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손정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임문택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정례회 일정 중에도 이렇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문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준상설하여 안양시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2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은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제3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윤리특위 위원 임기는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 윤리에 관한 사안 발생 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로 특위 구성 및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특위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조례 개정은 현 상임위원회 외에 또 다른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윤리특위 위원 임기 및 활동기간을 비상설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의회 및 성남시의회에서는 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상 윤리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라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방치법 제56조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 설치 및 그 활동기간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위 활동기간 내지 그 위원 임기를 본회의 의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례로써 1년으로 상설하는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위배라고 판단되어 현행법에 배치되는 본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는 없으나 안양시의회 의원총회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대리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개정안은 자치법에 위배라고 판단되어 현행법에 배치되는 조례 개정을 권고할 수 없으나” 이렇게 했어요,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특위를 만든다는 게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임문택의원
규정상 우리 특별위원회, 윤리특위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그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하면 준상설로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교섭단체 합의를 하면 둘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윤리특위를 할 때 양대근 팀장님께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게 안 됐고 또 민주당에서 다시 또 발의를 해서 해서 그래도 또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양당이 합의해서 하는데 양당이 합의할 때는 어떤 개인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임문택 위원장님.
임문택의원
금방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으로는 윤리특위라는 자체가 무슨 현안사항이 있어야 할 때 특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양당 합의, 우리 전체 의원님들 합의하에 준상설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전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일부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윤리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님이 함께 자리하셔서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에 관한 질의도 있을 수 있는데 참석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회의중지
09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