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고병준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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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와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9일 자로 복지정책과에 돌봄통합팀이 신설되어 4개팀에서 5개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업무 계획 책자는 팀 신설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현 조직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동행국장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각각 받고,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2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마포복지재단이사장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복지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저희 마포복지재단 전 직원은 주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이 행복한 복지마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22페이지요. “수변 카페 운영”에 대해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5년 제2차 정례회 보고에서는 카페 규모가 1, 2층 합쳐서 187㎡였습니다. 26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1층 약 200㎡에 60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층의 공간 활용 계획이 삭제 또는 변경된 것인지,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층, 2층을 계획했었는데요. 1층과 2층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카페를 운영할 때 좌석 배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층을 넓히고 좌석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김승수위원

그러면 2층은 지금 공간이 없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2층은 공간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요, 2억 8천 예산이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입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여기 2억 8천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고요.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카페 건립하는 것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물관리과에서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그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5월에 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개월 이내에 공사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5월에 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촉박하지 않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형식적인 그런……

김승수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서류를 검사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는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2개월만에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5월에 개소할 수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제280회 업무보고와 달리 고령친화형 거점 공간 조성과 야간·비이용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령친화적 요소는 무엇이며, 야간·비이용 시간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지금 카페가 건설되는 그 공간이 야간에는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 몇 개 없고, 조금 어두컴컴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여기에 카페가 들어감으로써 안전이 조금 확보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우리 카페가 거기 들어가서 안전 관리가 확보된다, 이 뜻입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개방형경로당이 35개로 돼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개방형경로당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100% 저희 구비는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발굴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개방형경로당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개방형경로당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니까 연1회 대청소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 힘든 냉난방기 분해 청소나 방역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30개소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였고요.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개방형무더위쉼터라고 아시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무더위쉼터요?

김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토요일·일요일도 개방하잖아요. 아시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겨울에는 한파 시 주말에도 운영하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 안 나갑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수당이요?

김승수위원

예.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수당은, 이제 저희가 무더위쉼터 계획을 할 때 주말에도 개방을 하겠다 해서……

김승수위원

그렇죠. 아주 더운 날씨와 아주 추운 날씨에 주말에도 개방을……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미리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수당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024년에는 그 수당이 나갔는데, 작년 25년에 폭염 시 주말에 운영했는데 왜 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당초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지 않고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폭염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김승수위원

그렇죠. 개방을 하라고 지시를 했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수당이 이번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후나 이런 것 때문의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하!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해서?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양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쪽에 보니까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71%가 공익활동형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에는 편성이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 비중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에다가 배정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수요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제280회 정례회 때는 56개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54개 사업단으로 2개 사업단이 감소했습니다. 맞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사업단 중에서 지금 2개 사업단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김승수위원

종료가 돼서 감소된 겁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다른 데로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만족도 조사 및 평가는 12월에 끝나는데 수행기관 선정은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 성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년 사업자를 뽑는 셈인데, 결과가 나쁜 기관을 걸러낼 시점의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12월에 만족도 조사가 끝나는데 수행기관 선정은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기 전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수행기관 평가할 때 만족도 조사가 100%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기간을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만족도 조사도 하기 전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나쁜 기관을 걸러낼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이 3만 원 인상됐다고 돼 있어요, 올해부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배우자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배우자.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에요? 6·25하고 월남하고 나눴습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0명 정도 됩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200명 정도?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이 인상됐다, 기존에 7만 원 줬는데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아, 배우자복지수당은 없다가 신설이 된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은 뭐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7만 원으로 했다가 10만 원으로 올해 인상을 한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기존에 7만 원 지급했던 거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급을 안 하다가 저희가 10만 원으로 올해부터……

영준

장영준위원

올해부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게 아니네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작년에는 7만 원을 줬다가……

영준

장영준위원

줬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드린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 이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하고요, 그쪽에 신청을 하십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아니! 주민센터하고 지금 말이 엇갈리는 게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니까 구청에서 한대. 구청에서 다 연락했대요, 복지정책과에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아, 연락을 저희도 하고, 그리고 동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그 연락처가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그 미망인들에 대한 연락처가 다 확보돼 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예.

영준

장영준위원

다 돼 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예우수당을 드리니까 다 있죠.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왜 나는 연락을 못 받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전혀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이시거든요, 6·25. 상사로 예편하셨는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수당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영준

장영준위원

6·25참전유공자. 6·25 때 중사로, 예편할 때 상사로 예편하셨는데, 그 수당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나 이것을 보고 ‘어?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해서 10만 원 인상됐다, 또 7만 원 그런 것을 한 번도 내가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빠트리면 안 돼요.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치매, 여러 중병이 있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전화도 없어요. 나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거든. 그러면 나한테라도 연락이 왔어야지. 전화번호 다 죽였단 말이에요, 두 분 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장님! 22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불광천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야간에 또는 주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애기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의 이동 동선에 맞춘 접근성 높은 휴식공간 확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 많이 없어요. 여기는 출퇴근 동선이지, 어르신이 거기를 올라가서 뭐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고령친화형 거점 공간 조성” 이랬는데, 왜 이것을 굳이 어르신으로 했을까요? 카페에 어르신이 가서 얼마나 이용하실까요? 어르신이 굳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거기 불광천 밑에 산책로에 보면 어르신들이 산책을 뭐, 꼭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간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산책로가 쭉 있는데……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우리 쪽은 산책로에 없어요. 그런데 저쪽 은평구 쪽으로는 엄청 많아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그 산책로 중간에……

영준

장영준위원

산책로 중간중간에 걔네는 화장실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카페도 있어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그러니까, 마포구 쪽에는 없기 때문에……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우리만, 마포구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보다는 청년·중장년이 많지. 어르신은 여름에 비 오면 안 나와, 겨울에 추우면 안 나오세요. 어르신을 굳이 계속 여기다가 넣으셨어요. 그리고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 조성으로 야간·비이용 시간대 안전 관리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명 있어요. 여기 산책로에 조명 많아요. 이것도 지금 아닌 거예요. 여기 산책로에 조명 엄청 많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전에 홈플러스에서 강도가 발생했는데 이 강도가 주차장으로 나와서 불광천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동선이 꼬였어요. 그래서 걔는 미제사건이에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 여기 불광천·홍제천에 CCTV 좀 확보해 주십시오.”해서 그때 10억을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때 제가 경찰 현역 때. 그런데 차라리 여기 CCTV를 좀 더 확충해야지, 이것 조명은 충분합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조명하고 CCTV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저녁에 조금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그리고 카페에서 여기 폭포 보여요? 카페 앉아서?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보일……

영준

장영준위원

예, 폭포 폭이 얼마나 돼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폭포 폭은…… 저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영준

장영준위원

이게 많이 넓지 않으면 수변 카페로서의 기능은 꽝이에요. 솔직히 꽝이에요. 저기 연희동 안산 거기 폭포하고는 비견이 안 되죠. 여기는 낮고…… 그래서 (한숨) 참 안타까워. 이것 한다고 할 때 내가 참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건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이것 잘해 주세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것들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26년도 예산안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추진계획에 돌봄통합 관련 교육을 올해 1월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혹시 지금 이제 1월 말이 다 돼가는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1월 30일에 팀장교육하고요, 2월 3일에 보건소랑 동장님들, 5급 이상 간부교육을 하고, 그리고 2월 27일 날…… 잠깐만요.

고병준위원

이 관련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2월 12일, 27일 민관 합동교육을 또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동 주민센터 돌봄 통합지원창구 설치를 1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 16개동 중에서 나머지 동은 복지팀이 지금 1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공덕이랑 성산1동인가요? 여기만 지금 복지팀이 2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성산2동, 공덕.

고병준위원

아, 성산2동인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예, 성산2동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원래는 통합돌봄전담 직원들이 사실은 한 명씩 나가야 되는데……

고병준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정내시를 내려줬지만 일부만 저희한테 내려주고, 하반기에나 내려줄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현재 동에는 기존인력이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하는 형식으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구성되는 건 아니고 동주민센터 직원 1명이 이걸 담당하는 형식으로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어렵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고병준위원

그러네요, 어렵네요. 일단 시스템은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팀이 구성되고, 그 팀 중에서 동별로 16명이, 그래도 한 명씩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 바로 2월부터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본격 시행은 3월 27일.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후반기에 만약에 금액을 내려준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 하고 또 누가 내려가서 그 담당을 할 수 있는지.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아, 어차피 신규로 이제 채용되는 직원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초기 단계니까 발굴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발굴된 사람들 주로 해서 통합돌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 하고……

고병준위원

그냥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수변 카페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월에 아마 개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결산 들어갔을 때도 관광정책과나 문화예술과한테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5월에 개소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옷 입고 분명히 여기 개소식 참석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어르신 모아놓고 그런 행사는, 개소식 없이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하시다가 6월 지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2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영지원에 냉·난방비 지원에서 냉·난방비가 있잖아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여기 가스요금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58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실비가 다 지원되는 건가요, 혹시?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냉·난방비는 구립 45개소랑 단독형 사립경로당 5개소.

고병준위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거기하고 이제 150세대 미만 아파트 6개소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 11개소 중에서 별도로 전용 계량기를 설치한……

고병준위원

설치한 곳들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이 나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입주자대표라고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통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을 가스요금으로 지원을 안 하고 본인들이 전기세로 지원을 하다 보니 난방을 못 켜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전기스토브 같은 걸로 그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바닥이 엄청 차갑고. 이게 본인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살게 됐었고,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물론 사유지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일부라도, 가스요금이 아니어도 전기장판이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걸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가스요금 지원해 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니, 그러면 전기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정이 조금 돼야 할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가 120~140명 정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부터 고령부부,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25년도 안내랑 26년도가 지금 개정돼서 바뀐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저희 제도적으로요?

고병준위원

예.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제도적으로…… (자료 확인 중) 저희가 26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생활지원사 1인당 대상자를 15명으로 담당하고, 이제 전담사회복지사는 1인당 생활지원사 14명 담당하고.

고병준위원

생활지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원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의 대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외기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도시락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면 우리도 줄 수 있어요. 중복사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통합돌봄이 되다 보니 돌봄SOS를 받고 있는데, 생활지원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점검 한번씩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통합돌봄이 되면서 이 어르신들의 돌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중복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명시해 놨습니다, ‘미해당’이라고. 그래서 이것 체크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법이 바뀐다거나 조례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챙기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부분 중에서요, 경로당…… 아까 가스비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임대주택, 임대주택 열한 곳이라고 했나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은하

최은하위원장

아니요, 개수 필요…… 안 찾아도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가스비 주고받는 곳이 어디 어디 아파트인지, 그걸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요, 믹스 단지가 있습니다. 믹스 단지가 있어요. 이게 분양하고 임대가 혼합된,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지는 거의 분양자들은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거의 임대차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100%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해석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마포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에서요.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및 평가” 이 부분 지금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서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고용 관련해서 계약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파악해서 먼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관내 기관들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전체 다, 계약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용계약 승계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3월 27일 자로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도 어제 구의회 차원으로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킥오프를 했습니다. 열아홉 분 중에 열세 명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의회랑도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희 연구회도 지금 만들어진 계기가 민간 차원으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저희 구 차원으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실 구는 또 일을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시간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좀 같이 발맞춰 나가 보자고 한 것이어서, 같이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뿌리복지과…… 죄송합니다. 어르신동행과 관련해서요.

웃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관련해서 이거랑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따로 여쭤본 적 있었는데,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하나 없어졌잖아요, 구립이. 그래서 어르신들 돌봄 관련해서 데이케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올해 어떻게 더 잘하실 것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저희가……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예.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18개가 있고요, 구립은 10개소 있었다가 1개소가 지금 폐업을 해서 9개소가 있고요. 동별로 봤을 때 지금 데이케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6개동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가 설치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립이든 구립이든, 구립은 지금 예산도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봄통합하고 있는 게 재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돌봄을 가져갈 수 있을까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개동이 동일한 전제조건으로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빈틈을 채울 수 있는지는 복지정책과랑 어르신동행과가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우선 의견 드리고요. 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분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이렇게 다 있어요, 취업지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관련해서요, 1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마포복지재단의 수탁기관 중에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이랑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 저희가, 원래 보건소에 좀 더 하자라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그러면 2명 정도의,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저희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운영·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이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효도밥상이랑 좀 연결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 관련한 것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해서 본인이 너무 아프시거나 인지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 좀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사회공헌형 마포구 맞춤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드렸었는데, 가족돌봄청년이랑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마련돼서 저희가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특히 가족 없는 청년이랑 청소년 관련해서는 장례지원 같은 게 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찬공장이라든가 효도밥상 개소 같은 것들로 좀 안정화를 취한다고 한다면, 특히 1인가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조금 더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1인가구라든가 이렇게 가족 없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늘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우선 의견 드립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변 카페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 당시에는요, 수변 카페에서 문화·전시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계획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그것도 가능하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지난 정례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은 계획이 어느 정도 됐나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지금은 이제 1월 중에 조만간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3페이지고요. 지난 정례회 당시에는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약 110명, 그리고 돌봄SOS는 약 700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주5일, 밑반찬 배달은 주2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SOS나 저소득층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 단위로 가기 때문에 올해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중식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반찬 배달을 하는 걸로 한번 확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럼 아직 배달 서비스는 시작을 안 하셨네요?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수익사업 추진 자체는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단순한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급식의 질 관리 그리고 공공성 유지, 현장 인력의 부담 관리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