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동일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정현입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5년 김천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 속에서 중단없는 김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공감 아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 김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남부·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 노선과 청주공항 철도 노선을 건의하여 김천 중심의 중부내륙 교통 허브 구축 가능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양대학교와도 철도 특성화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통해 김천은 철도 인프라 구축을 넘어 철도 정책·기술·인재가 모이는 철도 특화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과 원도심 재도약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의 뿌리를 살리고, 원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초 농촌재생TF팀을 신설하여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농촌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정비하여 총 50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사업들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에서는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과 함께 주변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도 본격화되어 공간 재편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의 동반성장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는 김천시의회의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현장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건설도시국은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서, 보다 분명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시정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 도로와 농촌·원도심 개발 등 시의 역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증진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행정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또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세부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제가 한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인도 올라갈 때 턱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을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보면 1㎝에서 2㎝는 꼭 됩니다. 그런 것들 조정 좀 해주시고,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로행정, 이제 과명이 자꾸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철도과입니까? 도로철도과에서 하면 ‘우리가 아니다’ 또 다른 핑계 대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서로 협업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인도의 경사면이 완전히 이래가지고 그 전동차가 가면 넘어지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깎아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전반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원활히 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그중에 보면 신활력 페스타 작년 11월 22일날 개최했었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했었습니다.
배형태의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갔다 왔었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떻던가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추진한 액션그룹, 발굴된 액션그룹을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그 액션그룹 발굴된, 그 생산 인원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조금,
배형태의원
김천에서 김천은 늘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도농복합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신활력에 관련된 것은 일단 농업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저의 개인적인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타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일부러 데리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제를 한다’, 페스타가 곧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너무 축제 진행 자체가 허술하고 준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올해도 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올해는 원래 계획은 없는데 필요 시 저희가 플러스사업 추진단하고 한번 상의해서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배형태의원
하게 된다면 좀 체계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84페이지에도 있고 86페이지에도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웅곡소하천 정비사업,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게 지금 정비가 다 끝난 건 아니죠? 하상 정리는 끝났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아직 연계돼서 해야 하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지금 추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형태의원
예, 추가 사업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원 당초계획에 있던, 그린정비 앞에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 있죠? 우리 시 부지인지 국유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화물차들 많이 대고 하는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 사업을 우선, 위쪽에 지금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처럼 조성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배형태의원
해서 지금 일부 많은 주민들은 그 밑쪽으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원계획에 준해서 그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더 투입하여서라도 거기 한 구간이 마무리된다면, 인근지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는데 어떤 작은 공원이 정말 형성될 수 있는, 기다란 체육공원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밑의 쪽에 그린정비 앞쪽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현재 하천 위주로 우선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하천 외에 하천구역 벗어난 하천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거기 웅곡소하천 무실마을 쪽 공원까지는, 작은 소공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옹벽하고 이런 것을 재정비했는데 밑에 쪽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 위험한 구간이 지금 옹벽 같은 경우에 기초가 지금 다 드러나고 뒤쪽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도 좀 파악해서, 소하천정비가 지금 5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50%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도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우리 친수공간 보행로 징검다리, 감천냇가에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게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이거 그때 가동보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여서라도 이 징검다리를 설치하여서 우리 감천과 직지천·부곡동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혁신도시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물론 담당과장님은 아니셨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귀찮다, 소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때 간단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그 밑에 에이프론 쪽에다가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공사비도 적고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묵살한 채로 ‘뒤에 따로 추진하겠다’, ‘따로 추진할 때 허가가 나겠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후에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마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망합니다. 이거 앞으로 다시 추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일단은 저기서 안전 관련해서 지금 저희 협의가, 점용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에 안전을 좀 더 저희가 보충해가지고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게 안전과, 지금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환경청에서 안전 때문에 안 해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우리가 하천을 건드리는 자체를 굉장히 좀 꺼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안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좌동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율곡동·신음동·대곡동, 김천 시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진행을 해서 꼭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8페이지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봉산면 신리에 직지사천 합류부에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시공 중에 있고, 여기와 같이 동행되어 있는 다수동 일원에 있는 부분은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작년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산 신리,
김응숙의원
봉산 신리에 먼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봉산 신리에 지금 건물을 축조 중에 있습니다, 펌프장을. 그래서 완료되고 나면 한 개라도 우선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어쨌든 이 봉산에 신리는 장마철에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매년 많은 농가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신리에라도 먼저 이게 가동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부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36페이지, 대항면에 ‘정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수지와 하천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일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정골 지역은 정말 가뭄에도 너무 열악하고 집중호우 때는 또 이 범람이 잦아가지고 늘 피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이 기간 안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50페이지 농촌신활력 사업, 과장님, 이 농촌신활력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저희가 농촌을, 이제 김천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희 김천에 있는 민간 자생조직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은 진짜 비리의 온상 같아요. 혹시 감사 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감사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대충만 봐도 활동비도 부정 지급하고 이중 수급하고, 수당도 부정 지급하고, 자문 수당도 부정 지급하고, 실비 부정 지급, 포인트도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분리발주하고 부적격업체하고 계약하고, 직원 출퇴근 관리는 퇴근은 있는데 출근은 없고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고, 또 연말에 잔액 소진을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아 쓰기 하고,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게 관심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으시고, 담당 팀장님, 저한테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용
박재용농촌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86페이지, 우리 봉산면에 신암 가성소하천 있죠, 소하천 정비공사?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발주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어서 좀 이월된 부분인데, 사고이월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월시킨 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은 정상적으로, 조금 지연은 되었지마는 사업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여기도 이 소하천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정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밑에 우리 구성면에 광명2리도 빗내천에 정비공사도 사고이월 됐네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사고이월은 어차피 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도 많이 있지마는 40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있죠? 이 부분 또한 사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들로 일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일단 공사는 완료했는데도, 일단 공사가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구성도 있고 대신동·대곡동, 이 진도율이 20% 아니면 0%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구거라든지 배수로 같은 경우 사실 개인 사유지가 많이,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약간 변경을 통해가지고 가는, 노선변경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 그리고 또 일부는 보상을 또 줘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일단 확정될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미리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해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예산 자체가 책정함에 있어서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들로 봐서는 피해 아닙니까? 한다고 일단 우리 시의원도 알고 있고 한데, 본예산 편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전혀 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사전검토를 해서 100% 일단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세 개 면에 청사 짓는 것?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 조감도대로 지금 설계가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 설계는 안 나오고 조감도만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아, 이 조감도는 저희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 조감도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청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참작을 하지 않아요. 귀가 이거 마주 보고 뚫려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자꾸 흘리는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천면에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인구가 1,688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가 105억짜리 청사가 필요할까요? 3층짜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은 13명에서 15명입니다, 면장 포함해서. 대항면은 3,091명·85억 5천만 원, 증산에는 941명입니다. 85억 5천만 원. 왜 이런 건물이 면 단위에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 전부,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제 지역구지만, 이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면 단위는 좀 간소하게 딱 2층으로 해서 1층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2층은 다목적으로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뭐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건물 지어서 이렇게나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면 뭐 업무가 더 잘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오래됐으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데, 이게 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면서 생활거점 지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으로 어필도 했는데 그 면의 중심지를,
명기
이명기의원
자, 국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거점 사업으로 돈이 책정돼서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그 얘기로밖에 더 들립니까, 지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데 세부,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다음에, 꼭 참작을 하십시오. 지금 전부 다 책상에서 앉아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건설과는 내가 12년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거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 앞장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민역량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뭡니까? 복지회관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뭐 헬스, 요즘 보면 헬스장도 만들고 다양한 시설을 함께 해놨어요. 과장님,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구성도 마찬가지고 다 해놨는데 우리 주민이 거기 쓸 수 있습니까? 전혀 못 쓰잖아요? 왜? 건물 한 덩어리에다가 이런 시설을 다 해놓으니까, 공무원이 퇴근하면 문을 다 잠그고 퇴근하는데, 시골에서 들에 갔다 오면 4월·3월 이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오후 6시·7시 넘어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문 잠그고 다 가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사용을 하도록 좀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콤이 하나로 다 묶여가지고 분리를 못 한대요. 그리고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날까 싶어서 못 연대요. 그런데 왜 80억·100억을 투자하나요, 우리 주민들이 못 쓰는 건물을?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면 단위, 실제로 지금 면 단위 한번 가보셨어요? 못 써요. 공무원이 출근하면 문 여는 시간과 공무원이 퇴근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헬스기구고 뭐고 왜 그렇게나 돈 들여가지고 가져다 놨나요? 우리 면민들이 쓰지를 못하는 물건들을? 그거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2층이나 이렇게 짓고 그 건물하고 관계없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따로 옆에다 지어줘서 주민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이용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마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명기
이명기의원
불편이 아니고 못 쓰는 건물을 왜 이렇게나 웅장하게 짓느냐는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3층 건물을 지은 각 면의 이런 시설들은 세콤을 분리해서 공무원이 퇴근하더라도 주민이 옆에 문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만드셔야 돼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말은 주민·말은 시민, 실제 내용은 누구 기분 맞추려고 이런 돈을 쓰는 겁니까, 그래? 이 세 개를 짓는 데 돈이 얼마예요? 270억이에요, 270억. 270억, 과장님,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 만져보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꼭 부탁할게요. 근간에 지은 3층 건물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는 세콤을 돈을 들여서라도 분리해서 공무원들 퇴근 이후에,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저녁에 최소한 10시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할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안 되면 이런 것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 14명·15명 근무하는데 컨테이너 큰 것 한 개 만들어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다가 근무를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본청에는 각 과에 가면 그 좁은데. 그런데 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100억짜리 여기에 근무를 하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꼭 좀 분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눈치 보지 말고 빨리빨리 손드십시오. 예.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보니까 국비 확보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정재정의원
숙원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49쪽에 보면 우리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정재정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정말 오봉저수지가 관광지로는 최고의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도 보면 야영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할 때, 우리 그 벚꽃 시절에 가보시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도로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 주차장 확보가 지금 아주 안 되어있습니다. 그 위쪽에 가보면 주차장이 좀 되기는 되어있어도 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과에서 할 때, 우리 산림과나 도로철도과하고 건설과 해서 같이 세 개 부서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관광지로 거듭나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어차피 관광지로 해도 기반 시설이 기본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우리 시민들이 다른 타 도시에서 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좋은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15쪽 있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이게 3년 1주기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우리 김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한 9천 명 넘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10,000명·10,400명 정도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렇게 되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3년 1주기 받아야 된다고 해도 1년에 3,500명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아, 이게 이제 운전면허증하고 틀리게 이것은 조종사 자격증을 따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안 받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도 교육 대상자가 1,054명인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222명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집합,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부분만 그렇고, 사이버든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 받은 부분은 조금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받은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네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게 222명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 미비로 사고 나는 비율이 많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거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다음 쪽에 보면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게 몽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3개 지역을 한곳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초곡하고 신촌하고 지좌동인데, 이게 1차 설명회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3개 지역이 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눠서 들어갑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일단은 그 실시계획 인가는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같이 들어갑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보상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대하
박대하의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끝났습니까, 한 번 더 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서 한 번 더 가진 후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또 조금 전에 우리 배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5쪽에 친수공간 보행로 징검다리 설치하는 사업,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것도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청에 몇 번 갔다 왔다 그래요.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징검다리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게 구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허가가 또 좀 어렵고, 그래서 수변 위에 부교 설치하는 것까지도 안 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볼까 싶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하
박대하의원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건 구조물이 안 되면 부교 정도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국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오봉저수지 쪽에 우리 기반 시설하는 것, 오폐수 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오수 시설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이게 상하수도과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 이런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영민
나영민의장
제가 궁금하다고 이것을 한 열 번 넘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꼭 바로,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서 상하수도과의 업무인 줄 알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것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91쪽에, 과장님, 우리가 수자원, 이것도 ‘수도과의 업무입니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수자원공사에 우리 수도 요금 내는 것·물 그거 내는 것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
영민
나영민의장
그건 나중에 상하수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정확한 액수를 제가,
영민
나영민의장
그것도 나중에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런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광역상수도 수도세나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은 아는데,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가 지금 황금정수장의 물을 부곡동이나 자산동 위로만 먹고 그 밑으로 지좌동 쪽으로는 구미에서 오는 물을 먹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요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그게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영민
나영민의장
그것도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95쪽에 우리 배형태 의원님이나 박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단 이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대곡동에 있는 주민들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면 여기를 건너야지 자전거가 연결이 됩니다, 저쪽 개령·감문 쪽으로.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러면 여기를 삥 둘러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계장님, 안전재난과에 있을 때 하천계장 하셨어요? (
규철
황규철하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초에 왔습니다.) 올해 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허가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고집을 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강변공원 앞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가동보를 김충섭 시장님 1년 차, 김충섭 시장님 당선되고 1년 차 때부터 제가 건의했던 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25년도 8·9·10월, 뭐 12월달까지, 예산 책자가 넘어올 때까지 이진우 과장님한테 가동보 얘기를·건의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가동보식으로 하면 돼요. 사람 건너가고 자전거만 건너가고, 차가 다닐 일은 없잖아요. 국장님도 이 이야기 들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제가 벌써 8년째 이야기하는 건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왜 안 해줍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데? 해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저도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그때 실과나 이렇게 검토 어떤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여기 지금 우리 95쪽에 징검다리 여기에도 가동보 형식으로 하면 허가 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징검다리가 아닌 또 다른 대안도 찾아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면에, 그것 동의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일단은 기 완료된 면 복합청사에 아까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용은 주민들이 하는데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거 셔터를 내리면 건물 안 짓는 것만 못하죠.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면 청사 짓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민들이 건물을 용이하게 이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은 나가면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틀린 말씀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 꼭 그것 확인해서, 건물 지을 때부터 이 세콤 시설이라든지 이런 개폐 시설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2-14쪽 ‘자산동 일원 간판개선사업’ 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여기 보면 사업이 지금 36개소하고 19개 업소에 사업을 하겠다 했습니까, 사업량을 36개를 한 겁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이게 자산동에서 어떻게 보면 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저기 맥도날드 있는 이쪽까지 다는 아니죠, 그렇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옆집은 해주고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금액들이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 금액들은,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제 이 사업을 지금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실제 소유주하고 협의를 다 거칩니다.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이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그 구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소폭으로 변경은 가능하겠지마는, 예.
배형태의원
그래,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우리도 같은 라인이고 같은 이웃이고 옆집인데 우리 옆집까지는 사업대상지 안이라서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으로 많은 항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지금 이월된 금액 말고 새로운 사업비가,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보조사업인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적어도 한 라인 전체 한 라인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도심 경관을 개선할 때는 어디가 쫌 들쭉날쭉 빠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가 도로 흉할 수도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이면도로 간판 개선 사업이 있지만 그 주도로에서, 그 뭐 가지선이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주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보이고, 바로 이면도로 쪽으로 붙어있는 가게는 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할 때 우리 시각적인 위치에 들어오는 그런 사업체들, 그리고 특히 안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영세해서·어려워서 간판 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까지 사업계획에 꼭 좀 포함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마잠마을, 2-16쪽 마잠마을 공공디자인사업이 지금 재심의 요청 중이잖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이번에 잘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마잠마을이 작년에 이제 재심의 결정이 나와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도의 심의위원들을 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저희 주민들의 이것 진짜 관심도가 많고 ‘우리 동네 더 밝아지겠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계시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 사업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26년 6월까지가 우리 사업 기간으로 잡혀있는데,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 재심의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 심의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1월로 판단했었는데 3월로 좀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업 기간도 조금 연장하도록,
배형태의원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3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필요 공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배형태의원
여기에도 충분하게, 너무 급하게 해서는 우리가 졸속 공사밖에·부실 공사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업 기간 연장도 꼭 고려하여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2-25쪽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드디어 올해 이제 마무리를 짓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올해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당초는 20년부터 24년인데 2년을 연장해서 올해까지인데,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원이 이제 첫 삽을 뜨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해피러닝 플랫폼 공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합적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그래도 제일 메인 건물이거든요. 메인 건물부터 먼저 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늦어져서 주민분들께서도 ‘6년 동안 과연 뭐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또 다 짓고 난 뒤에 이 시설 자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관리를 맡깁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대하
박대하의원
이관하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이관하면 그대로 이관만 하고 나중에 관리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사실 좀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건물들은 마을·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건물 관리도 하고 수익사업을 하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 수익사업이 전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마을·사회적기업 자체도 자꾸 소멸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이 건물을 양도할 때 교통안전공단이 우리 마을·사회적기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데에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MOU를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리고 또 공사가 진행되면, 그 주위의 건물들이 50년·60년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공사, 이제 큰 건설기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굴착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집에 금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문제점이 없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 이제 예전의 감리가 같이 투입이 되어있고, 그 현장 여건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26쪽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그거하고 예산도 한번 설명 좀, 전체 예산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남산경로당은 현재 실버커뮤니티 교류 공간으로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 추진실적 보고,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아, 거기 지금 일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준공은 됐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직 어르신들이 사용은 못 하고 있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약간,
세호
김세호의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한 3월·4월 안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뭐 다 됐으면 들어가서 사용하면 되지, 3월·4월까지 미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총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전체 남산지구는 약 14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잔액이 70억 정도 남았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중앙보건지소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거기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한 경찰서 뒤쪽에 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국토부하고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그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이제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예산으로 그 주차장 확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 안 됐는데 올해 추경이라든지 그 사업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왜 묻냐 하면 거기 첨단콘텐츠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마 주차 부족 문제, 지금 우리가 통합보건센터 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주차 부족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항상 몇 년 동안.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고려했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2-13에 보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2천만 원,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로만 들어간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달라서 그렇게,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좀 달랐죠, 그렇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상인조직 역량 강화는 상권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빈 점포·빈집, 원도심의 이런 상태에 창업 공간이나 체험 공간이나 이런 원도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생뚱맞게 상인조직력 강화, 이것은 상인조직력이, 정상적으로 상가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때 상인조직력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조금 서로 좀 상이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우리 송천 택지개발 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원래 건설과에 있다가 이제 균형개발과로 왔네요? 우리 과장님 또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26년도 4월에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도에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 지구 변경 신청을 했는데 각 부서 이제 협의를 하는 중에 교육환경평가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가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설로.
윤영수의원
그렇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교육부 측에서는 이제 그럴 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니까,
윤영수의원
아니, 이 자체가 2,7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한 5천 세대가 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오면, 또 일부러 처음에는 원래 크게 가다가, 고등학교·중학교도 다 들어왔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늦어진다? 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LH, 공공기관이지만 LH 자체에서요. 지금 주민들은 LH를 믿지 못해요.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시의 시청만 믿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시청 공무원들·직원들만 믿고 있는데, 항상 LH는 한 개 해결하고 나면 한 개 들고 오고, 원래는 25년도 말에 착공·올해 착공 그러다가 지금 계속 또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개 들고 오고, 또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도 또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들고 나와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님이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윤영수의원
그러니까 예,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또 해결하고 나니까 또 교육청에서 또 초등학교 부분을 가지고 또 이게 자꾸 늦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김천에서 우리 인구가 지금 과장님, 얼마입니까, 인구가 지금?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14,
윤영수의원
우리 15만 그러다가 지금 13만 3천 정도 돼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유입할 데는, 아들 낳지는 않지마는, 우리 아포밖에는 없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그 옆에 구미 쪽에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부곡지구인가 봉곡지구인가 해서 작년에 제가 건설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조건부 승인을, 그 부곡지구인가 거기는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구미시장이, 왜? 송천지구에 뺏기기 싫어서 먼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LH만 믿고 있다가 만약에 부곡지구에, 뭐 부곡지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바로 옆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자체가 만약에 거기 구미가 먼저 시작하고 우리 송천지구 돼서 27년도에 공사 착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먼저 되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 본들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흉물이 됩니다, 잘못하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과도 바뀌고 해서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또 26년 4월 그러는데 이거 뭐 나름대로는, 올해 4월달 가야 됩니까? 이거 또 뭐 내용은 없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도의 평가 심의가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도의 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윤영수의원
지금 많이 늦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하여튼 LH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LH는 공공기관이지마는 저희들 송천 주민들은 LH 보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윤영수의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믿고 가니까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설명 듣고 중식 할까요, 아니면 중식 하시겠습니까? 설명 듣고요? 예, 다음은 건축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설명 듣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중식 후에 할까요? 마무리가 15분 정도 걸리면,
「마무리합시다.」하는 이 있음
배형태의원
질의할 의원님들이 있는지,
영민
나영민의장
예, 질의하실 분 손들어보십시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없죠? 한 분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거기하고 농촌 빈집 정비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아까 앞에 보니까 우리 빈집 1,124호 정도 됩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1년에 이게 21동 정비해가지고 좀, 이제 26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7억 2천으로 확대되어가지고 30동 이상이 아마 철거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30호?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9호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해야지 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내년에는 이제 국비를 조금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2027년부터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 대상이 안 되든 어쨌든 간에,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확보 이런 게 좀 더, 지금 계획단계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27년,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고 아까,
세호
김세호의원
9호 늘어났으면 30% 늘어났는데,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30채인데 실제로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철거되는 동당 비용이 덜 들어가면,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게 이런 예산은 좀 남겨도 되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앞에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3-2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은 25%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11가구.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그 신혼부부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 또한?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버팀목 대출이 이제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비교되어가지고 신청을 조금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뭐 25%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저희들도 신혼부부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좀 더 홍보하고 또 대상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대상 확대를 하든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신고일의 기준 7년 이내인데,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뭐 10년 이내로 해서 대상자를 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26쪽에 빈집 철거.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계약 방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동에 자금 재배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국토부 지침이 올해부터 이제 내려와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 직접 발주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지침이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국토부 지침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지침이 바뀌었으면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업체들이, 제비가 어미가 물어주는 밥 먹듯이 입을 딱 벌이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불필요한 오해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그것 왜 의회에는 안 알려줘요? 지침이 있나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1월 중순쯤에 내려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걸 그러면 알려줘야 되지, 1월 중순 같으면 벌써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알려주니까 의원들이 각자 김천시내에 지역구가 다 분포되어가지고 다 있는데,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안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불필요한 오해를 사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것을 오늘 중으로 식사하시고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승우 김천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안 드셔도 되겠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마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쪽에 부곡택지~우회도로 횡단 박스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170억 공사가 됐습니다. 이게 특수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실시설계에서부터 해서 철도청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됐어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결국 이제 올해 첫 삽을 뜨는데 시기가 언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2월달에 입찰공고를 시작하면 3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업체 선정되면 바로 3월부터 뜰 수 있습니까,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착공은 국가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기간이 1년 7·8개월 이렇게 걸립니까, 이게 공기가? 앞당길 수 없는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공사 기간은, 이제 운행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철도 사고 관련해서 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국가철도공단하고 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쨌든 공기에 대해서 너무 앞당김으로 해서 어떤 그런,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되고, 또 푸르지오도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정말 출퇴근 시간 때에 너무나 많이 밀리고 정체가 많이 되고 해서, 어쨌든 장임석 팀장님 계시지마는, 조기에 일단 착공을 해서 좀 빨리 그 교통난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정을 좀, 그 진행되는 부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하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부터 보행로 개설, 교통사고 잦은 곳 등등등 우리 실생활에 바로 함께하는 이런 유지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얼마 전 한 번 담당 계에다가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는 드렸는데, 일례로 우리 지좌교회 앞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길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배형태의원
앞서 우리 건설도시국 오늘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도에 경사가 심해서 어르신 전동차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구간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좌교회에서 체육공원까지의 그 인도는 전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르신들이 몇 차례 낙상을 겪으신 위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른 복구가 필요해서, 사실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려고 하니, 다시 정비를 좀 하려고 하니 이것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동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이나 면에서 이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여건이 안 되면 바로바로 재배정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형태의원
그때 답변 자체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법정도로는 동 사업으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해줬는데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어떤 사업비는 우리 도로철도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조정해서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 위험한 지역은 파악해서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한번 그때 제가 잠깐 전화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이 구역 그때 나와보셨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야기 들어서 우리, 예, 현장 조사해서 그거 아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지금 저희들 체육공원이 생긴 지가 수십 년이 됐거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은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요철이 심하기도 하고 경사도 심하고, 그리고 노후되어서 경계석조차 거의 한 10m가 똑바른 구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튀어나오고 넘어지고 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특히 우리 그 공원과 이 구역의 위치상 많은 어르신들이 또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3페이지, 향천(지천) 도로개설 2차분 공사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 이 2차분 공사는 굉장히 그 산이 돌산이라서 난공사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돌산이면 발파를 하거나 이렇게 깰 때 굉장히 소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민원이 지금 예상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실 때 하여튼 민원을 좀 최소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직지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준공이 되면 이 직지초등학교 담 같은 데는 꼭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소음이 없고, 또 이 건널목이나 이런 것도 잘 신호체계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등하교나 이런 데 피해서 그렇게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굉장히 그 학교랑 바로 붙어있어서 도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직지삼거리 있죠? 사거리라고 해야 되죠? 직지사에서 시내 방향으로 오는 코너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 건널목이 굉장히 통행량도 많고 또 신호, 그 건널목을 건너는 인원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직지사 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올 때 이게 곡선이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신호가 잘 안 보여요, 밤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를 꼭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직지사 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 보면 늘 약간 과속을 하시거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건널목에 신호를 잘 못 볼 때가 있어가지고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그 바닥 신호등 꼭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도 미비한 것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렇게 딱 신호 건널목 있는 데에 거기만 하지 마시고 약간 직지사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그 곡선 방향도 조금은 해서 거기 나올 때 신호가 미리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 몇 가지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항면의 월곡리 마을에 하천과 도로가 지금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마을에 한 150가구가 살고 있는 가구인데도.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것을 도로 확장을 좀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라든지 위험함을 감소하자고 그래도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2026년도는 반드시 그 현장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성 작내리에서 지금 상거리, 국립 숲체원을 지금 우리가 2026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자연부락이, 작내리에서 배어까지 일곱 개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선형이 굴곡이 굉장히 많고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거리에서 명덕 거쳐서 벽계동까지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작년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가서 도로를 약간의 선형개량을 하고 지금 보수 작업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이 도로도 그걸 하시고, 그리고 구성 미평3리 여기 진입하는 데 보면 이게 촉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람도 그렇게 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다시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 과곡 거기는 그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상욱의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그리고 구성 양각1리·2리, 하강2리 진입도로, 올해 이것도 좀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거 할 수 있고, 구성 상원리 방초정, 구성파출소 입구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위험해요. 차 한 대 딱 지나가면 될만한 그런 장소에 사람과 차가 동시에 교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하천도 있고 이런데, 이거 빨리 그 주변 농지 사들여서 이거 해소를 부탁드리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상욱의원
대항면 주례리에서 삼거리까지, 화실에서 삼거리까지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거리에서 주례리까지 구도로 내려오는 데는 경운기 도로예요, 경운기 도로. 이것도 좀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대항, 미곡동에서 지금 추풍령 구간, 또 양천에서 지금 대덕 구간 여기에 지금 로터리가,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이 5분발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지금 신호등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로터리를 빨리 어떻게 그거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부항 하대리에서 해인사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산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서 삼거리로 아는데, 시각에 차단현상이 있어서 여기도 로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대야리에서 파천리 가고 안간리 가는 데 여기도 지금 주택들이 삼거리로 시각 차단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도 좀 빨리 로터리로 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4-59쪽, 한 가지만 제가, ‘감문 송북 군도19호선 확장’ 공사 안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우리 여기 송북이라는 데가 감문으로 봐서는 제일 오지입니다. 제일 오지이고 또 630고지 백운산이라고, 삼시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이제 해돋이도 하고, 12월 31일날, 1월 1일 턱이죠? 해돋이도 하고, 이 도로가 이번에 0.6km 확장도 잘하시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이장님 만나서 뵙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사업 추진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제 연차별로 하시지 마시고 그만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 좀 안 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빠른 시일 안에 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4-62쪽에 보면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배시내에 거기 회전교차로 하나 설치가 되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거의 다 됐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지금 앞쪽에 보면 ‘지좌동 우회도로 ~ 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 4-31,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거기도 1개소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교차로가 두 개 있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1개소는 그게 반영이,
세호
김세호의원
한 개는 회전교차로고 한 개는 신호체계로 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때 한 개도 제가 회전교차로가 되는지 한번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쭉 봤는데 삼거리나 사거리가 교차하는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제가 지난해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중요성이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설계단계에·계획단계에 들어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또 주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지를. 사거리가 설계되고 난 이후에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려고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뭐가 안 맞아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여러 사업을 쭉 훑어봤는데 두 곳만 지금 되어있거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신설도로 구간에는 회전교차로를 대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사고율이나 사망사고는 아주, 뭐 90% 이상 사망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 대기시간·또 에너지 효율·또 경제성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월등한데, 지금 기존 되어있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김천 양금동에서 지례 구간·대곡동에서 직지사 구간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해나가 보면 왜 이게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시민들도 알고 관계 공무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인근에 상주 가는 청리, 옥산 정도만 가도 그 조그마한 동네에 회전교차로가 두세 개씩 있습니다. 영동 여기 황간 월류봉만 가도·골뱅이국밥 먹으러 가는 그 지역만 가도 회전교차로를 몇 개 만날 수 있고, 거창은 대덕 넘어서면 바로 회전교차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조금 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올해도 삼지교차로 3개소를 지금 회전교차로로 가능한지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적극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4-20쪽 ‘지하차도 침수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천 지역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하상도로, 지난해 5개소 직지사천 주변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5개 설치되어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 9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14억 5천인데 여기 설계비만 들어갔네요, 그렇죠, 3천만 원?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제 설계는 다 했고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상반기 중에 아마 이제 다 되고, 올해는 한신아파트 앞에 한 개 또 있기 때문에 그것 하게 되면 지하차도는 대부분, 시내 지역은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올 상반기 되면 9개 지역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작년 6월인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김천시에서 시공한 것 중에 설계한 것과 다른 자재가 들어갔다, 또 규격이 다른 LED 전광판이 설치됐고 관급자재 할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좀 미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다 이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고, 그래서 지금 그 외의 부분은 일단 경찰서에서 또 2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침수가 되는 것은 뭐 1년에 한 번도 없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인명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좀 감안해서 설계하고 시공 그다음 검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신음근린공원 올라가는 저기, 그린빌 쪽에서 근린공원 올라가는 쪽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 선형개량하고 인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선이 있었는데 이제 20년 지나면서 이제 일부 폐지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도시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가능하니까 그것은 해당 읍면하고 동사무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가 밭이 있는 곳에 지금 도로를 놓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게 B=12라는 게 폭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12m면 인도가 들어갑니까, 여기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산림과에서 하는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그 사업하고 이렇게 좀 저촉이 돼서 우리가 실시설계만 했는데,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 사업에서 인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꼭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로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하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일 잘하는 의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편하게 한잔 드시고 하시죠.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5-16페이지,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예산을 집행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 운수사가 이제 구미공항 리무진 버스입니다. 저희들 45인승인데, 그 운수회사에 지원되는 도비하고 시비 5 대 5로 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김응숙의원
1년에 740명 정도 이용하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 근 2년 정도 한번 해보고 시민들 호응도를 봐서 한번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거의가 여기 공항까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이게 거의 한 사람 앞에 예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6만 원 이상 그 한 사람한테 운행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한 사람 개인 개인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공항까지는 두세 명씩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차라리 이 어려운 택시업계에, 택시를 타고 가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미에 있는 리무진 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일단은 과의 직원들이랑 상의한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는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시민들 여론을 경청해서 이 사업 존폐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응숙의원
택시 거기까지 가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거의 한 사람 앞에 16만 원이 넘는 운행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또 김천이 아니고 구미의 공항버스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김천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구미를 거쳐서 공단 복지를 거쳐서 가니까,
김응숙의원
그러니까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웬만하면 바로 자가용 마이카로 해서 가는 것이, 일단은 수요가 있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한번 올해 추이를 보고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행복택시 있죠, 25쪽?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이 행복택시 운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이제 버스가 그 마을에 진입되지 않는 마을, 이제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여기도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기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가 이제 1㎞였는데 800m로 이제 완화시켜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용 실적이 당초 저희들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보유 안 한 가구나 똑같이 두 장씩 주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게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 예.
김응숙의원
택시를 타고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도 두 장 그리고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두 장을 주니까 그분들은 이것을 사용하기가 매우 적은데, 그분들은 차가 있는데 똑같이 두 장을 주면 어떡하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우리 신호등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신호등 설치하면 이거 1년에 유지비 많이 들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늘 우리 김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신호등을 이렇게 자꾸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로터리를 하면 유지비가 안 들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회전교차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하여튼 도로철도과하고 많이 협의하셔가지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쨌든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유지비도 예산 절감하시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과에서 많이 좀 협업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늘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1페이지의 ‘김천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은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또 도심 순환버스, 공단 순환버스 신설한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잘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9월달부터 도심 순환버스가 운행했습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운행하자마자 부곡동에서 부곡우방아파트 또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민원 제기가 왔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여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팀장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이 정류장 신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런 것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셔가지고, 거기에 푸르지오 주민들이나 또 우방아파트·화성·자이 모든 주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하나 내놓으셨더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작년도 9월달부터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자이 신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김천고 앞으로 가는 노선은 많습니다. 이제 대교에서 해서 김천고 앞으로 해서 직지사 가는 큰 버스는 많은데 대곡동 주민센터 해서 자이라든지 푸르지오로 해가지고 신협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또 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이번에 이제 시민탑에서 가던 것을 꺾어가지고 이제 파워마트에서 우방 그 사이로 해서 우방하고 푸르지오 사이로 하는 그 노선을,
우지연의원
그리고 원래는 시민탑에서 밑에 한 정거장 거쳐서 들어오는데 어차피 무정차였습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랬는데 그것을 파워마트에서 내려오면서, 어차피 무정차니까 거기까지 간단하게 와서 한 버스정류장을 더 신설하는 거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우방아파트와 푸르지오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지금 저희들 계획은 2월 말보다 좀 더 당겨가지고, 지금 시간표를 부착 준비 중이어서 설 끝나면 한 2월 19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의원
그것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또 저는 과장님한테 감사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노선 개편했다고 하고 끝나면 그만일 것을,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큰 버스도 이용하지 않는 노선보다는 조금만 더 돌리거나, 아무리 큰 도로 아니어도 조금 작은 도로라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면 그 노선조차도 지금 개편하는 데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교통행정과 칭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질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우리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것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호응도는, 지금 예산이 좀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확대를 했으면,
배형태의원
참여하시려 하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 중에 보면 사고가 났을 시에 가해 운전자의 연령층별 교통사고 내용이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통계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김천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가 33% 정도,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래서 이 사고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연령대별로, 그렇다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꼭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또 어쩔 수 없이 생계나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에 본인의 이동을 위해서도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사고 중에 보면 페달 오조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라는 게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2026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에 보면 우리 운수업·택시 종사하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장치 설치를 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당연히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고의 유형이나 연령대별 분석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봤을 때는,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 더 베테랑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더 이게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현대·기아 등 많은 회사들에서도 일부 차량에는 이제 그 장치가 되어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렇게 이제 이 중요성이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 27년·28년도에 가서 일반 시민에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예견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시기를 당겨서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일찍 참여하고 그 효과를, 방금 우리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해보니 아마 참여자가 많아서 사업비를 더 증액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사업도 일반인에게도 시행을 해서 하루라도·한해라도 빨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데에 좀 전념을 더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5-15쪽 ‘김천버스 정밀 경영진단 및 회계감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말 그대로 이 용역은 정밀 경영진단을 하고 회계감사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최종보고회 때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셔서 그 최종보고회를 들어봤는데 많은 질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예산액이 2억이었고 집행액이 1억 8,600만 원이면 김천시에서 하는 많은 용역사업 중에 금액대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 제목에 있는 정밀 경영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밀 경영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최종보고회 때도 이제 여러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제가 이제 최종보고회 끝나고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렸고, 추가 보완할 것을,
배형태의원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한 것 없는데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말고 제가 그 용역사에 말씀드렸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용역사에 해서, 용역이 제가 봐도·담당 과장이 봐도 좀 미비하다 해가지고 좀 보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용역을 하면서 제목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목은 정말 잘 정했어요. 정밀진단을 해보고 회계감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결과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용역이 아마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는 저희 의회에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잘못됐고 진단을 맡겼으나 진단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사에 지금, 어제도 통화가 됐습니다. 이제 해서 성과물을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받기 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을 해서 납품받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이거 성과가 보완을 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이 결과치가 좀 더 명확하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김천버스에 대하여 앞으로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회계 검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할 말은 많지만 이상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지연 의원님 설명했는데 5-11에 ‘김천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에 대해서, 원도심 순환 노선 신설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운행 기간이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시간표하고 노선하고 정류장이 거의 확정됐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나 시민 홍보가 조금 추가로 필요한 것 같아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것 좀 빨리해 주시고요. 5-19페이지 보면 ‘보행신호등 보조장비 설치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2초로 남아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한 5초·3초 남았으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32초 남았으면 좀 여유 있게 아기들 손 잡고 건널 수도 있고 어르신도 좀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는 건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스쿨존에 있는 이것은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동부초·중앙초·다수초에 있는 30km에 대한 속도위반이, 가장 많이 속도위반 금액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동부초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맞죠? 내리막에 있는 동부초. 저도 거기 10년 이상을 출퇴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로, 학생의 안전은 중요합니다, 진짜. 시민의 안전은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우리가 거기 속도를 지키려고 하면 신호위반에 걸리고 신호를 지키려면 속도위반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잔여시간 10초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9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3년 반 정도를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후진국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진국형·선진국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효성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그러면 새해 2026년도에는 우리 동부초·중앙초·다수초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게 없도록 시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요일이나 아이들 통학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의 사항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대에 만약에 속도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이 걸리면 좀 더 과중하게 부과하고 그 아이들의 통학과 관계없는 그 시간대에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 김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DRT)에 대해서 26년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 DRT 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인지하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 율곡동에는 공공기관 이전해 오신 젊은 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또 우리 지례나 부항 이런 데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응답형이라고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집중시간에 과하게 되면 예약 마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반기에 시행되기 이전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우리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율곡동 관내에서라도 서울의 따릉이와 같은 그런 이동장치가 있으면,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자전거가 도입되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스테이션이 설치되었더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설치가 되었는데 아직 비닐에 둘러싸여 있고, 아직 온전하게 이게 설치가 된 건지 운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설치가 되고 아직까지 그게 완벽하게 운행이 되기 전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과 똑같이 홍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자전거 100대를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우리 시 자체 앱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스테이션 25기는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전기자전거 100대 준비가 덜 돼서 그게 준비되는 대로 이제 율곡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지금 그 스테이션이 설치되면서 저게 뭔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또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이동형 장치들이 많이 즐비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거기다가 거치하는 건 줄 알고 거기에 갖다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그 자전거가 준비되는 이 시간까지에 충분한 홍보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김천시 자체 앱으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안전에 대해서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전기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각 김천시 전역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회전 로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김천 전역에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면 회전 로터리로 개선하는 게 꼭 필요하다·그리고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신호등에 대해서 연동화를 하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호를 건너는 시민들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동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신호등을 하나 건너고 나서 그다음 대각선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또 건너려면 다시 전체가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의 연동화도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한쪽 방향으로 연결해서 연동화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김세종 과장님, 여기 교통행정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13개월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년 넘었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무원으로 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고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칭찬을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또 적극행정 해서도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서울행 시외버스 운행하는 것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 9월부터 이제 실시해서, 그래도 일단 월평균 600명이면 1일 한 20명 가까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께서 이야기했던데 대구국제공항 공항버스 이 자체는 1일 2명이에요, 1일 2명. 월 70명. 2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1억 2천 자체가 손실 지원금으로 일단 그 버스회사에 주는 거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소식지를 통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정보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일단 이 내용을 좀 포함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통장 회의 시에 매월 보면 정보지가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또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리고 예산상에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게 297명에 예산액 8,900에 집행액 8,900, 이게 정확하게 100%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보다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래서 거기까지만 자르고 나머지는 이제 익년으로 일단 한다, 이거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보통 한 몇 명 정도 초과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이 22년부터 됐는데 22년도에 293명, 23년도에 270명, 24년도에 272명, 거의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100%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조금 더 잡으면 안 됩니까? 1·2천만 원 더 잡으면 신청하는 사람 다 지급하지 싶은데요,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8%·도비 10%·시비가 82%인데 좀,
복상
이복상의원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82% 시비를 좀 더 이제 넉넉히 편성했는데, 시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비는 도비대로 쓰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비 좀 더 쓰면 안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35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26억 7,700인데 집행액도 26억 7,700, 100%가 정확하게 되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약간의 차이지만 거의 이제 그 교통시설물에 대한 수요는 예산보다 많고, 늘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이제 시민들이 교통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늘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19쪽에 보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사업’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은 신호등 22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대수는 54대로 9,800, 거의 100%를 본예산보다도 업 해서 집행했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부기의 잔여 예산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 교통 복지 차원에서 활용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반적으로 예산 같은 것은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런데 잘못돼도 뭐 5%·10% 잘못되지, 이게 거의 뭐 100% 잘못된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서임에도 현원이 23명인데 지금 21명밖에 없어요. 2명이 지금 적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 자체가 이제 기피부서, 우리가 작년도 직원들 상대로 투표를 했는데 1번이 저희 과, 5등이 또 저희 과고, 지금 탑 5개 중에서 2개가 저희들 과 교통행정팀과 교통지도팀이 선정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팀 자체는 이번에 부서 변경해서 이동한 게 전혀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새마을과 같은데, 하여튼 충원해서,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인데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보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우선 저는 5-50쪽 모암행복1길 공영주차장 하는 것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 지금 철거는 거의 끝났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동계 공사 중지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야간에 여기가 우범성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거짓말 안 치고 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출동했는데 지금은 거의 출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사가 5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거 제가 봐서는 5월 말까지 그 공사 기간을 다 안 지켜도 그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또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 우리 불법 주정차 교통 단속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오전에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오전에는 저희들 이제 7시 반부터 11시까지,
대하
박대하의원
11시죠? 그러면 퇴근은 16시부터 18시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는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4시부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평화·양금·아랫장터 일부 지역은 07시 30분에서 10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다음에 17시부터 18시 이렇게 되어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랫장터는 특히 삼각로터리 밑으로는 이 시간을 적용받는데 삼각로터리부터 대한교통까지는 똑같이 오전에는 07시 30분에서 11시·퇴근 시간이 16시에서 18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주정차 단속 걸리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 주시든지, 제가 봐서는 아침에 출근 시간 그러면 08시에서 09시 그러면 거의 다 끝납니다. 출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10시나 11시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퇴근 시간은 18시부터 퇴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의 단속 시간을 보면 16시부터 18시나 17시부터 18시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퇴근 시간도 차라리 18시에서 19시로 조정을 하면 이게 맞는데, 퇴근하려고 하면 더 막히는 수가 있어요, 주정차를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차후에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대하 의원님 말씀처럼 건의가 있어서 올 상반기에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다른 시군이 어떻다, 이것은 필요 없이 우리 시에 맞게 하면 이게 행정이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2쪽에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지역 율곡동하고 지례·부항면 하는데 여기 주민한테 알렸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일단은 저희들 이제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이제 김천에서 할 수 있는 것, DRT를 했을 때 가장 효과성이 있는 지역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말로 그 지역에, 우리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알아야 되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지, 과연 이분들 그 지역에 필요한지, 그것도 이제 검증을 해서 하반기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혼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행복택시, 아까 김응숙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다 고령자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고령자이기 때문에 주 2회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 4회 정도는 해야만 그분들이 충분하게 병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4회 정도로 그렇게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택시 랩핑 광고 지금 440대죠,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법인 134대·개인 316대, 어때요? 이거 지금 월 한 대당 13만 2천 원 지급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효과가, 지금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고, 이제 이번에 지금 작업 중인데 랩핑 광고 문화를 전체적으로 확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바꿔가지고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광고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차라리 서울 가는 버스·대구공항 리무진 버스 이런 데에 해서 우리 외지 분들이 이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김천을 찾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집행액이 지금 택시만 해서 1년에 7억 6천이 들어가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과연 정말 어떠냐, 효과성이 비용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외지로 우리가 알려야지, 우리 시민에게 그거 하는 것은 홍보를 안 해도 거의 안 알겠나 싶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상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택시업계 종사자들하고 시민들 상대로 한번 토론회를 해서 과연 이상욱 의원님 말씀처럼 랩핑 광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교통행정과장 1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예산도 있는데, 이상욱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할 거냐·하반기 중에 할 거냐, 택시 운수업계 종사자들·김천버스 관계자들이나 개인택시·법인택시분들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만이라도 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야지 김천에 전체적으로 교통 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안 되겠나, 하여튼 제가 충분히 알고,
이상욱의원
랩핑 광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어떠냐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방향을 꼭 택시만 하지 말고 우리 관외에 있는 차량들을 이용해서 효과성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관외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구의 택시에 지금 랩핑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대구 출향 인사들 하고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의원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왔다가 가는 차량들에게 이것도 광고를 해서 더 효과를 높이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외지에 차라리,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랩핑을 한다든지 서울 시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효과가 많습니다. 우리끼리 다 아는데 뭐,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진단, 회계감사 내용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 옆에서 제가 서두에, 그때 회의실에서 큰 기대 안 했지 않습니까? 8대 때도 이것을 했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한 금액을 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는 만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냥 실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말 답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서울 재경향우회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그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게 사실은 8대 때도 똑같고 9대 때도 비슷한 내용인데, 땅 주인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자기 땅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저희는 이런 것 개입 안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정말 이 땅이 주차장으로 필요한 땅이었는지, 뭐 주차장 해놓으면 좋죠. 해놓으면 좋은데 이 돈 들인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뭇 좀 객관성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좀, 저번에는 용역을 거쳐서 진행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용역을 좀 더 제대로 거쳐서 주차장 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누구의 개입도 없는 객관성 있는 그런 부지 선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대신동에 이원베르빌 뒤쪽에 저희 대신동장님과 또 우리 지역구의원인 저하고 같이 상의했는데, 그곳에 이제 국민청원에 이렇게 주차위반을 찍어서 올리신 분들을 탓하면 안 되겠죠. 차를 잘못 놔둔 분들이 우선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분명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 용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