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심사하여 8월 27일 양천구청장이 추천 의뢰한 주민대표 10인을 선정하고 구의원대표로 임옥연 의원, 위형운 의원을 추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이상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심사, 각각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지금 절기는 북두성 자루 돌아 서쪽하늘을 가리키는 백로, 추분의 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농가월령가에서 인용한 얘기입니다. 때문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여져서 만물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시골 농가의 지붕위에 널려 있는 빨간 고추를 보면 가을 정취를 느끼게하고 국화꽃 향기가 우리들 코끝을 상큼하게 해 주는 활기 넘치는 가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추재엽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양천구 50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으뜸 양천의 꿈을 실현시켜서 구민의 복된 삶을 선물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생각을 주민복지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면서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그 첫 번째가 국민소득과 국민들의 복지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국민이 과연 복지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복지수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가늠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실현하고 있는 복지유형도 수없이 많지만 여러 종류의 복지 가운데 본위원은 오늘 특별히 우리 양천지역 장애인 복지문제를 제기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빙산의 일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원초적인 문제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문제를 주제로 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말 현재 양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1만 5,600명인데 그 수는 날로 증가추세입니다. 이는 장애범주가 확대된 것과 함께 각종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동권이나 교육권 등에 권리요구 및 자립생활운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으뜸양천을 주창하는 우리 양천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시도함으로써 복지정책 방향을 정확히 잡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번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양천구가 제출한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 건립하는 해누리타운에 입주시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등 각종 시설들 중에 장애체험센터가 시설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자본 보조로 양천 장애체험관 설치 지원금으로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그 10억 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해누리타운 4층에다 100평 규모로 장애체험센터를 시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시설 용도인 즉, 장애인이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시설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불편을 실제로 체험하여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겠다는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고통과 불편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과연 얼마나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장애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눈물겨운 고통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을 못보고 듣지도 못하고 수족이 없어 온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장애인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굳어 있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목석 같은 존재로 보는 발상에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시절 즐겨하던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멀쩡한 사람이 잠시 눈을 가려도 한치 앞도 못보고 더듬대고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그 손을 평상시처럼 못써서 안달을 하고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걸음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장애인이 실제 장애인 체험을 해봐야만 장애인의 고통을 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비장애인의 장애인 체험 시설을 위한 해누리타운의 시설은 낭비성 투자일 뿐만 아니라 이는 양천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전시성 효과를 노리는 행위요,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천구는 해누리타운의 비장애인의 장애인체험센터 시설을 필히 중단을 하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체험을 해봤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신체의 일부나 혹은 전부가 마비되고 신체의 일부가 없어서 자력으로 운신하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나 정신이 박약한 정신장애를 비롯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이 앞을 못보고 세상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흉내 한 번 내 봤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한탄과 눈물겨운 고통의 깊이를 과연 몇 만분의 일이나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장애인이 아무리 장애체험을 한다고 해도 체험자 생각 자체가 "나는 비장애인인데 잠시 장애를 체험하는 것이지 이 순간이 지나면 나는 비장애인이다."라는 정신적 안도감 때문에 정말로 팔, 다리가 없고 눈이 안보이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의 애절한 절규를 얼마나 가슴속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얼마 동안 기억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입니다. 장애체험을 벗어나면 자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흉내를 내보는 것으로 기묘한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해누리타운에 그 시설을 유치해서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곳을 출입하는 비장애인들이 그 체험 모습을 보고 구경하면서 웃고 즐기는 행위로 인해 마치 극단적인 표현으로 동물원의 관상용 동물들의 우리간으로 전락해서 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장애인들을 더욱더 처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해누리타운에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설을 위한 10억의 예산을 실제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체험 홈을 일반 주택공간에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방법이고 앞서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으뜸양천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복지전문가이십니다.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홈의 필요성 및 목적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을 떠나서 자신의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곳으로 가족의 보호와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을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으며 금전관리나 시장보기, 그리고 이웃 사귀기, 자기관리, 시간관리나 요리실습 등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재활하도록 재사회화 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지원은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파견사업, 이송서비스사업, 권리옹호사업 등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애인자립센터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비장애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의 고통을 내 불편으로 알고 장애인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으면 몸소 장애인들의 삶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아무리 많은 장애인 체험을 해도 그 순간이 지나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천구는 비효율적인 해누리타운 내 비장애인들이 장애체험을 해보는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주거지역 내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청장님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자립생활 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센터도 설립을 해야 할 것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가 지원하고 있는 자립센터 두 곳은 그들 분야에 지원역할을 해줌에도 "보조가 미약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 함께 하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74회 임시회때 어린이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공원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금실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6개의 어린이공원이 동화 속에 이야기가 살아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탄생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심속에 효율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열린학교 사업 즉, 학교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2001년부터 금년까지 8년 동안 초등학교 28개교 중 21개교, 중학교 18개교 중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중 7개교 모두 60개 학교 중 42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공원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공원 녹지공간 조성, 학교담장 허물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통하여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가족들을 위한 쉼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공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2001년 6억 6,500만 원을 시작으로 2008년도까지 총 59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장허물기 사업 4개소, 수목식재 42개소, 생태연못 조성 6개소 등 사업초기 수목식재 위주의 단순 녹화사업을 탈피한 담장개방과 공원시설 조성등 명실상부한 도심 속에 소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학교공원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수목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및 학교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이 이미 총량적으로 70%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다 보니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자내역을 보면 35개소에서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목의 교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별 공원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종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미 식재된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개방화 사업에 따른 야간개방으로 방화, 학교 유리창 파괴, 우범지역화로 안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적인 관리는 모두 학교의 몫이 되다보니 특히 주말 또는 야간의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학교공원화 사업 및 담장허물기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명품도시 으뜸양천의 중단 없는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에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였으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열의를 가지고 의안처리 등 구정현안을 활발히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는 끊임없는 업무혁신과 수준 높은 고품질 행정을 펼친 결과, 지난 8월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2008 국가생산성 평가에서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구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으뜸 양천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했던「비전양천 2020사업」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면서 2009년을 대비하여 구민들의 행복총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업무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9년 서울시 투자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직접 투자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 시 주관과를 여러차례 방문해 실무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도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을 위한 방안은 매우 구체적인 고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선천성 장애는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등 후천성 장애는 그 5배에 가까운 83%로써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가족, 내 이웃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바로 장애인 정책의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정책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장애인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열심히 펼쳐 왔습니다. 2005년 1월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이래, 매년 연인원 9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이 재활치료, 심리교육, 재가복지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와 소규모 자립장 2개소,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제도를 비롯한 방역,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체험과 연구를 위하여 2006년부터 금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여러분들께 일본연수를 지원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에도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나 재원, 환경, 제도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은 중증 장애인이 집이나 복지시설을 떠나서 자립생활을 나름대로 자신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시설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상호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저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이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일단 체험센터 홈을 공동생활에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의 옆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눈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체험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생활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우리 휠체어타기등 나름대로 장애인 여러분들의 생활과 그 분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같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저도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체험해 볼 때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던 휠체어가, 전동카가 지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저것을 타면 그래도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그것을 이용해보니 불과 3cm만 되는 턱이 있어도 휠체어가 그걸 넘어가기에는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에 큰 불편, 더구나 큰 사고까지도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들께서 나름대로 그 애로사항을 특히 정책을 주관하는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함께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비장애인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현재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꼭 한 번 체험을 통해서 그 분들과 생각과 사고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또 장애인의 전문가이신 여러분의 생각이고 저도 이에 동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학교 공원화 사업을 2001년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60개 학교 중에서 42개 학교에 대해 시비 60억 원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한 결과 이번에는 상상어린이공원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추진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지역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주민 편익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0% 만족과 또 사용자에 대해서는 80%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서울시와 양천구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광영고등학교 등 봉영여중, 신서중학교, 신서고등학교에 대하여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학교장 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공원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설명 그리고 의견을 개진 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학교시설물 파기와 면학분위기 저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공원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지도자들께서도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관심을 갖고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또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스쿨 폴리스 등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이 공원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이후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나 환경정비, 물주기와 같은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우리구에서는 병해충 방제, 노후시설물 정비 등 전문적인 분야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와 학교간에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으로 쾌적한 학교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학교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평소 양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김기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장애인 재활, 장애인 자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장애인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2002년도에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년여 간에 예산은 있지만 부족했고 또 장소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2002년도 12월 30일 그 추운 겨울날 기공식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청장님께서 복지부장관과 현재 대통령이신 당시의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서 성북구에 있는 예산까지 우리구로 끌어들여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펌프장과 수변공원으로 환경개선이 되었지만 오목교 근처에 당시에는 무허가 시설로써 장애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현재 신월6동 장애인자립장으로 건립 이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 2,918개소에 1만 591건 정도가 편의시설 대상인데 저희들이 98.64%를 정비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 모범구로 계속 평가받고 있는 사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천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광의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울타리 내에서 일방적인 보호 개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로써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립생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공학기기 및 활동보조인 지원등 물적, 인적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도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지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조항이나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권리의식 등에 관한 인식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발표될 서울시의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중 장애인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지원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제 사항들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및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 시행에 앞서가기 위하여 민간지원을 통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회째 일본의 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우리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선진사례를 연구 실시하는 등 장애인 체험 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조사 및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 체험 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 134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80시간의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여 가구에 방역사업, 집안청소, 이불빨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사랑의빨래방운영 사업 등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득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신월6동에 485㎡ 규모의 장애인 제1자립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신정5동 877-13호에 210㎡ 규모의 제2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자립장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신월6동 현 장애인 제1자립장부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4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자 참여형 사업, 동료상담교육, 자립생활, 기술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에 7,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는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에 8,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배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서 우리구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자립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등 자립센터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센터의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자립센터 설치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자립장 시설을 보완, 지원하면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천 의원님께서 우리구 해누리타운 내에 설치 추진 중인 장애체험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센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험 홈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체험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해누리타운 내에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여 내부에 생활체험실, 교통체험공간, 인권교육실과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게임기기, 자료열람용 컴퓨터 등을 직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피체험실과 장애체험인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함께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김기천 의원님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체험을 하면 장애인만큼 그 고통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무관심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혀 체험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체험을 함으로써 오히려 숙연해지고 자기자신에 대해 감사를 느끼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인식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 장애인의 날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바가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30, 40명이 장애인체험 행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는 정말 너무 미흡합니다. 저도 장애인 체험행사에 참여해 보았지만 눈물이 흐를 정도로 내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장애인들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같은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무관심의 시대를 관심의 시대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곳에 설치된 생활체험실은 지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 체험 홈과 같은 역할을 하되 이 곳의 이용자는 가정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장애인 당사자와 또 건축관련자가 어떻게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관련자와 비장애인등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과는 별도로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 체험 홈은 주택지역에 설치하여 지역내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살며, 지역사회의 주민 속에서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거주하며 생활체험을 하는 시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체험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센터로서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관리 또한 공무원이 시설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여 장애인자립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누리타운내 장애체험센터 건립사업 및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체험 홈 사업은 우리구의 중요한 장애인정책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외에도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 중인 행복프로젝트 발표 이후 별도의 체험 홈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지원요청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전 양천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확대 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한마음축제 개최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양천구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늘려나가 더불어 사는 우리 양천구의 구정목표 중의 하나인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기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반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면서 더 많은 이해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우리구 관내에 총 60개교 중 42개 학교가 학교공원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5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개방 및 녹화, 생태연못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녹지공간 조성과 생활체육시설, 주민휴게공간의 조성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신정7동에 소재한 갈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녹지대 및 산책로,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며, 녹지주변에 포장을 비롯한 배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월3동에 소재한 신원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녹지공간을 비롯한 산책로, 야외학습장, 운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에는 그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신월3동에 소재한 광영고등학교와 신정7동에 봉영여자중학교, 신정4동에 신서고등학교, 그리고 신정1동 신서중학교 등 총 4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8억 2,400만 원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4개 학교가 모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자내역 및 수목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의 하자보식 수량은 교목 240여주, 관목 1만여 주, 초화류 1만 8,000여 주인데 대부분 학생들의 부주의에 의한 피해로 실질적인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공사로 하여금 보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수종선정은 면학분위기에 어울리고 지역여건에서 생육이 가능한 자생수종으로 사계절 꽃과 열매가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야간개방에 따른 안전대책 및 안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야간개방에 따른 방범문제는 공원화사업 기관이 학교에서 시설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나 경찰에 학교 야간순찰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등을 위해 퇴임경찰, 전직교사들로 구성되어 자원봉사활동 중인 스쿨폴리스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장이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 및 서울시꿈나무 프로젝트 도입 및 학교내에 공원화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개방에 따른 방범상의 문제를 들어서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개방에 따른 주말 또는 야간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행한 학교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자치구와 학교간에 맺은 협약서에 의거, 공동유지관리 체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자치구와 학교간에 상호 업무분담 및 지원범위를 설정하는데 학교에서는 청소, 환경정비, 물주기, 풀뽑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는 학교 자체 시행이 어려운 병해충 방제를 비롯한 수목전정, 고사목 제거 및 보식,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등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인 청소 및 잡초제거 등은 학교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추가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잡초제거가 필요한 여름철 8, 9월에 한하여 직영인력을 활용하여 청소 및 잡초제거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공원화 사업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이던 구정 전산화 사업계획 총괄,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등을 이관하여 행정지원국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무이던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시디자인 기획업무, 가로경관정비 및 관리사무 등을 포함, 도시디자인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정보와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여 디지털 정보행정 실현 및 정보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구정을 구현하고 밝은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맞추어 작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정년등 자연감소를 반영하며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현행 1,227명에서 1,188명으로 7급 이하 22명, 기능직 17명 등 39명을 감축조정하고 또한 구의회 전문위원 일반직 1명을 별정직 5급 1명으로 직종을 조정하여 독립적인 자치법 활동 지원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일부 개정된 규정의 인용 및 준용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개선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내용 중 우리구의 부구청장은 2급임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호 라목은 부구청장이 3급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 제3조1항 중 개정하는 내용 중에 라목은 우리구에서 불필요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80호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운영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성, 수영장 생리 할인과 기타 자동이체, 선납 할인 등에 합리적인 사용료 등과 감면조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려한 자연과 인공경관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시설물의 색채, 조경, 행태, 주변과의 조화성 등 수준높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명품도시 양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를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분야별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시행으로 시·도 및 자치구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결과를 심의하고 주요정책을 수립, 생활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성 향상을 극대화 하고자 개정된 교통안전법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중 제명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 계획을 반영함은 물론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조례 법문에 신설하고 삭제된 조항 및 가제번호를 정리하는 등 조례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출 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에 의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20/100을 할인해 줘야 한다는 법규에 부합하게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85호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존치지역인 신남초교의 재정비를 위하여 구역내 편입과 기 지정된 신설 고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교를 설립하지 않기로 통보됨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선영공원축을 일반인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수립을 하고 어린이집 용지 확보, 집단 에너지 시설 중복에 따른 대책 수립, 신남초등학교 부지 매각 시 지적·분할 측량 후 교환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1288호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청 된 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0인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구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구의원 대표로는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위형운 의원, 임옥연 의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9월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