 포함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10% 삭감에 대한 걸 요청받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때 직원 후생복지는 그래도 살리려고 웬만해서는 저희가 건들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교육수요나 이런 부분에는 실제 교육을 다녀온 것, 지급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교육수요가 줄어들 것도 예상되고 해서, 그런 것에 맞춰서 했지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편익을 막 깎아가면서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액하는 편이, 그리고 그런 시야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직원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논의가 조금 길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협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144페이지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144페이지에 보면 아주 작은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16개 동에 8천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맞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50% 지금 어쨌든 감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것 작은 음악회 의원님들 하나도 초대도 안 하고, 경로당 일부의 어떤 행사처럼 이게 약간 전락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음악회는 행사라기보다는 동에서 올해 동 주도하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고요. 일부는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하는데요. 취지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나 지하철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재능기부하는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출근길, 퇴근길 아니면 점심시간 때 힐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내빈을 초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설명 들은 걸로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께서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편성된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은 어떤 사업이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 하는 이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아홉 분의 퇴직공무원분들이, 저희 실무 7급 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민원이든 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간제 형태로 해서 채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꼭 퇴직공무원분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무직원들에 대한 어떤 도움도 사실은 저희가 목적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년 연장이라든지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퇴직공무원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한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도 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고민들이 담긴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퇴직공무원들 혜택을 주기 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퇴직공무원분 한 분이 오셔서 하시게 되면 실질임금은 한 12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달에. 그래서 그게 막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퇴직공무원분들을 활용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 사업에 따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 퇴직공무원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과장분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기간제 신분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급 이하 실무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도 못 하게 할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무직원들이, 요새는 사실 다들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거의 준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갈수록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사실 선배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생각하게 되셨네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여가 센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월에 한 120 정도 실수령하면서 행정 쪽에 도움을 주시는 거라서. 그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채용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순

권인순위원

가는 건 아니고, 8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명확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그런 지적사항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지금 현재는 공문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움받고, 그다음 어떤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것. 그다음에 또 민원들 상대할 때 요새 또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상담할 때 도와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시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이분들 퇴직공무원들이 8개월 정도라고 하셨고 지속적으로 2년, 3년 가는 건 아니고. 또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 의문점을 다 질의했잖아요. 듣고 나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원안 의견드립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112페이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이게 직장교육, 직장 외국어 강좌, 또 직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하는 건데, 세부 항목별 감액된 금액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이 예산을 다 살리면 제일 좋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은 사실 저희가 자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포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서 조금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좀 보면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내년도에 운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집행률을 봐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 방향이 예전과는 조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교육을 선호하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돌리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이게 26년도 사업인데 감액된 예산으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아예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 방안 논의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하면, 여기에 대한 부족함은 아직 없다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인순

권인순위원

모든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저는 3,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원안대로 해도 해 보시겠다는 거니까 원안 의견드립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꽃길 조성사업이요. 144페이지입니다. 봤는데, 이게 25년 대비 26년 꽃길 조성사업 예산이 46% 정도 감액돼 있네요. 각 항목별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 60일 전에만 사업이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걸 감안했고요.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해 가지고,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기간이나 이럴 때는 준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꽃길 조성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꽃길을 만드는데, 사실 좀 추운 날씨나 이럴 때는 ‘콜리플라워’라 그래 가지고 추위에 잘 견디는 꽃 같은 거를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동에 알아봤더니 꽃 식재가 어려울 경우 화분을 수거해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봄이나 이럴 때 씨앗도 뿌리고 꽃을 구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꽃길 조성사업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고 있는지.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 취지가, 저희가 동에 모든 권한을 줘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해 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의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교부만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꽃길은 계절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특히 겨울철 관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추위에 강한 꽃을 식재하거나 아니면 화분을 수거해서, 재정비해서 봄이나 이럴 때 잘 식재하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관내 꽃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역경관 개선 효과도 커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2026년도에 사업비가 50% 감액되어서 다소 아쉬움은 있어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와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꽃길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원안 의견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민 호응도를 높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만족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주 작은 음악회……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꽃길 조성사업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하는 부분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시간을 내셔야 되고, 그런 인원이 같이 모여서 꽃을 심는 시간적인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관리 부분이, 저희가 꽃을 예쁘게 심어놓으면 가끔 어르신들이 꽃을 뽑아가시거나 화분을 가져가시는 부분에서 관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유지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꽃길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름 공모도 하시면서, 포상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숲길 조성을 하면서도 꽃을 갖다 주시고 해서, 지금 동에는 꽃이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예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화동하고 레드로드는 상당히 잘 관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진짜 하위급 직원들이 그 화분 닦으랴 꽃 보살피랴,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번 심어주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려면 동 직원이 나와서 다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까지 꽃길 조성을 해야 되나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형평성을 맞추려고 자치행정과도 꽃길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꽃길 조성사업은 50% 삭감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추가질의한 거고. 행정지원과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주요시책사업 대형현수막 제작’의 부기 정정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정정하실 건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주요시책사업 홍보 현수막’으로 해서……

한선미위원

‘홍보’로?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현수막 제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직원조례 등 저희 내부 행사, 대강당에서 행사하거나 할 때 쓰려고 한 거고요. 그 밑에 것은 저희가 외부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외부 거리에 걸기 위한 그런 현수막입니다.

한선미위원

위에 것은 내부용, 밑에 것은 외부용이라는 거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2회로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현수막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로?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아, 큰 현수막이 아니고요, 작은 현수막을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2개뿐만 아니라 이 지금 금액하고 횟수까지 다 정정하셔야 하겠네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좀 잘못돼서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시정조치한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외빈초청여비인데, 이 우호도시의 유력인사가 초청되면 저희가 구에서 해야 될 게 있나 보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이제 이분들이 보통 저희 행사에 초청되시면, 예를 들면 구민의 날 같은 때에는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행사가 저녁에 있다 보니까, 오시면 식사나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것은 그냥 편성목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성목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잡았던 거고요.

한선미위원

업무추진비도 자매도시 상호교류 업무추진하면서도 금액이 위에 많은데 이게 초청하면서 굳이 명수까지 잡고, 2회 해서 편성목 잡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07페이지요. 대강당 보수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제안할 건데, 아까 우리 현수막 비용도 많이 들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번에 이렇게 보수를 하신다면 현수막 비용이 굳이 들까. 혹시 LED현수막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강당에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 말씀하시기 전까지 고려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무대조명이나 시설 보수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LED현수막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안드리고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 거기서요, 이것도 사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매일 출근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문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공문서 작성이나 어떤 그……

한선미위원

그 공문서 작성을 공무원들이 못 하시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실무직 직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장님이, 부구청장님 이상 올라가는 공문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히 미리 사전에 살펴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평을 다시 해주시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원래 상급, 사수라고 그러죠? 사수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웃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밑에 후배 직원들을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한선미위원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현실적으로 너무 업무들이 다들,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결재권자라고 하면 결재하고 단순히 직원들 보고 받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진짜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이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5급 이상 우리 임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90년대생이죠?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다 60세 이상이신데 옆에서 관여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급 공무원한테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조금……

한선미위원

이게 또 소통이 될까, 그들과. 지금 우리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소통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판인데, 공무원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부모 같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 114페이지에 직원심리안정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1,8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이게 동결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지금 300만 원 증액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300만 원 증액했어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실적이 좋았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심리적으로 요새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고려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지지하는 바이고, 실적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만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행정지원과 감사드리고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자치행정과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131페이지 행정구역(법정동) 변경 안내 등기수수료. 이게 480만 원인데, 매년 있는 일이에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혹시나 동 명칭이나 아니면 구역변경이 필요할 시에 변경에 대한 현수막 게첨이나 그분들한테 안내해야 하는 우편 수수료로 약간 예비 성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비 성격이구나. 그러면 올해는 사용했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못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가능성을 보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경사항이 갑작스레 일어나거나,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조정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레 편성하기보다는 늘 일상적으로 편성해 놨다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액은 우편요금 수수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가구 대상인데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몇 가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상 지역이 되면 그 해당 가구에 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딱 몇 가구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1천 세대, 1천 가구 이상, 동별 그 가구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할게요.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을 거예요. 90년대, 80년대 초에 퇴직공무원을 이용한 민원상담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예.

권영숙위원

그때는 전 부서에, 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없어졌는데, 지금 한 20~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듯이 어쩌면 직원들한테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부서가 악성 민원, 복잡한 민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그동안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그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을 해소하고 상담해 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한 부서가 아닌 격무부서에 배치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꽃길 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왜 어떤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일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녹화사업 자체 부서가 공원녹지과인 건 맞습니다. 다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동 주민과 직원들, 관이 함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거리나 이런 곳에 꽃을 식재해서……

권영숙위원

아, 그런 것은 다…… 공원녹지과는 뭐 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같이하는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았어요. 또 궁금한 것, 143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아래쪽에 재료비가 있어요. 도화동 꽃길 관리, 성산1동 장미산책길 조성.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공덕동은 주민센터니까 그렇다고 쳐요. 토정공원 LED수국길조성사업 이거는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돼 있으니. 그리고 (서강동)광흥창 빛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도 그 빛거리 관련해서 뭐 상가면 경제진흥과, 도로면 도로개선과,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1동 1특화사업, 그리고 작은 음악회, 꽃길 이렇게 했는데요. 1동 1특화사업 중에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한 사업인데요. 도화동 꽃길 같은 경우는 꽃길 조성을 하기 때문에 꽃길 사업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15개 동만 하고. 지금 광흥창 빛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관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9월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동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거리 사업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 갑작스럽게 관광경제국에서 빛거리 사업을 동별로 하긴 했으나 내년도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동에서 할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강동 사업 같은 경우 올해 특화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한 거라 거기를 관리·유지하면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특화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올해 보면 우리 신수동, 용강동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이다음에 공원녹지과 할 때 내가 발언할 거고요. 자치행정과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구민안전과장님!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방재단 사업이 봉사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가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단체인데 그 단체 구성원이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역주민이 대부분 통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지역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방재교육 여비가 1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건 어느 근거가 있나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에 앞서 소집수당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 조례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해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여비도 그래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여비도 지금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여비에 준해서 뭐 2시간 이내에 1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자원봉사 실비는 5천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율방재단은 1만 원으로 돼 있어서, 차이가 왜 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1만 4천 원……

권영숙위원

1만 4천 원인데, 교통비가 5천 원이고 식비가 9천 원입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는 따로 여비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지급하게끔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집수당도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을 적용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봉사 성격의 단체인지 아니면, 수당을 받으면 봉사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사실 양쪽 개념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단체이면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보세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해병대전우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된 것 같은데 이 단체에 대해서 2024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미흡’을 받았어요. 미흡을 받았음에도 사업비 예산은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돼 있고,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사업 전반적으로 미흡을 받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계획부터 모든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예. 긴 답변은 듣지 않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사업비 1천만 원 감액 요청합니다. 운영비 전년도와 동액으로 책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대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마포구민휴양소 관련해서 2026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산은 정확히 얼마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확인 중) 지금 현재 총예산은 5억 7,266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예산을 늘릴 계획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건가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이것의 한 2배 정도의 규모를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했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11억 정도 예상했었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적정규모는 그 정도가 아직도 맞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시작하면서 좀 보려고 한 거고요. 예산 상황이 만약에 허용된다고 하면 그 정도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도 감안할 생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에 해당은 안 됩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한번 검토 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저도 상임위 때 꽃길 조성사업 질의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꽃길 관련 사업을, 꽃길이라기보다는 녹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우진

채우진위원

어떤 거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녹지 조성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원이나 아니면 큰 길가 대로변이나 이런 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자료를 함께 훑어봤어요. 비슷한 사업이 마을꽃밭 조성 재료비로 한 동에 200만 원씩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이거랑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원녹지과 자료거든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사업 내용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화분 설치하고요, 사계절 꽃모 식재하고요, 16개 동에 마을꽃밭 만든다고 하고, 난간걸이화분도 10개소에 만들고. 자치행정과 사업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을 때 삭감 의견은 드렸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예산은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꽃길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재료를 받아서 사업을 써주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는 대로변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는 그냥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꽃밭 사업이 그런 대로변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한 번 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일단 마을꽃밭……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사업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중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에 띠녹지 예산도 잡혀있고요, 가로녹지 사업도 다 잡혀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16개 동에 마을꽃밭 사업을 한다는 거고, 마을꽃밭 조성사업 격려금까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꽃밭 조성하는 거 주민들한테 이로운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런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포괄적으로 잡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프로그램 사업을 하실 때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하나만 더 하고 행정지원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직원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을 보니까 민원 관련된 걸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와는 완전 내용이 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는. 관련해서 우선은, 저희도 민원이 정말 어려운 격무를 하는 걸로 ‘행정자문관’을 ‘민원행정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름을 좀 바꾼 다음에 추진을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보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던 퇴임직원 관련돼서 지금 위원회에도 많은 퇴임직원분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그 퇴임직원분들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전체 리스트 갖다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전체 예산을 삭감할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자치행정과, 138페이지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이게 어떤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구매하거나 이러면 자원 낭비 차원도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편성되기도 하고, 제가 우선은, 동별로 공구대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동별로 다 달라요. 아현동은 1개, 전동드릴만 대여를 하고 있고요. 대흥동은 35개 지금 대여하고 있어요. 거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자원은, 주민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빌려가거나 이랬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공공자원 공유는 주민분들이 가져다 주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필요시에 빌려 가시고 다시 갖다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동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각 부서마다 컵이나 아니면 무슨 홀더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한테 빌려가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약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슷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133페이지 아까 동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 이쪽이든, 어디에다 이 얘기를 할지 몰라서,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다 공구대여 관련해서는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공구대여한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현동은 전동드릴 1개예요. 대흥동은 35종이고요. 다른 데는 16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좀 맞춰서, 연남동도 1개예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번 공구를 파악을 해서 다시 좀 맞춰서……

차해영위원

전반적으로 16개 동을 맞춰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공구가……”, 공구대여 사업은 1인가구가 많아서 공구를 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맞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구매비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홍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선 얘기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139페이지 민주평통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14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렸었는데, 지금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자치구에서는 거의 운영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가족지원센터랑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랑 같이 논의를 하셔서 외국인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아주 작은 음악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몇 회로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횟수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6개 동에서 한 동당 이거 몇 회 운영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입니다.

차해영위원

직원 홍보교육으로 74만 원 지금 잡혀있어요. 이거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는데요. 언론 대응 교육하고 언론 보도자료 작성 교육,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이 교육에 참여하나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간부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부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에 5급 이상, 또 6급 팀장님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시청각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80명 내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보도자료 검수료는 누구한테 나가나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아, 이 검수료는 이화여대 국어교육원에, 저희가 작성한 보도자료가 국어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잘 맞게 작성되는지 분기별로 검수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보도자료가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나가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것과 다른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어떤 보도자료인지는 제가 지금……

차해영위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입니다. 정정보도 요청을 어저께 채우진 위원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아,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도 전에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홍보교육도 하고 보도자료 검수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돼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자단 상품권 관련해서요, 1명만 지금 돼 있어요. 청소년기자단 몇 명 운영되나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청소년기자단은 지금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 책정한 이유는, 보통 기자단분들이 내고장마포에 1편씩 기사를 싣기 때문에 그 기사를 실은 청소년분들한테 드리는 상품권입니다.

차해영위원

20명인데, 12월인데, 월에 1명씩이라면 이거보다 더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명이든 이렇게?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예산 상황도 있기도 하고, 청소년분들이 학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내지 않고. 또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1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도 절감하고,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절감하고, 이 부분은 좀 지키면서 예산을 봐주시기를 국 전체에 요청드리고요. 구민안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차해영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재난문자전광판 있잖아요. 재난문자전광판 전기요금으로 5개소고요. 재난문자전광판 통신요금이 있어요. 이거 어디 설치돼 있는 거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드로드 R1∼R6 사이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재난문자전광판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어떻게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160페이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감편성됐어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감편성됐거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게 감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 올해는 구비와 시설세 그다음에 특교금 포함해서 총 3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로 해서 5개소에 한 4천여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일단 2개소로 줄이고, 서울시 특교금을 많이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특교금을 많이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서울시 특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그거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은 정말 많은 주민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어서요, 그늘막 설치는 진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는 왜 감편성됐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차해영위원

161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비 부분에서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감편성을 한 것으로, 예.

차해영위원

제가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예전에 처음 2022년 예결위를 했었을 때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재난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개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체험교육 관련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추진을 해야겠지만, 홍보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피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증액할 수는 없겠지만 잘 유념하시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단체보조금이 참 많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차해영 위원님이 언급하신 민주평화통일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주평화통일에서는 통일에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이라든가 또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탈북민 지원 같은 것도 임원들이 사비로 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거를 보면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은 못해줄망정 올려온 예산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민주평통이나 단체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민주평통에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 여건 때문에 이 정도밖에 더 추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자치행정과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133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간담회 연 1회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민간담회 개최 인쇄비하고 현수막제작이 있어요. 현수막제작은 30만 원에서 얼마 사용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각 동에 돈을 내려보내는데요. 이거는 하다 보니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선 정도로 현수막제작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현수막제작이네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 1회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종이 현수막으로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현수막을 천으로 해서,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제가 보면 거의 다 현수막이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홍보를 위해서. 이런 거는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3분의 1 감액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그다음 134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이거 직무교육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통반장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시키고 있는데요. 보통은 동에서 저희가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교육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하고 저희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사비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 행사를 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강사비, 운영비에 대한 직무교육비라 이거죠, 통반장님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하도 너무 형식적으로 책만 보고 하시면 그걸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한석준 아나운서를 초빙해서 소통하는 방법, 주민과의 소통이 사실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중앙도서관에서 했었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 강당에서 이틀 동안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그런 강의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하시고, 복지동행국에서도 하시고,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강의보다는 통반장님들의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통반장 회의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시고, 여타의 필요한 부분들이랄지 그리고 선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까지 아주 소상하게 잘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교육은 그런 강사료보다는 오히려, 통반장님들 사실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뭐 인구조사랄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관련 행사에도 많이 동원돼 오시고 너무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워크숍을 한번 해주시는 게 긴장도 풀고 같이 한번, 이게 다른 자치구는 워크숍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어서 좀 그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조사도 있고 주민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는 맞습니다. 타구도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숍비로 한 4억 이상을 책정해서 하시는데, 약간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좀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우려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통반장님들에게 권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형식적인 교재비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거라,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선미위원

이게 행사가 꼭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반장 회의도 사실 그 시간 쪼개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감으로 또 참석해야 하는 거고, 그런 식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웃음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주민협력사업에 미세먼지 청소 유류비와 봉사자 실비가 있네요. 이거는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환경 때문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심하고 올해도 그 경우가 많았는데요. 새마을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물 뿌리는 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아, 새마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세먼지 오존주의보나 이런 걸 내렸을 때 거기서 물을 갖다 퍼 올리셔 가지고 물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장님!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까 그 보도내용의 정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지명위원회 건으로 5분발언도 했었고, 사실 그 한강공원의 지명이 맞지가 않아요. 도화동 끝자락에 왜 ‘망원한강지구’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이건 바꿔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꾸겠다, 바꿀 것이다.” 하고 대서특필한 게 한 서너 차례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드리겠지만,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되었는 줄 알고 “아이고, 잘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가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요, 현판이나 그 이정표 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미디어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시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예, 홍보미디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지금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보통 보도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다듬고 검토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모집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 청년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미리 모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서에서 사전에 좀 보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자료를 받지 못해서……

한선미위원

통보 못 받았어요?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한선미위원

연초에, 연초에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계속 불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신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결과가 그렇다 보니, 그래도 정확한 보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주민분들이.

웃음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홍보미디어과장

예, 보도자료 받아서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새마을회에서 방역 봉사를 하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저희 공공에서 방역차량을 지원해 줬잖아요. 16개 동 중에 몇 개 동 지원해 줬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사용하실 수 있게 9개 동에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9개 동이요? 권역별로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4권역으로 해서 보통 한 2대 정도씩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4개 동씩 묶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개 동 더 할 수 있게 새마을에서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1개 동 추가돼서 9개가……

우진

채우진위원

아, 1개 동은 어디가 추가가 된 건가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용강동에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갑 쪽에 하나가 추가됐네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제 지역은 아닌데 성산2동이 이 방역 봉사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신종갑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에 들어오지는 못하시는 상황이라 저한테 방역차량 1대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달라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검토만 하고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1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된 위원회 활동 같이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북향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거나 캠페인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행사 관련해서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여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차해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신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차해영위원

교육을 언제 했었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몇 년 됐는데……

차해영위원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교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에 아마 평화 뭐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요즘 조선족 혐오라든가 또 중국 관련된 혐오들이 많잖아요. 저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기금을 지금 제일 먼저 만들었고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해당되는 그 의견은 제가 위원회나 이런 데에 안건을 통해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차해영위원

어떤 거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아까 전에 인건비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하고……

차해영위원

예.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 (자료 찾는 중) 126페이지에 저희 동행센터 인건비 지원 사항 매칭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시비가 75%, 구비가 25% 편성이 되고요. 구비는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118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101명에 대한 25%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자료 찾는 중) 118페이지 어디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맨 아랫줄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거는 기재를 좀 같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5%, 75% 이렇게, 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보통 복지 쪽으로 보면 75% 시비, 어디는 구비 이렇게 책정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후에는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저희가 급하게 좀 새마포 통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저희 위촉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230명 중에 퇴직공무원 출신은 20명 정도로 비율은 한 1.6% 되는 걸로 나옵니다.

차해영위원

어디 어디 위원회 참여하시는지, 같은 공무원분들이 지금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제가 계속 마주쳐서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새마포에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전체 다 올해 것 받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고요.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보수비 건입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25년도에 비해서요, 26년도에는 한 3배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3배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올해, 기존에는 재난상황실에 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올해 2명, 내년에 이제 2명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8명으로 해서 4교대로 해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올해 2명을 4월 1일 자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퇴직공무원 행정자문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전에는 결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 분 한 분당 실업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 분담이, 그렇죠? 아까 그런 얘기 언뜻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실무자처럼 지금은 다 개개인 하시는 거, 그렇죠?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전에 비하면 결재권자들의 어떤 업무 영역이 이제 실무자들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서 그쪽을 많이 살피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나 좀 뭔가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유가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그 7급 이하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의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차해영 위원이 뭐 다른 타구에 보면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자문관으로 하시는 데도, 사업을 하시는 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민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죠? 일을 좀……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문으로 민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분들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민원까지 포함해서……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렇죠? 우리는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게 과장님,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활용은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봐서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업이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직원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꽃길 조성,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관리를 못 한다고 질책을 크게 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관리는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어쨌든 이 꽃길 조성은 타 부서랑 해 갖고 중복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데 어찌 됐든, 그래도 저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망원시장이 있잖아요. 망원역에 내리시면 그 꽃길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저도 어떨 때는 보면 꽃이 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가. 힐링도 되고. 그런데 어떨 때 꽃이 없을 때가 있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 면에서 정말로 제대로 하시고 잘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을 내년에 정말로 책임 있게 잘하시겠다면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올해처럼 똑같이 하시겠다면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안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고 또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주민센터의 관리 면에서 정말로 잘 이렇게 얘기하셔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국의 박상수 국장님과 또 우리 직원들 올 한 해 살림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한선미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질의하세요.

한선미위원

예, 한마디만 할게요. 그 134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관상생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관상생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같이,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걸로 간담회비로 해서 수당 말고, 간담회비로 같이 일정 정도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랑. 간담회비 목적으로 해서 그 같은 금액으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치위원회와 상생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는 위원회로, 저희가 보통 새마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고요. 거기에 따른……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수당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주민들이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책방향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굳이 왜 상생위원회가 또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되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당은 좀 아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은 성격으로 같이 같은 금액의 보조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맞춰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일단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 507쪽에서 56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82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27억 3,431만 9천 원보다 40억 3,534만 원이 증가한 767억 6,96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 증감 사유 및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07쪽부터 522쪽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총예산은 431억 79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71억 6,047만 8천 원에서 59억 4,74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49억 5,934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21억 2,357만 8천 원, 환경보안관 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 2,115만 4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 4억 4,170만 9천 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 관련 예산 9,429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관련 예산 6,268만 8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23쪽부터 5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18억 5,70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31억 4,361만 3천 원에서 12억 8,65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자원재활용 사업 비용 12억 2,146만 1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업 비용 4,7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29쪽부터 538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20억 6,39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4,619만 8천 원에서 1억 1,7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제4차 마포구 환경계획(2026~2040) 수립 연구용역 비용으로 1,5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자체단체간부담금 증가로 인한 1억 5,498만 9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관련 예산 5,61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39쪽부터 56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97억 4,07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04억 8,403만 원에서 7억 4,32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매봉산 무장애데크길 노후화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3억 5,500만 원, 새빛문화숲 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 시설비 7천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매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공원 내 CCTV 설치 사업비 감소에 따른 시설비 9천만 원, 가로정원 녹지관리 차량 구매에 따른 급수용 차량 임차 감소로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자산취득비 5,657만 원, 띠녹지 정비물량 감소로 시설비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829쪽입니다. 맑은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259만 9천 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예비비 79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으로 8,18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9억 9,00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9억 5,424만 1천 원보다 3,5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 원, 융자금회수 98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4,5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4,200만 원, 여유자금예치금 9억 4,6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부터 126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4억 1,43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7,649만 8천 원보다 1억 3,78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4,300만 원, 국고보조금 5,05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8,4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분리배출 홍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1,356만 4천 원, 의류수거함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502만 5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1,5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부터 138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6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영규모는 159억 2,57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38억 7,717만 3천 원보다 20억 4,8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용수입 15억 4,248만 8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5억 8,602만 9천 원, 예치금회수 114억 6,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5,345만 5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5억 1,534만 6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32억 2,8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 24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입니다. 2025년 폐비닐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내년도 미교부 예정으로 홍보물 제작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4억 6,200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사업 관련 도시숲심의위원회가 2025년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동절기 도래로 식재가 어려워 2억 6,538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익과 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먼저 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맑은환경과장님!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정책팀장 신창호입니다.)

권영숙위원

53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하천보전활동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하천관리는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공무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질관리라 별도라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라 그랬어요. 아, 매주 일주일에 두 번, 7개월 동안 자원봉사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나가 보면 성산천은 좀 깨끗해요. 그런데 월드컵천 밑에 보면 항상 물이끼가 있어요. 청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시간도 바쁘신데 일주일에 두 번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5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이고요. 또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금년에 우리 신수·용강동에 엄청나게 변화가 왔어요. 신수동에 국화정원, 템포러리정원. 그다음에 용강동에 댕댕이공원, 댕댕이 폭포 등, 그리고 또 온 동네가 꽃동네가 됐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높은 나무에 있는 환삼덩굴 그거 제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 답변은 필요 없고요. 공원녹지과 540페이지 보세요. 540페이지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542페이지 보면 다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는 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복지에서 삭감 의견이 왔는데 저는 원안으로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황톳길 조성사업 3억 5천이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어디에 황톳길을 조성하는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황톳길 조성사업은 현재 6개소, 개략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하면서 6개소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휴암문화공원, 옹달샘어린이공원, 잔다리어린이공원, 소금동네소공원, 아소정소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권영숙위원

총 몇 군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총 여섯 군데입니다.

권영숙위원

여섯 군데에 3억 5,500이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3억 5,500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는 대신에……

권영숙위원

예산이 없는데 우리 기존에 황톳길 몇 개 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서 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황톳길 예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비 예산에서 다 잘라 가지고 그걸로 황톳길을 했고요. 올해는 각 사업에서 잘라서 황톳길 예산을 만든 겁니다.

권영숙위원

각 사업이라면 공원녹지과 내의 사업에서 했다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자체사업에서 조금씩 다 잘라서 지금 이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이 제대로 됐어요? 예산을 잘랐으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씩……

권영숙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개소 빼고 완료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완료됐는데, 금년도 사업에서 잘랐다면서요. 예산이 금년도……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서 황톳길 조성하는 사업 부분을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조성을 했고요, 금년까지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계획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존 사업비에서 조금씩 감을 해서 그 돈을 합쳐 가지고 별도의 황톳길 사업을 만든 겁니다, 위원님.

권영숙위원

아이, 참 답변이 이상하네.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각 사업에서 잘라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했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도 각 사업에서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요, 위원님. 결과는 똑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하려고, 예산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 가지고 황톳길 사업이라는 거를 그냥……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금액 갖고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각 사업에서 잘라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저희가 전체……

권영숙위원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예산 반영해 드리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셔 갖고? 이 사업 별도로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계획서 보고 제가 판단해서 원안으로 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548페이지.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 찾는 중) 예, 548.

권영숙위원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여기에도 청소용품이라든가 레드로드 유지관리, 녹지 물품 구매. 이거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레드로드 유지관리 물품 구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드로드라든지 녹지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장갑을 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산다든지, 삽을 산다든지, 그다음 필요한 흙을 보충하기 위해서 흙을 산다든지, 그다음 바크 멀칭제를 산다든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페인트 벗겨진 부분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떨어진 부분은 접착제를 붙인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물품 구매’ 해 놓고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1,000원×10,000㎡’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일반적인 유지관리 물품 구매로, 저희가 단가로 그냥 평균 내 가지고 한 내용이고요. 구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영숙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쓰셔야죠. 그리고 ‘녹지 등 유지관리 물품 구매’도 ‘50,000원×41개소’라 했는데, 이 물품 5만 원이 어떤 물품이 되는지 그것도 표기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560페이지.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560페이지 봤습니다.

권영숙위원

맨 위에 보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솔직히, 주변에서 사유지에 위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거하려면 일반인이 제거를 못 해요. 제가 8대 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사유지라 손을 못 댑니다.” 계속 그래 갖고, 제가 2021년도 이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그래서 소단위 연립주택이나 개인주택에 있는 은행나무나 위험수목을 많이 제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3,500 올라왔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금액으로 한 20~30%밖에 사업 추진을 못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일단 이것을……

권영숙위원

그런데 위험수목 있으면 제거해 줘야 돼요. 생명에 지장이 있거든요, 재산에 지장이 있고.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거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자료 확인 중)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올해도 3,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도 3,500만 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판단을 잘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원전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판단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거나 긴급하게 잘라줘야 되는 나무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 20~30% 정도 반영해서 3,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권영숙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치행정과 심사 때 지적을 했지만, 꽃공원 조성이 공원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마포대로 중앙버스 정류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난간걸이용 화분을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상인회에 저희가 꽃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주민센터에 꽃모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았어요. 내가 지금 그거는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꽃공원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서 꼭 민원을 제기해야 이게 정리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 공무직을 이용해서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523페이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예. 500……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시간이……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의견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서 두 번째 책자 524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520……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524페이지 펴주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고병준위원

소각제로가게. 시설비 중간에 보면 컨테이너 설치 공사랑 전기인입공사 있는데요. 5개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제가 못 하게 할 생각은 없는데, 5개소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 수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 들어간다고 해서 소각제로에 대한 무언가 정체성이 달라집니까, 지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신수경남아너스빌이라든가, 솔레움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의 반응은, 물론 기존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주차장의 차를 치우고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에 항공마대를 놓고 노상에서 하잖아요?

고병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지언정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들은 그걸로 재활용 수익을 내서 본인들 활용을 또 하시잖아요, 관리비랑 이런 것들 쓰실 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컨테이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이 정확하게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하다 말았는데……

고병준위원

요일의 어떤 편의성의 문제인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편의성은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것 압축기 넣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전부 다 불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주택가형에 설치 건이 없어서, 그 압축기는 주택가형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아파트형에는……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컨테이너만 설치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압축기를 넣더라도 관리를 조금 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것은 일단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9,250만 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와서 이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542페이지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공원 내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에 지금 6개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3억 5,500을 잡았는데 한 개소에 그러면 이걸 6분의 1로 나눠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마 구조도 다를 거고, 뭐 얼마가 들어가는 것도 다를 텐데……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6개소로 해서 평균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6개소를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황톳길이, 기존에 있는 데가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 조성한 데에서 주민들이나 동에서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6개 정도로 선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균적인 예산으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황톳길에 황토를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매년 1천만 원씩 확보하실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 6개소 설치하고 나서 황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톳길 조성 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토사가, 황토가 유실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고 나서 굉장히 다짐을 많이 해서 유실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그 방수포를 저희 직영으로 해서 덮어서 유실을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황토 가루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황토 가루 같은 경우에 저희 황토 보관함이 크기가 0.6루베 정도 됩니다. ㎥인데,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세 번 정도 보충을 해서요, 한 50만 원 정도 내외로, 한 개소당 5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들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직영 인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6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14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어디 얼마큼 뭐가 들어가고, 황토가 얼마큼 쓰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황토가 얼마 쓰였다 하는 것은 조금, 계속적인 일반적인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황토 구매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원래는 지금 한 3개소만 해서 50% 삭감 의견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개소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제가 금년도 황토 가루 구매내역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한 그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요. 그 밑에 공원 내 물놀이장 급수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물놀이장이 어디 있어요, 공원 내에? 바로 밑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공원 내 물놀이장 급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은…… 잠깐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금년도에 물놀이장을 운영해 봤더니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급수량이, 저희가 물을 매일 교체하다 보니까……

고병준위원

어디에 무슨 물놀이장인지,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양화어린이공원하고 토정공원, 그다음에 구룡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는 급수를 빨리 받고 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여름에 세우는 거죠? 공원 내에 물놀이장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물을, 예.

고병준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물을 채우는데 그냥 일반 호스로, 수도로 물을 채웠을 때는 하루가 넘게 걸려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의 수압을 더 높여서 빨리……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급수시설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양화진공원 내에 물놀이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여름에 설치하기 위해서……

고병준위원

예, 여름에 설치하고 이 물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서 급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524페이지에 컨테이너 소각제로가게 설치하는 사업,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5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 공공기관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협의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몇 군데 지금 신청 들어왔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그러니까 2개는 한강밤섬자이, 가좌행복주택은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또 한강밤섬자이, 대원아파트, 도화현대2차 이쪽에서 협의 중인데, 최대한 6개 정도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입대의 쪽에서 동의하는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 중에서 새로 신규 5개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된 곳은 두 군데인가요, 현재?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확정된 것은, 2개는 이미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고……

우진

채우진위원

이 5개소를 가지고 이제 한다면.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6개소까지도 되는데 예산 상황 감안해서 일단 5개만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인 거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 지금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세 군데 되나요, 지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세 군데 운영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공공기관에 있는 이 컨테이너 소각제로가게를 공동주택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어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정해진 공간의 너비하고 기존의 세 군데하고 설치 크기, 이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세 군데하고 맞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면 이전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지금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설치하기에는 규격이 크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크거나 작거나.

우진

채우진위원

크거나 작거나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게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마포삼성아파트하고 신수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을 이전했거든요, 규격이 어느 정도 맞아서.

우진

채우진위원

기존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에 있을 것 아니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시설 어떤 현황이 존재하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 자료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자료가 있기는 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좀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할까 했는데, 뭐 그 규격이 안 맞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우진

채우진위원

552페이지요. 공원 및 쉼터 돌보미사업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17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올해에도 170명으로 운영을 했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예. 공원 및 쉼터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70명……

우진

채우진위원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운영을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예. 경로당 약 110개소 해서 1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 공원의 화장실까지 이분들이 다 운영관리하시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운영관리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우진

채우진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에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깨끗한마포과에서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깨끗한마포과에서 하는 거고. 인력이 나누어져 있네요. 555페이지요. 새빛문화숲 화장실 설치한다는 공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되었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예. 위치는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두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쪽의 지하구조물과 영향이 전혀 없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잔디마당하고 제일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지정은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것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예산 반영돼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잔디공원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는데, 이번에 설치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자화장실로 쳤을 때 구간이 몇 군데가 설치되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은 저희가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여자화장실 3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개략적으로 한 3칸. 여자 화장실이 3개, 그다음에 남자가 대변이 2개, 소변 2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추후에 관리는 깨끗한마포과에서 하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깨끗한마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어차피 깨끗한마포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설치할 때 이 예산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해주세요,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7천만 원 중에 화장실이 6천만 원이고요, 수도·전기하고 냉난방기까지 다 합쳐서 저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잘해 주셨네. 지적할 게 없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100주년기념교회 앞에도 공원이 하나 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명칭이 뭔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양화진 역사문화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양화진 역사문화공원에 조형물도 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조형물 있는 것으로……

우진

채우진위원

그 달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요. 알고 계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건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마 문화예술과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역사문화공원 내에서 그 조형물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한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우진

채우진위원

(한숨) 아, 어렵네요. 주민들이 불편했을 때 이거 민원이라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사자인 위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화장실은 그나마 그렇다고 치고. 거기 애완견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전선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혹여나 거기에서 무슨 사고 나면 그 책임은 역사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인가요, 그 조형물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인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전선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황톳길 지금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14개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우진

채우진위원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황톳길을 조성은 했지만 사실 좀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비가 오면 유실이 되고, 특히 경사진 부분에서 유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길도 질퍽질퍽해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수포도 저희가 덮고, 더 다지고, 그다음에……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포라는 게 비 올 때도 있지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눈 올 때도 또 덮어야 되는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예. 눈 올 때도 좀 덮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황톳길 조성사업이 3억 5천 예산 잡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상 구간은 6개소라고 했는데, 저는 50% 정도 삭감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14개소나 있고, 우리가 한 동에 하나씩만 해도 16개소거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주민들이나, 특히나 어르신들이 황톳길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역에, 긴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인 경우에는 100m가 넘는 구간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대신에 60m 정도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3억 5천만 원으로 6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20개소를 과연 주민이 만족하실 만큼 향후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한다는 것 전액 삭감이 아니라 50% 삭감해서, 그게 3개소가 됐든 2개소가 됐든 설치를 해서 운영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잘해보는 걸 목적으로 두고 삭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민들, 어르신들 필요한 황톳길 사업, 서강동에도 와우근린공원에 황톳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은 그만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가 끝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와우근린공원 자체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또 질의를 드리고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삭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일 먼저 황톳길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수동이나 용강동에 있는 황톳길은 지금 아주 잘 활용되고 있고, 또 보관함에 황토가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시로 조금씩 이상이 있는 곳은 보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저는 한 동네에 공원이 있을 경우는 최소 2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 가운데에다 하나 딱 놓아져 있는 이런 황톳길이 아니고, 가장자리에 공원이 있어서 양쪽 끝을 보았을 때는 2개 정도는 있어야만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황톳길 조성사업은 전액 원안으로 갔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천만 원 삭감했네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오위원

아니,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삭감한 것을 다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띠녹지 보식용관목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이 관리하는 사업이죠? 가로수 정비 관리사업.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예. 가로수 관리사업.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거 오래된 나무들은 안이 좀 상해서 풍수해 때문에 쓰러질 염려도 있죠?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사업에 연간단가 부분이 있고요. 태풍대비 사업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연간단가, 태풍대비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매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나 주택가 쪽으로 가지가 뻗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공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신수동 마포세무서 사거리 같은 경우가 그런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라인에서 광흥창역 사거리까지가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판이 거의 다 가려져 있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한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곳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곳은 많이 이런 현상을 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권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나무를 자르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신수동에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정도를 제거, 벌목하는 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전화가 100건 정도 와서 접수를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매우 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좀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다른 데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을, 물론 많이 삭감들을 하셨더라고요. 삭감한 부분을 관내 공동주택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3,500인데 5천 정도로 늘려서, 진짜 옹벽 같은 데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집들은 상수도관을 파열시킬 정도로 이런 주택가도 있어요. 올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수동에는. 그런데 본인들이 그 나무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 금액을 1,500 정도 더 늘려서 5천만 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메모하셨다가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신창호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40조, 41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마포구도 그 적응대책이 다 돼 있나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용역비는 올해 2,200만 원 중에 2천만 원 해서 지금 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예산들의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못하고 있나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제가 예산서에 항목별로 좀 분류를 봤는데요. 내년 예산에 환경 분야에는 573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녹지 부분도 솔직히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치면 66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 부분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도 각 부서의 그런 예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관찰해서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관련돼서는, 사람이 한 번 아프면 회복되는 게 어렵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것과 같이 탄소, 기후위기에 빠져있을 때 그걸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위기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가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이행을 하는데, 지방정부 간 협력을 연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도 서울시나 다른 지방정부와 같이 하고 있어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후 관련해서 포럼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회의들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적극 참여해서 저희도 서울시 정책과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시비는 따로, 여기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시에서 따로 뭐 내려오는 거는 없고요.)

강동오위원

그럼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리고 다른 분야에는 뭐 창호 간편시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산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마포 환경학교라고 있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환경학교 부분은요, 지금 강사비라든지 차량 임차비를 해서, (자료 찾는 중) 차량 임차비를 올해 2,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강사비 같은 경우가 560만 원 정도, 간식비가 36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차량 임차가 뭐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초등학교 갈 때 견학시설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강사는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저희가 따로 강사비는 들지 않고요. 대부분은 거기 현지 시설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강사비를 일부 비용을 지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외부로 나가서 마포 환경학교를 한다는 거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에너지드림센터라든지 상암동에 있는 난지수변생태학습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차량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게 교육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하루에 조금만 이용해도 임차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용차 45인승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차를 활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517페이지 폐기물 처리에 수집운반 대행.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 20억 정도가 증액이 있어서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와 얘기를 나눴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원가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나 5권역이 23년부터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가산정이 아무래도 들고나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연도도 원래는 3월 정도였었는데 5월로 바뀐 그런 이유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으로 올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숨) 이거는 뭐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제가 소각제로가게는 우리 부서하고 또 긴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성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지만, 사실 그래요, 이게 분리수거를 잘하려면 그래도 안전한 공간 안에서 분리수거통에 각자 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지만이 그래도 좀 자원재순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잡았다 해서 1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황톳길 조성은 사실은 제가 전액 삭감 의견 냈었는데, 이게 사실 주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나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의견은 너무 짧은 공간 안에서 그게 무슨 왔다 갔다,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 공원 내에서 그래도 황토를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의견이 있기에, 제가 이거는 3억 5,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식재공사비가 3억 6천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띠녹지 사업도 있으시고, 가로녹지 사업도 있으시고 하니 거기에서 남은 식재료로 같이 식재공사를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10%만 삭감하는 의견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전체 저희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다른 재료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가로공원이나 공원이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사실 그 재료비와 황톳길 재료비가 똑같은 재료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팀장님! 우리 직무대리께서 오셨는데.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신창호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환경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쉽게도 60회에서 20회로 줄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왜 일도 안 하시는데 업추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겠어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저희가 구의 재정 여건과 내년 또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반기 환경학교 20회 정도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던 ‘엄빠랑 풀빛캠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환경교육 행사 부분을 내년 하반기에 추경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솔직히 업무추진비를 좀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좀 인상해 주시면 내실 있게 환경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은 그러면 예정대로 60회로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60회까지는 좀, 올해 많이 실시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 4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시는 걸로 하고, 업추비는 추경에 또다시 못 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안대로 의견 올리겠습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기금운용 관련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두 가지 정도가 합쳐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상암동 발전기금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소각 반입수수료 20%로 만들고 있는 기금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차해영위원

한 덩어리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나눠놓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나눈 게 총액에서는 어떻게 편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한 덩어리의 규모가, 그러면 상암동 발전기금이 있고, 20% 정도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덩어리 안에 그 두 가지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전체, 올해 말로 보면 114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안에 동 발전기금이 4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가 그냥 자원회수시설 기금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자금운용계획에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할지. 이 부분은 어디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동 발전기금을 제외한 돈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상암동 발전기금에 쓰는 게 아니시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그냥 있습니다. 통장을 별도로, 저희가 이 돈은 발전기금 포션으로 통장에다가 딱 넣어놓고 있고요, 건들지는 않고 있고. 또 해가 넘어가면 통장을 다시 갱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제가 전액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랑 매칭이고 또 우리 구로 해야 되는 휴지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거는 원안대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517페이지. 폐기물 처리 관련한 연구개발 관련해서는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서 200만 원 감액하고,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200만 원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영숙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권영숙위원

책자 523부터 524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숙위원

지금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각제로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느냐, 아니면 원안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의 최초 시작이 언제이며, 아파트형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항인지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수가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22년 8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제 추가소각장을 마포에다가 짓겠다고 일방통보를 했고요. 그에 대한 대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홍보해서, 활성화해서 그 소각쓰레기양을 줄여보자라고 해서 소각제로가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게 23년 3월에 최초 설치를 했고요. 현재는 14개소 소각제로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형과 주택가형 추진이 가능할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개소는 올해 예산으로 입찰 중이고요. 내년도에 6개 정도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어서 그중에는 예산 상황 감안해서 5개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된다고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랄지 주민과의 신뢰, 뭐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주셨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계획 잘 잡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다음 질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건비를 5명, 4시간, 6개월로 편성해 주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지. 또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5년도에는 8개월로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는 예산 상황 감안하고 해서 6개월로 줄인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주택가형을 운영을 재개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건드려진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도 조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께서, 신규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가서. 이 소각제로 사업의, 저희 목적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부탁드려 봅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까 22년 8월에 서울시에서 추가소각장을 일방적으로 주민의견 묵살하고 발표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백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줄여보자, 줄이면 1천 톤 규모의 소각장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에 비해서 많이 실적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소각제로가게는 서울시 추가소각장 건립에 따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핵심 자원순환정책입니다, 맞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숙위원

소각제로가게는 단순한 재활용 수거함을 넘어 매립과 소각이라는 1차원적인 처리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각쓰레기 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거점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소각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사업의 추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당초 목표했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은 주민신뢰 확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구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출된 예산을 유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합정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 찾는 중)

우진

채우진위원

어린이공원 몇 군데 있을까요, 합정동에?

웃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어린이공원, 제가 그 전체 리스트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우진

채우진위원

아이, 파악하셨어야죠, 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3개소 있는 걸로……

우진

채우진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3개소?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공원.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어린이공원 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화진…… 아, 한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화어린이공원.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두 개이고 세 개라고 합니까. 합정동에 유일하게 양화어린이공원 하나 있는데.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양화어린이공원에서 여름철에는 또 물놀이장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진

채우진위원

양화어린이공원 내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분수가 비접촉형이 있고 접촉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분수 형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는 형태로 봤을 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접촉형과 비접촉형이 있는데, 접촉형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여과가 돼서 사람이 먹거나 닿았을 때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접촉형 같은 경우에는 여과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관 연출이라든지 보는 것만으로 저희가, 어떤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사람이 닿지 않고 그냥 경관용으로만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이거 합정동 양화어린이공원 바닥분수가 2019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5년도까지 6년 동안 여름마다 비접촉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친구들이 이 바닥분수대에서 엄청 잘 놀고 추억을 쌓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접촉형으로 지금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차별로 뭐 한두 개라도 점차적으로 접촉형으로 개선해 나가려고는 하는데 예산 상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올해도……

우진

채우진위원

예산과에서 잘렸겠죠, 뭐. 우선순위를 뒤로 두시다 보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한정된 예산운영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좀 증액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부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선이면 여과기 설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전기공사까지 다 해서 한 6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6천 정도면 충분할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6천만 원 증액 요청드리고요. 공사를 실시하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기간하고 공사기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보고요, 공사도 한 달 안에 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고 두 달.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데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그런데 위원님,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절차까지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계획수립과 그다음에 설계단계와 이제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사까지 하는 데 한……

우진

채우진위원

그 예산 반영되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한 4개월 정도……

우진

채우진위원

예, 예산 반영되면 좀 2026년도에 신속집행하셔 가지고 5월 안으로 준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여름 전까지 어린이들이 물에 접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합정동에 어린이공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좀……

우진

채우진위원

잊어버리지 마세요!

웃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다른 공원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추가질의합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정책팀장 신창호입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마포 환경학교에 교육비가 적고 오히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안 됩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아, 저희가 그 지역 주민강사 활용해서 학교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많이 대체하시지, 이거 차량운행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는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올해는 40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차량이 오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구청 관용차 45인승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EM교실 아시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교육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올해 예산은 448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 말씀 좀 드리면, EM교육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모집을 해봤는데 접수라든지 호응이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EM교실을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 안 하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실제는 미생물에 관련된 교육이잖아요, EM교실이. 그거 아닌가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그거를 뭐 하천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뭐 어떤 비누라든지 세제 이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비용을 빠뜨리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아, 그러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서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생활공간에서의 기후정책 홍보 강화 및 교육기반 구축하는 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저희가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 원 정도……)

강동오위원

기후정책에 관련된 겁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어떤……)

강동오위원

기후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홍보니까 기후에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50만 원?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강동오위원

책자형입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책자형인지 아니면 사인물처럼 그렇게 제작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아, 이것도 올해는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도 좀 시행을 해봤는데 호응도 적고 되게 반응이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동오위원

원래 환경운동이나 환경교육이 효용성이 떨어지고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일단 제일 먼저 쓰레기 청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버리는 것은 마음대로 버리고. 환경운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지.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반응이 없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기가 있는 환경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환경교육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처음 엄빠랑 풀빛캠핑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텐트나 이런 부분도 다 그 참여자들이 갖고 오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캠핑도구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그런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대여를 진행을 했거든요.)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는 있나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아직 기업하고는 구체적으로는 진행은 없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마 기후테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구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런 기업들과 연계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기업에서 이런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소비비용을 많이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기업이나 이런 데다 전혀 물리지 않고 이런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다 확보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교육도 안 되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저희 50이 있는데요. 그거를 내년에 사업계획 내려오면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환경과도 탄소중립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좀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12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무관 의무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입니까?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강동오위원

30만 원으로 돼 있죠?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강동오위원

맑은환경과도 똑같이 하나 얘기를 할게요. 맑은환경과 환경학교 강사비는 7만 원입니다. 아시나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이거 강사비는요, 그 명칭은 이제 강사비인데 저희가 환경학교 애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안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민들 해서 인솔교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동행하면서 애들 보호하고 그런 부분들 인건비로 하루 정도 하면 7만 원이고요, 한 반절 정도 하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환경학교 강사비 하면 이게 교육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조금……)

강동오위원

여기도 환경공무관 의무교육 강사비로 해서 이거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거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으로 그린리더 강사분이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1시간에 5만 원이고 2시간 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환경학교 강사비는 그러면 인솔자라는 거잖아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사비라고 하시면 안 되겠네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조금, 인솔교사 그 활동비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강사비는 적지는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깨끗한마포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아, 죄송합니다.)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일단은 이거 집행을 보면 22년도에 이거는 안전 이래 가지고 전문노무사라든가 중대 재해 관련 지식이 많은, 그다음에 안전지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1회 정도 교육을 하면 이 정도 적정금액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에 대한 일반 의무교육이지, 환경에 관련된 교육은 아니다 이거죠?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이 아니라 안전 위주.

강동오위원

예, 안전교육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공공운영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대형, 중형, 소형, 건설기계, 또 청소차량 검사수수료.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쭉 있어요, 뒤쪽 보면.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돼 있죠? 차량이 많이 없어집니까, 지금?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다시 한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강동오위원

513페이지요. 공공운영비. 그다음 514페이지까지.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지금 4,487만 4천 원인데 어디에서 삭감된 거죠?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자동차보험료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연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 이쪽 부분에서 일부 감액이 돼서, 전체 감액으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에 연료비가 더 올라갈 텐데 감액을 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이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130일로다가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올해는 120일로다가 산정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열흘 산정해서 4,487만 4천 원이 감액된 것은 너무 많은 감액이에요.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는 계속 나올 거고, 연료비는 증가할 거고, 그다음 수리비도 증가할 거고. 어떻게 이걸 감액을 합니까?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자료를 보니까 차량 종류가 저희가 CNG로 차량이 바뀌면서요, 유류 단가에서 경유 부분이 CNG 천연가스 부분으로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다가 수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천연가스차가 몇 대 증가된 거예요?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올해 3대 구매를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 몇 대죠, 전체가?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그거 제가 자료를 지금……

강동오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강동오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오위원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요. 516페이지 보면 폐기물 감량화 및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종량제규격봉투 있죠, 제일 아래쪽에? 516페이지.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강동오위원

이건 공덕동의 봉제공장 쓰레기봉투를 말하는 겁니까?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사용되는 종량제봉투……

강동오위원

전체?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공덕동의 봉제공장 쓰레기봉투도 함께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별도?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그 봉투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다?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예, 일반 구민들이 돈을 주고 사는 종량제봉투가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삭감됐어요. 쓰레기를 많이 안 버려서 그런가요? 분리수거를 잘하나요?

천구

이천구깨끗한마포과장

기존에 재고량이 많아서 재고량 보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대부분 다 감액이 됐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L라든가 몇 개의 항목은 증액이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컨테이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필요한 게 5개소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 감안해서 5개를 요구드렸고요.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1개소 감액을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5개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요. 그대로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 보시면 현장민원 대응 차량 수리유지비가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5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5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었거든요, 247만 원.

강동오위원

현장민원 대응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 준비돼 있는 차량에다가 하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차가 포터차가 있는데, 탑차거든요. 그런데 12년식이고 한 12만 킬로미터 이상 탔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2012년식인데 12만 탔다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강동오위원

수리유지비가 차량 운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이런 수리유지비로 나가지 않고, 일하는 데 좀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하겠습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신창호입니다.)

강동오위원

536페이지고요. 지금 에코마일리지를 하고 있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상품 전환이 중단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올해 예산이 소진돼서 올해는 마감이 됐고요. 내년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알게 된 거죠?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그 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팀이어서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에코마일리지 잘 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도 잘 활용해서, 수도나 전기 꽤 쓰잖아요, 특히 더. 이런 부분을 좀 아껴서 상품도 받고 혜택도 받는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톳길 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황톳길도 함께 지금 조성을 하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산림에 거의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거의 황톳길은 조성하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등산로 조성하는 곳을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매봉산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강동오위원

한 곳이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현재 한 개소입니다.

강동오위원

몇 킬로미터나 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 600m 구간입니다.

강동오위원

600m 하는데 2억 1,200. 매봉산에 황톳길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매봉산에는 황톳길이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설치할 계획도 없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강동오위원

설치할 계획도 없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강동오위원

오히려 등산로 정비할 때 황톳길까지 함께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쉽게 황톳길도 하나 확보할 수 있을 텐데, 함께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좀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든, 아니면 전지, 나무를 가지치기를 많이 하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 가을, 겨울에 낙엽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또 청소과도 청소과 나름대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적용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56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국·시비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숲해설 운영. 숲해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숲해설,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25년도에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계약업체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마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돼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계약업체는 마포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은 했는데요, 마포 업체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그냥 첨언드리면, 마포에 ‘숲재단’이라고 있어요. 마포에 ‘숲재단’이 있는데, 여기는 환경운동을 아주 열심히 많이 하는 곳이고요. 실적도 많은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까지 설립해서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환경, 숲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협의도 해서, 지역에 있는 유능한 업체들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65페이지 보시면요, 산림재난대응단이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예, 위원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장실습은 혹시 하시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산림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이런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강동오위원

현장실습을 하시냐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동오위원

어디에서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체교육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강동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다 기간제로만 돼 있어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에는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실습 없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지금 한다는 건데.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저희가 자체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강사분을 초빙해 가지고 하고요.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교육비가 없이 일반 사무관리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강동오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1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이거 산림재난대응 기간제근로자는요, 올해까지는 그냥 산림병해충하고 산불하고 산사태예방사업단을 나눠서 운영하다가 올해 하나로 통합된 사업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강동오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병충해 입든가 산불 나든가 이럴 경우에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잃고 난 뒤에 복원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시간이 걸립니까, 또. 그런데 연습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하고는 좀 별개인데. 우리 국장님!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각 동 건물에다 하는 거, 우리 구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강기 아십니까?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완강기 설치돼 있죠.

강동오위원

완강기 타보셨어요?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본 건 있는데 저도 경험은 못 해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장실습 해 보셨습니까?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전에 한 번은 해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거 완강기 한번 이렇게 걸고 밖에 나가는 데 5분 이상이 걸려요, 일반인들이 숙련됐어도.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창문이 작아서 나갈 수가 없고요, 유리를 깨고 나가야 돼요. 유리 깨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완강기도 밖에 나가는 것도. 그런데 산림 화재는 연기 한 번 잘못 들이마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바로 죽어요. 그런데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응한다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든지 훈련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활용해서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저희가 전기차도 화재가 있을 때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지하에서 직접 현장실습을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해 봅니다, 훈련을. 그런데 제대로 안 돼요. 매뉴얼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여주기식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매봉산이든 어디 성미산이든 이런 데에서 보여주기식이라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강동오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이 교육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정책팀장 신창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페이지는 529페이지인 것 같고요. 환경상 관련해서 뭐 삭감된 거 있나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올해 이제 제16회를 맞이했습니다, 환경상이. 그래서 올해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했고요. 3개 분야를 통해서 8명 정원에 8명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마포구 환경상은 16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된 상입니다. 점점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상 수여는 더욱더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장 제작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요. 그걸 다시 복원시켜 주시면 내년에는 숨겨진 환경일꾼들을 더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 환경상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게 왜 삭감이 됐나요, 복지에서?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환경상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한 번에 다 모집은 안 되고 여러, 두 번 정도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해서 모집정원에는 다 모집해서 매년 잘 주고는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어쨌든 이 환경상의 취지는 말 그대로 환경보호죠. 환경대상자 발굴이 어렵다면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홍보나 활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장 제작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상장 제작비가 없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신창호환경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서로 할게요.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에서요, 녹지 등 유지관리 물품 구매 단가가 이게 좀 감액된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엽토, 상토, 바크, 페인트, 마사토 이런 부분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101개소에서, 원래는 101개소였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41개소로 줄인 거죠, 이번에?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일반 녹지는 101개소이고요, 저희가 사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41개소로 줄인 것에 또 여기에서 삭감한 부분이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겠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힘듭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부분에서 저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요, 황화현상 가로수 수세회복 사업 1천만 원 삭감이 된 걸로 봐요, 이게. 이 황화현상이 잎이 노래지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 빛이 부족해서 식물의 세포가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지는 그런 황화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황화현상이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이 가로수 수세회복이라는 것은 수목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그때 한 1천만 원이었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20……

미자

안미자위원장

23년도.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2천이었죠? 그러면 24, 25, 지금 25년도잖아요. 3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다시 24년으로 가서 같은 금액으로 일하시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23년도가 2천이고요, 24년도에는 3천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아, 어쨌든 그러면 23년도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런데 23년도 기준으로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태풍대비 가로수 정비사업 5천만 원. 이게 원래는 사업이 1억인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24년도 1억, 25년도 1억이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로수를, 한 해는 잘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 놔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송출 등 교육장비 구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이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것 본 위원이 알기에 주민참여사업이에요. 맞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다음에 물품취득비거든요, 이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부분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원안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에서 재료비 얘기드릴게요. 이 재료비가 식목일 식수용 묘목 단가 10만 원, 원래 4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감액했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40만 원을 10만 원에 하시라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렇게 이게 되겠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어려운 걸.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 지침에는 아교목, 그러니까 중간 나무 크기가 4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40만 원으로 맞춰서 수량은 동일하게 해서 편성은 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아교목이요, 교목과 관목의 중간 식물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면 이런 관목 같은 것은 진달래, 앵두나무 뭐 이런 모과나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교목은 큰 나무잖아요? 그 중간이 아교목이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지금 우리는 이게 그 나무의 재료비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것을 10만 원으로? 어쨌든 식목행사는 대상지도 변경이 맨날 되잖아요, 해마다. 그리고 현장 조건을 반영한 식재 수종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런 면을 고려할 때는 이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액이 줄어들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기준 단가가 평균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단가 정도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서울시 평균단가라는 게 이 ‘조경사업 대상지조사 지침’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걸 기준,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원안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림 보식용 수목 단가 5만 원. 감액. 이것도 40만 원을 5만 원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것도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금액을 이렇게 다운시킨 것은 사업을 진짜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강화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과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릴 때는 이 부분이 두 분의 견해 차이로 올라오는 것보다 조율해서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저도 소각제로가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저도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다 숙지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도 하셨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소각제로에 대한 걱정과 부진한 면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제가 중간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받아주실 건지 아닌지 말씀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인건비요, 5명씩이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4시간 5명이죠? 이걸 한 명 줄이고 4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성상샘플링 관련 용품 구매 23개소입니다. 그렇죠? 4만 2천 원씩 23개소입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저는 23개소를 17개로 줄이고 싶습니다. 17개소예요. 그다음에 소각제로가게 CCTV 운영이요. 이것도 23개소입니다. 17개로 저는 내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다음에 시설비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공사 5개소입니다. 이것도 4개소로 하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전기인입공사 5개입니다. 이것도 4개소로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매 이것도 5개인데 4개소로 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냉난방기 구매 5개소를 4개소로 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걱정들 하시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건 저도 십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어찌 됐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각제로 사업이 쓰레기 소각장 추가로 해서 그 대책 방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부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내년에는 적극사업으로 하셔서, 예산은 좀 아쉽습니다. 좀 깎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에 과장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제 의견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요. 우리 송인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공원녹지과장님, 특히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물관리과나 깨끗한마포과도 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이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내년에도 좋은 한 해 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따뜻한 마음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일용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23억 8,374만 2천 원, 영업외수익 22억 9,55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억 4,1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3.64%인 8억 7,230만 6천 원이 증가한 248억 2,0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증가가 4억 7,467만 원이며, 2026년 신규수탁 사업인 월드컵천 수변카페 예산이 3억 2,21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변카페 운영시작일 변경 등에 따른 조정과, 이번 예산안 책자에 편성되진 못했지만 2026년도부터 신규수탁되는 것이 이달 초 결정되어 협의 중이었던 마포유수지 주차장 예산을 정하여 본예산으로 조정할 필요성 등을 알려주셨기에 함께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57쪽부터 주요 사업의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의 경영, 기획, 감사부 사업예산은 정책사업에서 행정운영활동과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고. 68쪽은 자본예산입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 합계 전년대비 1,429만 5천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명예퇴직수당의 다년간 신청 부재로 현실화하여 1억 4,495만 1천 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71쪽부터는 농수산물시장 예산이며, 전년도 사업명은 임대사업부입니다. 71쪽의 사업예산과 79쪽의 자본예산 합계로, 전년대비 2억 2,016만 8천 원 감소하였고, 이는 다농마트 소송 종결로 인한 감소 예상으로 소송 비용을 1억 3,991만 9천 원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5,179만 5천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83쪽부터의 주차관리 사업예산은 단위사업에서 83쪽 공영주차 사업과 88쪽 거주자주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쪽은 자본예산입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 합계, 전년대비 4억 9,595만 1천 원 증가하였는데, 먼저 인건비 인상 반영 및 거주자파트 공무현업직 인원 3명 증가로 주차관리 사업 인건비가 총 2억 9,414만 6천 원 증가하였고, 시설주차장의 신규 환경개선 공사들로 인해 1억 1,51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신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7,789만 3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23쪽부터 130쪽은 주민편익시설 예산이며, 전년도 사업명은 문화체육부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시설관리, 시설운영, 인력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4,607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동력비에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의 사용량 증가 및 인상 예상으로 6,682만 원 증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 반영으로 인력비가 4,168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별첨 239쪽부터 255쪽의 수입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2.57%인 5억 5,617만 3천 원이 증가한 222억 803만 9천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239쪽부터 240쪽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12억 4,936만 6천 원이 증가한 61억 9,869만 5천 원으로 계획하였고, 시장임대료의 마트매장 임대료 12억 7,008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9,6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주차관리 수입 목표입니다. 금년대비 9억 3,667만 원 감소한 110억 6,567만 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차장 종류별로는 노상/노외주차장에서는 서강대역 노외주차장 사용기간 만료로 2억 6,663만 6천 원이 감소되었고, 월드컵주차장 수입은 현실화 반영과 245면의 거주자 전환으로, 5억 9,840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롯데지주와의 협약에 수입보전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는 내년 상황을 점검하여, 위탁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설주차장은 주변 상점 활성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수입목표를 9,085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의 경우 9,717만 1천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정주차 요금 인상에 따른 단속 건수 감소가 이어져 부정주차 수입목표 1억 1,275만 2천 원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254쪽, 순환열차버스 수입목표는 2025년도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감편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1,531만 5천 원 감소한 2억 3,063만 원을 설정하였고, 255쪽의 수변카페 수입목표는 물관리과의 수익성조사 투자심사 자료를 반영하여 4억 3,789만 8천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장님, 고병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니 만큼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최대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제가 계속 회계담당과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성과급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3급 이상 성과급 전액 중에서 100%를 삭감하고 90%만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영등급도 다등급이고, 그다음에 다농마트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먼저 전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은 다 직원분이라고 하세요, 3급이라고 해도. 실제 임원은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두 분이, 직원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두 분만 성과급을 100% 삭감을 하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원래대로 190%, 200%로 이렇게 하는 걸로, 100% 두 분 임원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농마트가 아직 언제 들어올지를 아직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농마트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지난번 수변카페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와 협의한 결과 6개월 정도 된다를, 다시 또 협의한 결과 5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8개월로 조정해서 이거 가져오신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 세출예산 내역서를 봤어요. 우선 수입 부분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나요? 마포유수지 관련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는데, 3개월 정도 무료개방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개방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11개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고요. 거기에 수입목표는 14억 2,751만 4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6년 1월 한 달 정도는 무료개방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마포순환열차버스 수입 부분을 좀 얘기했었어요. 수입을 너무 우리가 과다 편성했다, 수입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5년도에 수입이 3,5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한 3,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3,700만 원 정도 됐으면, 이번에 1억 정도로만 예상 수입을 잡아주십시오. 지금도 1억 2천 정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1억 정도로 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시면, 100% 이상 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떠세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 자체가 버스 수입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보다는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11대 상권을 이용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거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상권에 더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이 순환열차버스를 만든 거거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조차도 지역상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점가와도 연결하고. 그 상품권 있잖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 상품권도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저도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수입을 처음에는 2억 5천인가 잡았잖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너무 과다 편성을 했고, 1억 정도만 하셔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어차피 돈 들어갔잖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종합행정타운 사업예산내역서 관련해서요.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감편성됐는데, 감편성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김현주 부장 나와주세요. (기획혁신부장, 발언대로 이동)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기획혁신부장 김현주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중에 공무현업직 급여가 전년도에는 생활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절휴가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생활임금보다 더 높은 숫자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아주 소액 감소가 되었고요.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급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과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는 최저에서 노동을 엄청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프셔서 잠깐 그만두게 되신다든가, 그러니까 휴직 같은 거를 하게 되신다든가 주차도 마찬가지로, 대행을 하는 거는 언제쯤 대행을 다시 하게 되는 걸로 되나요?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쉬시는 거는 서로 대행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신규채용을 만약에 임시라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유휴인력이 되면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것은 보조근무가 가능한데요. 좀 길어질 경우에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언제 정도까지 길어지는 거일 때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뭐 1년 정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만들어질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되면 사실 되게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되니까요. 주차면수가 늘어난다든가 혹은 청소구역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굉장히 노동량이 늘 수밖에 없고 쉬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죠.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2, 3개월 정도까지 휴직을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체인력이 가능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인력풀 같은 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지 저도 고민이지만,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최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한선미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께서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종합행정타운 사업예산은, 종합행정타운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얘기합니까? 어디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이 종합행정타운 내에 속해 있는, 대지 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구청사.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구청사.

한선미위원

또.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이쪽 뒤에 보건소, 의회까지요.

한선미위원

이 세 군데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 미화 공무현업직 이분들이 17명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미화를 시키시는 분이 17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미화는 누가 합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의 미화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 미화직은 별도로, 시설에 따라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디, 용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용역이 3명이고, 지금 우리 공단이 직접 채용해서 하는 직원이 3명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또 3명이 있는 거네요, 여기 말고도. 아까 세 군데 얘기하신 데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계신다는 거네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죠. 각 그……

한선미위원

그러면 17명 플러스 3명 해서 20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숨) 급여체계가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하시는 미화원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대충만 봤어요.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 이렇게 봤는데, 대흥실뿌리는 없어요. 그렇죠? 용역 없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마포농수산물시장, 종합청사, 소금나루, 아현실뿌리, 연남실뿌리, 합정실뿌리, 홍대공공업무시설.

한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 아현실뿌리, 홍대공공업무시설 그리고 소금나루도서관까지는 용역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한선미위원

왜 이렇게 따로 두시는 거죠?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저희가 종전까지는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전부 용역으로 돌려서 채용을 했어요, 용역회사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용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산하인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니요, 산하는 아니고요. 용역회사에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의 직원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현재 25년도 종전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게 25년도 10월, 11월 이전까지는 퇴직을 하면 전부 용역회사 용역으로 외주를 줘서 그렇게 했고. 현재부터는 이제……

한선미위원

그러면 퇴직자들을 다시 재고용하신다는 건가요, 용역에서?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주지 않고, 저희가 채용해서 이렇게 인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그러셨잖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일부는 용역이고.

한선미위원

일부는 용역으로 보내시니까. 재취업을 하실 수 있게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종합행정타운과 각 실뿌리복지센터 등에 용역이 따로 있다고 하니, 굉장히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 분야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과 직영의 차이 없이 골고루 복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사 용역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 쓰고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어봐도 될까요? 급여 수준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 수준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런데 복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 수준만 차이가 난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용역회사에서는 공공성을 띤 기관보다는 복지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영과 용역과의 차이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주차관리하시는 부서요. 제가 아현시민주차장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우리 마포구의 주차시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현시장에 있는 시민주차장도 안 하고, 여기 또 보니까 망원1-2 그쪽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쪽은 얼마 전에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민간위탁이에요, 둘 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부분에 나오나요? 위탁 부분, 그 부분? 제가 찾다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242페이지입니다.)

한선미위원

242쪽이요. (자료 찾는 중)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아현시민하고, 망원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망원1-2. 그 위탁을 해서 버는 수입하고 그냥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수입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위탁으로 주차관리 사업하시는 부분, 그 차이가 있어요? 저는 왜 두 군데만 위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위탁 관련 부분은 외부 용역을 준 부분이 있고. 또 시민 이것은 주차관리부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부장, 발언대로 이동)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원종문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망원1-2와 아현시민 시설주차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는 아현시장 앞에 있는 아현시장 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현시민이 직영이라고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시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선미위원

그 더클래시 앞에 있는 거기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저희 직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어…… 아닌데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아니, 구청에서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무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한선미위원

무슨 다른 회사 이름이 있던데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거기 주차장 관제에, 아마 그게 관제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때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설공단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빨리, 그 행사만 빨리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케이스가 있어서 ‘어? 여기는 왜 안 하지? 우리 마포구 건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거든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지금 정확히 그 앞에, 아파트 앞에 있는 시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현시민……)

한선미위원

예, 그 지층에도 있고……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그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아현 노상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위탁을 줬어요? 몇 면 안 되는데.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그거는 저희가 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무인화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구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한선미위원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몇 면 안 돼요, 아현시장에 있는 거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거기가 아현,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거기 20면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20면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서. 그리고 수익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일단은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면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이 투입되고 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운영방법 결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구분하는 이유를 전 잘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꼭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차에 대해서. 그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그러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시고, 그렇죠? 또 거주자 말고 그 불법으로 주차할 때는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그걸 좀 연동으로 할 수는 없나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일단은 그거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위임받은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부정주차만 단속할 수 있고요.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단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마포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두 부서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주자에서 주차를 못 해서 할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따로 전화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고. 또 거주자주차는 항상 가면 없어요, 많이, 세우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웃음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일단은 저희 쪽으로 오면요, 저희가 일단은 구청에 그 단속 요청을 대신해 주거나 그런 쪽의 안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가끔 문의는 오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문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저희가 “저쪽에 단속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구청에 얘기도 해주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지금……)

한선미위원

그런데 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그러니까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라서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불법주차는 저희가 아예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면 주민불편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고병준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72페이지 펴주시고요. 행정에 있다가 예결산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한 가지, 청소용역. 지금 차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다르게 그래도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살펴보니 농수산물 임대에, 72페이지에 청소용역비 잡혀 있어요, 1식으로. 그렇죠? 아까 3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3명인가요, 세 곳인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저희 청소 전체 직원이 45명이에요, 총괄, 환경미화원이. 총괄 이제 45명인데 그중에서 저희 직원이 31명, 그리고 나머지 14명이 용역직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왜 용역을 주시냐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건 이제……

고병준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오기 전부터 용역으로 그렇게 계속 주고 있었고……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래서 이제……

고병준위원

일단 차해영 위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잖아요. 취약계층 그 노동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데, 이게 용역으로 가지 않고 공단에서 직접 챙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야들이 약간은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지금 보면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청소용역비가 있고요, 아현실뿌리복지센터에서도 지금 금액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 1년 청소용역비를 해 놨고, 그리고 홍대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비용역도 편성이 돼 있어요, 청소용역비랑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게 이런 걸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그러니까 인력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처럼 다른 경우의 수여야 하는데 미화나 경비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버리면 차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이제 그런 용역 부분을 저희 공단이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고병준위원

무슨 지침이 용역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단순업무 정도는 용역을 주어라, 그런 지침들이 있어서 그 파트 부분만 좀 떼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의 기조가 “공공기관에서는 11개월 기간제를 두지 말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라는 대통령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지침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지금 발걸음을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단순직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버리면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도 그 정책적인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청소용역을 주시면 사실 부서의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냐하면 관리해 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들도 시설관리공단 소속, 마포구청 소속으로서의 공무직에 대한 본인의 직업과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개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와 있는 뭐 무슨 환경이라든가, 무슨 청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그건 그냥 진짜 어디 빌딩 청소하는 거랑 똑같은 식의 그 책임감밖에 느끼지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리후생도 마찬가지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앙도서관에, 원래 지금 중앙도서관도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중앙도서관 청소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4년도에 빠졌다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마 관리적 측면에서 구청하고 그게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왜 나누어졌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중앙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청소용역을 또 편성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관리를 하면 흡수시켜 가지고 청소용역 주지 않고 소속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빠졌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쪽에서의 뭔가……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마 정책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저, 우리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안전관리부장, 발언대로 이동) (

남일

오남일안전관리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부장 오남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마포중앙도서관의 요청으로……)

고병준위원

중앙도서관에서요? (

남일

오남일안전관리부장

예, 그 요청으로 관리주체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혹시 뭐 사유나 이런 것들은 들으신 바는 없고 그냥 공문 요청에 의해서만? (

남일

오남일안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그 공문에도 이유가 들어있나요? (

남일

오남일안전관리부장

공문은 저희 안전관리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경영지원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지났기 때문에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중앙도서관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관리주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혹시 공문 찾으실 수 있으면 오늘 회의 끝나고 다음 주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 찾는 중) 원래는…… 66페이지 펴주실래요? 평가급 밑에 나와 있거든요. 퇴직급여 밑에 평가급 있는데 임원부터 경영, 기획, 감사, 사무 3급까지 원래 제가 전액 삭감을 내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제출로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일단은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따로 내지 않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정을 보면 병가 부분이 있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2일 이하의 병가시에는 병가 사용일 다음날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청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프셔서 잠깐 병원에 갔다가 진료확인서를 어쨌든 또 떼야 하면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취업규정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구청과 동일하게 그렇게 규정 제정을 다시 하든지 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이건 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취업규정이 생각보다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병가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규정 좀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얘기한 마포유수지 주차장 문제가 마포구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마포구 소유로 됐는데. 3개월 동안 좀 자유스럽게 활용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라고 해서, 인근에서 피해를 많이 본 용강동 주민들한테 좀 마포구로 왔다, 또 새롭게 시스템을 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3개월 무료로 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3개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페이지 91페이지요. 이거 임차료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사용료가 각 빌딩에서 사용되는 건데, 최근에 공덕 효성해링턴 거기서 주차장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 우리가 임차해 갖고 개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덕 효성해링턴에서.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렇게, 즉각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웃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 답변을요?

한선미위원

예,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제가 착각을……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해링턴 이 빌딩이 임차가 된 건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여기 지금 주차장은요, 25면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여기 쓰여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효성해링턴 건물을 안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기업에서 이렇게 임차를 해주셨다고 하니,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없는 동네라 이런 빌딩에서 이걸 갖다 왜 내줬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겨 갖고, 이유가 뭔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것은 이유는 저도……

한선미위원

이유는 모르시겠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이어서 저도 25면이면 적지 않은 면수인데 이걸 임차를 해서 우리 거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웃음

한선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공단은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임차를 해서까지 주차 면수를 제공하는지는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지금 명절휴가비 몇 퍼센트죠? 시설관리공단이요. 상여금.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120%입니다.

고병준위원

120%인가요? 구청 공무원들은 몇 퍼센트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찬복

박찬복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120%라고……)

고병준위원

똑같이 120%예요? (

찬복

박찬복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이랑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혹시 잘못된 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덜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범위 내에서 최저를 지금, 최저 퍼센티지를 줬다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

찬복

박찬복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명절휴가비 주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명절상여금이요. (

찬복

박찬복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성과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준위원

성과급인가요? (자료 확인 중)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120% 여기에 맞춰져 있는, 62페이지에 맞춰져 있는 120%는 맞는 거죠, 정확하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기획혁신부장님, 김현주 부장님 좀 나오실래요? (기획혁신부장, 발언대로 이동) 상임위 때 장기근속수당을, 제가 오해를 한 건지, 금액 보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하시고, 예.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앞에 부분은 지금 11만 원, 25년 이상은 저희 규정상 지급단가가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은 오타가 아니고요.)

미자

안미자위원장

금액은 오타가 아니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20년 이상에 지금 11만 원에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1명이 더 추가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편성안 그대로이고요.)

미자

안미자위원장

금액은 그대로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이 안의 내역만 2인을 3인으로 하고, 25년 이상에 11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아까 들어오시면서 2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예결위에 3개의 예산안 조정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다 배부가 됐습니다.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숙지하시게끔 자세하게, 쉽게 설명 좀 해 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2026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3개 예산안 조정안 유인물을 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에 관한 내용으로서 순환열차버스 전체 사업비 5억 8,1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 심의를 하시면서 1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경제국이랑 상의하여서 1억 2,321만 6천 원을 삭감하여 4억 5,816만 5천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변카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초 예산안에는 10개월 운영으로 하여 3억 2,2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동행과에 확인한 결과, 공사가 애초 1월 달 공사 준공 예정이 좀 늦춰져서 4월 달 준공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서 8개월로 예산편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776만 5천 원을 삭감하여 2억 5,434만 4천 원으로 수변카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이 부분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6개월로 조정안을 냈었잖아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그런데 8개월로 하시겠다는 거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수변카페에서 커피머신, 냉장고, 제빙기 등의 수선유지비로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계가 새것이고 하니 무료 AS기간을 십분 활용해서,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의견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마포유수지 주차장이 내년 1월 부로 저희 공단에게 위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사업예산 4억 6,100만 원, 자본예산 800만 원 이 부분을 신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입목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유수지 주차장이 신규로 들어옴에 따라 14억 2,7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순환열차버스의 애초 수입목표가 2억 3천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채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너무 과다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광정책과랑 얘기를 했을 때는 1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6천만 원으로 편성을 한다고 협의가 지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한 1억 정도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변카페 시설 운영에서 수입목표가, 10개월로 해 가지고 4억 3,700만 원을 저희가 수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8,600만 원 감액해서 수입목표를 3억 5,100만 원으로 잡고자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고병준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시만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자

안미자위원장

예, 잠깐만요.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수변카페 시설 운영 그 위에 여기는 3억 2,210만 9천 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3억 2천 정도로 편성한 게 맞나요?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기획혁신부장, 발언대로 이동)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는 3억 4,751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금액 차이가…… (

「처음에 금액을 그렇게 잡은 거고」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아, 지금 여기 말씀드린 부분은 그 수변카페에 들어가는 직접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나머지 차액은, 저희 공단은 간접비라고 해서 임원하고 감사부, 기획부의 비용이 각 위탁사업 부문별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 차액이 합쳐져 있는 걸로.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간접비에, 어르신동행과에서 분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3억을 쓰고 여기서도 3억이 쓰인다라는 말이었던 건가요, 원래는? 원안이면? 거기서 내려주는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동행과에 이 금액을 삭감하면 여기서 못 쓰냐 이 말이에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어르신동행과에서 예산과목으로 잡혀 있는 전출금은 저희 공단에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편성을 하면, 어르신동행과에 있는 예산이 삭감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못 쓰게 되는 거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변카페와 관련된 내용으로 50% 삭감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는 위탁부서랑 협의했다라고 해서 8개월 조정안을 갖고 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지금 어르신동행과랑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 한 다음에 계속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준공하는 연월이 조금 어르신동행과하고 물관리과에서 이견이 있었어요.)

고병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그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공사는 또 예정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6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7월부터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르신동행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동행과가 위탁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저희는 반영을 해서 똑같이, 그쪽의 전출금하고 저희의 예산하고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그래서 협의를 계속 거쳤는데, 저희가 여기 안을 드리기 바로 전까지 확인을 한 결과, 어르신동행과는 8개월로 저희한테 편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월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50% 삭감 의견을 내고 예결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르신동행과에서는 당연히 살릴 거를 예상하고 위탁부서의 이 금액안으로 협의해서 8개월로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복지동행국 할 때 이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 그거는 복지동행국 그때 하실 때.

고병준위원

예.

미자

안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새마포담당관,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에 대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미자

안미자출석위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