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에 있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원동 115-277번지에 거주하는 이양배씨의 토지보상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3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상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보상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상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회의중지
10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곽현영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조사대상기관은 과천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임기원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2월 21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2월 24일은 회계과장,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받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3년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3년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2월 24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