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과 미래산업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6쪽 ‘보조사업 책임 강화를 통한 시민 신뢰 향상’을 위해서 지원표지판을 하는데 현재 표지판이 보니까 102건 중에 21건이 안 되어있네요? 이거 21건이 안 되어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21건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실과소에 확인한 결과 총 95건이 되어있었고, 그리고 안 되어있는 것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한다고는 했지마는 아직 실과소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조례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우리 농업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6년 전부터 농업시설물 보조사업에는 전부 다 표지판이 들어가게끔 되어있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보조사업 예산에 목에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난 뒤에 그 주인이 개인이 해야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은 없고 보조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하는데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목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인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늦다 보면 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표지판을 해놨을 경우에 또 이거 해놓은 농가라든지 주인은 큰 자부심도 생기고 책임감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 보조사업 내에 목 편성을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저게 되어야 할 건데, 그 업자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 몇 년 지나면 안 하는 수가 많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게 의원님,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 되어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1조원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발굴 프로젝트 추진을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계속 해오면서 아주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기획부터 발주까지 업무가 착착착 제대로 가지 않아서 지금 이월도 되고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꽤 많습니다, 금액이,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2025년도에 수행한 용역 중에 추가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후속 사업으로 이어진 용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추가로 자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김천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평화시장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스마트농업과의 김천시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모빌리티 특구 관련 후속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IoT 기반 실버 혁신타운 조성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메가허브 물류 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평화 첨단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꽤 많은 사업들이 이제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기본구상에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우리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우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명시이월된 용역 가운데 AI·IoT 기반 실버 혁신타운 조성 계획 수립 용역하고 스마트 메가허브 물류 단지 조성 용역이 지금 명시되어서 넘어와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정리추경 때 한 건데 이 용역들도 관련 절차상 심의를 거쳤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 말입니까?
배형태의원
지금 정책연구용역 조례에 따르면 제13조의2에 보면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이게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된, 그때 명시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삭감을 해야 된다·말아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를 아직까지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에서 후속 연구용역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월된 것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절차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조례 이후에 후속 용역이든, 그러니까 2026년도에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저희들이,
배형태의원
사전 보고도 있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우리 정책연구용역 조례에 의해서 이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심의받습니다.
배형태의원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직도 심의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후속 용역으로 이어지거나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고 하는 데에 절차상 기간이 또 오래 걸리거나 혹은 또 시기에 맞지 않게,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이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절차가 있고 조례가 있고,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1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평가 실시’ 이게 23년도부터의 자료를 보면 A등급 그리고 S등급, 스페셜 등급이죠, 최고 등급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고 등급입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5년도에는 C등급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1년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원래 이 평가를 그러니까 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도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나마 사기 함양 측에서 조금 완화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우리도 지켜보다 보니 이렇게 평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24년도 것은 외부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C등급을 받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금고 계약 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종합감사 시에 여러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파악이라고 해야 하나요·짐작이라고 해야 하나? 23년, 24년도의 경영평가는·운영평가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자체평가를 할 때 11명의 평가단이 있었고 전부 다 우리 시의 간부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팔을 안으로 굽혀서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25년도에 시행한 외부평가로 해서 24년도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어떤 점수를 줬는가 궁금하여서 서면으로 평가 결과지를 요구하였으나 유선으로, 물론 유선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가를 보기 위하여 자료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했거든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바로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배형태의원
예, 이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S등급에서 C로 급락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21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첫해, 둘째 해는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니까 3년 연속 행안부에서의 평가에서 ‘다’ 등급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부평가를 줬고, 그래서 C등급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4년 지나니까 종합감사 시에 다수가 지적이 되고 또 매년 계속 ‘다’ 등급이,
배형태의원
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26년도에 외부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앞으로 이게, 지금 그전에 있었던 23년, 24년도에 했던 서면평가 결과를 좀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김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우리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평가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외부평가로 해서 좀 더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쯤에는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야 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이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사실 파악을 하고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금이라도, 저희들도 자료 요구해가지고 보고 하면 공부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김천시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를 하면 좀 편안하게 제출해 주시고 함께 의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건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3쪽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건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5년도, 전국 혁신도시 관련 열 개 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그 열 개 혁신도시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쪽으로, 기존에 있는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국토부에 건의 아니면 국회에 가서 어떤 건의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대신에 또 위기 요인도 있는 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꾸 지방 소멸이 대두되니 하다못해 교도소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계속 언론플레이 아니면 법제화를 통해서 기존 혁신도시로 주지 말고 우리도 달라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어려움은 알지마는 그래도 기존의 혁신도시가 미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을 시키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열 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정부 로비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실질적으로 25년도에 효과라든지 공공기관을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안적인 요인이라서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이게 사실 매년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 일단 올라오는 목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에도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15만이 깨지고 또 지금 13만이 곧 깨지게 생겼습니다, 김천시의 인구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13만 5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4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13만 4천입니다, 지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우리가 늘상 우리 시장님이나 일단 하면 ‘15만 김천 시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13만 김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유치가 실질적으로 돼서 혁신도시가 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이 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2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지금 우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25년도에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025년도에는 총 14건에 3억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4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총 접수된 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88건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이것을 봤을 때, 자, 접수가 88건이 됐는데 14건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15% 되겠네요, 15%, 건수 대비 실적이. 자, 26년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74건 중에 9건 해서 이제 올해 본예산에 3억 1,500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3%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게 신청 건수하고 반영되는 건수를, 의원님,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고 신청 건수가 많더라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탈락되는가 하면 개인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또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하는 거지, 74건 신청했는데 단순하게 % 보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개인적인 민원 같은 경우도 건수에 포함시킵니까? 그런 것은 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신청하는 것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일단.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 자체에서 탈락시키고 실질적으로 김천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건수를 집계해서 실질적인 목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홍보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은 하지 말아라, 공적인 것을 해라, 국도비 보조사업 하지 말고 또 지금 기 시행 중인 것은 신청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게 좀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에서 본예산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게 보통 몇 억 정도 됩니까, 예산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025년도에 한 3억 9천 정도 들어갔고 올해,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들어간 것은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한 몇 억 정도 잡느냐 이런 얘기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딱히 실링(ceiling)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정말 목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반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일들이 다른 일로 일단 얘기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쓰여짐에 있어가지고 학교를 좀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줌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데에 투자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참여예산도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주민들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참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예산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또 이해도·관심도 높여줘가지고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이상욱입니다. 저도 15쪽 1조원 신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19건 선정이 됐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예산액은 20억이고 집행은 7억이고 이월은 13억 정도 됐습니다. 혹시 산림 육성이나 소하천 발전 계획 용역은 있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산림 육성하고 소하천 분야는 없었습니다.
이상욱의원
없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산림은 어느 시점인가 매년 동절기만 되면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에도 큰, 안타깝게도 큰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것을 일반사로 생각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하천 계획입니다. 이게 태양광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전력 생산을 한다면 소하천은 24시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요. 두 번째,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는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일이지마는 농촌사회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너무 심각합니다. 또 감소도 증폭이 너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없다는 것도 또 아쉬움이 있고, 또 공단 4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은 있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공단 4단계는 없고 교통특화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산단이 지금 시작하는 게 30년도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조성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너머 개령 쪽인데 그것은 거의 경지 지역이라서 국가사업이 아니면 지방 일반산단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구미에 AI센터 6조 원 계획 발표됐었죠? 우리도 중소·영세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것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행·재정간에 확장성이 있는 그런 김천시를 계획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공무원, 전문가, 스포츠, 관광, 농업 등등에 매니저급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말해서 초등학생이 계획을 잡는 것하고 대학생이 계획을 잡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전체적인 의식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정된 데이터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전문가가 만약에 이런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2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혹시 예산 얼마 잡아놨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 잡은 것은 없고 작년에 20억을 예산 편성해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2억, 2026년도에 2억 안 잡았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1조원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작년에 20억 잡고 이월을 일정 부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후속 용역 플러스 올해 2026년도 대형 사업 발굴하려고 쓸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제가 제안한 이 네 가지, 용역에 꼭 좀 계획을 입안하셔서 저와 함께,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회법무팀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의원
의회법무팀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라든지 자치법 등에 관해서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을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 받은 자료를 우리 의회에는 공유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유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일로 해가지고 지금 열람을 이제 겨우 시켜줬는데 이것은 의회도 자치 입법을 하고 의결·감사기관인데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복순의원
이번에 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때까지는 왜 그것을 공유를 안 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좀 의견은 틀린 것 같습니다. 공유를 해도 보지 않더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니, 공유를 해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열람을 못 하니 못 보죠. 그래서 지금 의회도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지방 입법도 하고 의결·감사를 하는 기관인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는 공유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의원
예,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열람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저는 25페이지에 김사공시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이것을 제가 항상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열한 개 팀이 있던데 다들 너무 잘하시고 잘했습니다, 사실상은. 자체 업무 자체도 괜찮고 발굴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각 과별로 해서 우리 팀별로 해서 업무협약도 하면서 김천시를 위해서 발굴을 하고,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보니까 각 과에서 팀장으로 해서 그 과의 주무관님들부터 해서 그렇게 한 팀이 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이것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너무 다 좋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가 그때도, 그 뒤 페이지 보면 우리 적극행정 있죠, 확대 추진 해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가야 되고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올해도 이거는 당연하게 있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는 열한 개 팀 68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열한 개 팀이 아니고 저희들 한 스무 개 팀 정도는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을 일단 제외해 놓으면 본청 같으면 한 40개 부서가 되는데 최소한 절반은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단체가 많으면 더 좋은 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열한 개 팀 나왔는데 다들 괜찮고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런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과별로 해서 이제 자기 과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김사공시, 김천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해서 하기는 하는데 또 각 과에 자기의 업무에 좀 다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실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아까 여기 윤영수 의원님이 물어본 것 그거 같은 내용은 아니고, 신규시책 관련돼서 24페이지에 이것은 다른 사례도 없고, 김천에서만 한 겁니까, 이 사업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디딤돌 프로젝트는, 예, 김천에서 했습니다. 저게 취지가 뭔가 하면 부서별로 팀이 있는데, 어떤 취지로 하는가 하면 매년 시작하면서 그 팀에서 올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 팀에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설정해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임동규의원
그 각 과에서 실무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한 분씩 참여하셔가지고 팀을 이뤄서 그 안에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한 개씩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나오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각 팀에서,
임동규의원
각 팀으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각 팀별로 한 건씩을 제출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150개 정도 지금 선정이 돼서 그중에 40개 선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150개가 제가 봐서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 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신규사업도 좋고 기존에 하는 업무 중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변화·혁신을 기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변화라는 게 그냥 부서에서 하던 것을 갖고 온다고 그게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관행보다는 방법만 조금 틀려도 결과물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서,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40개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에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임동규의원
청렴도 향상이면 조직문화 개선은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 확보 관련 그다음에,
임동규의원
세수 확보 관련도 세정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하는 사업도 방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임동규의원
그래,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꿨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구체적인 그것은 해당 과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 이 사업을 올해도 하실 건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해도 한 건씩 정도는 실·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받아볼 계획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월별 추진 현황 그리고 분기별 정기회의 점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하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뭐,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고 김천에서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셨네요, 그렇죠? 부시장님 주재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처음에는 이제 부시장님이 시작을 했지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똑같은 방법·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했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방법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실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이나 정말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시면 되는데 아까 여기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점검이나 성과 평가 이런 부분도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김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전략적 국·도비 확보 추진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이게 실제로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국비 총액은 7,657억 원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이게 추진단에서 확보한 금액입니까, 그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추진단은 아니고 추진단에서는 큰 사업 위주로 한 겁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게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국도비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를,
임동규의원
아까 그 디딤돌이랑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름만 바꿔서, 기존에 하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처럼·실적이 있는 것처럼, 그게 제가 봐서는 각 부서에 다 관행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는 것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뭔가 성과를 내는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뭘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자꾸 낭비되고 일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기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성과 인센티브, 확보 성과에 따라서 해외연수나 뭐 여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공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임동규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직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덜 나온 상황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래, 할 계획이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우수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에 기여를 하면 저희들이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계획이 그러면 언제 평가가 나오고 언제쯤 실행하실 생각이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사업이 확정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연말연시에 한목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 관리해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떡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예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저희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발의되기 전이라도, 이 자리에서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제9조제1항에 비밀 유지, 개인정보를 자꾸 근거로 얘기하시는데 그 법의 근거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한 법이지, 지방의회나 우리 감사기관이나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유로 이제는 서류 거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워낙 그게 지금 실무진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치고 불필요한 논쟁도 벌이고 이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유권해석도 지금 모호하고 이래서 제가 그 대표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업무연찬을 하시든 다른 부서에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문제에 대해 이게 지금 18건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말 되면 정주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물론 김천 시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요일 오후 되면 공공기관에 차들이 전부 다 서울·대전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 되면 대전에서 오는 버스가 한전기술 쪽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제가 봐서는,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십 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에서 기숙사가 어디인지 구미에서 올라오는 공공기관의 버스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다 확인은 못 했지마는 하여튼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다 보셨을 겁니다. 정주 여건 개선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정주 여건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습니다.
김석조의원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 세수를 위한 것입니까, 인구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전 목적 말입니까?
김석조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의 어떤 소멸 극복과, 세수는 더불어서 가는 거고,
김석조의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예, 결국은 소멸 도시로 안 만들기 위해 인구 늘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마련해서, 벌써 김천시에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유치한 게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 게, 의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과연 어떤, 물론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는 특목고가 있습니다. 특목고가 있어서 거기는 교육 형편이 좀 나은데 우리는 특목고는 없고 일반고만 있고, 그리고 병원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실장님, 저게 병원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예전부터 해가지고 뭐 대형병원보다도, 대형병원 부족 그걸 해서 뭐 김천에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 구미하고 김천하고의 차이는 생겨가지고는 안 되죠. 하여튼 균형 있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의원
하여튼 어떤 법이든지 찾아서, 김천에서 지금 자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지, 실제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이것부터 해결해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김천에서 기숙사가 구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금 남아있는 택지에다가, 율곡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지도 많지 있습니까?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람들 주거 혜택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임의대로 놔둬가지고, 이게 2차 공공기관이 저는, 저는 이 2차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그 돈 투자한 만큼 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가 바뀌고 내년 가면 ‘알겠습니다,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실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2027년부터 시작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대표 기관은 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리 김천이 시작은 아주 광범위하게 했지마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치할 때는 우리 시 자체로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도로공사의 임원진들하고도 서로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분들 대화가 돼서 우리 시에는 적어도 현재 있는 도로공사가 더 활성화된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공공기관 대표 기관들의 임원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상의해서 실제로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것,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공공기관 노조 쪽하고는 비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기존의 어떤 기능분하고 저희들도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침은 5극 3특 산업군하고 기존 기능분하고의 어떤 매칭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하여튼 노력해서, 우리 김천이 지금 교통이 가장 좋아지는 도시고 현재도 교통이 아주 전국에서 교통의 중심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교통이 편리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도 수원에 있다가 지금 전주에 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 연수를 한다고 전주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면 일부 공무원 교육을,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 전주에 있는데 국가공무원 교육 같은 것은 우리 김천에 유치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 한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별해서 좀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없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은 읍면동의 이장들·통장들이 또 신청을 하고, 또는 일반 주민들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이런 현안사업을 신청하는데 구태여 이 주민참여제가, 이게 참 이름은 허울은 좋은데 주민참여제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70 몇 건 해가지고 6건을 결정했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행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제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창구가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제라 하는 이 제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권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면 독소적 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 면에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상
진기상의원
그래, 본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동의 현안사항은 누구보다도 그 마을의 이장·통장이 너무 잘 압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너무 실정을 잘 알아요. 의원님들이 신청해도 이게 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는데 별도로 또 주민참여제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는 좀 생각해서 모든 것은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하천 정비를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제 되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아까 이상욱 의원님이 데이터센터 거론돼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삼근 국장님이 이삼근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기획실장으로 계셨죠?
「예.」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제출한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안 나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저희 지역에 예전에 한국전력의 지역 출신이신 김쌍수 회장님께서 계실 때 우리 지역 공단을 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전력을 확보해 주셨어요. 데이터센터라는 게 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전력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해서 그때 이삼근 과장님한테 제출하고 이삼근 과장님께서도 ‘이거 괜찮습니다’라는, AI 데이터센터가 개념이 잡히기도 전에 저희가 그 제안서를 분명히 제출했는데 사장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구미에 큰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거 보니까. 아, 지금 어차피 첫 차는 놓쳤지마는 둘째 차·셋째 차도 오니까 버스가, 한번 저희 지역의 전력 실정도 파악하시고, 또 그때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그 전문가가 아직도 김천에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유치 방안도 기업까지 지적하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도도 못 하고 사장되어 버린 게 지금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앞으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상욱 의원님하고 이제 부의장님께서 AI 데이터센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 쪽으로 데이터센터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게 물론 전기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TV만 틀고 인터넷만 켜면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 전략사업으로 어떤 AI 쪽에 어떤 사업을 좀 뚫어야 되는데 그게 참 답답한 지경이고, 지금 TV 보면 알겠지마는 얼마 전에 로봇도 나오고 했는데 AI가 인지·생성형·에이전트·피지컬, 피지컬 AI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구 같은 데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공무원분들의 한계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IT 전문가가 그래도 지역에 계신 분이 있는데 혹시나 한번 만나서 차담 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이라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실시하셨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7월 11일부터인가 한 20일 정도?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는 협력사업 부분,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관련돼서?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금고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금고 지정과 관련된 그 협력사업, 문제 되는 그 부분만 감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게 아니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처음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집 공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모집 공고 그런 내용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신 거예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일단은 그 모집 공고에서 두 군데가 참여했고 그 금고 지정 과정에서 세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물론 불합리한 것은 지적을 하시고 조치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전산프로그램 개발 그게 5억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저희가 그 비용 산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은행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동규의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협력사업에 5억이라고 자기들은 이제 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금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그 모집 공고에 자체 부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그게 다시 협력사업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문제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은행 측에서 아마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부담하는 게, 협력사업은요. 약간 과대 포장해서 다음 계약에 심사평가 기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반영시킨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자체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 협력사업의 내용이 다음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기를 협력사업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니까요. 그 추진계획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냥 신청하는 은행은 지정되면 당연히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이중으로 평가를, 자기들이 이제 그 성과를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저는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계획하고 사업 내용·운영·이행이 지금 정합이 되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때는 전반적인 어떤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금고 지정에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때 감사한 내용이 지금 내규를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다 만들었나요,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감독 부서나 담당 부서가 기획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실에도 같은 권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규화 하는지의 여부는 기획실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기획실은 기획실장님이 저번에 예산안 때도 답변했지만 기획실 업무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업무라고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기획예산실에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기획실로 같이 권고를 내렸었습니다.
임동규의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김천시 시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금고 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아마 청렴 관련 부분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행안부라든지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내규화를 하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런 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동규의원
시설관리공단은 권익위의 권고안이 있기 전에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시청에, 우리 시에 있는 금고 관련된 그것을 준용했다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렇게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금고 지정하는 그 조건과 거의 유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아마 자체 심의해서 아마,
임동규의원
심의위원회에서,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심의위원이 아마 세 분인가로 외부 위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임동규의원
이사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토론과 숙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금고를 지정해서, 그래서 이런 사달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약정서와 실제 사업이 정확하게 정합하는지 그런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추후에 한번 관리·감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늘 매년 보조금 감사에 많은 지적 사항이 되는데, 보조금 관리 교육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정보 공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기 전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이게 온라인교육을 하게 되면 PC에 접속하고 이 담당자가 다른 일을 해도 관리를 할 그게 체계적인 게 없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해서, 이렇게 매년 이 교육에 벌써 예산이 1억 넘게 집행이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도 매년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되고, 시정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산액은 지금 1억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데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1,500만 원 정도.
김응숙의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교육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팝업창에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게 1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 수령 보조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02개 정도 되고요. 교부 금액은 1,10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이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항이 많이 되는 것은 좀 더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57쪽에 원가심사 있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원가심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는데 심사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률을 보면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전에 김석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설계 사전검토라는 것을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원가심사 담당자와 관련 부서가 이 원가심사서를 넣기 전에 설계검토를 어느 정도 해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절감액이나 절감률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사전 설계검토서 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절감액이 조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목으로 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 그다음에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데, 구성 자체 인원이 정말 전문가로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17명의 심사자문단을 전문가로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100원에 1원을 깎는 부분·절감하는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사업 현장에 맞는 공법과 자재 확인 등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현장 중심의 어떤 실사를 통해서 한다고 여기 되어있지마는 정말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절감 효과 자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어도 두 자리 숫자는 안 돼도 한 5%대 이상은 일단 해줘야지만 절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저희도 이제 절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관련 부서하고 사전 설계검토 없이 한다면 절감액을 저희가 많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 검토를 먼저 우선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사전 검토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전문가가 17명이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문가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사전 검토를 하지마는 1%의 절감밖에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이분 전문가들은 실무 담당자들로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도 원가심사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사전 검토가 조금 품셈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올라오다 보면 그 절감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단 담당 주무 책임자로서의 어떤 답변으로써는 적절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니까, 자, 하여튼 원가 산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현장 중심의 어떤 실사를 통해서 절감률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절감액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하고 그다음 장하고, 이게 감사가 보면 단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중점으로 해서. 그래서 부시장님, 저번에 우리 남부 의장님들 회의 때 지텍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남부 의장님들 회의?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지텍에서 했습니다.
현애
조현애부시장
예.
이상욱의원
예, 그때 왜 지텍 회사에서 프로그램 한번 보셨죠?
현애
조현애부시장
예, 봤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 감사 기법에 도입하면, 우리 지금 이 감사는 회계감사가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하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감사 직원들 피로도도 좀 해소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관내의 혁신도시에서 그런 아주 우수한 소프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우리가 선진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컨설팅을 지적 감사보다는 예방이라든지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텍에 그 감사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서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 조직에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한번 도입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종합감사도 너무 지적 위주로만 하지 말고, 컨설팅 그리고 재방 방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저희가 감사사례집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감사가 끝나면 총평을 통해서 감사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도 저희가 감사 관련해서 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지적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꼭 부탁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50페이지 보면 ‘공공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감사’에 열두 개 부서 감사 결과 209건, 시정 73건·주의 125건·개선 8건·권고 1건·통보 2건 이렇게 이제 감사 결과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사업 대상 건수가 가장 많은 2개 과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시정·주의·권고가 제일 많은 게 47개, 행정상.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옆에 보면, 제가 과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정·주의 34건, 그 옆에 과는 훈계까지·주의까지 있는데, 이 2개 과가 앞 시간에 보면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장려 이렇게 포상금까지 받은 과예요.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우수부서로 선정이 된 과죠? 이게 감사 결과하고, 이게 자체 종합평가니까 감사 결과하고 달리, 감사 결과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감사 결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요. 제가 지금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기 관련해서 감사 실적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주의·권고·훈계·주의 가장 많은 것을 받은 과에서 최우수부서로 되어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행정상입니다. 신분상 조치도 있지마는 행정상의 시정·주의·권고·개선·통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나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자체 종합평가 추진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고 한 이런 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감사 평가도 반영이 되지만 여러 부서의 다른 평가지표도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같이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과가 최우수 과로 되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자체평가 결과와 아까 자체 부서 평가에 매치가 잘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이제 감사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평가 기준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런 게 반영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이 ‘실효성 있는 계약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의회 들어와가지고 매번, 제가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건설 관련입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계약 원가심사가 실적 위주의 계약 원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사전에 실시설계서가 넘어오면 그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또 이제, 전자에 작년도에도 말씀드리고 여럿 말씀드렸는데, 이게 심사위원들은 내부의 관련 직원들이 하죠, 그렇죠, 기술직 직원들이?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혹시 실장님,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변경이 몇 %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그전에도 의원님께서 한 70% 이상·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면 원가심사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사전에 용역회사에서, 첫째는 이게 용역 할 때부터·설계할 때부터의 문제, 이 설계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안 맞으니까 물론 설계변경도 하고 하지마는 이거 돈 7억 8천이 사실은 금액이 많고 적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한 번 거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아무튼 %로 하면 1.28% 절감률인데 전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이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공사,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특히, 하나 가정해서 한 개 일례로,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특허 공법이라든지, 특허 하나만 들어가면 돈 몇십억씩 그냥 날아갑니다. 일반공법으로 할 수 있는 공사도 특허를 집어넣으면 그것은 특정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혜의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원가심사를 해서 왔으니까 뭐 행정상에 문제는 없겠지마는 전문가들이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문제없지마는 안 써도 될 특허를 쓴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심사를 하기 전에 실적 위주의 심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한 번쯤은, 물론 공무원들 다 바쁩니다. 자기 설계해가지고 온 것 다 검토할 시간도 없겠지마는 검토를 해서 사전에 용역회사하고 발주하기 전에 이걸 하면 설계변경도 줄면서, 설계변경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입니다. 삭감하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전부 다 추가되는, 우리 예산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90%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615억에 7억 8천 같으면 금액은 미미하지마는 이것을 함으로써 그만큼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아까 외부 원가 심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의원님.
배형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이거 한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85쪽에 ‘김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여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예산액이 1억인데 작년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860만 원을 집행했다, 이거 인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지난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커서, 그 들어오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자부담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2억이 들어오면 자부담금을 좀 해야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확정을 못 하고 금년도로 전체적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배형태의원
26년도에 할 게 지금 보수·정비가 6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안내판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애당초 그렇게 따지면 또 사업비를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문중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 보니까,
배형태의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향토문화유산이 시민들, 특히 어떤 문중이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일부 사업비가 자비 부담분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해서 제 방에서도 한번 자료 놓고 사진 놓고 얘기한 적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하여튼 어쨌든 이 향토문화유산도 어쨌든 우리 고유 문화유산입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율이나 이런 것을 잘 설정해서, 개인이나 문중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냥 버려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 하나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시는 복구가 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 잘 좀 편성 자체를 어쨌든 자부담 비율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그리고 비지정유산이 30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가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1억이 있는 예산 중에 10분의 1도 연간 그래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관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이외에는 자부담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 유산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우리 김천에 어떤 문화예술 이쪽 관련은 여러 부서에서도 따로 하고, 축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서에서 따로 하지만 문화홍보실이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김천을 홍보하기 위한 SNS 운영이 있는데 이것하고 약간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보면 전국 지역축제가 한눈에 되어있는 지역축제 달력이 있는 것 아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형태의원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형태의원
거기에 보면 연간·월간 어떤 각 지역의·전국의 어떤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쭉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김밥축제 그리고 김천의 대표 축제인 포도축제 기타 등등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이 축제들이 해당 달력에 모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모르시듯이,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축제·행사 관계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 SNS, 제일 뒤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김천에 있는 많은 축제나 행사 등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참여함으로써 우리 생활인구라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전국 단위의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각 지역에 있는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 김밥축제조차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서 정말 좀 허탈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물론 우리 문화홍보실이 담당 과가 아니라고·담당 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총괄부서인 만큼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김천이 정말 전국에서 축제·행사 이런 게 딱딱 한눈에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김천 문화관광을 위해서 김천에서 ‘초록빛 감성여행 김천’이라는 관광 홈페이지, 이것은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제가 관광 분야는 사실 잘 안 접해가지고요.
배형태의원
안타까운데, 지금 해당 사이트는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김천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 관광객에게 김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한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서는 전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질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실장님,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금년도부터라도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이 등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 사이트는 물론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나 운영을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마는 적어도 문화홍보실에 관련된 축제·행사는 그래도 올려져 있음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총괄부서에서는 당연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하여튼 간에 향후 김천의 많은 축제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에게 김천시에 있는 어떤 행사나 일정에 관하여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의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67페이지 중간에 국가유산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도지정 기념물은 몇 개 있어요? 여기 지금 네 개로 되어있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도지정 기념물요? 도지정 기념물이 지금 도무형유산은 두 개가 되어있고요. 기념물은 지금 네 개가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네 개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금릉 추량리에 은행나무하고 섬계서원하고 김천 유성리 소나무, 증산면사무소 앞에 소나무 있는 것하고 증산면 평촌리에 한강 무흘강도지라고 수도 올라가는 데 그 네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국가유산하고 향토문화유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틀려서. 그리고 68페이지에 우리 시정 대표 소식지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소식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뒤에 광고하는 것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일률적으로, 여기 뭐 앞에 있다가 또 뒤쪽에 갔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우리 임신부 또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것을 한쪽 면에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다 게시하면 보기 쉽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일률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예.
김응숙의원
예, 이렇게 뭐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나 또 기술센터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을 한 페이지에 할애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여기저기 싣지 말고 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율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여기저기 해놓으니까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76페이지, 오삼이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 여기 오삼이네가 오둥이, 오송이, 오복이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딸은 이름이 뭐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딸은 오송이하고 오복이입니다.
김응숙의원
오둥이만 아들이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오둥이가 아들입니다.
김응숙의원
딸이 우세네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딸은 두 명, 오송이하고 오복이가 딸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같은 값이면 딸 둘 아들 둘로 하세요. (웃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미래산업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 총괄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시민 행복을 우선하며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소통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난해에 우리 시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시작하여 미래 동력산업 발굴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미래산업국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며, 관광자원 특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의 정착과 투자에 계속적인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비롯하여 지역화폐 운영평가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그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언론과 참가자들의 호평 속에 개최된 2025년 김밥축제를 비롯한 연화지 벚꽃축제에서는 약 40만 명의 전국 단위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성황리에 개최된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과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에서도 다수의 관광객이 유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김천이라는 브랜드 위상을 높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가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이며, 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한 번 오면 다시 찾고 싶어지는 볼거리·즐길 거리가 다양한 우리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미래산업국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시정 현장에서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천천히 드십시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분·두 분·세 분,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50분 동안 설명하셨거든요.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항상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이 사업이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5억 예산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25년도에 8억을 썼다는 얘기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보니까 사업하는 내용이 마을호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마을모텔이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게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몇 년 계약이에요, 얼마까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5년.
대하
박대하의원
5년에 얼마 계약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계약금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3억 정도 해서 5년?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5년 그거 끝나고 난 뒤에는 그대로 호텔 주인한테 돌려줍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 또 다른 계약이 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다른 계약이 있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그 연차 계약이 끝나면 그냥 또 주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그분은 임차료를 안 받고 그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으로 그냥 대체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이사회하고 다시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 다시 협의를 해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삼색요리사 선발도 하고 했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창업부 세 팀하고 상인부 세 팀을 선발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올해 뭐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이제, 작년에 뽑을 때도 우리가 각서를 받았거든요, 참여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제 창업 공간만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어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창업 공간 확보는 이분들이 전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마을 조합에서 그렇게 인근 빈 상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 이런 사업이 좀 더 빨리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도심 재생사업에 교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거기 시너지효과가 훨씬 클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노력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황금시장에 비가림인가 철 구조물 해가지고 시설 다 끝난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또 어닝으로 또 해주는 데가 있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건너편은 어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건너편은 어닝으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지금 변한 게 있습니까? 더 깨끗해졌어요? 본 대로 이야기해 봐요. 깨끗해졌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상인분들의 어떤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명기
이명기의원
물건이 하나 단출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얼마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제가요.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12년 가까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황금시장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과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일 뿐이에요.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니까,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인도에 물건을 그렇게나 정리를 좀 하라고 해도 그거 안 됩니까?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얼마 전에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와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다 치우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고,
명기
이명기의원
평일이고 뭐고 1년 365일 인도는 인도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추석 명절 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자, 공직에서 상인회고 뭐고 간에 환경이 나빠지고 법에 맞지도 않는 행위를 할 때는 담당 부서 공무원이 이것을 제지해야 되지, 누가 할까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관련해서 관련 부서를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관련 부서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줬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막연하게 비 맞는다고 해줬습니까? 지금 물건 더 많이 내놓도록 해줬어요, 지금 돈 주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차를 한번 정비합니까? 그러면 김천시에서 상인회에서 인도 다 사가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쓰라고 해요. 좀 제대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우리가 하십시오. 제가 지금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 부서에 바뀔 때마다 대답은 잘합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 대답 1등입니다. 몸은 제일 느려요, 전국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너무하지 않나?’ 말 한마디 하면 당신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국장님, 가만히 있었겠어요? 해당되는 부서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 얘기하는 게 그렇게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가벼워요?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평균, 매일 제가 지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닝, 자, 어닝을 한 번 펴면, 그것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어닝이 왜 필요합니까? 햇빛이 나면 물건이 바래진다고 해서 어닝을 설치해 줬어요, 햇빛이. 그런데 1년 365일 한 번 펴가지고, 거기다가 차단막 시커먼 것까지 쳐가지고, 그것 한번 지적해 본 적, 공무원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은 누구예요? 팀장님 없고 과장님이 다 하나요? 그거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거두라는 소리 해본 사람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재래시장 살린다고 돈을 수십억씩 씁니까, 수십억씩? 재래시장 살았습니까? 그리고 1년 365일 어닝을 펴놓으니 어때요? 이끼가 껴가지고 시꺼머니까 그것을 또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천갈이를 하는 겁니다. 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계는 그대로 놔두고.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인심 쓰듯이 쓰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김천시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어닝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대신 이번에는 없는 데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관리 방법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 교통정리도 안 되고 바닥에 물건 다 내가지고 사람도 겨우 다니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는 뭘 해줬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보세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일 다 잘해요. 한 가지 뭐를 못하는지 압니까? 여기에 있는 18명은 우리 김천 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말은 우습게 들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고 시장님이 하는 말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공무원 때문에 김천이 발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좀 정리 좀 하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꼭 좀 하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우리 원도심 전통시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정보도 좀 알차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이용자 수도 아마 한 2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월평균이 한 16,800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기업 소개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두 곳만 되어있는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가 25년도에 이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네 곳이 있고 ‘내 고장 탑 기업’도 한 곳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 곳 정도 되는데 굳이 두 곳의 기업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올려주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용자 수도 많고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존 우리 앞쪽 창에는 뭐 두 곳 최근의 기업을 띄워주더라도 넘어가면 또 나머지 기업 또 이렇게 정보를 시민들이 득할 때 더 많은 유익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는 28쪽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김천시에 지금 거주하면서 김천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 인구가 대략 한 몇 명 정도로 우리 김천시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청년인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조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마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연령대며 좀 파악하고 계셔야,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는,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거·목돈 마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나 그런 일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어떤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게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이런 것도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사업들을 좀 보면 제목만 바뀌었지, 좀 연관 지어서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를 들어서 33쪽에 보면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이나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이나 이게 서로가 기업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나 또 우리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찾는 거나, 어떻게든 두 개가 연관이 있어야 또 이게 서로가 매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제대로 구인·구직, 또 이제 기업에서 찾는 인력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해서 좀 더 수월하게 매칭이 돼서 일자리를 빨리 찾고 또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들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여러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이게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예산들도 너무 이렇게 세부화되어서 편성되어 있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 이게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 지원사업도 보면 현재 일자리 지원에는 3개월·6개월·9개월에 이렇게 나눠서 임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우리 이렇게 지원한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들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또 2년·3년 차, 얼마나 장기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일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차후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부분들이·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인구가 31,000명 정도 되고, 작년에 저희가 청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45세로 되면서 4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자리기금이 있습니다, 64억. 그 기금 사업 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이 도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의원분들한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인력 수요나 아니면 취업 지원이나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김천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한 인력들을 우리 김천시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우리 김천시 기업에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4공단도 지금 산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에는 기업이 와서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도 보면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해서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인력 양성에도 지금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기업에서 필요로 한 인력들을 우리 김천시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인력을 공급하는 이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 필요로 한 인력은 김천시에서 수급이 다 되도록, 이것을 올해는 최대 목표로 잡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작년 용역 최종보고회 할 때 도출되어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 청년이 계속 김천에 남아서 계속 그 일자리를 하고 평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거쳐야 될 과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업무 결과 추진실적 보고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올 한 해에 통합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교육시켜서 김천시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든지 우리 일자리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거버넌스도 있고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기금이 한 64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좀 더 획기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을 좀 빨리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4공단이 준비 중에 있을 때 같이 그 4공단에 들어올 기업에 맞춤형 인력 수요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우리 김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협력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계획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초기 자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저도 박근혜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저도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인력 전문양성소를 소규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희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는 현원이 13명이고 3명이나 결원이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현원 중에 국장님 포함이기 때문에 2명 정도 결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2명이에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은 이렇게 많은데 결원이 있어서 일이 잘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민원부서이고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일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전체 김천시 자체의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우리 ‘스마트매칭 지원사업’ 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월간 취업박람회는 어디서 하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보통 취업지원센터에서 했었고요.
김응숙의원
예.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새로 생긴 복지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김천대학교하고 경북보건대학교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해주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기업 지원은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채용 면접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면접 오시면,
김응숙의원
취업 면접비 194명한테 5만 원씩 지원하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오시면.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취업성공수당은 3개월 이상 되면 30만 원씩 지원하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몇 개월 지원해요? 1회에 한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3개월 지나서 이것 받고 또 그만두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사실상 그 돈 때문에 그만두고 하시진 않을 겁니다.
김응숙의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나 또 취업을 원하는 취업자가 사실은 많은데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취업자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해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저희가,
김응숙의원
예, 이게 뭔가 원초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게 취업을 한 취업자들이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꾸준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35페이지 ‘우수기업체 견학’ 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참여기업은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취업프로그램이 아니고 견학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우수기업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특성화고라든지 대학생들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
김응숙의원
그러면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아니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안에 구인을 원하는 기업도 포함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취업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업체에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이 취업자들이 고품질의 자리만 원하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런 대기업이나 또 다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견학하면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견학한 이 업체를 기준으로 삼을 것 아니에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우진산전이라고 전기버스·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거기에 이제 견학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명이 취업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견학프로그램도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허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이 있음
세길
오세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주로 국도비가 많은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할 때 돈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좀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돈을 남겨가지고 이월 자꾸 하지 말고, 어떤 데는 잘 쓴 데는 보니까 500원도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맞춰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는 89페이지하고 95페이지·97페이지, 안 그래도 저희 미래혁신전략과의 주요 중장기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많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그래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두 군데는 올해 이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의원
사업 자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발주도 늦고 늦어졌냐 이 말이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 복합단지하고 주행시험장 말씀이죠?
윤영수의원
예, K-드론지원센터 구축하고 그 뒤에 보면 95페이지에,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K-드론지원센터는 이제 설계 이런 과정에서 좀 관내 업체 이런 게 선정이 좀 늦어가지고 좀 지연됐어요. 어차피 올해 사업이 다 선정을 이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복합단지하고 주행시험장은 보면 조달청에서 공문 온 게 보면 계약하는 데 2개월 걸린다면서,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자기한테 공문을 넘겨주면 연말에 계약이 된다고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10월 20 며칠날 조달청에 넘겨줬는데 실제로 2개월 만에 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윤영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단기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의원
보니까 이것은 또 복합단지는 21년부터 준비해서 한 8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의원
왜인가 하면 집행률 자체도 이제 너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그 뒷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22년도부터 7년간 사업인데 거기도 지금 12.6%밖에 안 되고, 또 자체 문제점이 없고 이런데 명시이월로 바로 넘겨가지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20억 이것은 단일예산인데, 실제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보상금이 300 몇십억 나가서 780억 정도의 반 정도는 썼어요, 벌써.
윤영수의원
아, 다 쓰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토지보상금이 반 정도 됩니다. 또 공사비가 반영되고, 이것은 이제 25년도 단일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20억,
윤영수의원
아, 이렇게 되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렇게,
윤영수의원
하여튼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이 자체가 우리 김천의 미래 혁신 자체가 우리 먹거리입니다. 이제 지금 업체도 선정되고 하니까 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면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지원’부터 해서 뒤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25년 12월로 이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끝났으면 전체적인 이 사업의 5년간, 거의 6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170억이 넘는 돈이 투자돼서 운영을 지원해 왔는데, 추진실적으로 몇 명이 수료하고 몇 명이 참석하고 이게 중요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17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김천에 어떤, 김천시와 관련된 어떤 인구가 참여해서 김천시에 어떤 실적을 이루었고 김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다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추진실적이 거의 뭐 몇 명이 수료하고 몇 명이 참여하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고, 이게 추진실적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5년 반 되는 이 시간 동안 170억이 넘는 총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으로 인공지능·3D프린터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 어떠한 기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지, 또 김천 시민들이나 뭔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이제 여기 교육받은 사람이 기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도와주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천 시민만 딱 여기 와서 교육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주체가 경북, 대구, 강원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김천 시비가 23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실적으로 우리 김천에 있는 뭔가 구직을 원하는 인원 몇 명이 어떤 식의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지원을 통해서 취업이 됐는지 또 창업을 했는지 이것을 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 대한 결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혜
박근혜의원
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김천 시민이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면, 김천 시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구·경북에서 싹 다 오거든요, 거의 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대구·경북에서 다 와도 김천 시민들이, 주소 다 기입할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 주소는 다 기입하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그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것을 우리가 직접 데이터가, 제가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도,
근혜
박근혜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1쪽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개방 지원’에, 우리 재작년에 2024년도에도 5천만 원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죠?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고 나서 지금 결산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적자분이 4억 2,3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지원이 50%이지만 2억이 됐어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이제 해마다 이렇게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한 5천만,
근혜
박근혜의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한 5천만 원만 더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거기서는 공기업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봐서는 2억 5천 다 삭감해도 공기업에서는 충분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거든요. 벌써 2019년도에,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김천시의회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킨 게 됩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2억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는 두 기관이 약속한 것은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올해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5억이 넘는 부분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김천시의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우리가 또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의회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되셨네요?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우리가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도 자꾸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김천시에서 어느 부분에 몇 년간에 어떻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 도로공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막상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김천시 이주에 대한 주거 이자 보전이나 아니면 KTX, 우리 그동안 이전하고 나서 긴 기간 동안 열차표 지원해 준 부분, 이렇게 한두 가지뿐만 아니라 따지다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 김천시에 정착해서 김천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려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김천으로 이주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수영장을 만들 때는 김천시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그 수영장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최대한 공공기관에, 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만 우리 김천시에서 상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천시가 도로공사에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것 수영장 왜 만들었냐고.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이 없으면서 공공기관에서 김천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김천시에서도 요구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혁신도시 낮춤경계 설치사업’에 이거 도비 가지고 와서 김천 예산 잡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 역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지금 이 예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1억이라는 예산이 맞춰져 있으면 1,100만 원에 대한, 경계석·바닥신호등·낮춤경계석·보도블록 연장·미끄럼방지 패드까지 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그렇게 사거리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맞춰서 경계석만이라도 1,100만 원어치 낮춰줄 수 있었으면 오히려 자전거 타는 아이들, 유모차들 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좀 더 진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허구
허구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투자유치과 포함해서 세 과 남았거든요. 지금 4시 반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하시죠. 물 한잔하세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웃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부의장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설명. 예,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이렇게 지원사업 할 때 이게 선정하는 기업들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선정 조건은 뭐예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기업’ 그다음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가지고,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건이 맞는다든지 이러면 위탁한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선정 요건이 맞으면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응숙의원
지원하는 기업이 많은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사업은 인기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중복되는 기업도 있고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이 선정 조건은 매출에 상관없이 선정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매출에 상관없이 우리 그 선정 조건에 맞는다면 그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 같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이렇게 좀 더 열악한 기업들이 이렇게 기초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매출이 이렇게 수백억 되는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게 더 많아요, 보니까. 좀 더 열악한 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조건에서 조금 배려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 기숙사 임차비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여기 자료에는 67실을 지원하셨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67실이면 여기 지원금이 약 1억 7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2억이네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를 신청해서 지원사업에 탈락하는 업체도 많이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처음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우리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이 신규 채용 근로자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이렇게 정하고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이 임차비 지원도 거의 매출이 수백억 되는 데는 많이 해줬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3년 동안 임차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임차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중소기업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1명부터 9명·9실까지 이렇게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까지 받은 기업은 1개사 정도가 있고 보통 1명 받은 업체는 7개,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9개 받은 업체는 매출이 거의 400억이 넘어요. 그리고 8개 받은 데도 거의 230억,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또 8개 받은 데도 그렇고 3개 받은 데는 300억이 넘고, 그래, 이런 수백억 매출을 받는 기업보다는 정말 이렇게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보니까 탈락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백억 되는 이런 기업에 지원보다는 이렇게 공평하게 좀 더 열악한 기업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조건도 조금 배려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물류비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혹시 몇 페이지,
김응숙의원
137페이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물류비 지원하는 데에 이 물류비 지원 선정 조건은 뭐예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재무제표상 운반비 항목이 10% 이상 포함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김응숙의원
이것도 매출에 상관없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매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출에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기업 중에서 보니까 매출이 가장 적게 잡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잡힌 회사가 있고, 또 제일 많이 잡힌 데는 한 180억 정도 매출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요. 거의 100억·180억·120억·140억·120억 이런 데 이거 지원금 500만 원 해주면 큰 도움이 되나요, 수백억 이렇게 그 100억이 넘는 기업에? 그러니까 좀 더 꼭 이 물류비가 필요한 영세한 업체가 이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선정하는 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렇게 수백억 매출하는 데 그 물류비 500만 원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은 좀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관광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의 김밥축제나 연화지축제, 각종 축제와 관광상품화에 앞에서 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사명대사공원 앞에 여행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그 시립박물관 직원과 해설사들이 같이 한 사무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업무가 서로 다르고 전문성이 다른데 한 공간에 있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해설사의 집이 부항댐에도 있고 연화지에도 있고 또 직지사 매표하는 정문 앞에도 있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여행자센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저희도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곳에 해설사의 집을 설치하려고 장소를 몇 군데 봤는데 마땅하지가 않아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올해도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세호
김세호의원
장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부항댐도 사무실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거기 이제 시민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한번 들렀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무해가지고, 이 해설사분들이 김천의 얼굴인데, 또 근무조건이·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지 거기에서 오시는 시민들 또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 기본조건이 안 되면 그런 게 표정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 해설사분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김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원분들도 좀 더 친절하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이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야지 관광객들도 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추풍령 테마파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우리가 2024년 6월에 개장했는데 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거기 현장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추풍령 테마파크에 지금 25년도 한 해 동안에 16,58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월별로 나눠보면 24년도 이용객하고 거의 50% 이상, 월별로 24년 10월·24년 11월·12월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 3천 명 월 오던 게 한 1,400명, 11월에는 2,400명 오던 게 1,222명, 그리고 12월에는 760명인데 겨울이니까 동절기니까 뭐 240명 이렇게 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제 첫해에는 이제 새로 시설이 오픈하게 되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가졌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조금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홍보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저도 뭐 휴게소에서 한 10 몇 년 근무를 해봐서 휴게소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전체 이용객의 한 84%가 관외이기 때문에 휴게소 이용객이 아마 8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 이용객을, 휴게소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휴게소 이용객들한테 몇 % 이렇게 좀 DC를 할 수 있는,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 휴게소하고 업무 MOU를 체결해서 휴게소 이용객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했을 때 30% 아니면 50% 지원을 해서 관람객을 좀 더 늘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자료 이렇게 보면 청양군 같은 데도 휴게소 보면 입장료의, 시기적으로 좀 차등은 하지만, 50%·최대 50%에서 20% 정도 최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밥축제가 개최한 지 2년 만에 최우수 축제가 됐어요, 경상북도 지정. 예, 거기에 구미의 라면축제, 김밥축제가 선정되었다고 나오면서 2년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된 데 있어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는 4년 만에 됐는데 김천은 2년 만에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참 다행스럽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최우수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 축제가 문화관광축제 대표 축제로 더 도약해서 우리 김천이 좀 더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숙박이나 또 여러 가지 연계된 체류형 사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단계별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하고 또 모든 직원들이 함께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서 축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또 한편으로 바로 옆에 우리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얼마 전에 우리 율곡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때 발표하신 용역업체의 내용들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또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야 우리 주민들께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율곡동 주민분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지 그날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원 안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힐링과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쪽을 많이 선호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시의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불필요한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데요. 사실 김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조건부 승인에 해당되는 한 네 가지 조건이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발표하신 그 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지금 거기 이제 조건부 들어온 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반영하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용 시설의 구성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근혜
박근혜의원
아, 그거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 반영한 결과를 언제까지, 그러면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다시 반영한 결과를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게 조건인데? 네 가지 조건 중에 저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이용 실적·이용 시설에 대한 구성 계획,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 반영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질 거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왜냐하면 그때 가장 중요하게 나온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수질개선입니다.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뭐 다른 이용 실적, 그 옆에 물놀이 뭐 이렇게 다 만들어도 이게 잘못하면 청소년 테마파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건부에 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또 사업 계획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 이것들이 다 충족되기에는 지난번에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로는·시설에 대한 설계로는 저는 하나도 이렇게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에 대한 경제성·타당성분석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23년 11월에 경제성 연구용역을 했지마는 그때랑 사업비라든가 사업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중에 경제성·타당 용역은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날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당초에 이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수질개선을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로 시작을 했지마는 이게 이제 도의 관광정책과에서는 이 수질개선이 이 관광진흥과의 사업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설명에 대해서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건부 승인의 네 가지 조건이 어느 하나 정확하게 그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지난 24년도에는 투자심사를 승인받을 때 ‘재검토’라고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달에 다시 이제 도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사업비가 축소되고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이것은 다시 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런 재심사의 조건 이행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된 건, 발주됐다가 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설계용역 발주했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중지한 적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중지된 그 이유가 이런 조건적인·구조적인 그런 추진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중지된 것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제가 분명하게, 우리 그때 설명회 때 오셔서 들으신 그 부분 설명하고 또 그 뒤에 남아서 많은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또 오히려 자연적인 것을 해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최대한 자연 친화적이게, 그러면서 몇몇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수질개선 한다고 하는 데에 국장님이 뭐 100억이 넘게 든다고 하셨는데 그 130억 중에 저는 100억 그 수질개선 하는 데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장마가 오거나 집중호우에 그 냄새가 나는 그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냄새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하는 데 일차적, 또 두 번째는 그 양쪽에 석정천을 따라 흐르는 그 가는 길 양옆에 장미,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장미 터널을 일부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을 석정천 전체로 장미를 다 심어서, 지금 그 장미가 개량이 돼서 1년 내내 장미가 피더라고요. 지금도 날씨만 조금 따뜻하면 장미꽃이 또 한두 송이 피는 장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빽빽하게 장미만 가져다 심어도, 30억어치 장미만 가져다 심어도 저는 이거 김천에 장미로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만 한다면 이 130억에 대한 값어치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셨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 만들고, 작게 ‘그 물 바로 옆에서 무슨 물놀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억지로 진행하다가는 또다시 청소년 테마파크의 실패와 같은 그런 실패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 또 주민설명회,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결과를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하시면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고, 또 수질개선을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수질개선 관련된 부분은 저희 관광정책과 사업과는 이제, 이게 도비가 50% 섞여 있는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는 없나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못 박으실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원점으로 다시, 저는 좀 늦춰지더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성급하게 이 사업 발주하셨다가는 이거 문제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87페이지, 직지사 진입로 맨발걷기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왜 교부금이 미선정됐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시는 이제 되지를 않고 상주, 칠곡, 예천이 선정이 돼서 저희는 이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김응숙의원
노력을 덜 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아, 이게 신청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우리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준공식을 하셨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 이 야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서버 안정화 기간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혹시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나 불편한 게 있을까 싶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좀 불러서 한번 이용을 실제로 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중에 인플루언서하고 그다음에 또 SNS 서포터즈단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쇼츠를 촬영해서 저희가 SNS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게 야간에 시행되는 거라서 야간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여기서 또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우리 사계절썰매장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하고 계세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아, 홍보 측면에서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이 사계절썰매장에 지금 아이들이·관광객이 너무, 이용객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관외는 이용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그 야간 조명 여기는 밤에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휴일이나 또 공휴일 같은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관광열차도 탑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삼아지트의 체험권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면, 그러면 직지상가 내에서 저녁을 먹었을 때 뭐 식대의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한옥펜션 안에 건강체험센터 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에 체험할 때 거기도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가족들끼리 와서 뭐 사계절썰매장만 이용하고 가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거기에서 머물면서 밥도 먹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해보십시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직지상가하고도 식대 이런 것을 할인해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김밥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3회째 접어들었습니다. 1회 때 약간의 어떤 아쉬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한데 2회 때 지난해 정말 잘하셔가지고 만족도 1위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마케팅에 이봉근 팀장! (
봉근
이봉근관광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파이팅입니다. (웃는 이 있음)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에게 하여튼 격려를,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만족도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잘 모셔야 되고 가시는 발걸음도 가볍게 해야 되고 웃으면서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아직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뭐 차의 배차 문제라든지 음식이 떨어지는 부분,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만족으로 해서는 안 돼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김천이 이제 김밥축제로 해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머무르는 김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고,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올 우리 시비예요. 5억, 그렇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도지사님도 김천 사람이잖아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도비가 1천만 원이야. 2%야.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십사 과장님한테 강력히 주문하니까 좀 졸라가지고 우리 시비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확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그것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복상
이복상의원
답변 안 줘도 됩니다. 자, 하여튼 안 줘도 되고 좀 노력해가지고 도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죄송합니다. 잠시 한마디 조금 덧붙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3월에 착공이 되는 거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 됩니다. 과장님, 착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3월에 착공을, 지금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기본·실시설계용역도 중간에 하다가 중지되고 이런 연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3월에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이 착공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그때 말씀 들었던 그 결과들이 다 반영된 다음에 착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개선할 게 있어서, 아까 문화홍보실 할 때 우리 배형태 의원님께서 잠깐 ‘초록빛 감성여행’ 짚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 김천 관광을 검색하면 ‘초록빛 감성여행 김천’이라고 나옵니다. 아시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예, 거기 보면 이제 김천시 관광 문화가 쭉 나와요. 나와서 사이트에 보면 맛집도 있고 숙박도 있고 관광해설사·홍보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정보를 들어가면 인천공항 가는 버스시간표는 있는데 대구공항 가는 것은 없어요. 예, 그게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대구공항 가는 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걸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했는데, 서울도 물론 많이 가지만, 그런데 대구가 가까우니까 이용자가 더 많아요. 더 많고 편리한데, 그것을 꼭 좀 대구공항 가는 것을 좀 사이트에,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개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꼬달이 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리가 또 오삼이도 있죠?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또 거슬러 올라가면 금동이, 금순이도 있어요.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또 거슬러 올라가면 새코미, 달코미도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관광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의하실 때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우리 김천시 CI 매뉴얼 작업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올해 하반기 때는 한번 마음먹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산 잡아서. 너무 지금 우리가 정비가 안 되어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지금 캐릭터도 너무 많고 마크도 예전 것도 아직 살아있고,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번 제대로 털고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오삼이를 이용해서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또 뭐 포도, 포도도 오삼이에 응용해서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를 좀 단순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간부회의 하실 때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데이터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AI데이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AI데이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AI데이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AI데이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데이터과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이 실적 보고와 관계없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관련되는 것은 212쪽에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 모양인데,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시청에서 해준 앱이 그게 우리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다른 곳은 어디를 말씀,
그러니까 시청 본청하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여기 이제 앱이라는 것은 이제 웹이라고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청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거예요?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시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김천시의회 의원님하고 김천시 출신 도의회 네 분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지금 다른 과에, 이게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마는 핸드폰 정도, 핸드폰은 또 뭐 가릴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들 가린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봐서는 사무관급 이상 되면 왜 이 정보가, 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가? 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대다수가 하는데 몇 분만 사무관급 이상, 그다음에 팀장급, 그 밑에 직원들은 또 뭐 고사하고. 핸드폰도 뭐 개인정보라서 안 준다고 하면, 안 주면, 좋습니다. 이름이라도 열어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AI데이터과장 이혜정 개인정보보호가 이제 더 강화돼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된 것은 잘 아실,
아니요, 자, 과장님, 이게 외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내부용 아닙니까, 그렇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맞습니다.
내부용인데 그 정도까지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까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뭐가, 공무원, 김천시 공무원이나 또 시의원님들은 다 공직, 공무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그런데 그 정도 공무 보는 서로가 직원들끼리도 이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소통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저희들도, 실제로는 저희들뿐만 아닙니다. 똑같은 거겠죠. 이게 어떤 개인정보도 좋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이것 해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AI데이터과만 봐도 20명이네요, 직원이요. 직원이 20명인데 13명이 가려놨어요. 물론 밑에 직원들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가려놓을 수도 있겠지마는 전체 우리 직원, 우리 국장님!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예.
김석조의원
우리 김천시에 사무관급 이상도 가려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무관급 되는 분들이 그 정도 용기가 없습니까? 용기라기보다 그 정보공개를 못 합니까? 밑에 직원들이야 꼭 필요한 건 가려야 되겠지만, 핸드폰 정도는 가린다고 하지마는 이거 이름까지 가려서 이래서 되겠어요, 어디? (조직기구표를 들며) 여기 보면 지금 오늘 사무기구 이거 지금 이번에 바뀐 것을 전부 여기 깔아놨데요, 이번에. 이거는 깔아놨는데 이거는 왜 안 됩니까? 핸드폰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직원 이름도 없으면, 알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담당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이름 정도는 열어놔 줘야 되지. 그것은 기본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뭐 하려고 해놨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김천시 공무원이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습니까? 이것은 외부에 나간다고 하면, 노출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내부용 아닙니까? 내부용인데 이것을 노출 못 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개선, 개선이라기보다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 데이터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그 관련 부서에 민원 사항 부서가 그걸 가려놓을 수도 있어요. 있지마는 내부용은 열어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 정도는 열어놔줘야 되지. 과장님들 핸드폰도 다 열어놨어요. 또 직원분도 핸드폰 열어놓은 분도 계십니다. 계시지마는 그 정도는, 이름 정도는 열어놔 줘야 되지, 그래.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의정활동 하시는데 연락처가 이제 현장에서 확인이 안 돼서 많이 불편하시다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AI데이터과 오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웹이 왜 없어졌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 개인정보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면이 좀 있었고, 실례로 또 이제 요즘에는 안 되면 어떤 근거나 판례 이런 것을 또 많이 상정해가지고 명문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 2월 25일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제 결정한 사안이, 의회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개인정보나 이런 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불가 판정이 나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가하다는 이유는 얼마든지 사무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 모두가 다 공유하는 앱을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100% 공유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더 확장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걸로 접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문 발송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해서 오픈율이 한 80% 정도는 됐는데 그나마도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하여튼 과장님, 이게 다른 개인정보보다 이름을 꼭 가려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정보에 이름 정도는 열어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김천시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 이름 석 자 정도는 내놓을 수, 알리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충분히 공감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핸드폰까지 열어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예, 그 이름 정도는 열어놔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AI데이터과장 이혜정 예, 한 번 더 검토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실 것 없는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AI데이터과, 참 힘드네요, 이름이.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미래산업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