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동일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훈이입니다. 먼저 202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천시의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전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극한 기후의 일상화, 자원순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속에서 환경행정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 맞는 숲을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확대하였으며, 상수도와 하수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산림정책분야 도내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전국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환경오염물질관리실태평가 전국 1위, 수질오염총량관리실태평가 도내 우수상, 식품안전분야 2관왕 등 총 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훈이입니다. 김철수 기후에너지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16쪽 직지사천 벚꽃길 경관조명 개선사업 이거 작년에 하고, 그 집 가는 길 이쪽이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배형태의원
자주 보셨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배형태의원
칭찬 많이 받았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저는 잘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칭찬 많이,
배형태의원
이게 정말 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특히 우리 많은 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디자인과 경관에 대하여 많은 질타를 하셨거든요. 지금 25년도에 그거를 하고 26년도에도 새롭게 2단계 하려고 하잖아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거 지금 디자인 경관조명은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거는 제가 업무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같은 식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받지 못했는데 한번,
배형태의원
그때 당시 처음 했을 때 디자인 선정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배형태의원
지금 이 디자인으로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 것도 다시 뽑아내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지금 기존에 설치된 투광등 좀 어두워서 새로 밝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디자인이 국내 최초도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고 실제 현장방문이나 어떤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설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하는데 사전계획이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6년도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팀장님?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우리,
배형태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
혜경
이혜경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녹지조경관리팀장 이혜경입니다. 이번에 밝기 조정해서 시연을 해 보고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흔히 잘하는 심의용역이나 이런 거 해 보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위원회 이런 거 해 보셨어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김천시 원래? 안 하셨죠?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하고 시민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길에 설치하는 것을 좀 무책임하게 설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차 계획하기 전에 1차에 대한 평가와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잘 정립해서 2차 할 때는 절대 그냥 일반적인 선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이거는 시민들과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직지천, 직지천이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있는 거로만 봐도 1.5㎞·1.1㎞·1.6㎞ 합이 한 5㎞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배형태의원
4.몇 ㎞가 나오는데 이 긴 거리가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전부 다 그 요소 요소에 어떤 보는 재미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어떤, 1차 설치한 것도 다시 개선방안을 세워주시고요. 2차 하실 때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3차·4차까지 할 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심의나 연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는 26페이지랑 46페이지 도시가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업무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26페이지 보면 136가구가 도시가스 들어갔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윤영수의원
저번에 작년 7월 31일날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조례 신설하면서 여기에 136가구, 뒤에 보면 66가구인데 뒤에는 7월 31일자에 해서 나간 겁니까, 지원 자체가? 앞에 136가구에 여기에서 그러면 66가구입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정휘맨션하고 원웰빙마트, 서울주택 깐 거는 영남에너지 본관 있죠? 본관을 깐 거고,
윤영수의원
내관에?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본관을 긴 공급선을 깐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인입선 가정집에 한 겁니다.
윤영수의원
이거는 자체가 다르고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앞에 한 거는,
윤영수의원
앞 페이지는 인입선에서 내관에 들어간 거는 지원 못 받았네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하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니까 작년 7월 31일부터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영수의원
앞에 부분은 본관만, 본관에 대한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이쪽에는 내관에 대한 지원 못 받은 거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윤영수의원
뒷부분은 내관 자체를 지원받은 부분이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아포 덕일아파트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짚은 부분인데, 아포가 덕일아파트 자체가 1,084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할 때 반대하고 해서 진행시켜야 하고 해서 저번에 정합기 때문에 반대도 있고 해서 정합기는 앞에 송천지구에서 나오기로 해서 괜찮은데, 한 번 더 짚고 싶은 게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관이 들어와서 정합기 거쳐서 공급관 들어와서 덕일아파트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각 세대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세대별로 계량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그 앞까지입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고요.
윤영수의원
계량기 전까지?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나머지는,
윤영수의원
본인들이 해야 하죠? 안의 것도 본인들이 해야 하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보일러도 본인들이 교체해야 합니다.
윤영수의원
그렇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1,084세대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두 분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몇 %가 돼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동의상으로는 전 가구가 해야지 영남에너지에서 관을 깔지 않습니까?
윤영수의원
그렇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회사 입장에서 다 동의해야지 까는 게, 100%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두 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동이에요. 뒤에 3개동은 회의를 거쳐서 앞에 빼고 뒤에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윤영수의원
그러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동이 원룸 쪽 이쪽인가 보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적은 평수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윤영수의원
많이 갖고 있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뒤에 동은 괜찮으니까 차라리, 영남에너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뒤에 동만 먼저 설치 가능하면 해 봐라, 그래서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회의 중에 있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윤영수의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자체 보니까 16억 정도 좀 넘던데, 안에 내관 공사 자체가, 그러다 보면 아파트 자체에다가 맡겨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저희하고 같이 해야죠.
윤영수의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한 13억 정도 돼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저희들하고 같이 아파트에 맡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맡길 거는 아니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맡길 거는 아니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고요. 2주 전 회의해서 앞에 동에 많이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두 개 빼고 뒤에 찬성률이 높으니까 뒤에부터 일단 설치하자, 영남에너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윤영수의원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염두하고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전년도 5억 1,700이었어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이복상의원
한데, 3억 7,700 약 60%밖에 안 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
이복상의원
26쪽.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남에너지에서 본관 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관 있지 않습니까?
이복상의원
아니, 설명들었는데 미공급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많죠.
이복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 편성 5억 1,700 해 놨는데, 60%밖에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이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전년도 예산에서 미공급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0%, 40%를 왜 안 썼냐 이런 얘기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담당 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아직,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팀장 하승진입니다. 그 예산은 도비하고 같이 돼서 저희가 사업 마을을 지정 못 해서 사업을 못했고, 그리고 영남에너지에 100% 투자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의원
마을 지정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예비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우리가 항상 하려는 지역 자체는 누적돼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이복상의원
그런데,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 하려고 한 사업은 다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 알 권리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송언석 국회의원께서 국비 1,400억 지금 현재 요청해서 대기 중이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이복상의원
이게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직 고시 안 했고요. 협의를 한번 하고 있는데, 1,400억이 전부 다 김천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배분됩니다. 경상북도에 내려오면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3개 시군 제외해서 분배됩니다. 김천시가 동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88%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깔려면 한 200억 정도 있으면 완벽하게 깔 수 있습니다. 1,400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도에 최대한 많이 받아서 도에 한 200억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면 200억 정도 하면,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200억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도시가스는 다, 가능한 곳은 다 깔 수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게 확정이 몇 월달에 되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4월달, 저희들이 한번 질의했었거든요.
이복상의원
여하튼 상반기에는 된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상반기에는 확실히 될 것입니다, 지금.
이복상의원
어쨌든 6월달까지 도지사님 임기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이복상의원
그런 노력들을 잘해서 200억 정말 확보해서, 이 도시가스는 수년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김천시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김천시에 도시가스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송언석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아까 드렸지만 도에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해서 경상북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김천시 배정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복상의원
우리 시 국회의원이 했으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복상의원
기득권이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히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30쪽에 보면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에 내용들을 보면 2020년도부터 계속 식재를 해 오고 있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 흡착에는 침엽수인, 소나무가 표면이 거칠고 수지가 많아서 미세먼지 흡착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소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보면 해 왔는데, 2025년도에는 소나무가 빠졌어요. 이거 재선충 때문에 수종이 바뀐 겁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시겠지만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웬만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어봤는데 소나무는 앞으로 많이 심지 않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계절 미세먼지 흡착에는 좋지만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많이 힘듭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배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그동안 심어졌던 소나무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재선충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 질의할 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소나무에 대해서 재선충에 걸리거나 병충해 때문에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일반1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식도 같이하고 있는 거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보식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앞으로의 기후 대응해서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환경녹지국에서 좀더 긴 시간, 앞으로 계획을 10년·20년 대비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더 세우셔야 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소나무 이외에 우리 김천시 전체 수종 개량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중에 지열에너지 있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열,
김응숙의원
지열에너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150m에 관을 깔아서 땅속의 열을 당겨서 온수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열에너지는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환산 안 해 봤습니다만 지열을 사용해서 가정에 온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온수 정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김응숙의원
혹시 담당 팀장님?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에너지팀장 하승진입니다. 지열에너지 이용해서 온수나 난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 공무원석에서 - 한 곳에 보통 한 2,600만 원 정도 사용됩니다.) 2,600만 원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는 얼마나 해 주시나요? (
, 공무원석에서 - 보조가 한 670만 원 정도 자부담이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670만 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자비가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데, (
, 공무원석에서 - 홍보는 포항TP 대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읍면하고 동별로 다니면서 안내책자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홍보하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열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보조금 얼마 주나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23페이지, 잠깐만요. (
철기
민철기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최대 2천만 원이에요? (
철기
민철기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건설기계가 정말 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를 미리 하고 새로 사는 건설기계에 지원을 좀더 많이 해 주면 돈으로 2천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게 새 기계 구입할 때 보조금 많이 줘서 빨리 이 오래된 건설기계에 조기 폐차를 권유하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31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있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김응숙의원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하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혜경
이혜경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녹지조경팀장 이혜경입니다. 관리는 지금 연간 유지관리 설계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업체 계약,) 예산이 7천만 원인데, 가로수 뭐 어떻게 유지하는데 예산이 7천만 원이나 드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올라가면서 본수가 태화리부터 해서 추풍령 경계까지 해서,) 본 의원 지역구라서 제가 여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위탁 관리하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 보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팀장님이,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앞에 존경하는 윤영수 의원님하고 이복상 의원님이 잠깐 다루었던 내용인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하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에 질문할 때 잔액이 26페이지 한 1억 4천 정도 남았는데, 대상지 선정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송언석 의원님께서 국비 1,400억 확보하면 대상지가 원도심에 빠지는 부분이 우선 아마 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연말 평화동 일원에 공사 일부 했습니다. 팀장님, 그때 일부 할 때 원관이 지나간 도로변에는 공사가 되었지만, 두 집 세 집 넘어서는 수요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사 계획이 서면 대상지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지금 사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남에너지하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빠진 분들이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해야 하는지 업체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의회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디 가서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계세요. 팀장님 대답 좀,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으로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담당하는 직원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마이크 옆의 것으로 사용하시죠.
세호
김세호의원
행정복지센터에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런 분들 오시면.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26년도 수요조사를 대상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예산이 내려왔을 때 평화동에는 몇 가구가 빠져있고, 어느 골목이 빠져있고, 남산동·자산동·부곡동 원도심에 어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2013년도 동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평화동에 법원 옆으로 해서 가고 한 라인은 동사무소 뒤쪽으로 올라갔고, 한 라인은 동사무소 앞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 가구들은 공급을 희망하는 가정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원관이 지나가는데 안 해 주냐?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건지 정확하게 접수처가 없어요. 업체에서 받는 건지, 이분들은 영남에너지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하는 지역업체에 해야 하는지, 주민센터는 분명히 정식적으로 받는 창구가 없습니다. 확인하려고, 해당지역에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담당 직원이 1명 정도는 있어서 정확하게 접수받고 다음 공사하게 되면 어떻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앞집은 넣고 자기 집은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만 생깁니다.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런 불만사항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호 의원님 말씀하신, 팀장님?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제일 문제점이 첫 번째, 도시가스를 넣으면 대로에서 첫 번째 집이 되는 이유는 미불용지가 없으니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소위 골목길은 다 미불용지입니다. 그게 개인 땅입니다. 앞집 땅을 통해서 미불용지가 생기니까 통과 못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하수도는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게 보상이 안 되니까 미불용지 보상해 줘야만 인수해서 도로로 시에서 미불용지 해소하고 거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해소는 이번에 도시가스 평화동 지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넣는 이유가 미불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김천시에서 미불용지는 도로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미불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천시 자체에서 해서 안 골목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도시가스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남의 땅 못하는데? 미불용지를 해결하십시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김석조의원
그거는 꼭 하시고 나서 해야지 넣어준다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예산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남의 땅 못 밟는데, 그래서 미불용지 해소부터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미불용지에 대해서 해결될 겁니다. 팀장님, 25쪽에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금속배관으로 교체 220가구 했고 차단기 200가구 넣었지 않습니까? 차단기 말고 LPG 금속배관 교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서 위탁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가스 설치하면 이 관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집이 왜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역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배관을 평화지구에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도시가스 김천시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도시가스 확인해서 안에 내부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치해 주면 되는데, 주민 부담도 덜고 물론 업자들은 이거를 다 받고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한 거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보통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평화동 같은 데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도시가스 1년도 안 돼서 이런 교체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앞으로 김천시 전역에 다 도시가스 들어가려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서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하고 개선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계장님, 제가 저번에 하천 현황 이야기했었죠?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용역 검토 한번 하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검토하려고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례면에도 소하천이 16개소 됩니다, 대충. 반드시 용역을 해서 소하천의 에너지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조금 전에 윤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포 덕일, 아포인데, 1,080세대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LPG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뀌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뀌는 겁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런데 그 뒷동에는 되고, 아직 앞 동에는 합의가 안 되고 다세대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합의가 잘 안되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그런데 가스레인지나 보일러에 내관만 바꾸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꿀 때는 가스레인지나 보일러에 내관만 바꾸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자부담이 많이 가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보일러 바꾸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자부담이 많이 간다고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자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길
오세길의원
배관 집으로 설치해야지, 보일러 갈아야 하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한번 넣을 때 같이 다 합의해서 들어갈 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하승진 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시청 밑에 새터라는 마을 있어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
승진
하승진에너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정선빌딩 쪽 말씀하십니까?) 시청 바로 밑에 조그마한 동네인데 신음동,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업체들이 공사한다고 계약하고 이런 게 지금 순서가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공급사 끝나면 바로 인입관 공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맞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 팀장님, 신음근린공원 잡목이 상당히 많죠? (
혜경
이혜경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거기 또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저희가 공원 조성해 놨는데, 미끄러운 길도 너무 많고 정비해야 할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나무가 가시나무나 잡목이 많아요. 잡목 제거하고 그런 경제목 이식하는 게 어떤지?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저희가 기후대응도시숲 할 장소에는 나무를 벌목해 놓은 상태고, 그거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기후대응도시숲 예산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종 확인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공단 우리 구도심의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보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전에부터 늘 말씀드렸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산림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행정 추진에 항상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경상북도 산림정책분야, 산림소득분야, 산불방지우수기관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62페이지 고성산둘레길 쉼터 설치에서 세족시설이 정심사 쪽에는 설치되었고 문지왈 쪽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설계 완료만 되어 있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정심사 쪽에 화장실하고 세족시설 설치 완료했고요. 올해 문지왈 쪽에 화장실하고 세족시설 설치합니다.
박복순의원
올해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박복순의원
여러 번 문의가, 세족시설 언제 해 주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올해 예산,
박복순의원
올해에는 되는 거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7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에서 산불감시원 운영이 지금 155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별로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대곡동에는 지금 산불감시원 4명이 있는데 평화남산동에는 산불감시원 없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대곡동 4명 중 1명이 평화남산동으로 지원을 가고 하니까 4명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1명씩 쉰다고 하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휴무가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휴무하니까 4명 중에서 3명이 하는데, 또 3명 중 1명이 평화남산동 가니까 2명이 하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실제로 감시하는 데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왜 평화남산동에는 없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거기는 산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하기는 산이 작고, 동지역에 평화남산하고 율곡동 그런 지역, 산이 아주 없는 지역은 감시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복순의원
산불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한 명 더 안 되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명이 다 돌고 1명은 그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제안인데, 우회도로를 보면 우회도로 한 중간지점에 보면 동물이동통로인가 있죠? 부곡동 우회도로에서, 이동통로에 보면 육교처럼 되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거 많이 걸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 안 나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부곡동 우회도로 어디 장소를,
박복순의원
우회도로에 그러니까 교동교에서 직지교 사이 한 중간지점에 보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경북선 철로 위에 지나가는 거기 말씀입니까?
박복순의원
철로 아닌데, 제가 봐서는 동물이동통로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경북, 평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사이 말씀입니까?
박복순의원
경북선 있는 그거는 굴이 조그마한 거고 그거 말고 큰 그게 있던데,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박복순의원
그거는 일단 있다고 치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위에 보면 가을에 갈대가 있어요. 위에 아주 넓은데 반 정도 갈대가 있고 반 정도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가을에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질 때 석양에 갈대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거를 일부러 심은 건지 저절로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식재해서 갈대를 전체적으로 심어서 그러면 너무 아름답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거 언제 한번, 제가 위치 설명을 확실히 못 하겠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박복순의원
예. 보면 커요, 거기 4차선 위에 크게 있어서 대형 현수막도 걸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고수부지 끝나는 부분, 고수부지 옆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복순의원
예. 그 근처 맞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위에 경부선 철도 지나가는,
박복순의원
경부선 철도 지나가는 데예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거기 맞습니다. 거기 갈대가 되게 크고 예쁩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갈대가 반 정도 있고 반 정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쉼터해서 하면 퇴근하시는 분이 석양 너무 아름답다고 그것도 하나의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72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분들이 산불 진화에 출동하면 시간외수당 지급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시간외수당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급하고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야간이나 새벽에 출동하면,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76페이지, 75페이지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리는 플래카드 게재하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늘 이 플래카드를 안내판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플래카드가 많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플래카드는 기본적으로 417개소 다 걸려있고요. 그중에 안내판은 해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작년 73개소 안내판으로 교체했고요. 올해도 한 110개소 정도 안내판으로 교체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플래카드는 한 철만 지나고 하면 폐기물 처리도 힘들 것 같아요. 늘 산 중턱으로 돌아다니고 해서 플래카드를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7쪽에 야영장 오봉리 산 185번지 일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시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들 준공은 올 7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여름되기 전에 빨리 당길 수 없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건축은 다 됐고 지금 전기통신하고 조경이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사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정말 오봉저수지 쪽으로 가보면 경관이 너무 좋거든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사업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봉저수지 일원에. 그리고 산림과나 도로철도과, 건설과 협의해서 여름에 가보면 벚꽃 시즌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도 협의해서, 관계된 도로철도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정말 야영장 조성사업은 오봉저수지에 필요합니다. 김천시민들이 다른 도시로 안 가도록 우리 김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계속적으로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69쪽에 보면 산림과에서 임산물 생산기반구축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되죠? 어떤 종목들이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생산에서부터 판매, 포장까지 전 과정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종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호두나 감이나, 몇 가지 종류, 어떤 품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임산물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두, 감, 감 중에서 단감 농산물이고 떫은 감은 임산물이고, 버섯 종류, 대추, 밤 그렇게,
근혜
박근혜의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호두가 김천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임산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보면 생산기반시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통의 조직화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지원이 제대로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천 호두가 전국적으로 어떤 브랜드 인식이나 유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은 임산물에 대해서도 스마트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임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유통이나 기술지원이나 생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또 산림과에서는 이외에도 다른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어떤 협력이나 협조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센터에 이관돼야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사실 유통 분야는 기술센터 쪽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조직되어 있어서 그쪽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쪽 형편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한번,
근혜
박근혜의원
호두 먹빵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호두를 이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전반,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개척이나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품질인증이나 생산적인 그런 기반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기술센터하고 좀더 심도 있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과에서 기술센터하고 협력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가 절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호두 브랜드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김천이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두를 적극적으로 우리 김천의 대표 생산물로 자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량에 의성이나 이런 데 뒤지는 부분이 있는데 호두는 생산량에도 절대 뒤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 전체 어떤 개념에서 다시 한번 다뤄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를, 저도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안 그래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그런 사업할 때 우리 임산물도 거기에다가 같이 넣자고 하는 그런 건의는 제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 보면 여러 부분에서 호두나무 병해충 예방,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통되는 부분도 많아서 품목만 하나 더 기술센터로 이관하면 더 전문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이관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중앙 이렇게 달라서 산림청하고 그쪽하고,
근혜
박근혜의원
예를 들어서, 병해충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유통의 조직화나 이런 데에 대한 장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회가 되면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손 드는 거 초 단위로 보고 있거든요.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성산 둘레길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복상의원
예.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제 기억으로 38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기억합니다.
이복상의원
좀더 들어갔을 건데, 이게 사실 고성산 둘레길은 8대 때부터 강력하게 요청해서 여러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김천시에서 공원을 유지하는 관리비 자체를 보면 25년도 공원관리팀이 기후에너지과로 갔어요. 보니까 55억 정도가 공원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로 들어갔어요. 지금 등산로와 둘레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금 등산로하고 둘레길은 사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한 10억도 채 안 되는,
이복상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합니다. 이렇게 고성산 둘레길을 잘 꾸며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의원이 볼 때 오늘은 눈이 엄청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녹으면 물, 비가 오면 고여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야자매트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유지관리비용을 묻는 겁니다. 이게 김훈이 국장님 있죠?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이복상의원
국 자체가 같으니까 돈이 없으면 산림과 줄여서 유지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이복상의원
아까 존경하는 박복순 의원님 얘기했지만, 어차피 할 거 동절기 풀리면 문지왈 쪽에 화장실하고 세족장 이런 거 있죠? 바로 실시해서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있어서 수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축하 드립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지 두 번이나 강조하시네요. 저는 70쪽에 국산목재 목조건축 김산 관아 사업 있죠? 이 사업 부지는 전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금 16필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해 놨고,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대상지 자체만 지정만 해 놓은,
대하
박대하의원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원래 하려는 그 장소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가까이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하고 있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때 설명회 들을 때 용역설계 설명을 8월달인가, 9월달에 시청에서 하셨잖아요? 그때 하실 때 담당 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기획실장 그 분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내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좀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속도로에서도 가면서 보이지 않고 너무 잘해 놨을 경우 문화예술회관이 좀 소외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산관아 이것도 외관이 두드러지게 잘해 놓으면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똑같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 생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김산현은 그 나름대로 독특하게 설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 잘 지어서 예술회관 더 낮아지고 저평가되고 그런 논리는 좀,
대하
박대하의원
저도 그런 논리로 그날도 이야기했는데 당시 설명하면서 재차 반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 건축기획용역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 나중에, 다음에라도 그분들하고 상의할 때 고속도로에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잘 보여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보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87쪽 국립김천숲체원 진입도로조성 지금 270억 원 예산 투입해서 숲체원 건설하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270억 원은 순수 100% 국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진입로 116억 원,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시비,
이상욱의원
시비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숲체원 조성에 연수시설, 전시시설, 체험시설 이 세 가지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쉬운 것이 캠핑카 또는 자연생태계학습장이라든지 또는 황악산하고 연계된 등산로라든지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되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다 계획 세우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산림청에도 그 정도까지 단계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았고, 공간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서 캠핑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캠핑카나 생태학습공간까지 넣을 수 있으면, 주차장은 어차피 들어가야 하고요. 좀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는 가운데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 지역이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천년적인 밀원이라든지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이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십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명품 하나를 만든다고, 건설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사업, 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비를 270억 하지 마시고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해서 200억 정도 투입해서 정말 김천에 가면 이런 멋진 곳이 있다, 우리 자연경관을 최대한, 김천에 이런 훌륭한 경관이 있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사업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모처럼 송언석 원내대표가 큰 사업 하나 해 오셨는데 이 사업 더 빛날 수 있고 사업가치가 더 품격 있도록 계획을 보충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는 간단히 7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 있죠?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마을 방송 안 되는 데 파악해 봤습니까, 읍면에?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없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 마을방송을 산림과에서 맡을지, 안전재난과에서 맡을지, 지금은 옛날 정보기획과, AI데이터과가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지금 가보면 마을방송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읍면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방송하고 이장님들 오는 것 같고는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산림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읍면에다가 이장회의 때 안 되는데, 이장님한테 이야기하면 파악이 바로 되거든요. 그 파악 한번 해 주셔서, 지금 방송 안 된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읍면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세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그게 저도 마을방송 때문에 건의가 와서 대충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업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윤영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3개 과를 말씀드린 이유가 산림과에서 이것만 해 주고 나면 본인들 거 아니라고 하고 마는데, 항상 협업해서 이거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계획 세워야 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사업보다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녹지조경, 특히 공원관리가 저쪽 기후에너지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산림녹지과 업무 보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상당히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후 문제로 보면 조경,
임동규의원
탄소중립이나 ESG경영,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 사례나 보면 협업 수준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산림녹지, 공원 관리는 전통적인 산림녹지과 업무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사실 공원과가 많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녹지과가 따로 있는 데가 많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산림과 따로 있고 공원녹지과가 따로 있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임동규의원
산림녹지가 업무가 많아서,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조직 개편할 때 공원과로 한 과가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봐서는 환경위생과에 환경 관련된 부서랑 협업하는 게 맞다, 환경관리팀이나 환경지도팀 업무가 그쪽으로 기후에너지과의 업무, 이렇게 협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생뚱맞게 녹지조경, 공원관리가 기후에너지과로 신설해서 넘어가고 산림녹지과 업무 중에 산림 업무는 계속 보고 있어요. 녹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녹지공원이,
임동규의원
예. 기후에너지과로 간 게 저는, 전국 지자체 사례에도 거의 없는데, 조직 개편에, 제대로 업무가 되겠나,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고 한데, 기후에너지와 연관 없는 부서에서 본다는 게 여기 과장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됐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
임동규의원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된 겁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아마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탄소중립 측면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 국가시책으로 있거든요.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는 전략 홍보 이런 기획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과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공원관리 녹지조성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정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 차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게 과가 조정이 된 건지?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됐는데, 계속 업무 추진해 보고 아마 탄소중립 때문에 뭉쳐놨거든요.
임동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는 협업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산림과의 업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69페이지에 예산이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주로 이거는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 전에 신청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국고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응숙의원
과에서 집행액은 결정하는 거죠? 예산액은?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일단 자체사업은 과에서 하고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장비나 유기질비료 지원, 산양삼 인증 수수료 같은 거는 거의 집행액이 40·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화 기반시설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거는 포장재 지원 같은 거, 이런 데 좀더 예산액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올해 토지 매입 들어가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착공은 내년부터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올해 매입하고 실시설계하고 해야 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매입할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필지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16필지 중에 2필지는 국공유림이고 실제로 14필지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만약에 일찍 끝나면 착공 올해도 가능한가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착공까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남아가지고,
승우
이승우부의장
알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있죠, 목재건축 뒤편에 자리 잡을?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지 아직까지, 어떤 용도고 세부적인 그런 사용처가 나오고 지금 상태로 건축기획용역만 했기 때문에 그런 복합문화공간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산 300억 갖고 두 곳 가능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아마 실시설계를 해 보면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50억 이상은 더 들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확보해야겠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지역에 박대하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지역의 트렌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고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복합문화공간, 국장님?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네.
승우
이승우부의장
출장 좀 보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특히 외국 일본 같은 데 이런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 많거든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한번 나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직원분들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시든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 발전과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19페이지 이게 집행액이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8천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게 집행됐어요, 예산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8천만 원 세워놨는데,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8천만 원까지 집행이 안 되고 3,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123페이지도 그렇네요. 그리고 138페이지 대항 향천(방하치) 정비사업 하네요? 하시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대항면 운수리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데 왜 여기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하수도는 추후 내년도 기본계획할 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하류 백운천 거기는 하류에는 다 이 하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상류에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하류에 하수시설을 하나마나잖아요? 오폐수가 다 하류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뭔가 사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어차피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밑에부터 타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거꾸로 높은 지역부터 다해서 오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밑에부터 어차피 하수처리장 밑에 있다 보니까 밑에부터 관로를 개선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가 2019년도 백운천생태하천 복원했잖아요? 복원하면서 같이 하셨어야지,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상류는 빼고 하류를 하면 하수처리시설을 하나마나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김응숙의원
어쨌든 물론 여기 방하치도 정말 잘됐는데요. 운수1·2·3리도 하수시설이 되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156페이지 봉산 신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게 거의 한 세 번 만에 공모사업신청됐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준공은 언제, 28년에 하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28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꼭 시간에 맞게 기간 내에 철저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106쪽하고 108쪽에 황금정수장 제2취수시설 개량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거 지례 집수매거하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하상이 세굴되면서 정수장의 탁도가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수매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암반관정으로 대체 시설해서 탁도가 심할 때는 대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정수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준설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오래전에 하면서 하상이 조금 모래층이 얇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밑에는 5·6호 라인은 2012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그거는 깊이가 있어서 괜찮은데, 3·4·5호나 탁도가 우수기에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시설도 한 지가 오래됐고 해서 개량사업을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지례 예산이 40억, 황금정수장 70억입니다. 70억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황금정수장 이전 계획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이전계획에 이것도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이전하는 것하고 전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치수시설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치수시설을 두고 정수장시설,
김석조의원
좋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전하려는 이유는 치수시설보다는 정수장 내 응집지라든지 침전지 시설이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시설이 부족하니까 옮기려는 목적이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부지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김석조의원
그거는 일단 치수장 이전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지례 집수매거도 마찬가지고, 황금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벌써 의회 들어와서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퇴적토, 심도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당초에 몇 m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당초 처음 설치할 때는 한 5m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5m 되는데, 3·4호정만 그렇고 1·2호정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2012년도 준공한 거로,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2012년 준공할 때 황금보를 뜯어내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지만, 그때 하면서 황금보가 드러나니까 문제 생기는 집수정 매거를 깊이 넣었든지 어쨌든 설치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현재. 가동보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가동보가 사실은 가동보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물어보고 계속적으로 과장님 바뀔 때마다 업무 보고 때나 예산할 때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지금 심도가 5m 되면 2m밖에 안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덮든지 해결해서, 지금 당장 치수시설을 다시 집수 매거를 내리려고 하면, 공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1·2년 걸리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사업하는 데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안으로 지금 황금보를 그 당시에 금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0·60억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왜 치수시설을 집수매거를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고 내일 의회에서 현장방문 나갑니다. 조마하고 감천에 가는데 여기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일 혹시 상하수도과에서 입회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내일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내일 가서 전체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문제점을. 이게 계속적으로 4년동안 이야기했는데 벌써 했어도, 지금 황금보 그거 고정보로 만들면 하부시설은 기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 고정보로 만들면 당장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정보해 봐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하면 가동보도 20억 하는데 고정보 하면 가동보 20억이면 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토목 전문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3호정·4호정을, 지례 것 두고 황금정수장만 해도 70억입니다. 70억 가지고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근본적으로 대책 세워놓고 어떻게 조치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하고 지금 5m에서 가보시면 5m라고 하면 현재 2m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현장방문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시간 맞춰서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수리하고 과장님 가시고 나면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가서 상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돈 들여서 새로 수리하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설이 지금까지 30년·40년 없던 문제가 단 2·3년 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밑에다가 가동보를 없애고 콘크리트보를 하게 되면 모래층이 쌓이기 때문에 어떤 모래층이 두터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석조의원
과장님, 치수보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호정·4호정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약, 대충 몇 년인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84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84년도 같으면 30년·40년입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물론 이게 토피가 모래층 얇아지다 보니까 탁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김석조의원
오래돼서 30년·40년 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벌써 이야기한 지가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몇 년도입니까? 몇 년 만에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3·4년 만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정리)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192쪽·193쪽 이게 지금 현재 부항댐 근처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을 돌아가는 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복상의원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교량 농수로 공사도 있고 마을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산업 시찰 가신다면 지원해 주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농로라든지 포장 이런 것만 했는데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약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부항댐 주변에 수몰된 곳에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례에 부항댐 거리 직선거리 5㎞ 이내에 들어오는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례 5개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면 193쪽 보겠습니다. 부항 사등·월곡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복상의원
이런 사업들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낙동강수계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돈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국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복상의원
이전 시간에 매년 계속사업으로 상하수도과에서 4개년·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하거든요. 이 또한 5개년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이런 사업들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토스를 해 주세요. 하는 김에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같은 국이 됐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상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있죠? 25년도 150만 원씩 22개소 3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수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25년도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31개가 신청했습니다.
이복상의원
거의 100%, 1개 업소 못 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2개 업소 지원했는데, 31개가 신청했는데,
이복상의원
8개가 탈락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원 제외된 업소가, 지원자격이 안 되는 업소가 5개 있었고요. 또 중간에 포기한 업소가 1개 있었고,
이복상의원
자격이라는 평수 미만이라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평수 미만, 또 영업이 1년 안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갓 시작한 업소는 지원 안 되거든요. 6개월 이상 있어야지,
이복상의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몇 년 정도 하고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0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20년도부터? 5개년 했네요? 6년차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네.
이복상의원
지난해 수요를 31개인데, 올해 예측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예산 2,200만 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20개 정도 지원할 것 같은데, 매년 할수록 다됐지 싶은데 또 신청하는 데가 있고 계속 가도 자꾸 신청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복상의원
전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거 수요 예측을 해서 한번 왕창 받아보십시오. 30개 기준 잡지 말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또 내년에 하겠지 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담당 팀장님 대충 수요 예측 안 나옵니까? 앞으로 80개 남았다, 90개 남았다, (
하진
김하진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안전팀장 김하진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업소들도 자기 사정에 따라서 올해 안에 다 한다는 거는 없어서 매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한번 수요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아직 못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20개소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김천시 외식업지부 있지 않습니까? 지부에서 수시로 문자가 옵니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에게 공지하거든요. 공지 같이 띄워서 한 번에 수요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보망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좀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올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78쪽 김천시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계획 이게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수립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승우
이승우부의장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죠, 중점 내용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기초현황조사부터 해서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또 지하수 수질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하우스라든지 과수농사에 의해서 지하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현상까지, 그런데 지하수 사용가능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조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본 의원이 2022년부터 습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환경보호과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습지에 대해서 한 번도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습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지하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뽑아 쓰는 양은 많은데 유입되는 양이 없다면 물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지금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겠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이상욱의원
조사도 중요하지만, 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그러니까 지하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말귀 알아듣겠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최고 좋은 거는 논을 늘리면 됩니다. 밭을 줄이고 논을, 최고 좋은 거는,
이상욱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하잖아요. 제가 습지 조성 방안도 이야기했어요. 산림과 농지 접경지역에 보면 묵답이 많다, 묵답을 활용해서 물을 가두고 그 물이 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산림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절기에 발화점을 낮출 수 있는 건조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본 의원한테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의 가장 기본이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부항 사등·월곡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지금 32억 예산인데, 14억이 지금 이월됐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거 지금 앞에 상하수도과가 월곡리 하수도, 작년에 사등리에 하수관로 했죠? 올해는 월곡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무부서가 한 군데로 그거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예.
이상욱의원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봐도 되겠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공기 부족이라, 하여튼 상하수도과하고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미보고되었지만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는데요. 광덕저수지가 생태탐방로 데크를 설치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덕저수지는 오래되었고 거기에 보물인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옆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석조보살입상이 봉안되어 있는 보호각도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저수지들은 데크나 탐방로 설치하면서 김천시민들이나 아니면 인근 계신 분들이 요즘은 시간이 나면 주변을 소풍 가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생태탐방로 만들면서 스토리텔링해서 김천 관광지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에서 전체예산 3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데크가 반만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왕복을 하게 되는데, 7대 때 오봉저수지 데크 설치할 때 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도로 쪽에 반만 설치하는 거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거 반만 설치하면 안 된다, 전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인근 금오산 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 저수지 하나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왕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탐방로 만드실 것 같으면 주변하고 연계해서 전체를 한번, 여기 보니까 둑길, 둑을 걷는 환경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독 길이도 200m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왕 만드실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또 왕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폭이 2m 정도로 넓은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처음 설계하고 만드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예산 확보 더 해서 전체를 한 바퀴 두르도록 차후에는,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 들어서 이거 전체를 한 바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운동을 하고 주말에 여가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김천시민들의 인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과장님께서 이 사업하시면서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도 한번 연속성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190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으로 했는데 두 명이 인건비 같은데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이 연속사업으로 또 합니까? 아니면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3월에서 10월까지,
세호
김세호의원
매년 똑같이 반복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레미콘업체라든지 골재 채취장,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 비산먼지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단속할 때만 그 외 기간에 느슨해지는 건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국도에 너무 많은 이물질이 딸려 나와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날씨는 맑은데 거기 지나가면 차가 오염물질을 뒤집어쓴다 이런 민원이 완전 후진국형인데,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이 필요하지 않냐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더 많이 활동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김천에 아마 이게 감시대상되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한 100개 넘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00개 넘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공단은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이런 데가 문제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사업장은 봐주고 어떤 사업장은 적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일괄 적용해서 기준을 지켜줘야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기술센터 옆에 계사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악취 같은 거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경영주에도 최신식 시설로 방지시설을 갖추라고 해도 자금이 딸려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서 수시로 지도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업체 측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하겠다고 하면 계속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피해 봐야 하나요?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악취 포집해서 검사해 보면 검사기준치 안에 듭니다. 기준치를 벗어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잴 때 기준치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하소연하는 수밖에, 행정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허가를 내주실 때 신중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죠? 이거는 김천시에 피해농가가 몇 가구 되는지 파악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6가구 해서 작년도에 다 지급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6가구 외 피해가구가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요 피해작물하고, 또 피해면적, 또 피해단가가 있습니다. 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주 소농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해입어도 지원받을 방법도 모르겠고, 지원해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 왜 지원을 안 받냐 이 보조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방법도 너무 까다롭고 와서 확인하는 것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차라리 지원 안 받고 말겠다, 그리고 금액도 너무 적게 지원한다, 이런 민원을 봉산면에는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8페이지 지하수 관리계획 있죠? 김천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수립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천시내 2만 1천 정도 공이 있습니다. 전체 공을 조사는 다 못하고 표본조사를 한 10%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10% 정도 하면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에는 모든 게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짓는데? 그래서 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203쪽에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도 감문 광덕저수지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면 둑방 밑에 한 바퀴 돌아서 둑방 밑에 보면 석조보살입상 보물 여기까지 한 바퀴 둘러서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려면 예산이 지금 받은 것보다 한 2/3 정도 더 받아서 70억 정도가 추가로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0억 받은 것도 도에서 15억, 시비 15억 이래서 50%·50% 해서 50% 받았는데 30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2027년도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다시 과장님이 도에 가서 다시 사업을, 우리 도에는 국비가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심의해서 23개 시군 중에 김천이 선정돼서 받은 예산이거든요. 끝나기 전에 미리 70억 정도 올리면 도비를 35억 정도 받고 시비를 35억 보물 679호 있는 곳까지 와야지 이게 한 바퀴 돌아서 그거를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공사 다하기, 27년도에 공사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다시 예산 신청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감문 광덕저수지에 데크 설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저번에 보니까 오봉저수지 데크 지지하는 파이프가 아연각관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아연각관이 철이 포함된 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속에 그거를 집어넣어 넣으면 상식에 맞지 않는 시공을 했던데, 여기도 혹시 아연각관으로 했는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승우
이승우부의장
보시고 비철금속으로 하셔야지 물에 녹는 부자재를 쓰면 되겠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상식에도 안 맞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을 해 놨던데,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 일동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하십시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32쪽에 자원순환시설 현장 체험학습 운영에 예산 600에 집행 600입니다. 집행내역 뭡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집행내역은 홍보 팸플릿하고 홍보품 제작에 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복상의원
홍보물이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물입니다.
이복상의원
내용이 없어서, 233쪽에 고품질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건전지 10개 가져다주면 주는 거 있죠? 이것도 예산액 1천만 원 집행액 1천만 원, 이게 정확하게 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천만 원 건전지 2조 450 정도 해서 이렇게 1천만 원 사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선별장 옆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남았네요? 남은 부분을 건전지 사서 창고에 놔뒀다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천만 원을,
이복상의원
25년도에 얼마 썼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천만 원 썼습니다. 1천만 원 사서,
이복상의원
실질적으로 쓴 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실제로 90% 정도 나갔습니다.
이복상의원
예산액 자체가 하여튼 우리가 건전지 사용하면 사용판매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김천시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 예산액에 맞게끔 집행액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천만 원 사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아까 설명이 워낙 빨라서 전화번호를 잊었는데, 로드킬 전화번호 한 번 더 시민들이 알도록 똑똑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일반도로는 054-120입니다.
이복상의원
로드킬신고센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이게 신고하게 되면 보통 출동 자체가 몇 분 정도 만에 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출동은 바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6명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출동 지역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김천시 전역에 다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아니, 김천시 전역인데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집에서 대기하든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이복상의원
30분 정도 하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30분도 안 걸립니다, 가까운 데는.
이복상의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체를 보면 치워달라고 어디로 해야 하는지 망설이거나, 연락처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센터에 대해서 김천소식지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복상의원
1년에 몇 번 발행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거기에도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님을 통해서 고지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하면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24페이지 대형폐기물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동 지역하고 아포 지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다른 면 지역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읍면에 청소차 하시는 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면 지역 청소차?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청소차 하시는 분들이 요일 정해서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요? 부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싣고 가서 매립장 옆에 적환장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개령매립장 옆에. 거기로 가지고 갑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면 지역에는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225페이지 이게 음식물폐기물도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일부하고 있잖아요, 읍면지역은. 그러면 여기 처리하고 있는 면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포, 주로 면 소재지인데, 아포는 국사리, 인1리, 대성2리,
김응숙의원
아뇨, 읍, 아포 말고 면 지역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농소·감문·어모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항, 면 소재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봉산은 예지·용배, 구성, 지례 다하고 있습니다. 면 소개지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김응숙의원
그러면 거기 음식물은 어떻게 수거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정화환경하고 계약체결해서,
김응숙의원
거기에서 하는데 음식물을 어떻게 갖다 놓냐고요, 이 폐기물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납부필증 붙여서 내놓으면 그거를 수거합니다, 5리터 이상.
김응숙의원
과장님, 단 한 번도 붙여서 내놓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면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봉산지역에 어디에 음식물폐기물 가져다 놓는 데가 있어요? 음식물 거기에 뭐 붙여야 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납부필증 붙여야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거는 어디에서 발행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슈퍼도 팔고 여러 군데 팔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편의점, 슈퍼 이런 데 팔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쓰레기봉투 말이잖아요, 그거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김응숙의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는 없고 납부필증이라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5리터, 20리터 통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필증을 붙이잖아요? 필증 붙인 봉투를 어디에다가 갖다 놔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김응숙의원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거의 면 지역에는 땅에 묻거나 도랑에 버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예산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거는 예산 책정하셔야죠. 하천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의 주범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22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운영 있죠? 이거 단속하는 다섯 분은 환경미화원이 하시는 거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3명은 환경미화원이고 2명은 직원입니다. 청소행정팀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직원이 하고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은 단속할 때는 다른 거는 안 하고 단속만 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단속도 하고 불법쓰레기 있으면 계고장도 붙이고, 그리고 배출자 확인 불가한 이런 거는 처리도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야간에 투기하는 거는 어떻게 단속해요? 주로 야간에 투기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야간에 CCTV를,
김응숙의원
야간에도 이분들이 단속을 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야간에는 안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불법투기를 거의 야간에 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야간에 불법투기를 더 단속해야죠. 이분들 낮에만 하고 밤에 투기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효율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정하시든지 야간에 더 많이 단속하는 방법 연구해 보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까 이복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9쪽 로드킬 있죠? 신고전화번호 3개 정도 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로드킬 신고 플래카드를 붙이셨더라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내판 50개소하고 현수막 150개,
김응숙의원
그런데 너무 작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차 타고 지나가면. 하나를 해도 좀 크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 눈에 익도록 그래야지 신고가 빨리 돼야지 2차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내판을 너무 작게 해서 제가 다녀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 봉산면에는 몇 개 설치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안내판 크게 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3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체험학습 있죠? 본 의원이 매년 보조금 받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이 시설에 견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 초등학생이 거의고, 이 보조받는 단체는 별로 없어요. 새마을이나 또 생활개선회나 이런 여성회원들이 많은 그런 단체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여기 시설을 견학해야지 우리가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보조받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여기 꼭 여기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신규소각장 설치사업에 하루 용량이 48톤인데, 기존에 있는 소각장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48톤인데 노후화돼서 3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존에 있는 소각장도 다시 수선하고 신규도 더 증설하는 입장이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1일에 67톤 나오기 때문에 다 수용 못 하고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하루에 67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작년에 총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완료된 1차분이 총 333억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다시 올해 재원이나 총사업비를 협의해서 2차로 더 증액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총사업비가 333억인데,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확보된 재원이 그만큼 안 돼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작년 7월달에 기재부 방문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기재부 찾아가서 총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부분은 국비 62억인데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확보된 게 62억이라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신규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데 이 신규 소각장하고 뒤에 보면 업무 계획보고 미추진사업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연관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연관돼야겠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따로따로 나와 있다 보니 신규소각장은 신규소각장대로, 에코랜드는 에코랜드대로 사업대상지 자체도 미선정 되고 이게 뭔가 불투명한 사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맞습니다. 사실 에코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가 제주도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효과적이고 소각장이라는 그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결되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그런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장기적인 우리 김천시의 어떤 전체적인 자원의 순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신규 소각장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요. 2026년 10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사는 연말에, 공사 시행하기 두 달 전에 설명회하고 나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해결 방법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석정천 관광자원화사업에 3월에 착공인데, 1월에 주민설명회하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두 달 만에 착공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설명회 개최 이전에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냥 소통이 아닙니다. 주민협의체 단 몇 분의 소통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과의 설명,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소통을 잘하셔야 이 소각장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두 달 전에 설명회하고 바로 공사 착공한다는 이거는 좀, 이게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천시에서는 늘 신규사업하면 두 달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바로 공사 착공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전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많이 소통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주민참여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도 그렇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석정천 예를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주민들의 반대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공사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과 부딪히지 마시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재원이나 이런 부분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