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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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서와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자리에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3페이지요. 과장님,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레드로드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이 사용설명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사용설명서를 살펴보니 글이 너무 많고, 뭐랄까, 작아요, 글씨체가. 핸드폰으로 보려고 해도 좀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잘 이용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 키우는 방법으로 내용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번에 제작할 때 글씨를 좀 키워서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해본 부분이에요. 진작에 좀 했는데, 지금 오늘 업무 계획 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쪼록 레드로드 사용설명서가 바뀌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8페이지 11대 상권, 거기에 보면 망원 망리단길이 들어 있잖아요, 11대 상권에.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망리단길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엄청난 관광 저력을 가진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망리단길에서는 뭐 축제나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사실 지금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경 그 망리단길 골목형 상점가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 중심으로 축제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점가도 등록됐고 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공간 마련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11페이지 보시면 “‘펫세권 1위, 반려동물 행복도시’ 마포 조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의료비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료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이 좀 무리인가요? 의료비보다 보험료를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웃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은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기본내용이 필수 예방접종하고 기초치료비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그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뭐 양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 부분이 있고, 또 보험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이나 기본진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보험에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공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의견이신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런 보험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렸고, 좋은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 12페이지요. ‘스마트농업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쯤에 ‘망원1-2 공영주차장 지상부 스마트팜 교육·체험관 운영’에서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거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이 사업 진행이?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 망원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 공정률이 한 72% 정도 되었고요. 지금 내부의 바닥 방수공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당초보다 추진일정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서둘러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금 지연은 아니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그 스마트팜 교육·체험관을 운영을 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운영이 될까요? 다 완료가 돼서 사업이, 그러면 한 3월, 2월 이 정도 되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준공 목표는 2월 말로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교육·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하고 바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식물도 좀 재배를 해야 되고, 시범운영 기간을 한두 달이라도 가지고 전문용역에 맡겨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다리시니까 사업이 잘 빨리 진행이 돼서 아이들의 좋은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용협력과장님.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22페이지 보면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운영’에서요.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 구직자 면접정장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도 좋지 않고 신청과정도 복잡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45명 했고요. 지난 일자리박람회 때 현장에서 10명 해서 55명 정도.

미자

안미자위원

55명이면 24년보다 좀 많아진 건가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이 챙겨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 갖고요.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홍보 등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 노력의 결과라고 봐요,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과장님의 노고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청년들을 위한 좋은 취지인데 이게 부진하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것보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더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홍지광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망원동월드컵시장하고 농수산물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2개 시장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기존에 문광형 시장을 운영했던 상인회 회장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사업단이 가장 문제가 돼요. 사업단 선정을 하는데, 사업단에서 기존에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뭐 영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걸 좀 맡겨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업단 몇 명이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여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고. 직원으로 있던 친구가 나와서 또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직원이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최대한 인건비를 다, 뭐 퍼센티지가 있겠지만, 시장 상인회장들이 그 사업단에 대한 불만이 많고 컨트롤이 안 된대요, 중간에. 어차피 또 상인회장님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워낙에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상인회장하고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장들은 상인들하고의 또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단 검증을 할 때 정말 뭐 서류검증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다른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단이 과거에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했을 때 어땠는지 현장에 가서 상인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정말 그렇게 좀 발품을 팔아서 그 사업단 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예.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 문광형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개의 시장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 회기 때 홍지광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업단 같은 경우에 인력 채용 자체를 저희 구에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난해에 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에서 그 중재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2개 시장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협의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이게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밖에는 없나요, 우리 구가? 예를 들면 우리 구는 사업단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들어가지를 않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최초에 수립을 하면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는 경제진흥과장인 저 포함해서 소진공, 서울시 관계기관의 사람들과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그 위원회에는 구성이 됩니다, 사업단이 꾸려지고 나서. 그때 상인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부분은, 사업단 선정 단계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그 중기부 소진공 쪽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로 배치를, 각 시장으로 배치를 해서……

홍지광위원

중소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거기에서 아예 사업단을?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장이나 상인들 의견은 안 듣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인력채용에 있어서는 중기부 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력 채용 자체를, 공고 자체를.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공고 자체가, 그 인력채용이라는 게 사업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사업단장 부분이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두 군데서만 사업단 선정을 일방적으로 해서 시장에다가 그냥 “여기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장들을 채용을 할 때 지원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하시고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용협력과장님.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홍지광위원

2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고 갈게요. 고용협력과에 보니까 생활경제팀이 있네요.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아, 생활경제팀이요.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고용협력과에 생활경제팀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방금 저도 이 자료 보고 내용을 또 보니까 갑자기 이 고용협력과에 생활경제팀이 좀, 저는 부서가 여기에 배치된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라면 모를까.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원래 경제진흥과에 있었는데요.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게 한 과에서 통솔할 수 있는 팀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 약간 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이게 고용협력과의 물가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서개편하면서 고용협력과에, 일단 타 부서하고 맞추기 위해서 팀을 이쪽에다가 지금……

연화

이연화관광경제국장

경제진흥과의 업무가 과부하적으로 늘어나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조직이 불어나고 그다음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도저히 이 통솔 범위를 주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고용협력과로 옮겼는데, 어찌 보면 저희 관광경제국의 입장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고용협력과를 보실 때 다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좀 결이 안 맞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무리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 운영 면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다시 부서 조정이 있을 때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국장님한테는 그 부분 물어봤고, 지금 어차피 생활경제팀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시장들이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골목시장이나.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나오는 말인데, 이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2월, 9월 두 번 연다고 돼 있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홍지광위원

우리는 또 새우젓축제 때는 새우젓축제대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만이 많아요. 새우젓은 한 번 사면 1년 내내 먹는데 그 한 번 팔기 위해서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새우젓축제에서 다 구입을 한다. 이래서 불만이 많은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게 추석 명절이나 설 대목에 장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구청 앞마당에서 그냥 지방 특산물이라고 갖다 막 팔아대니까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열받는 거예요. 한참 전통시장 활성화시킨다고 그러고 각종 지원을 하면서,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이?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지광위원

이 사업 목적이 뭔가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일단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가지고 일단 자매결연지, 도·농 상생……

홍지광위원

과장님, 자매결연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지 아닌 데도 많이 와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아, 예. 거기로만은 품목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교류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설 성수기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물가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지역특산품을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좀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오래 상설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틀 하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갖고 계속 이 자리에서 논쟁할 건 아니지만 이거 잘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싸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농수산물시장이나 망원시장이나 망원동월드컵시장에서도 저렴하게 팔고 있고, 상인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인건비도 나가고 점포 임대료도 나가고 하는데 일정 부분 수익은 당연히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설 대목, 추석 대목에 저렴하게 판다고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그런 데를 갖다가 풀어놓으면 기존의 시장은 대목 보려고 준비해 놨는데 서운할 거 아니에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역상권에도 문제없게 저희가……

홍지광위원

안 하면 모를까 문제없지는 않아요. 안 하면 모를까.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품목을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한번……

홍지광위원

전통시장하고 중복되지 않는 품목,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엊그제 운영위원회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제가 또 팀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만 유독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 1년으로 돼 있던 건 제가 알아요, 왜 1년으로 했는지. 그게 서울시 지원이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는 지원이 끊겼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는 그런 환경이 변했잖아요. 서울시 지원은 없고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거다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게 계약기간을 2년이건 3년이건 이걸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타구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 자치구 16개 구에서 지금 이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하는 데는 저희 구 한 군데고요, 2년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3년이 일곱 군데, 직영이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좀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년으로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인가 개정 논의를 의회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그때 아마 부결? 보류? 이렇게 돼서……

홍지광위원

그때도 서울시 지원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도 그때 2년으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년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홍지광위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3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그 조례개정 추진을 할게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올 8월 31일 날까지가 계약기간이죠?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1년이어서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조례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서에서 또 검토하시고 해서 다음에 뭐 7월이나 이때 계약을 할 때는 2년이건, 3년이건 조례에 맞춰서 좀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양경수고용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이상원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페이지 보시면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숙박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이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뭐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이렇게 외국인숙박업, 그런데 혹시 여기에 에어비앤비도 들어가 있나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보면 중개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에어비앤비에서 이런 호텔이라든가 호스텔, 그다음에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을 중개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도 개인이 자기가 허가를 내서, 게스트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이거든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통상 에어비앤비 하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말씀……

이상원위원

외국인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이상원위원

국내인은 절대 못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가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체 수에.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아, 업체 수 여기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 저희가 에어비앤비는 한 몇 군데나 돼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저희 외도민, 도시민박업은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걸 허가를 내주는 게 주택상생과에서 허가 내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이제 그거를 개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개조요?

이상원위원

그렇죠. 숙박업소로 개조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외국인도시민박업은 반드시 개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택에다가, ‘호스트’라고 하죠, 집주인과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외국인 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두고 공용공간을 마련해 두면 개조를 하지 않더라도 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니까 원룸, 뭐 투룸식으로 이렇게……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원룸은 안 되는……

이상원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아, 기준은 연면적 뭐 230㎡ 미만의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안내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같이 상업시설은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라고 하면 따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외도민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하고는 계세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방금의 그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공용시설이라든가 이 부분, 저희에게 등록됐던 거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것들은 또 조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저희 뭐 레드로드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사실 이분들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원위원

꼭 안전점검부터 철저하게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순환열차, 5페이지 보시면 순환열차 있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예.

이상원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소요예산에 보면 홍보 마케팅비가 예산 잡혀 있고 정류소 관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저희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지금 사실 바뀐, 이번에 시간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조정된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행사들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벤트 운영비용으로, 저희가 매월 이벤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도 좀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류소 추가 이전설치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기는 해서 혹시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유지관리, 우리 두 개의 상징정류소 유지관리 용역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정류소 청소용역 1,200만 원 그다음에 도화동하고 새빛문화숲 정류소는 저희 땅이 아니라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순환열차가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재정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주하나관광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이상원위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저희 요새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뭐 캠핑장도 운영 잘되고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댕댕이놀이터도?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댕댕이놀이터를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휴장을 해왔었는데요, 12월, 1월은. 그런데 거기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조기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아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개방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또 반려견을 데리고 순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 사업이고요. 총 한 1,530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 91팀 정도로……

이상원위원

91팀.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구마다 평균 한 60팀 정도 되는데 저희 마포는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구에서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반려견 순찰대원들을 특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근거가 미약하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취지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일반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할 때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1365인가?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서 봉사 시간을 주겠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그게?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그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돼야지 저희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특정 행사 거기에 참여했을 경우에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줬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인증했을 경우에 봉사 시간을 최대 2시간 이상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구에서도 그때 그 교육 한번 있지 않았었나요? 반려견 무슨 교육 해 가지고 2회 했죠?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아, 예, 했습니다. 일대일 교육을 진행했고요. 1차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2차 교육으로 그 교육 받은 강아지들이 현장에 모여서 실제 배운 것들을 실습해 보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교육만 진행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캠페인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반려견 순찰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함께 우리 반려인, 비반려인들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가 뭐 펫티켓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확보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셔서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준희

권준희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지난 4년 동안 9대 의회와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연도와 달리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과도기죠. 교체기, 혼란기 그런 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상상이 됩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다음 지방선거에 좀 더 유능하고 전문적이고 인성과 품성을 갖춘, 참된 합리적인 의원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바라는 만큼 의원들과 함께 10대에는 열심히 계획된 업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고……

권영숙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