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7,1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비, 적극행정위원회 신설로 인한 참석수당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경비는 격년 제작하는 감사 사례집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비, 행정차량 사용전환에 따른 차량유지비, 직원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 등 축소에 따른 강사비, 옴부즈만 운영비, 기본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Ⅱ권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9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편성 예산은 795만 원으로, 격년 제작하는 감사 사례집 제작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비위 등 전문가 자문료는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4,69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3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간부청렴도 진단 평가 용역비 670만 원 편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비 380만 원 편성, 청렴 캠페인 및 배너 등 홍보에 1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렴·적극행정 교육비 52만 6천 원 감액,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만 원은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91만 7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책자 제작비 150만 원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추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299만 원으로, 격년 제작하는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편성 예산은 시 보조금 240만 원을 포함한 656만 원으로, 전년대비 39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행정차량 사용전환으로 차량유지비 350만 원을 전액 미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고객만족행정입니다. 편성 예산은 77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92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친절교육 강사수당 52만 6천 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감액입니다. 94쪽에서 95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55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17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인권교육 강사료 90만 4천 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5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720만 원으로, 옴부즈만 참석수당이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5쪽에서 96쪽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45만 원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448만 6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같은 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100만 원으로, 납세자보호제도 안내문 제작비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에서 97쪽 기본경비입니다. 편성 예산은 5,523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47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92만 9천 원, 여비 158만 4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시되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 전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입니다. 91페이지 펴주시고, 예산안 책자 두 번째 거입니다. 91페이지요. 아마도 뭐 행정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렴도가 왜 이렇게 계속 꼴찌를 하는 걸까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는 등급으로만 5등급으로 지난해 가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아요?

그 분석을 해봤을 때 내부체감도가 낮은 부분이고요. 부패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체감도가 낮은 편이고, 또 그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의 소통의 부재일까요?

소통 부분은,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딱히 나온 건 아니지만 갑질이랄지 인사 문제랄지 또 그밖에…… 갑자기 지금 질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7개 문항이 있고, 노력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맨 밑에 간부청렴도 진단 평가 용역에 670만 원을 지금 잡아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체 25개 구에 있는 예산안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매번 이 정도 식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저희가 이번에 간부청렴도 예산을 처음으로 670만 원 용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까지는 17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주고 내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자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실 생각인 거죠?

그간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따라서 했는데, 외부 기관에서 보다 신뢰가 있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셨던 내부 설문조사도 진행하면서 이 용역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 평가를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 위에 보면 참여형 청렴프로그램하고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지금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인가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도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 관련된 퀴즈를 내부 설문조사 시스템에다 넣어서 했는데 이제는 팝업 창이 자동으로 떠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면서 이걸 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청렴프로그램은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청렴 뮤지컬을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청렴 태권도, 청렴 스토리텔링 마술, 또 청렴 특강, 뮤지컬 갈라 이렇게 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밴드나 청렴 골든벨 같은 걸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청렴 골든벨이요?

예, 밴드나 토크쇼 이런 걸. 올해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간부청렴도에는 청장님도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아, 청렴도 평가 시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제외고요.

아, 제외예요?

예. 5급, 4급입니다.

5급에서 4급 정도만, 국장급 정도만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청렴도 관리가 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아까 7개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리더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전에 있던 자유게시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노조게시판에서 바로 익명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고, 또 인사도 지금 예고된 시스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자유게시판…… 원래 없앴던 걸, 그 블라인드게시판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익명으로 쓸 수 있게?

예. 저희가 노조게시판이 바로 연동돼서 거기 누르면 바로 자유게시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익명이라고 해놓고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찾아내라.”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외부망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각 구를 찾아서 방문했을 때, 벤치마킹 갔을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바로 금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청렴 업무추진과 관련된 200만 원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청렴하지 않고 계속 등급이 낮은데 이것을 편성해서 과연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용역도 새롭게 하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94페이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인권 조례도 만들고, 인권 조례 만들면서 인권 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잘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감액됐을까요? 감편성돼서 올라왔을까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12월 28일에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 수립도 작년 24년도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는 5개년 계획도 수립이 됐고, 이에 따라 1년 시행 계획도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79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민의 인권보호 증진이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우리 감사담당관의 최우선 과업이 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하여 청렴도 업무에 비중을 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예산이 지금 1,332만 원 증액되었는데, 또 적극행정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가 증액되다 보니 전체 예산이, 저희 인권뿐만이 아니라 기본경비까지 다 감액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산과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청렴도랑 인권 관련해서는 마포구에서 제대로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감사당당관 예산이 어쨌든 감액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들이 지금 감편성됐고, 사실 추진해 보지도 못했는데 감편성된 것은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까지…… 해야 되겠지만, 분노하는 마음도 사실 지금 있거든요. 아마 감사담당관님도 예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구민교육도 필요하고, 사실 그 언어 관련해서 인권 감수성이 너무 없는 발언들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마포구에서 인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마포구청이 인권이라고 하는 걸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700 얼마 감편성된 것에서 300,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감편성된 거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에서 감편성된 거고, 그 인권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저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현재 20개 부서에서 39개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39개의 인권 관련된 사업 저도 알고 있죠. 담당관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업무 계획 같이 봤고, 사실 그거 저는 인권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진짜 분노스럽습니다. 몇 번 얘기합니까? 마포구 인권 인식이 이렇게 낮은데, 수준을 높이자고 제가 몇 번째 얘기했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을 예산과에서, 어쨌든 감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감편성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예산을 지금 올리자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조례 얘기하는 것도, 제가 조례 발의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구청이 인권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잘해 보자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구청 발의로 꼭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인권 조례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증액 요구하면 뭐……

위원님,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그러니까 저는 한정된 자원에서 인권 관련된 것을 감편성했다는 것이 문제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에서 사실 인권이라는 걸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늘 예산에서 인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전 공직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제7조에 넣어놔서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는 연 4회,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을 두 번씩, 또 전 직원들을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연 4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점을 감안해서 교육을 좀 줄였습니다.

직원교육도 필요하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민교육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받으면 그냥 지금 다 받으시면 되죠. 온라인으로 지금, 그러면 이 예산 다 감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하고 그다음에 승진을 한 사무관 이런 분들은 대면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권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신규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 또한 저희가 150만 원을 삭감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감사담당관님!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충분히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마포구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설계했을 때, 1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분노스럽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우리 마포구는 인권 관련해서 1천만 원도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천만 원도 안 잡혀 있던 예산을 지금 300만 원 감액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랑,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니까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는 거 빼고는 지금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다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그 인권위원회도 그냥 서면으로 다 하십시오. 서면으로 하시고, 역량 왜 강화합니까, 인권위원회가 가장 역량이 있는데! 다 감편성하겠습니다. 아니, 감편성하겠습니다. 그냥 인권 하지 마십시오, 올해. 어차피 500만 원밖에 없는데 다 전액 감편성하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권 예산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구민의 인권보호나 증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홍보 또한 IPTV나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청렴퀴즈처럼 저희 온라인 내부망에 띄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액 의견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6억 7,241만 8천 원이 감액된 453억 6,836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9억 9,558만 9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02억 2,277만 2천 원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95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억 6,879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6,2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온열의자와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유지·보수 이관 등에 따른 교통시설물 관리 사업 2,452만 3천 원, 마을버스 적자지원을 위한 운송사업 재정지원 4,806만 원 등이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2억 2,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참여학교 감소에 따른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06쪽,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56만 5천 원이 증액된 9,0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교통혼잡지 공영주차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한 마포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12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06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1,5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불법 노점 및 적치물 관리, 보행 안전 환경 유지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인력운영비 2,753만 4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행정대집행 이행 건수 감소에 따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1,354만 8천 원, 불법노점 단속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효율화 및 심의 방식 전환 등에 따른 가로환경 조성 사업 1,56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27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억 8,442만 6천 원이 감액된 124억 6,52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관내 급경사도로 열선시스템 설치에 따른 1억 6,900만 원이고, 공무직 호봉 및 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1,287만 5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로는 올해 완료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0억 800만 원 등으로, 도로조명 사업비 감소에 따라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2억 6,8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42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838만 7천 원이 감액된 104억 6,22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 동교로 하수관로 정밀점검용역 5천만 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사업 망원유수지 활용 개선방안 수립 용역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1억 3,00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 빗물펌프장 방수공사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 대상 감소에 따라 1억 6,79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억 8,889만 9천 원이 감액된 202억 2,2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2쪽부터 81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2억 7,013만 9천 원을 감액한 56억 1,92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등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 7,4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 2억 4,510만 원으로, 내집주차장 조성 면수 감소 추세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부터 825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124만 원을 증액한 146억 3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및 공영주차장 시설 보강·보수 공사를 위한 주차장 관리 사업 6억 7,616만 2천 원과, 인력운영비 1억 2,662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 3억 9,492만 원으로,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교체 등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도로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개선과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은 합정역~상수역 사이 노후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독막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책자 Ⅲ권 24쪽, 도로개선과입니다. 관내 급경사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예산은 각각 8월과 9월에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교부금 11억 7천만 원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특정공법심사위원회, 계약 등의 사전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예산 전체 16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다목적관리차 구매 예산은 9월 30일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10월 29일 간주 처리되어 구매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특정제품심사 및 계약심사, 차량 제작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억 9천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저촉물건 보상비는 내년도 상반기 대흥동 구간 보상비 지급과 하반기 망원동 구간의 보상비 지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더불어 17억 8,847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물관리과입니다. 마포대로 8-1 일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강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동절기 공사 시 기온하강으로 인한 습식공정의 품질 저하 및 굴착통제기간과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12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9억 8,696만 8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7,600만 원, 이자수입 5,3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1,800만 원, 예치금회수로 16억 2,4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출액은 19억 8,696만 8천 원으로, 인건비 1,607만 9천 원, 일반운영비 6,9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6억 6,1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56쪽, 기금 수입은 28억 7,665만 2천 원으로, 이자수입 4,893만 원, 부담금 13억 891만 4천 원, 예치금회수로 15억 1,8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지출액은 28억 7,665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460만 원, 시설비 13억 원, 예치금으로 15억 7,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 관련해 가지고 감편성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전년대비 징수액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게 감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징수를 하는 게 감소되는 건가요?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예. 저희들이 관내에 3,079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데요. 그 금액이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아, 합정역.

예, 합정역.

예. 그 시설이 조금 없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관련해서도 감편성됐는데요. (

예,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감편성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도로점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22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보행행정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감편성돼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

아, 저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매년 3개년도 서울시 징수교부금을 평균으로 편성해서 하는데요.)

예. 교통행정과랑 거의 같은, 동일한 이유인가요? 서울시에서 감편성돼서 같이 감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

예, 맞습니다.)

예. 26페이지 보행행정과 도로변상금 관련해서요. 지금 증편성하셨어요. (

아,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 홍통거리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징수 유예했다가 올해 다시 징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부과를 했고요. 그 부과액을 20억 정도 부과했는데, 거기 징수 예산의 29% 정도를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징수 유예기간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 맞습니다.)

홍통거리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안 좋았어서, 또 어쨌든 변상금까지 이렇게 부과된 부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좀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걸 조사하게 된 계기가 이태원 사태로 해서 한 거고요.)

예,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

그래서 상인분들의……)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거리도 계속 조성하고 있고, 금도 그어서 안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것도 다시 원위치로 돌리거나 이런 것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사실을 이야기드립니다. 어쨌든 불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저희 홍대 관광 관련해서 그 거리가 또 많은 외국인 혹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기도 해서, 하…… (한숨) 아쉽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세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97페이지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597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교통건설 업무추진이랑 교통행정 업무추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두 개 어떤 걸까요?

교통건설 업무추진비는 교통건설국장 업무추진비고요,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과의?

예, 교통행정입니다.

아, 팀의? 팀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해 가지고.

그런데 교통건설이랑 행정이랑 이게 업무추진이 나눠진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과업이 다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업무추진의 과업이 다른 건지.

교통건설국장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 전체 5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저희 대장홍대선 관련한 업무추진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대장홍대선 관련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01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및 철도관련 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아예 별도로 따로 추진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홍대입구역 관련해서도 위치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내년에.

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DMC역 추가 설치 관련해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더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방금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너무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시책 관련돼서 업무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협상이나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추진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냐에 따라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미비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대입구역 관련해서 위치 변경하는 부분이나 DMC역 설치되는 부분이나, 어쨌든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추경도 하고 해서 용역 했었잖아요. 그 용역 결과 지금 나왔죠?

용역 결과는 12월 26일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6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언제 국토부랑 다시 만나나요?

연말이고 해서, 1월 초쯤에 국토교통부에 우리 DMC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국토부랑 다시 만나는 건가요?

그 전에 DMC역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이번 주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미리 전에 한번, 서부광역메트로랑 국토부랑 마포구랑 해서 한 번 더 만날 예정입니다.

DMC역 설치 관련해서는 12월에 만나는 거고, 홍대입구역 이전 관련해서 만나는 건 내년 1월 정도?

위원님, 홍대입구역사거리 이전 관련해서 12월 초에 만나고요, DMC역 신설 용역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1월에 별도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면 지나지 않았나요? 만난 건가요?

12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요. 협의를 해서……

잠깐만, 홍대입구역사거리로 이전하는 부분에 지금 1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 초라고. 그러면 만난 건가요?

아닙니다.

만날 예정인 거죠, 이것도?

예. 그래서 12월 중순이고, 1월 초에는 DMC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12월 26일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용역 결과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자료 찾는 중) 600……

615페이지요. 예산안 두 번째 책자 615페이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불러드리는 거 체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맨 밑에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가 있어요.

예?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랑 616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이거랑 617페이지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서의 예산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증감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도 있고, 감액돼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거 연간단가인데 감액이 돼서 올라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는 사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소폭이나마 증액을 시키는 게 관례였고,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 자체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나름 자체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했고요. 사실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에 참 많이 민감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사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 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아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긴축재정에 응하는 차원에서 감이 된 겁니다.

지금 이 6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 한 4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4억 정도면 민원을 얼마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죠?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치 데이터를 보니까 한 10.5% 정도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아니면 다소 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사료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얼마큼을 처리하느냐 이게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계산하기에 좀 너무 막연하고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하면, 민원은 계속 누적돼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처리 못 하면 내년에라도 처리를 해야 할 거고. 예를 하나 들면, 어느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민원과 또 내년에 새로 생성되는 민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인 피로도가 많이 심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제적인 도로관리를 못 해요. 적재적소에 도로관리가 돼야 도로의 수명도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완전 다 망가지고 완전 파손된 상태에서 도로를 하려면 근간에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긴축재정도 필요하고, 2026년도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 과에서 일을 안 하고자 해서 감처리한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감된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부족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좀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행사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연간단가는 사실 민원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그 시야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장도로에서 2억을 감액시켜 왔고,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에서 1억을 감액시켜 왔고요.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서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연간단가와 관련돼서는 책임지고 막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저희가 최종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심혈을 기울여서 조정을 하는데요.

예, 그렇겠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간단가 그런 부분들은 이거 본예산 말고라도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얼마든지 안전문제 때문에 확보할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연간단가에서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국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그래도 손쉽게, 손쉽게는 아니지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교통건설국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다는 걸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억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계수조정에서 올려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편성한 것 중에서 백범로202 ~ 새창로12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가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신규입니다.

주소를 특정해서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보통 민원에 관련된 거는, 우리 연간단가는 사실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포괄비 개념의 예산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조사, 민원을 계속 조사하던 과정에서 종합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은, 예견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번지를 딱 지정을 해 갖고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그 공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아마 민원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 주소를 명시해 놓으신 걸 보니까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감액, 2억 감액, 2억 4천 감액,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확인해 보니까 지금 6억 9,800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거 감액된 걸로 할 수 있으세요?

감액된 부분은 그만큼 물량 조정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하고요, 또 아니면 낙찰차액 같은 걸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정 못 맞추는 건 그나마 구간을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입하고 세출이랑 계수조정해서 얼마큼 맞춰줘서 이 금액을 계산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원안으로 일단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현·도화의 한선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6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전기료가 책정이 됐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관할이 서울시 아닌가요? 이게 왜 구에서 전기료니 통합관리시스템 요금이니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올해 서울시에서 온열의자 관련해서는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전체 다요? 전체 25개 구?

예. 다 온열의자……

관리를 구에서 다 알아서 해라?

예, 업무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이게 시설 설치할 때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구에서 하라, 이제는?

예.

그런 지침이 왔다고요?

전기료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등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그러면 적어도 매칭으로 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관리비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구에서 다 받게 됐죠?

(한숨) 그건……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기존에 하고 계셨고?

예,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온열의자를 설치했었고요.

예. 지금 마을버스는 7개소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04개소나 되고 하니, 이게 거의 그냥 우리 구로 업무가 밀려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좀. 저도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요.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대해서 이게 지금 1,200이 감액돼서 1,300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래요?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가 전년대비해서 올해 2개소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도담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1개 학교이지, 2개 학교입니까?

아, 1개 학교……

왜 2개 학교로? 1개 학교라고 해야죠.

예.

정정하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1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도담지킴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활동지원을 할 여력은 없고, 그리고 기존에 3개 학교에서 1개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하게 됐다, 이 소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1,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나요?

매년, 이게 지방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 심사에서 이게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1,300만 원으로 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개소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매년 2,500 했었는데 학교가 줄어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아마 감액해서……

그런데 3개소에서 1개소로 바뀌었는데 2,500에서 1,300이 됐다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3분의 1로 된 건가요, 그렇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로 준 거죠?

예.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요.

너무 산술식으로 해 갖고 했나?

이분들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활동 내용이 교통안전 및 교육캠페인이라든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로 하는데요. 이 비용이 아무래도 활동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금액이 적게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캠페인이나 그런 홍보물품이 저는 이렇게 1,300까지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3개 학교에서 2,500을 쓰셨는데. 저는 이것 1천만 원으로 감액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605페이지요. 맨 아래 마포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5,71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 장소와, 몇 명이 활동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도화공영주차장 쪽 이면도로 쪽에 신호등도 없고, 주택가랑 상가랑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으로 해서, 2개소로 해서 아침에는 8시부터 9시, 저녁에는 시간을 좀 변경해서 18시부터 19시 해서 아침에 2명, 저녁에 2명 해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2,900만 원의 증액분이 도화동 그쪽이란 말이죠?

2,900에서 500 정도는 거기 안전물품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지회 물품 비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900에, 그러면 2,400 정도가 인건비란 소리죠?

예, 인건비입니다.

모범운전자지회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자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법령에 교통경찰관 보조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수신호라든지 교통경찰관이 할 수 있는 보조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투입된 것 경위까지는 딱 좋은데, 그분들의 능력치를 저는 조금 뭐랄까…… 제가 오다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뒤엉키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까지 났던 데라 굉장히 진짜 교통 사정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활기차게 수신호를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셔서 조금 경력 있으신 분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모범운전자지회 회원분들이 지금 다 연세가 많으세요. 한 삼백 분 되시는데요.

다 많으세요?

예, 대부분이 많으세요. 그 수요도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있는 분들 해서, 또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이 수신호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경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력은 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령이 있어서……

아, 경력은 다 많으세요?

예, 대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봤을 때……

일단 교육을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609페이지요. 거리가게 유지보수, 이 부분인데 지금 4개소예요.

이것은 보행행정과.

예, 보행행정과! 지금 총 거리가게 수가 마포에 몇 개죠? (

저희 거리가게 수는 113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몇 개요? (

113개소가 있는데요.)

113개소. (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리가게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그냥 임의의 숫자로 4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임의로? (

예.)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개밖에 안 잡았을까 해서 의아해서요. 사실 취약계층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리가게를 꾸리고 계시는 건데, 그분들이 오래된 가게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보통 무슨 구두수선점이나 그런 데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4개밖에 없다. (

수리가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임의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4개소로.)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적다 이 말이죠. 도로개선과장님! 마지막으로 도로개선과.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624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어요, 소송 관련해서. 이게 월납으로 해서 내시는 것 같은데, 맨 아래에 있는 연남동 566-18은 신규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624페이지.

624페이지요.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상금이요. 신규로 잡힌 거예요?

예?

맨 아래 것 연남동 566-18.

예, 소송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소송 배상금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연남동 566-18하고 567-22. 신규죠?

예, 신규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월임료로 해서 납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지난번에 소송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내야 해요?

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연남동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관내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걸려서, 그 판결에 의한 판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임료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걸 해소시키려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용을 해서 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여기 한 필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연남동 같은 경우는 그것 전체…… 이게 건 바이 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지금 건 바이 건으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월임료를, 그 땅을 사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월임료를 내면 140년간 임료를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건도 있어요.

140년이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것 한 필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필지가 있어요. 그걸 다 사려면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료를 주고 쓰면서, 그 지역을 개발할 때는 그게 수용이 되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도……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자.

예. 그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가 뭐 장사하는 데는 아니지만 재정 여건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매월 지불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추가질의!

추가질의 안 할게요. 그냥 끝낼게요.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교통건설국, 어저께 교통행정과장님도 와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개선과장님도 설명해 주시고, 많은 사전자료를 갖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교통건설국에. 그랬던 부분 많이 만회하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아까 용역이 12월 26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토부 만나러 가는 어떤 날짜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토부랑 그 시행사랑.

예.

그래서 DMC 신설 관련해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대입구역 역사 위치 이전 관련해서가 1개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개를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만날 예정이신가요?

예.

날짜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날짜는 아직,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확정은 안 됐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일단 1차 면담하고요. 아까 DMC역 용역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초에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진짜 너무 시급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착공식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홍대입구역 이전 관련해서는 상인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예, 상인분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희 구가 어쨌든 용역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에 애쓰고 있다는 것,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국토부랑 시행사 만나러 가실 때는 꼭 용역사랑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월 26일 용역 결과 나오면 마포구의회에도 전체 용역 결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포을 지역구 관련된 의원님들은 모두 사실 대장홍대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 보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제설대책 물품 관련해서 제설자재 보관함(소)가 있고, 제설제 보관의집 표찰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구매인가요, 아니면 유지보수인가요?

구매입니다.

둘 다 구매인가요?

예.

유지보수비는 어디 들어가 있나요?

제설함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없고요. 사실 제설함 같은 경우는 파손이 돼서 새로 구매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45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다 있는데 파손되거나 한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제설함은 몇 개 있나요?

많죠.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대로변에 엄청난 숫자의 제설함이 있습니다. 그건 노선별로 해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설함 관련해서 구민분들 민원 중에 제설함에 제설제가 없다, 없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첫눈이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물품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기상 예측을 해서. 우선 그 얘기 좀 드리고요. 619페이지에서도 제설대책 재료구매비가 있어요. 이것은 더 증액을 추가적으로 안 해도,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잡으셔서.

예. 지금 이 정도면 전년대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하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가 않고, 부족하면 바로 그때 또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어쨌든 또다시 눈이 올 계획이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제설함 관련해서는 한번 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랑, 함 채우는 것이랑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 긴급으로 제설함 일제점검을 통보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이번에 눈 왔을 때 취약지구가 많은 데에서는 제설제가 빨리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차량에 염화칼슘을 싣고 이동식 전진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관리과 633페이지입니다.

예, 물관리과장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천관리 인력 인건비 7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기간제가 지금 올해는 끝났는데요. 내년도에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7명을 뽑아서 하천의 잡초도 뽑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조금씩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맑은환경과에 하천관리비 관련해서 3,436만 원 편성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하천변 관리한다고 해서 9,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증편성됐습니다. 1억 넘게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어디 쪽 말씀하시는?

633페이지 하천 및 유수지 관리, 동일 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 거기에…… (직원에게 확인 중)

증편성 이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저겁니다. 우리 황금보리 축제, 청보리 축제 비용이 한 6천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천을 운영하려면, 우리 수로가 한강에서 은평구까지 가서 그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쪽 성산천 쪽은 서대문까지 가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하고 전기 비용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저는 맑은환경과랑 공원녹지과랑 그다음에 물관리과가 하천관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을 세 과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분장상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는 하천 사면, 자전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사면들을……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예, 관리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맑은환경과 하천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같은 걸 해서 하천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예산적으로 하천에 지금 거의……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5분발언으로 문제제기를 좀 했지만, 공식 명칭의 하천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칭처럼 마포구에서 하천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634페이지의 행사운영비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635페이지 월드컵천 황금보리 및 양귀비 축제 걷기대회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물관리과, 망원유수지 활용 개선방안 수립 용역은 무엇이죠?

지금 현재 망원유수지가 비가 오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물이 채워져서 저희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육시설이 많은데,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1년 365일 주민들이 운동장을 편히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했을 때도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 잔디를 깔았잖아요, 망원유수지 쪽에.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크골프장도 있고, 저희 소축구장에도 잔디구장이 있고, 풋살장에도 잔디구장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땅이었을 때는 물이 차면 그대로 주민들이랑 같이 치울 수 있는 구조였는데 잔디를 깔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이 차고 물이 빠지는 부분에서, 물관리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365일 구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물이 차고 물이 빠지는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

예,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수거보상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정비하는 제도인데요. 각 동에다 연락을 해서 동별 인원을 산출해서 그분들이 도로를 다니시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동주민센터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운영됐죠? 상해보험 가입도 같이 돼 있어서, 250만 원 정도. 각 16개 동에 몇 명 정도인 거죠? (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별 인원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급경사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명시이월 변경하는 거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 책자 Ⅲ권 24쪽에 명시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열선 특교세, 특교금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을 16억 7천만 원 명시이월하는 자료로 명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에러가 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주 내용은 우리가 열선 설치하는 사업이 2차, 금년에 총 3차에 걸쳐서 열선을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차는 끝났고, 2차 특교세 5억 내려온 거에서 2차는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황인데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포장을 기 했던 금액 4,700만 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데 명시이월 금액에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 3차가 10월 2일에 배정이 돼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계약의뢰를 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총 5개 대상 구간 중에서 4개 구간의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 선행된 상태에서 열선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12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아스팔트 연간단가라는 돈이 다 소진이 되고 없어서 일부 6,900만 원, 약 7천만 원의 돈을 특교금에서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제한, 1억 1,700만 원을 감한 15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를, 당초의 16억 7천만 원에서 15억 5,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선제적으로 일을 하면 금년 1월에라도 열선이 계약만 되면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혜택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 됐든 부득이한 사업변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시다가, 그렇죠? 너무 또 열심히 하시다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DMC역사 신설 10억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나 미정인 사업으로, 많은 예산투입은 좀 무리인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부서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금 증액 관련이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타구에서는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으나, 신규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을 거듭하며 점차 지원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원안대로, 부서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도로 정비공사 2억 증액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 정비공사가 중요하지만 우선 진행해 보고, 추후 부족할 시 추가 편성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2동 도로열선 1억 4천만 원 증액 안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 본예산에 태우지는 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진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도 당초에 열선 대상지로 선정은 돼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못한 거고요. 저희 예산 형편상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설치가 지연됐습니다. 내년에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저의 뜻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우리 유수지 주차장, 주차장특별회계로 13억 세입 증액 올라온 거 있죠?

예.

어쨌든 세입 증액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편성하려면 이에 맞춰 운영비 등 세출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드렸고, 사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저희가 총 4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로 1억 3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설치 및 공사비입니다, 2억 4,7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1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자본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전출금으로 4억 6,9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공단에서는 예산과목을 좀 다르게 써서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순수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억 6,992만 7천 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의 사업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두 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망원1-2공영주차장,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비보호 좌회전을 주말에는 막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는 모범운전자 투입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망원1동주민센터에, 망원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여름이면 유수지로 나가시는 분들의 주차로 주말에 굉장한 혼잡도를 제가 아마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좀 막아주십사라는 그런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안 된다라는 그것을 받았다고 하셨죠, 비보호 좌회전?

예,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주차과장님!

예.

그러면 모범운전자를 더 투입시켜 주시나요?

지금 이분들은 예산이 꼭 필요해서……

어쨌든 모범운전자를 더 투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망원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에는 엉켜서, 아마 차해영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주민들에게 그 부분이 굉장히 골치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해결 부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용역을 태워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시죠.

저도 그쪽에서 수년간 살아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같이 좀 돕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제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추경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해서 용역을 한번 태워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하고 안 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DMC 환승역 설치 관련된 신규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예. 의원발의로 10억 예산편성했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DMC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DMC역 신설이 되려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12월 26일에 나오면 그걸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관계기관과 검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DMC 환승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세요?

예. 롯데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봤을 때는 DMC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마포구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DMC 환승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장홍대선이 설치가 되면 경기권에서 홍대역까지도 30분 안에 충분히 교통수요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DMC 환승역을 설치하게 되면 예상비용이 한 8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가 50%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역의 김기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미팅을 할 때에도 가능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그러면 나머지 400억을 어떻게 비용 충당을 하겠느냐. 그게 마포구도 고민일 것이고,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도 되게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마포구가 400억 전부를 부담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마포구 재정상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롯데쇼핑몰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좀 어떤……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통로를 그쪽으로 내줌으로써 롯데 측에도 DMC 환승역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우리 마포구의 교통행정과가 담당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협의를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후에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주 부서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가 주 부서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롯데쇼핑몰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대장홍대선……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DMC 환승역은요?

환승역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예.

어쨌든 그러면 도시계획과랑 교통행정과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롯데 측이랑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원인자 부담이라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상길 도로개선과장님이 12월에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34년 6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도로개선과장이라는 소임을 마지막으로 마포구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마포구에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마포구는 잊지 못할 것이고요. 혹시 지나가다 만나면 반갑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관계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