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한동 의원 발언
강동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의 기운 속에서 올해 첫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치지 않는 기상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구민의 삶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가 자리에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나혜진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13페이지요. 중간쯤에 보면 ‘이자수입 목표’라고 돼 있고 25년도에는 40억 5천, 일반회계예요. 26년도에는 42억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25년도 최종 이자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40억 6,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자수입으로요.
홍지광위원
40억 6,300만 원이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거의 목표에서 조금……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상회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상회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아는 건지, 저는 지금 48억 6,8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11월 달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11월 현재까지 얼마 정도 들어왔냐고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한 37억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때도 본 위원은 이미 40억이 넘어간 걸로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과장님 얘기는 40억 6,300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8억 정도가 되는데 이 갭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이걸 부서에서 정확하게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 나온 거를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가 40억 5천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홍지광위원
목표는 그렇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지금 현재 12월 말일까지 은행하고 연계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40억 6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 지금 금액 차이가 거의 한 8억 차이가 나니까 다시 한 번 이거는 확인을 저도 해보고 과장님도 해 보셔서, 별도로 따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라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지금 부가세 경정청구는 작년 12월 5일 자로 환급세액 한 20억과 납부세액 5억을 상계해서 한 15억 정도를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공제를 다 우리 전 부서 전수조사해서 세무서에 경정청구 들어간 환수금액은 20억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납부하지 못했던 거나, 또 가산세 부분이나, 내야 될 부분을 한 5억 상계처리하니까 한 15억 정도로 지금 된다는 얘기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예. 그런데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배당이 됐고요. 저희가 납부할 5억은 마포세무서에 배당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직도 담당자가 국세청에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담당이 정해졌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우리가 제출하고 두 달 안에 어떤 답변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면 답변이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로는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환수조치한 20억은 국세청에 배당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야 될 5억 원은 마포세무서.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 주 정도에 국세청 쪽에서 회신이 올 거라고 지금……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추가서류를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이……
홍지광위원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보완자료 요청한 건 없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잘 좀 챙겨주세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거 20억, 이것도 5년 치밖에 지금 우리가 경정청구를 못 하잖아요. 이게 2007년 7월 1일 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령 스포츠센터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2007년 7월 1일 날 법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매입공제들을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날아간 거니까, 지금 다행히 2020년도부터 해서 25년도 것까지 5년 치 경정청구한 게 지금 20억이잖아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동안에 놓쳤던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거 매뉴얼화해서, 차기에 또 재무과장이 어느 분이 오셔도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그 예금이자 부분은 따로 확인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예산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4페이지 봐주시면,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이게 공모사업하고 공모사업이 아닌 것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건 2025년도에 대한 표인가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2026년 기준 사업 표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공모를 다 했어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이제 할 예정인 사업의 예산이 18개고요. 나머지 공모제외는 61건이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럼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 시비 보조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 순수한 구비만 편성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 같은 건 여기에서 다 제외를 한 표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공모사업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공모제외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를 들면 그 사업의 대상자, 할 기관이나 단체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바르게’나 뭐 이렇게……
우진
채우진위원
아, 이미 기관이 정해져 있고……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거는 공모제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관리국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한 해 되기 바라며, 예산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예산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5페이지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관리공단 경영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좀 확인하셨나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26년도에는 더 철저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그건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스마트정책과장님.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에서요, 그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에서 ‘노후 방화벽(침입차단) 시스템’, ‘노후 DDos 시스템’ 이 부분은 우선 작년에 교체했다는 것과 좀 다른 건가요? 저하고 그때 노후화가 돼서 다 교체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건가요?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통신 관련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망 서버팜 스위치라든지 노후 방화벽 시스템, 노후 DDos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지적한 거하고 이게 다른 거냐고요.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거는 동주민센터 백본스위치라든지, 아니면 구청사 통신실의 UPS 배터리 이런 것들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일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안시스템은 내용연수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필요성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장님.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한상진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철저한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 및 성실납세 지원’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 사전 안내 및 홍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매체, 다각화된 매체는 어떤 건지, 어떤 분야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일단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홍보과를 통한 각종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다양한 매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각화된 매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했다니까요. ‘다각화된 매체’라 함은. 그러면 ‘다양한 매체’로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다양한 매체라면?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안내 및 홍보를 하냐 이거죠.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일단 대상으로는 부과하는 각 세금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자고지제도,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으로 뭐 전용계좌 인터넷 납부, 그다음에 자동납부, 스마트폰 납부, 그다음에 구청 무인기를 통한 납부, 그다음에 ARS 전용전화를 통한 납부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납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나 사업자들에게는 홍보를 하는 게 아무래도 문자나 우편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봐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 얘기가?
웃음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만약에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문자안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자
안미자위원
아, 그게 안 돼요? 편리하기는 그게 편리하잖아요. 어쨌든 문자나.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활용을 지금 하는 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있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홍보나 안내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거죠.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대상별 홍보매체를 잘 활용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줘 보세요. 확인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예산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남해석위원
이거는 하나 부탁드리는 건데, 4페이지 보면 표 있잖아요? ‘광업·제조업조사’ 이거 할 때……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6페이지.
남해석위원
‘모든 광업·제조업체 관내 5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광업이랑 제조업이랑 분리해 갖고 좀 표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마포구에는 현재 광업 사업체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지금 송파구 한 군데만 있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이 리스트 제목이 그냥 ‘광업·제조업체’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조업체가 58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임금인상률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책임경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이 이행실적 평가는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이사장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저희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본인들 성과급이나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다 보니까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임경영하고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이건 한 분야지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순환열차버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탑승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알죠?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런 경우는 이사장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이사장 경영평가는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 통보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표가 있고요. 그 지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먼저 평가가 나오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 저희가 S부터 F까지 평가를 해서 본인 성과급이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표에는 명확하게 순환열차버스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거는 사실 단순히 그쪽에서는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남해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다음은 징수과장님.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남해석위원
17페이지요. 여기 보면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자료 찾는 중)
남해석위원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아,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연 2회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25년에 혹시 좋은 안이 나온 게 있는지.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그거는 제가 그 회의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2026년 세입목표 초과 달성으로 구 재정 확충 및 주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목표가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초과 달성 목표가?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세입목표는…… (자료 찾는 중) 징수율은 저희가 96%로 전체……
남해석위원
예. 혹시 초과 달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어찌 됐든 국민된 도리로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체납이 되고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초과 달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남해석위원
아니, 초과 달성이라는 게, 혹시 초과 달성하면 뭐 성과급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저희는 체납징수에서 포상금이 있는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물론 뭐 초과 달성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낮게 잡아버리면 초과 달성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지 약간 염려되거든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목표치는 저희가 3년간의 징수율과 금액에 산정을 해서 목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이한동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에,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죠?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이한동위원
스마트정책과가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웃음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한동위원
지금 페이지 8페이지고요. 8페이지에 보면, 그냥 통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누구 위주로 지금 준비하시는 건가요? 직원입니까? 아니면……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여기 디지털배움터는 주민……
이한동위원
주민을? 그러면……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그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교육이 서울시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 업체에서 일정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 홈페이지나 그 상설배움터에 게시를 하면, 그리고 저희가 내고장마포 저희 홍보 매체,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그 일정을 게시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정에,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교육과정에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온오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야기를 저도 계속 들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문분야를 알고 계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지 일반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키오스크나 이런 걸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거 접촉하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 봤지만, 두 가지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첫째는 지금 효도밥상 잘되고 있잖아요. 효도밥상에 가셔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키오스크 작동법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둘째는 택시 문제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길거리에서 어르신이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계속 제가 볼 때마다 안쓰러운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면 이 두 가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를 전부 다 스마트정책과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에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직원들 스마트 교육은 우리 스마트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직원 전체적인……
이한동위원
그래서 배움 할 때 지금 첫 번째 말하는 건, 그러니까 “배움터의 어디로 오라.”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하는 거보다는 효도밥상을 찾아가서 하는, 그다음에 키오스크, 그다음에 택시 잡는 법, 그다음에 요즘 챗GPT랑 제미나이 같은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걸로 하면 어르신들이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금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아마 스마트정책과가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좋은, 또 항상 찾는 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웃음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이한동 위원님 의견에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디지털배움터는 거점이 성산1동 4층에 배움터장이 있고요. 저희가 또 찾아가는 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주민센터에다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신청이 있으면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921명이 수료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 업체랑 얘기를 해서 이런 일반 교육장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어르신들이 연세를 드시고 이러니까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지방소득세과.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예, 소득세과장 한상진입니다.
이한동위원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자동차세나 이런 거를 완납을 먼저 하면 좀 세율을, 할인을 받죠?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예, 할인율이 좀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몇 퍼센트 할인이죠?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월에 신고할 경우에 4.57%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그런 거를 보면 전체적인 홍보 활동이,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체에서 이런 거 활용을 할 때 세원을, 꼭 이런 거만이 아니라 할인 같은 거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해서 완납을 하게 되면 4. 몇 %의 할인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예, 아무튼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집행부 모든 부서에 해당되겠지만 9대 의회에서 업무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페이지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매번 올라오기는 하지만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표에서 보듯이 ‘자치행정과 등 18개 부서’로 돼 있어요. 이 지방보조금 관리는 사실 예산과보다는 해당 관리 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영숙위원
그런데 총괄적인 것만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저도 집행부 근무할 때, 사실 잘못된 거 알면서 지적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어느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경우.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그런 게 없다고는……
권영숙위원
있어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없다고는 말씀……
권영숙위원
그래서 사실 말은 이런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를, 그래서 참 구의원이나, 유관단체장들은 양심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지적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 공무원 세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하여튼 새해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올 9대 마지막 업무보고인데요. 일단은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8페이지 보시면요, ‘탄력적 체납처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38징수팀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되나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38징수팀에는 1명이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명이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1명이 그런 체납에 관련된 것 갖다가 지금 독려하고 있고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그 1명과 또 저희 교통체납팀에 4명이 시간선택제로 직원이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저희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국세청장하고 행안부장관한테 업무지시 내린 거 아시죠? 체납세금에 대해서 좀 각 지자체에 하달해서 직원을 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라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줄여달라고 이렇게 주문했는데 혹시 지시사항 내려온 거 있나요, 행안부에서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종갑
신종갑위원
없어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뭐 아마 조만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타 지자체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동향을 파악하셔서 저희도 그런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체납된 걸 갖다가 받음으로써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목표에 나와 있듯이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이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페이지 1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거기 중간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사전 검토 및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마포구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중요재산이 처분된 게 있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상암동 처분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 같은 경우 지금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할 때 입찰에 올린 게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 합친 금액 13억 9천만 원을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자료 찾는 중) 공시지가는 상암동 39-1번지가 754만 6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41-22번지가 799만 2천 원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하고 이번에 낙찰가액하고,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까? 몇 퍼센트나……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저희가 13억 9천만 원에 올렸는데요, 예정가격을. 낙찰가격은 15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뭐 일단은 낙찰됐다고 하니까,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중요한 마포구 재산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게 아쉽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일반재산, 마포구 재산은 지켜야 하는데 그거 못 지킨 거는 너무나 아쉽고, 또 구청장님이 본인이 약속한 한 평이라도 자기 임기 내 안 팔겠다는 것을 어겼다는 거 자체에 사실 저는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이상원위원
18페이지 보시면요. 25년도 세입목표 달성하셨나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아, 25년도 세입목표는……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제가 달성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자료 찾는 중) 징수율은 지금 96%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입목표가 감소로 돼 있는데 그 사유는 뭘까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감소 사유는 이월된 체납액이 좀 감소했고요, 체납액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감소…… 그러니까 25년도에 감소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그렇죠. 체납액이 점차 이행강제금이나 세외수입 쪽에서도 좀 감소가 되고, 사전납부라든지 이런 지방세 부분에서도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 감해준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세외수입에서도 감소가 됐고, 그래서 이월된 체납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6년에도 감소하겠네요, 또?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세입……
이상원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계속 감소가 돼 가지고 계속 불안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하셨나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그런데 체납액이 감소하는 거는 뭐 꼭 나쁘다고는……
이상원위원
증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이상원위원
증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그런데 체납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상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목표니까 자꾸 그것이 감소화되면 안 되고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 생각에는 계속 감소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증가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증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징수과장님!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답변이 필요합니까, 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이해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어떻게 이해했어요?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목표액이 감소를 계속하는,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액이 감소해서 목표액이 감소를 한다고 하니 그 감소된 부분이 계속 감소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떠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거를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황은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 찾는 중) 예산정책과장님!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예산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공단 지금 운영하는데 다농마트가 일단 나갔잖아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나갔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나갔는데 그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그 빈자리에 관련된, 세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메꿀 계획인가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일단 다농마트는 다 철거를 했고, 그리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28일까지 공사를 지금 마친다고 공단 측에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보유통이 거기 들어오려면 저희 공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금 납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억이 지금 넘는데 그 돈을 납부를 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자라는 1차 통보를 보냈고, 7일 후에 회신을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없으면 1차, 2차까지 다시, 세 번의 공문을 보내서 총 21일간 경보유통에다 통보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또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걸로 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경보유통은 들어올 수는 있나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강동오위원장
어렵나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경보유통의 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강동오위원장
지금 공단에서는 경보유통에 소송은 졌죠?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졌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직 계획은 없고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지금 재판 결과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결국은 경보유통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보유통 측에다 계약하자는 공문은 보냈고, 유통 측의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보유통 측에서 계약을 할 만한 자금 상황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지금 모든 상황이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계약이 그쪽에서 안 되면 해지 사유가 이미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 측에서 해지 통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주미
이주미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스마트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노후 통신장비는 잘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쿠팡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구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기관장에 있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죠?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노후장비라든가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빨리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하나는, 혹시 우리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공공데이터……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강동오위원장
공공 마이데이터. 어떤 시스템이죠?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공공 와이파이……
강동오위원장
마이데이터.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공공 마이데이터.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공공 마이데이터…… 저희가 관리하는 건……
강동오위원장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관리를 함께 안 하나 봐요?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거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동오위원장
공공 와이파이로는 뭘 하죠?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공공 와이파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와이파이 쓰는 거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 마이데이터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공공 마이데이터는요, 우리가 각종 증명서를 떼려면 일일이 행정기관에 가서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 전산에서 다 제출해도 행안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서류를 안 떼고도 다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거 하나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일반 기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인데,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정책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건데요.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아직 지자체에는……
강동오위원장
지자체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3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건 참고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스마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에 대한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강동오출석위원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