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임기가 금년 9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년 8월 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요청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은 구의원 4인, 주민대표 8인,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구의원 2인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논의 끝에 제167회 임시회에서 주민으로 대체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 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민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배수를 1.5배 추천에서 1배수 추천으로 변경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구의원 2인, 주민대표 10인으로 변경하자는 요청에 대해 2008년 8월 3일 의장단 회의를 거쳐 구청안대로 수용한 바 있어 이번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대표 후보자를 10명으로 추천하여 선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구의원 2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전체 의총을 개최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서 소신을 잠깐 피력을 하면 우리 임옥연 위원님과 본위원이 18명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진표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활동계획서를 쭉 살펴보면 현재 한청이나 1단지에 속해서 주민협의체에 선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5기고 지금 현재 6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기 때 협상이 아닌 무조건 반대를 주장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비대위 위원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위원들 중에서 일부 5대 때 중반에 다시 선임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그 주축이 형성되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한청과 1단지에서 다섯 분씩 선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동계획서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광역화를 찬성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계획서를 떠나서 일단 저희들한테 추천의뢰가 와 가지고 구의회에 이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의 대표성이랄까 활동계획을 믿고 싶고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왔다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또 도발적이고 이런 활동계획과는 또 다른 취지로 전환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제반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대표분들이 또 이끌어 가고자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그 분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선정해서 들어올 때는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거하고 상반된 행동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분들의 활동계획이라든지 어떤 돌출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6기 위원들은 좀더 성숙하게 활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좀 믿어보고요, 또 저희들도 서울시와 그 문제를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원만한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6기 협의체가 선정되어서 결정이 되면 물론 서울시의 입장도 있고 저희구의 입장도 있는데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일방통행 하지 말고 정말 다 오픈해서 그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시에서나 구에서나 협의체 구성원이나 마찬가지로 협상테이블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에서나 또 협의체 위원으로 두 분 의원님이 들어가셨는데 두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줘서 정말 그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적극적인 중재 내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제가 속한 지역이 목2동이다 보니까 그쪽 8통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를 차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양천구청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10인을 선정하고 구의원 2인은 지난 9월 1일 전체 의총에서 협의한 대로 위형운 위원과 임옥연 위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