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주택과장으로 부임해 온 허원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부임해 온 손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상은 243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고 주로 관련규정 및 각종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추석대비 재건축 공사장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으로 추석을 앞두고 재건축 공사장 등 총 218개소의 취약지역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의 신정2동 쌍용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구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가 되었으며 조합설립 인가 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20쪽의 신정·신월 뉴타운 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1-1지구는 학교용지 등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1-2지구는 가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3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고, 1-4지구는 사업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구역지정 및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 촉진계획의 수립, 용역사업과 관련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신월2동, 6동 및 신정3동의 일부지역으로 13만 3,156㎡로써 금년 10월에 촉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월3동 제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요청 사업에 대해 보고 드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및 단지내에 생활공원 조성을 시비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정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신정1동 1033번지 일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건축계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32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32쪽입니다.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신정네거리역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로 관주도형에서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디자인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시행여부 점검사항으로서 대상은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 45개소로써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을 통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내에 연면적 2,938㎡로써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금년 11월 중에 완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충족을 위한 공간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의 용왕산 근린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과 배수로 및 안내판, 계단등을 재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계남근린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울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다층식 구조로 조성하여 생태계 공원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서 금년내에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신월3동 소재 신원초등학교로써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휴공지에 수목식재, 휴게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교육 일등자치구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에 도시생태림 조성 사업은 달마을근린공원에 향토 수종을 심어 산림을 복원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및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53쪽의 부동산중개업자 온라인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집합교육 방법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이번달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망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등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 공시로 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 합병에 의한 토지 또는 지목변경 된 토지로써 결정 공시일은 10월 31일이며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의 새주소 정비사업 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새주소가 도로명이 복잡하고 예측성이 결여되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길 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로명을 개선하도록 하는 새주소 정비계획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택과장으로 전보된 허 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사항은 보고자료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사업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잔액이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6억 3,000이 남아 있는데 올해 예산은 22억이고 집행된 거는 15억 7,000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사용된 게 한 71%밖에 안 되거든요. 30%가 불용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많이 불용이 되었어요. 올해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 전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과다편성 했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가사업을 아파트별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사업을 다시 좀 받아가지고 처음에 잡혔던 예산 22억을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22억 잡아놓고 70%를 쓰고 30%씩 불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6억 3,000만 원 잔액은 당초에 총 예산액이 22억으로 책정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3억 원도 앞으로 예비사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예비사업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원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14개 단지 아파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하공동구에 가보면 가스관이나 수도관, 난방관이 많이 낡아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주차장도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범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조례개정하는 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 주택과장으로 부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많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단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고 기능을 상실한 놀이터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차라리 공동주택지원기금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목동아파트도 지금 주차수급률이 한 70% 정도 밖에 안되어서 30%는 길 옆에다 대 가지고 아침에 주차스티커도 많이 발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조례개정 하는 것 중에서 보면 자전거보관대라든지 CCTV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조례가 어느 항목에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편성해 놓고 다 못쓰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어떤 교육효과가 있었습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잘 운영되고 있는 단지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단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회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단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동대표가 잦은 교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잦은 교체보다는 너무 오래 해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 교육하러 왔을 적에 공동주택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사업인지 이런 여론조사를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기금도 그 전에는 연말이 되면 구청에서 보도블록이니 뭐니 예산을 쓴다고 구민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구청에서 안하고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곳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할려면 전체 아파트단지 대표 전체가 모였을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그런 여론을 청취해 보면 아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용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번 10월달에 실시하는 교육에 그러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과 관련된 사업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사항도 홍보를 하고 또한 여론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주택보급률 현황에서 주택보급률이 92.7% 추정을 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주택 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세대수하고 소요 세대수만 나와 있길래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면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끝에 집행잔액의 모든 것들이 공동주택사업비 지원은 좋죠. 그런데 과장님, 혹시 공동주택보다 연립이 우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의 삶에 취약한 곳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동 통폐합이 되어서 신정4동입니다만 920번지 동아연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안정성이나 쾌적성을 누리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몇 군데 취약한 곳을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파악한 바로는 주택개량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물론 지원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니까 과장님이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보증금 대출지원이 있는데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이건 전세자금 대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다 통보하면 은행에서 제반사항을 심사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어떠한 보증금을 계약서만 가지고 와서 70%를 줍니까, 아니면 나머지 채권확보를 해야 그 70%를 줍니까?

당초에 90년도까지는 채권확보를 안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90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텐데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아무튼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좀더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월 20일 기준으로 241건이 추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예, 12월달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41건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건 저소득자니까 대출금을 받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중에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정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조건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우선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준 규정사항은 시에서 기본방침이 내려와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에 오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 백금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천된 241건의 금액이 얼마였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추천을 받았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15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다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1차 현황조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문 받은 거는 1차밖에 안한 거죠?

예, 1차입니다.

2차는 언제 정도로 예정에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9월 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명절이 지나고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과장님이 판단할 때 목동아파트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있을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장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재개발은 재개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7동의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하는 거는 그 일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제출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SK에 보냈고 저희 의사표시도 분명히 좋은 땅이라 "시프트 보다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구에서도 "상업용지에다가 장기전세 주택은 안 된다"라고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예, 확실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의 LPG충전소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불러서 매일 협의를 하고 설득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금 저희들이 예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또 설득을 해서 어제까지 돈을 납부해서 오늘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최종의사가 중요한데요, 지금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가 지적분할인데 그 지적분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국장님,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아마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우선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있고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도 있고 도시계획 업무라든가 뉴타운 업무도 있고 공원 유지·관리 업무도 있고 일반건축물의 인허가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건설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디자인 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연구하고 또 그런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 생긴 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디자인과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죠?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정도에서 디자인과를 신설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는 조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서남권 르네상스 해 가지고 우리 양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르네상스에 준해서 디자인국장님께서 우리 양천구에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서울르네상스는 오목교역에서 목동역까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건축과 업무에도 있지만 신정네거리역에서 111번 종점까지 620m 구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할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교역에서 오거리까지는 시에서 하는데 주로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할 계획입니까?

오목교역에서 목동역까지의 구간은 주로 보행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신정네거리역에서 구 111번 종점, 그러니까 남부지법 못미치는 곳까지 그 곳의 보행환경, 광고, 디자인, 도로시설물 이런 것을 서울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상업지역의 높이제한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상업지역 요청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냐고요?

상업지역으로 된 데는 목동중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사랑교회부터 CBS, SBS방송국 그 지점까지 우리 양천구의 중심축 상업지역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우리 도시디자인 김명식 국장님의 위치가 양천구의 환경이라든가 도시 기반을 앞으로 계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각 동 중에서 어느 동이 나대지가 가장 많이 있고 개발이 안 되었다고 혹시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 최소한 어디가 개발이 되어야 양천구의 재정상이라든가 미관상 득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자리에 계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르네상스 같은 거라든가 또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도시기틀을 마련할려고 보면 어디에 최소한 나대지가 많이 있고 우리 국장님이시라면 어디를 개발을 해야겠다는 복안이 서 있어야 하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양천에 르네상스를 해놓아 가지고 새로운 도시개발을 했는데 아까 오목교에서 오거리에 또 신정1동 법원 앞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지역에 상업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냐?"고 물었고 또 "나대지가 많으냐?"고 물은 것은 우리 양천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어디 부분에 속해 있고 어디가 어떻게 지목이 되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2년 전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오목교역 청학스포츠 앞으로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해서 단위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구청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그 답변이 본위원한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1동 오목교역 주변이라든가 신정2동 함흥냉면 뒤쪽에 보면 재래화장실, 한 마디로 정화조 뚜껑 없이 방치되는 무허가 천막촌이 으뜸양천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하고 현장답사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 나면 국장님 모시고 "우리 으뜸양천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하고 현장답사를 한 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국장님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남부지역에 르네상스를 개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양천뉴타운을 설립하겠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우리 디자인국장님 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과, 건설관리과,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양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주요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지역이 나대지가 많고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땅값은 평당 3,500에서 3,800까지 가는데 용도가 그 땅값에 맞지 않게끔 주거2종지라든가 개발해 봐야 건축값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에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1동, 신정2동 본위원이 선출된 그런 지역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정질문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십사 해서 2년 전에 했는데 아직 없으면 그런 지역을 개발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천막을 치고 있고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아까 얘기했지만 르네상스 해가지고 양천구의 새로운 도시기반 기틀을 짜야 양천구가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고 이 지역이 어디에 있고 그런 곳이 파악이 안 되었다면 개발할 수 있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나하나 따지자면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시간 이후에 그런 지역을 한 번 훑어보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양천구를 정말 아름다운 르네상스 지역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그런 지역부터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서남지역 르네상스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양천구도 현재 그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목교에서 양천구 방향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사업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이죠. 뿐만이 아니라 부천 여월지구에서 신정네거리역 방향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주민 민원사항으로 발전할 소지가 명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서남지역 르네상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양천구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사항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 또 소관 국과 협의해서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 현황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채비지 필지가 34필지이고 8,320㎡ 평수로는 약 2,516평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구에 토지구획정리를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매각을 저희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다 매각이 된 게 있고 일부는 매각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매각이 안되고 있는 곳의 일부는 공공용지로 점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34필지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게 채비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떼어놓은 거죠?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공영개발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이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걸 공사비하고 땅값 포함해서 전부다 매각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공공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놔두고요. 그 매각을 했는데 매각 안해 간 토지가 34필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주처리예산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네거리에 지구단위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양천구가 지구중심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년이 되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거기 예산을 우리가 한 2억을 투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 6,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간주처리 한 겁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현재 용역 계약금 1억 500만 원을 주고 하는 것과 사업이 틀립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이건 계약금 1억 500만 원이 가고 또한 여기 17페이지 중간박스는 6,000만 원 시비로 간주처리에서 예산사업을 했다는데,

우리 구비하고 같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구비가 4,000이고,

아닙니다.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6,0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서부트럭터미널 건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구청에서 국·공유지 사장된 부분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4필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사용하는 구역 내에 이 4필지밖에 없습니까, 추가로 더 있죠?

이게 하천하고 도로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유지가 있는데 예전 재정경제부 소관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관을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공유지를 더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4필지 말고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국유지가 있다고 그랬고 본위원이 2대 때 서부트럭터미널 이전관계를 추진하면서 압박용으로 "국·공유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회수해라. 그러면서 이전을 추진하자." 그랬을 때 본위원이 발췌한 내용은 8필지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필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귀띔을 해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때에도 아까 장용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트럭터미널 소유의 땅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 우리가 보상할 부분도 있다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짚을려고 하는 건 그러면 이 4필지를 예를 들어서 매수하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서부트럭터미널 측에서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더 낼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하고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하고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비교해서 교환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갔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를 우회공사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까지 전부다 해서 일부는 교환을 했고 나머지가 이 4필지인데 이 4필지만 저쪽에서 사가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필지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달마을공원처럼 이다음에 구청에서 보상하거나 변제하거나 그래야 할 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자신 있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지역에 1구역은 잘 정리가 되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2구역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민감한 사항인데 이번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요.

1-1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서울시에서 1차 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음 주 화요일날 본회의에 심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구역은 아니고 2-1, 2구역만,

2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공람과 설명회가 다 끝나서 서울시 각부서 협의까지 다 끝내서 이것도 저희들이 구역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위해서 심의 전에 심의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지금 요청을 해놓았는데 그건 다음 주 월요일날 심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통보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가 2주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야 본회의가 다시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1-1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 등 정비계획 변경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민원사항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 지구에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진행은 구립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이 건물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 소관인데요, 1-1구역이 정비가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교용지와 더불어서 어린이집 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보육과 양육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없다 해서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임대주택이 1-1지구에 몇 세대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개 구역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이 지금 대충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추진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또 교육은 지역이나 우리 양천구가 보았을 때에도 백년지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토지를 떼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는 8월 25일까지 해서 지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박기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목공원은 8월 말일로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예,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시험가동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보면 예산액이 10억으로 잡혔는데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0억이고요,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4억 5,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재작년에 5억을 편성했고 작년에 10억에서 1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편성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편성해준 5억은 어디로 갔나요?

당초에도 10억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5억, 나중에 10억 해서 15억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9억 8,500이 있는데 예산액을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15억인데 여기는 10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서 총 1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1차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4억 5,2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왔고 금년도 10억에 대한 것은 표에 있는 9억 8,5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이 편성되어서 4억 8,500은 어디에,

작년에 1차 공사에 그 공사를 발주했고 그래가지고 3월달에 저희가 1차 완료를 했고 2차로 계약을 해서 나머지는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이 오목공원 전체 리모델링을 한 것이 5억, 10억에서 지금 15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할 때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15억의 예산에서 14억을 쓰고 1억이 남은 걸로 표기를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15억을 해주었는데 집행액을 9억 8,500만 원으로 해놓으니까 본위원은 헷갈려요, 그렇죠?

표에 있는 건 금년도 예산이고 두 번째에 보면, 오목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해가지고 공사금액 14억 5,200만 원, 2007년도 게 4억 5,200,

밑에 있는 걸 제가 안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예산집행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했을 때에는 오목공원 리모델링 15억에서 얼마를 했는데 예산액 해가지고 집행액을 9억 8,500으로 해놓으니까 이것 밖에 소모되지 않았나, 누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 재래시장은 언제쯤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과에 추경예산안으로 한 3억 3,000을 올려 놓았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하나 오목교역에서 영등포로 넘어가는 우리 수목공원이 있는데 동방 한신병원 옆에 수목공원이 있는데 그 도로가에 탑을 하나 세워 놓았는데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인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목공원 오목교 도로 옆에 원형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을 세운 것이 무슨 목적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난안전치수과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리가 이런 타원형으로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 밑에는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돌로 쌓아서 축대를 해서 탑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탑을 세운 것은 양천구의 상징과 또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그 탑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양천구 상징과 홍보를 위해서 세운 거다. 그러면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여러 구민들이 같이 보고 납득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쪽 영등포에서 오목교를 넘어오면 그 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개 넘어서 내릴 때야그 탑을 보거든요. 그것을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두 건축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스테인레스 탑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더 높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축대 싸서 돌 붙인 거 한두 장만 더 올렸어도 영등포에서 오목교 오면서 그 탑이 양천구 상징으로 노출되고 보일 수가 있는데 "누가 설계를 했길래 저렇게 안 돌아게끔 해가지고 돈만 들어갔지 한 마디로 쓸데 없는 일을 해놓았느냐?"고 저한테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등포에서 오목교역으로 올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목교역이 끝나고 내려올 때야 그 탑이 보여요. 그러니까 불과 콘크리트 옹벽 두 자만 더 붙였으면 충분히 보이고 양천구 상징이 되는데 돈을 들이고도 너무 무의미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질의한 건데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목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예산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은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보아서는 14억 5,200만 원이 공사금액이고 오목근린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예산액 10억을 명시했는데 총액은 10억이 맞기 때문에 일리가 있고 2008년도 예산이다 그러면 2008년도를 기재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양천공원 화장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감도하고 설계도를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녹지 관련해 서 제가 민원 몇 개를 넣은 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새주소 다양한 홍보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불용이거든요. 지금 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추진 업무는 약 10여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새주소 추진 방법을 지금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방법을 택해서 하라고 서울시나 전국 지자체에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방법에 아직 확정적인 결정을 못내렸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새주소 추진 업무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를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는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강남구를 각 자치단체로 벤치마킹하라는 지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우리구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서울 광역자치단체로 하달이 되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서 서울시에서 그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어떠한 추진방안, 정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 한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아직 결정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서는 새주소 사업은 거의 보류상태죠?

새로 집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경우 또 집을 철거하는 경우 주소 정리만 새주소를 번호 부여를 한다든가 결번을 시킨다든가 이 작업만 지금 추진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정비방안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