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된 동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부서를 신설 및 조정함으로써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 추진부서인 전산정보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하고, 우리구의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명품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국에 신설하며, 또한 공원녹지과의 명칭을 녹색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푸른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부응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직종간 정원을 조정·보완코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의회에 일반직 5급 전문위원 1명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7급을 273명에서 269명으로, 일반직 8급을 310명에서 300명으로, 일반직 9급을 151명에서 143명으로, 또한 기능직 9급을 86명에서 85명으로, 기능직 10급을 89명에서 73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직개편 지침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공무원 정수를 1,227명에서 1,188명으로 39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인용 및 준용에 있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의 인용 및 준용에 있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부처의 명칭인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는 등 조직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현행 여비정산제도 중 일비와 식비는 선불 정액으로 지급하나 운임 및 숙박비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정산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도록 후불이 아닌 선불 정액 지급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선불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80호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해누리체육공원 풋살 인조잔디 설치공사 완공에 따른 체육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므로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구로, 관악, 동작, 종로, 중랑구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은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별표2, 별표6은 신규 체육시설인 목동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 해누리 인조잔디 풋살경기장의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는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을 국가 또는 양천구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국한하였던 것을 서울특별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5호는 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를 신설하여 양천구립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별표2부터 별표6까지는 모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과한다는 표기를 신설하여 사용료 상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1277호부터 1280호까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0호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령을 받아서 의회로 오셨는데 직무대리 발령사항이나 현재 전문위원 발령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3개팀을 두는 거죠?

예.

전산정보과를 신설해서 3개팀을 두는데 그 3개팀 중에 정보통신팀만 신설이고 다른 2개팀은 이관이죠?

예.

정보통신팀은 주로 뭘 합니까?

정보통신팀에서는 정보 보안, 지금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청내 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운영,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에 일부 있었고요, CCTV 같은 것은 각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또 청내 통신망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서 팀을 신설하겠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분산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집적화에 의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고요?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같은 업무를 집적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과를 만들어서 적체현상을, 또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따지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안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착각을 했는데 지금 전산부문이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의 예산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과가 신설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전산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인원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과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가 나눠져 있던 것을 모아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산정보과가 신설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도시디자인과 신설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해누리타운이 도시디자인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총무과 소관으로 TF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 전문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해누리추진반하고 도시디자인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를 신설해서 저희 양천구가 정말로 디자인다운 디자인 도시가 되고,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맞는 도시디자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 조례안의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시행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 조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안건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슬림화 하자"는 뜻에서 "정원을 감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원을 감축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2개 동이 폐지되면서 과장급 2명이 공석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인력을 더 필요한 쪽으로 배치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분들의 올라갈 수 있는 직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과 신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솔직히 들어요. 원칙은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조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산정보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 다른 과에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 비효율적이어서 구청에 크나큰 저해가 됐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 과를 신설해서 업무상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확신도 주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정보통신팀을 보더라도 급조로 짜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CCTV 방범이라든가 주차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상 앞으로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서울시의 통폐합하고 연관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부서만 신설하고 필요치 않은 부서는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또 초과된 인원을 바로 그만두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초과인원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자연감소 될 때까지 2011년이면 아마 정원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지측면에서 구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공무원분들이 접근을 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자꾸 순수성이 아닌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과를 신설해서 가는 것이 마땅한 건지, 정말 인력을 필요한 데에 재배치를 해서 충당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과별 인력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직무분석을 다 합니다. 직무분석을 하고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또 그 과에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인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부서 인력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 다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자꾸 조직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서에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오신 부분하고 위치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부연설명할 것도 없으시고요?

예, 특별히 부연설명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정원 조직개편을 일부 해서 오셨을 경우에 의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좀 시끄러웠고 저희도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제가 임옥연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저는 의원생활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이 문제가 구청 직원분들하고 관계속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문자가 와서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전체 열여덟 의원님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빠져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판단하길 우리 구청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라는 게 어디를 지칭하는 거에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의원이지만 요구한 적도 없고 지금도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일단 의회라는 게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특정 의원님을 지칭할 수는 없고 의회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지만 제가 뭐가 답답하냐면 사무관 한 분을 이렇게 갑자기, 제가 전반기 때 느꼈던 것과 끝날 시점에 의원들끼리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설명을 못 들었어요. 단지 통보만 받았을 뿐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방통행식이라는 거에요.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반발이 되게 심했었는데 거기도 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이 뜨거운 여름에 올림픽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에요. 다 조용한데 이게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제가 아는 처지에 질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전문위원님이 오셨는데 이 분이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쭉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끊겨서 그런데 위원들간에 본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위원이 질의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운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오시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낙하산이 아니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각자 의원들 입장에서 구청 집행부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유선상이든 해서 각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 자리가 충분히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임용·선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장님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공무원법 6조를 보면 "임용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절차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이 구청에 협조를 요청했죠?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나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총 30명이 주는 거죠?

39명입니다.

그런데 감축인원 중 기능직이 17명이란 말이에요. 기능직 17명, 일반직 23명인데 비례했을 때 기능직을 많이 줄여서 구청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직 23명과 기능직 17명을 감축하는데 정년이 2011년까지 도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들어서 대강은 아는데 정년이 도래해서 기능직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구청이나 동에서 인력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꾸려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정3동 같은 경우 인구가 5만이 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까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민원실에는 인원이 주임급 아니면 팀장급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인원감축을 해서 자꾸 일을 많이 부과시킨다면, "파견근무 나가 있는 직원을 도와줘야 되는데 감축을 자꾸 시킨다면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동에 비해서 신정3동이 더블이라고 본다면 인원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일반직 23명,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정년이 도래해서 기능직이든 축소를 시킨다고 하지만 과연 축소시키는 것만이 능사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활한 인력수급이 되도록, 사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의회 전문위원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모의원께서 신상발언까지 하셨는데 지금 정원 조례를 한 달 정도 미루면 무슨 큰일이 생깁니까?

"정원 조례를 한 달 늦춰서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금년 5월 1일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6월 말까지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개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시기보다 좀 늦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6월 말까지 하라"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직시해 줘야 된단 말이죠. 직시해 줘서 "이게 부득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과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과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을 의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이런 정원 조례가 올라와도 부득불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과 신설이 안 되면 정원감축 조정을 현재의 39명에서 인원을 더 감축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조정은 과 신설이나 폐지하고 관계없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가 신설이 되면 더 늘어나고 과가 폐지되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과 신설에 관계없이 이 정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범위내에서 부서간 신설을 하거나 폐지를 합니다. 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직급에 있어서 직책이 지금 현재 오버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짚어준 부분이 일반직 7급하고 기능직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듯이 사무관이나 6급 팀장님들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년퇴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 신설로 해서 흡수를 하고 원활하게 가기 위한 부분으로 움직여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축되는 기능직들이 실질적으로 방범원 등으로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정년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서에 5급은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6급은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조직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정말 업무상 어려워서 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년퇴임 하시는 비중에 따라 기능직을 다시 움직여서 구행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차후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난 8월 26일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인용 및 준용에 있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현행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부개정안이 우리구의 직제와 맞지 않고 법령 제명 인용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위원은 조례안을 수정할 것에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옥연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월체육센터가 언제 오픈됐죠?

2000년도에 오픈됐습니다.

2000년도에 신월체육센터의 조례안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신월센터에 대한 조례안이요?

지금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목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2008년 1월 14일날 개관을 했는데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부분은 건축이 다 완료되어서 수강생을 받기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을 거의 준용했고,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주변 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적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누리체육공원 내에도 축구장과 풋살장이 있는데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골프장을 운영해 보고 나서 적용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양천이나 신월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얼마든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왔다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하면서 보면 같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개관과 맞춰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조재현 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네 가지를 5%, 5% 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해당되게 10% 할인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 6개구만 여성할인을 10%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네 가지를 놓고 5%를 하고 있는데 생리할인만 10%가 들어가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10%로 할 것인지 그 방법이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조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축구장 같은 경우 1시간에 3만 5,000원이고 2시간에 부가세를 빼고 나면 7만 1,500원인데 지금 22명이 축구를 하면 1인당 3,300원을 낸다는 말이에요. 가격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축구장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혜택받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하더라도 축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부터 1년 동안 꾸준히 5%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꼭 지금 조례를 안하고 나중에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되겠다, 지금은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는 10% 범위내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더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할인제도가 있지만 최고 맥시멈이 1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선납을 하든,

과장님,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사회의 자료를 오늘 밤에 가지고 가셔서 열람을 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게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몰라요.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들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라고 정해 놓으면 언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0%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를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민 공공 복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제공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원가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 의뢰가 나온 걸 가지고 몇 %를 감면하는데 감면의 기준 또한 정치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인근 민간업소의 시장가격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가격을 감안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원가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3억 정도는 들여야 원가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 생리할인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오세훈 시장과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자의 6~70%가 여성인데 여성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자료를 제시해서 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기 보다는 단시간에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생각과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보완할 것이라든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동의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종화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화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동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

목3동장 류택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이삿짐 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초에 양천구 우수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관내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분들의 이삿짐을 동에서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다섯 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시 타자치단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직원들이나 관내의 모든 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돌아가면서 무료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우리 목3동의 고유사업으로 유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에 주민자치센터 CARD시스템 운영사업도 연초에 우리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때 당시 20개 전 동에 CARD시스템 운영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회원등록할 때 카드사용 뿐만 아니라 회원관리프로그램 자체를 카드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 간소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번에 저희동 주민자치위원 신청은 기존 4기 위원 열여덟 분이 신청을 하셨고 신규로 스물여섯 분이 신청을 해서 총 마흔여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종심사에 앞서 세 분이 자진 신청철회를 했고 조례에 의해 스물다섯 분 중에서 스물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한 분은 선정위원회 결과 차후에 정말로 우리동에서 필요하고 유능한 분을 영입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18시에 첫 회의를 하면서 위촉식을 가졌고 위원장에는 염찬규 위원이 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구석 위원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총 23개 프로그램이고 월 회원등록은 1,250명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자치위원회 운영을 성실히 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장, 임옥연 위원과 사회교대)

목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2동장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월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과 사랑을 전함으로써 어르신 공경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6월 24일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독거어르신 포함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생신을 맞이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독거어르신에게 민요가수 여흥, 생신선물, 생신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왔던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음식장만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민자치위원들만 함으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새마을부녀회, 통친회 등 타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행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행사를 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별로 독거어르신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보살핌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5명이며 이번에 31명이 신청을 해서 25명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구성현황은 남성 17명, 여성 8명으로 분야별로는 교육분야 2명, 문화분야 1명, 복지교통 3명, 직능단체 11명, 기타 지역대표 8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현황은 아래와 같이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월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정6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장 안명환입니다. 신정6동의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토요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매월 넷째주 노는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를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학생 33명이며 운영주체는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소요예산은 137만 5,000원으로 구지원금이 88만 원이고 참가자 부담금이 49만 5,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5월달에는 전래놀이교실을 운영하였고 6월에는 농촌체험교실, 7월에는 자연을 이용한 과학놀이교실, 8월에는 식품안전교실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9월에는 요리로 배우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기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수강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50명이고 강의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수강신청 접수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이고 접수완료 후에 공개추첨으로 수강생을 확정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이화여대 전문강사진이 총 11가지의 생활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1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제5기 주민자치위원 구성인원은 총 스물두 분입니다. 4기에 참여하셨던 분이 열다섯 분이고 신규로 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모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기능은 자치센터 시설 설치·운영 등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어린이 구연동화 등 총 15개 강좌에 2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정6동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3동·신월2동·신정6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전에 전 4기에 분과위원회를 다 실시하셨죠? 그러면 분과위원회 실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의 평가가 어떠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3동장입니다. 제가 거의 4기 말기에 부임을 해서 전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환경분과 쪽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 봉사 쪽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4개 분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2개 분과 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어제 위촉식을 했습니다만 아직 분과 배정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고해서 골고루 기회를 드려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월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월2동은 이전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4명을 선임했고 위원들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동장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면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고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신정6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5기에는 아직까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4기에는 운영분과위원회하고 프로그램분과위원회, 자치정보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4기 때는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5기 때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분과위원회를 4기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하라고 당면과제가 내려진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4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정기준 방법도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분과위원회 파트별로 3개의 분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목3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4기 말에 부임을 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고 나머지 두 동장님께서 4기 때 분과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안 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지적하느냐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4기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선정이 되지 않으면 잡음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생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율이 낮아서 위촉이 안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새 판을 짜는데 있어서 이번에 5기를 선정하면서 4기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거든요. 각동별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위원회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사항을 동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냥 보고사항으로 들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왔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과연 제대로 경쟁력 있게 참여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 5기를 선정하면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3동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선에서 부딪혀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에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절실히 느낀 것이 사회적인 명판이라든가 그런 얼굴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 봉사자 이런 분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 보면 예를 들어서 회계사, 병원장, 교수 이런 분들은 안 옵니다. 지역 자치위원회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물론 전혀 안 된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심사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사회적인 분야의 전문가만 너무 따지지 말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릴 수 있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전제 하에서 최선의 인물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 동에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분이 계신다면 추천을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이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일선에 있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그 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기존 4기 때 선정되신 분 중 5기에 다시 선정되신 분이 몇 분이시죠?

13명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설치운영 조례상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물론 동장님 말씀을 저도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에 그렇게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가 더 이상 포용할 수 없고 참여율이 낮아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으로 나머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되는데 과연 뭐가 더 전자였었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목3동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동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동장님들이 주민자치 운영에, 주민자치 운영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동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동장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구성원으로 향후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비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 취지가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봉사자들만으로 이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주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한 쪽으로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조례안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도 1/3을 선정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성도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여러 분야, 교육계나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일반주민 등등 해서 구성하라는 부분이 어느 한 쪽에 봉사자들만으로 국한돼서 가는 것은 아니다, 또 각 직능단체의 총무다, 회장이다 이쪽으로 치우쳐서 봉사자들로만 가는 것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1/3 이상이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동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1대 때부터 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력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선정에 있어서 동장님한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고 위원회에 선정되신 분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탈락되는 사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없이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동장이 기준없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 설치 조례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나 위원님의 결론은 똑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방위협의회장이 자치위원에 들어가면 민방위협의회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민방위협의회장도 들어가고 부회장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동장이 운영을 하되, 동장은 지역사정에 맞게 유효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례를 무시하고 동장이 기준을 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주가 돼서 회의를 주재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 같고 또 소속감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는 자치센터 운영분과, 문화·여가분과, 지역복지분과, 사회진흥분과 이렇게 4개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의외로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직장관계상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신청한 분들 중에서 최대한 그 분들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6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나 게시판,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인사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또 발굴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기를 기피해서 신청인원이 2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주민자치센터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가 목적인만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동장님들께서도 경직되지 않은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상호 의견을 토론하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 분 동장님이 계신데 사실 안명환 동장님도 목2동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금 목3동장님도 어제 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처음 주재하셨는데 올 여름에 제가 만약 동장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게 양천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마음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목3동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는 처지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하는 게 시험 보고 채점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파트처럼 단지별로 있으면 배분하기가 쉬운데 주택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몇 번지 쪽에 훌륭한 세 분이 계셔도 그 중에 두 분만 선정을 하고 다른 번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3동장님께서는 우수동으로 나오셨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신월2동 같은 경우 지역이 멀지만 신월2동 나름대로의 방법과 절차, 또 그쪽 지역의 문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5기입니까? 5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동장님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테니까 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정인원 중에서 재선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두 번째 아까 신월2동에서 심사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정년이 필요한지 아닌지, 네 번째 위원회 수당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는지, 위원회 수당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 심사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정한 바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현역 상임고문이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고, 운영세칙이 동마다 다를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동장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차례대로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3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재선된 위원님이 열세 분, 신규로 되신 분이 열세 분으로 우연찮게 동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명분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도 연령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어떤 틀에 맞추어 몇 세까지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가능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문제는 동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 앞 동장님이나 3기, 4기 때도 상임고문은 안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꼭 그 관례를 따른다기 보다도 제가 볼 때 마흔네 분이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상임고문이 들어가서 과연 득과 실이 어떨 것인가, 동장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이 열세 분이고 신규가 열두 분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선 주민자치력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지역의 각종 주민모임 대표회원들로 주민의 욕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동아리 및 프로그램 대표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갖춘 자,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자, 민·관 파트너십 정신을 갖추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직능단체별 대표성을 가진 인사는 가급적 선정했습니다. 월 2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자, 여성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고 기타 어느 한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재직시 품위유지가 미흡한 자는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정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년은 재선 같으면 그분이 순수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의지가 있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동행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년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회 수당문제도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보면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일반회식비라든가 이런 곳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존재하는 것이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심사위원 선정관계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덕망 있고 객관성 있는 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6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재선되신 분들이 열다섯 분이고 신규로 위촉되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목3동장님이나 신월2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동은 탈락시킬 분이 없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자로 해서 전원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정년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아까 목3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70대가 노인정에 가면 커피 심부름을 한다고 하는데 정년은 안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지급 문제는 위원회 수당을 3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3만 원을 위원님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회비로 내셔서 동행사나 체육대회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심사위원 문제는 저희 동은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에 탈락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목3동은 40명이 신청을 했다는데 구의원님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열다섯 분을 탈락시키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고 나중에 탈락된 분들이 의원님들을 질타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물두 분밖에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지탄을 받는 분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선정하고 추가로 부족한 분은 의원님들이 추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 두 분을 선정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정년문제는 그렇고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월 회비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월 회비를 내는 동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목3동에 사십 분 이상이 참여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루어 짐작할 적에 회비가 없다라는 부분이 많은 인센티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연간 2억여 원이 넘는데 과연 이 2억여 원을 각동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쓰게 해도 될 것이냐,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쓰겠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타 단체와 같이 월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면 정말 존경받고 좋은 단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회비를 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회비도 안 내고 수당까지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비가 다시 적립되어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투명해야 될 텐데 그 목적이, 오픈되어서 쓰여지니까 다들 동의를 하겠지만 과연 이 돈이 그쪽으로 쓰여져도 될 것인지, 예를 들면 경로행사나 다른 별도의 행사가 있을 때 보면 그 돈을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써야 될 돈인지, 주민자치 쪽의 예산인데 사회복지쪽 예산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그 돈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합목적적으로 예산에 맞게 쓰여지는 것인지, 일단은 회의수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회비를 내든지 해서 적립이 되고 그 사업목적이 지나간 연후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데 결국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 한 분이 통상적으로 한 동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2개 동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지, 여기 조례 규정에 한 동만 한다라는 걸 명문화는 안 시켰지만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 되면 각 동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유권해석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2개 동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들 생각은 어떤지 차례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상에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2개 동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A라는 분은 내가 목2동에 가겠다, B라는 분은 목3동에 가겠다고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집행부 동장이나 이쪽에서 "이렇게이렇게 가시오." 하고 물리적으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2개동 구의원님들이 뽑히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윗분 모시기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면 편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은 1개 동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상임고문 말고 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위원으로서 수당을 양쪽에서 다 받잖아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느라고 좀 피곤해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 동에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생각을 안해도 좋은데 이 조례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한 동에만 소속되는 게 맞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사업장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상식선이 뭐냐는 거예요. 류동장이 생각할 때 이 조례상 2개 동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 1개 동에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냐,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한 동에서만 하는 것이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가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개 동에 했다면 그 나름대로 동에서 필요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동에 이번에 신청을 하신 분 중에 사업은 부천시 원종동에서 하고 주소는 목3동인데 공교롭게도 이 분이 그쪽에서도 자치위원을 하시면서 목3동에도 냈는데 그 분 선정문제를 다루면서 원종동에서 하기 때문에 목3동에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목3동에서 얼마나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것만 논의하다가 다행히 그 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을 아예 달리 하니까, 그 분이 거기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데이터 교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디가서 하든 하나를 기준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겠느냐 싶은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10개 동의 위원을 하게. 왜냐하면 동 회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회의 참석부터가 안 되는데, 일단 이 조례상에 규정은 한 분이 한 동만 참여한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류동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아까 그 사례는 그쪽 구 조례가 있는 거고 우리 양천구 조례니까 양천구민에게만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를 구의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제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분이 두 지역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필요해서 그 동에서 선정했을 텐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치위원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따져서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한 지역만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명문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상식선에서 물었잖아요. 이 조례가 위원이 되기도 어려운 거니까 한 사람이 한 동의 위원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동장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답변을 듣고자 물어본 거에요. 능력이 있으면 열 군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여러 단체에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양쪽 다 위원장이 됐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논리는 한 사람이 한 동의 위원이 되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류동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개인적인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지역에서는 한 분이 한 군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유권해석이 한 군데만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그 얘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내리는 문제하고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같은 지역에서는 한 군데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거 같습니다만 그 조례의 유권해석 내용 자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월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해석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례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해촉사유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제한이 됐겠죠. 저는 자치위원이 설사 두 군데에 위촉이 됐다 할지라도 그 분이 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만의 특수한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다면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정6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에서 자치위원을 하고 또 직장이 있는 동에서 자치위원을 하더라도 요즘 바쁜 세상에 해당위원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두 군데를 뛰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로 "우리 양천구에서 자치위원을 어느 동에서 하면 어느 동 한 군데밖에 못하지 두 군데까지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두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위원이 신정1동하고 신월2동에서 동시에 선임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고지하고 "안 하겠다고까지 의사표시를 했는데 동장이 계속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이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회의참석도 잘 안하고 역량 발휘를 하는 걸 민선4기 때 별반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은 그 분이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하라고 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월2동 사회복지관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분이 신정1동에 산다는 이야기도 했고 지난번 신청기간 때 회의 시에 "이제는 그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례적으로 직전 위원님이시고 또 그 분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해서 그런 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이나 우리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 역시도 그 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좋은 면이 많을 걸로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권유는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동장이 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소리에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동장의 일방적인 개인 생각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 조례 문제까지도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 분명한 건 그 분이 신정1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신월2동에서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장이라는 그 직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월2동 복지관 관장이 신월2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분이 회의 참석률도 좋았고 해촉될 만한 사유가 없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줄 걸로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기회균등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정1동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같은 구 내에서 두 군데를 한다면 회의날짜가 같거나 할 때는 비효율적이 되고, 제가 볼적에 그 분이 나와서 "복지관 관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구에서 위탁받아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위원으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동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전횡을 했다고 할까, 임의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심사기준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동사무소에서 한 번도 봉사하지 않은 분들을 기가 막히게 선발했어. 무슨 봉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새로 대거 영입이 됐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말을 못합니다. 대폭 물갈이를 해가면서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동장님들이야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합당한 논리를 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융화가 잘 되어서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다 보면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오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서로 책임회피를 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고 비협조적으로 간다는 거죠. 어느 동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동장이 하도 돈이 잘 안 돌아가니까 향우회별로 붙여버렸어요. 처음에는 단체를 약 1/3로 나눠서 끌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단체를 삼등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분들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해 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선거 때가 되니까 양쪽 다 한 쪽으로 몰려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당선되니까 그 단체는 공공연하게 무시를 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 동장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체를 새로 물갈이를 확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서서히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고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연령 안배도 해야 되고, 직업 안배도 해야 되고, 성비도 안배를 해야 되고 노선도 보면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크게 지적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비참여계층이 드러납니다. 사회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새로 구성되지 않은 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기화로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공정하게 하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말들만 갖고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너무 막연한 말들이에요.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보니까 꼭 웅변대회에 나가는 글이에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대학교수 시켜 놓으니까 이름만 좋지 봉사활동을 하나도 안 하더라. 봉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에요. 선정을 할 때 심사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동장님들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는 건데 정말 일선 동장으로서 지시 내리는 것도 많고 눈치봐야 될 사람도 많겠죠. 또 인간사니까 내 개인적으로 봐줘야 될 사람도 있겠죠. 너무 넘치면 항상 무너지는 겁니다. 과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상임고문이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 조례상에 상임고문을 넣었겠습니까? 이거는 묵시적인 거에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이만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한 번쯤은 동장으로서 그 지역출신 의원과 상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해당지역 상임고문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분은 아까 보듯이 적극적으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임고문이 의결권은 없지만 주민의 대표인데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상임고문이라고 해서 규정에 없다고 해서 열중쉬어 해라, 상 차려놨으니까 그때 와서 인사나 하시고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선출직 뽑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장들이 그런 것을 잘해야지 구에 와서 구청장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구청과 협의도 잘 되는 겁니다. 손톱 밑이 따끔따금한데 무슨 일을 해요, 이것부터 뽑아야지. 그러한 역할을 일선 동장들이 중간중간에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할 적에 구정의 양수레바퀴로서 역할도 하고 주민도 대변하고 올바르게 가는 거에요. 구의원을 속이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인 양 가만히 있다가 결과만 가져와서 "이것 좀 봐주십시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의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선 동장이 지혜롭게 해줘야지 총괄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 다 편한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지역 선출직 의원하고 상임고문이 그 동에서 제일 어른 아닙니까? 전직 의원님이라면 전직 의원님에 관한 예우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한테 바로 질문하는 것은 구의원 아닙니까? 시장한테 막바로 질문하는 것은 시의원이고. 그것을 인지해서 구순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꼭 여기 오신 분들이 못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참 답답합니다. 왜, 초선의원님들은 동에 가면 역대 3선 의원님이 고문이라고 딱 나와 있고 말 한마디 했다 그 자리에서 막바로 팍 나오면 초선의원은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초선의원의 체면을 누가 세워줘요? 동장이 세워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현직 동장이 왜 중요합니까? 현직 동장으로서 전직 3선이 아니라 몇 선 의원님이라도 "의원님, 그건 제가 듣기 거북하고 이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그래도 어느 동장이 참 잘 하더라 그래야지 그 동네 민원이나 구청장과의 관계가 잘 되어 가는 것이지 동장이 물끄러미 놔두고 어떤 면에서는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요. 일일이 거론 안해도 대강 아실 겁니다. 2개 동에서 뽑고 3개 동에서 뽑으니까 의원들끼리 살살 싸움을 시켜요. 한 쪽에는 정보를 주고 한 쪽에는 정보를 안 줘서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줬느냐?"고 약 올려서 두 의원간에 사이가 나쁘게 만들고, 아주 현명한 교란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전직 의원이 되는 것이고 떠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예우를 해주고 그 분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또 그 자리를 떠난 분은 떠난 분대로 점잖게 사이드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사회 아닙니까? 그래야지 원로들이 대접받는 것이고. 원로가 되어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현직 동장까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분명하게 전직 몇 선 의원이라도 가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입회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양천구, 다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와 가지고 왜 서로 반목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일선 동장님들이 가장 쉬워요. 왜 주민들 바로 앞에 있는 게 동장이에요. 구청장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 역할을 동장이 항상 단체에 가서 "어느 의원님이 최고입니다." 자꾸 해줘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는 데서 해주면 나중에 듣고 "동장이 자네 칭찬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안하고 전직 3선 의원이 무서우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조직이 돌아가겠어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동장들이 유기적으로 잘해 주시고 이 조례에 없더라도 현직 의원이 귀찮게 자료를 갖다주고 전화하세요. 자꾸 귀찮게 하면 다 위임을 합니다. "알았어, 동장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귀찮은 게 아니라 다 감춰놓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 놓고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개강식을 했는데요." 주민 만나면 갖다온 거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개강식이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 번 와주시죠. 와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의회 회기 중이라 바쁜데."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과 끝나고 가다가 주민 만나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라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 개강식에 갔다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예우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동장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들이 의원한테 전화하면 큰일 나는 모양이에요. 꼭 서무주임이나 누구 시켜가지고 전화해요. 우리 의원이 몇 급 예우를 받는 겁니까? 그게 바로 동장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의원에 관한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님,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들이 조금만 정신차려서 하면 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정이 되리라고 믿고요,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더 협의를 해서 일부조례개정을 하는데 동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하고 동장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소신껏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고문님 예우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 앞으로 깍듯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참고내용으로 있었던 사례라든지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부분을 보면 돈을 줬다가 다시 받아서 행사용으로 치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그 수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절차상을 굳이 따진다면 조금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동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5기가 출범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수당 말고 별도로 위원들이 친목회식으로 한 2만 원 정도 월 회비를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쪽에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된다면 다음 달 정도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각동별로 수당을 줬다가 다시 통장에 넣고 빼는 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조례를 손 보기 위한 토론의 장소니까 오늘 동장님들 나오라고 한 것은 잘못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조례를 손 보자는 의미거든요. 제가 몇개 동을 직접 봤는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어차피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각동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신월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느 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남아 가지고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돈을 봉사활동 목적으로 쓴다면 수당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경조사비는 개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봉사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혜택이 없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직능단체 회원들도 다 알고 형평에 맞지는 않지만 직능단체가 보통 동에 한 12개 이상 되는데 그 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은 수당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6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았다가 내놓는 식이지만 그 돈의 사용처가 좋은 곳에 쓰여지고 있고 사실상 회의수당 자체가 실비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니까 자치위원회의 수당을 없애는 것은 그렇고 일단 그 돈을 은행으로 넣어주면 본인들이 회의참석을 해서 회비를 냅니다. 친목회 성격이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드리고 회비 받는 것은 받는대로 해서 그걸 좋은 데에 쓸 수 있도록 수당은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임고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새로 그 지역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그 지역의 현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이 25명인데 도중에 사퇴를 해서 9명을 새로 충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고문한테 전화가 와서 "위원을 뽑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시기적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위원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현직 위원장하고 상임고문과 미팅을 해서 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을 모르는 새로운 동장님은 강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강행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요." 하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추진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고문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동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추진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게 조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동장님 권한이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9명의 자리가 비었는데 8명을 뽑아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대부분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띠를 매고 활동을 했다든지 지역의 여러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뽑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 여덟 분 중에 한 분만 추천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추천을 여덟 분 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한 분만 하라는 데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추천하기는 했는데 이미 위원을 다 선정해 놓고 그 다음 날 하루인가, 이틀 뒤에 그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주 지난 뒤에 그 뽑은 위원 중에서 소각장 1주년 기념 데모를 하는데 양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더라고요. 집회신고를 내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여러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소각장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각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월동이니 주택가지역이니 해서 소각장하고 연관이 없는 지역의 분들을 동원해서 소각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새로 뽑은 위원이 집회신고를 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이 다 참석했는데 정치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몇 달만이라도 지연을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이미 다 선정을 해놓고 "위촉장을 줘야 된다"고 강행을 하고 "그것을 몇 달만 보류하자"고 하니까 "동장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강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고문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책임, 그 다음에 동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위원을 뽑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3동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 인정하는 부분,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또 상호 권한을 양분하다 보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고문과 상호 존중, 이해와 협조하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동장에게 권한이 있다면 의원님은 동장의 권한을 존중해 주고 동장은 상임고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상호 협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권한을 양분한다는 건 새로운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상임고문님께 상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동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알았다. 내가 이해하고 가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조례 내에서 정해진 권한을 상임고문과 다시 배분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월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3동장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임고문의 예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상당한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의 권한이나 동장의 권한사항이라면 동장의 권한을 일단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임고문이 어떤 합리적인 요구를 하신다면 동장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터질 게 예상이 되는데 동장님은 새로 오셔서 지역현안이라든가 사람들, 위원들을 잘 모른다 이거죠. 상임고문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 강행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특정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오신다면 그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호 절충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6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고문에 대한 역할은 조례 18조에 보면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여러 가지 역할을 나열해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동에서 동장이 결원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상임고문하고 상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원 충원문제도 운영세칙에 규정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결원되었을 때 위원 3명의 추천으로 의결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하여튼 그 사항은 조례나 규칙이나 운영세칙을 봐서 동장이 판단해서, 물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겠지만 의결로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저희 지역에 계신 신정6동장님과 7동장님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저 역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안명환 동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다 일임을 했고 저는 조사특위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구의원들이 그렇게 서운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3동장님, 신월2동장님, 신정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주민자치센터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동장님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혹시 의견청취 과정에서 내용상 부족한 점이나 추가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장님께서는 당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3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고문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상임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2명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난립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한 분 정도로 고문 문제를 약간 탄력을 주는 게 어떤가, 지역마다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고문을 2명으로 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약간,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지만 한 분 정도라도 탄력성을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2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2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상임고문이 네 분 계십니다. 부의장님하고 지역구 박정옥 의원님, 또 비례대표 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일반고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일선 동장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정기준을 좀 더 구체화 한다고 할까요, 예를 든다면 통장을 위촉하는 규정처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고 그와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6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6동장입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각동 자치위원 선정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위원회 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3동, 신월2동, 신정6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당위원회 회의방식에 국장님, 동장님들께서 혹시 당황을 하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회의방식을 선택한 것인만큼 국장님, 동장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목3동장님, 신월2동장님, 신정6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