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동일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회복의 정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이 성장하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고 우리 시 또한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몇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십자축 철도망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산업,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등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역점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 1등 축제로 거듭난 김밥축제와 포도축제, 튜닝카페스티벌 등 김천의 브랜드를 더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이러한 시정 운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국경일 태극기 달기 시범지역 4개소를 운영하여 국기의 가치와 상징성을 제고하고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였고, 새마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의식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시정모니터제도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및 김천형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핵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2025년도 집중 안전 점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중대재해 제로 안전제일 행복한 김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1마을 1거점 대피소 운영,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고, 광천지구, 아포 인리, 황금동, 대곡동 등 자연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도 위험 개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유사시 위기 대응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방위, 풍수해 감시인, 자율방제단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우수한 스포츠인프라를 기반으로 59개의 국제 전국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3대 도민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스포츠중심 김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정과 추진실적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누락 세금 발굴로 세입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고,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국세·지방세 연계교육 등 납세 편익 제공에 힘썼으며, 맞춤형 세외수입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 커뮤니티 운영과 계약업무매뉴얼 제작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노후청사 신축과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시민 중심 소통 행정을 운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 확대 보급으로 민원 편의 제공에도 힘썼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4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현대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공사로 인해 시설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시립예술단 산책음악회와 외부 대체 공연장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공연과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양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장들이 보다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꿈꾸는 김천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8쪽 일반현황 중에서 보니까 공무원 현황이 정원이 1,205명인데, 결원이 6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따로 조사한 바로는 파악했는데 16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정원과 현원이 실 현원이 있고, 과·누락이 없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164명 숫자가 안 맞아서 그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4명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14.6%가 돼요. 그런데 경북도내 지자체에서 김천이 제일 비율이 높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141명 도에 추가 채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복순의원
보니까 구미는 지금 비율이 179명 9.5%, 경주는 7.9%, 안동 10%인데, 김천만 14.6%예요. 그래서 결원 생기는 거는 육아휴직일 수 있고 병가일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생길 수도 있는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의원면직이 많아서, 의원면직도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휴직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문제성을 알고 신규채용도 늘렸고,
박복순의원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업무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도 직원들 어려운 거 알고 있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25페이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직원 복지 지원에서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없는데 118박 이거는 뭡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명콘도하고 한화리조트 5년 계약 한번 내고 나면,
박복순의원
아,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종합검진비 지원에서 예산 3억 2,200만 원인데, 2억 7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건강검진을 다 안 찾는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안 받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건강검진비 같은 거는 필수인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독려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서 예산액은 1천만 원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공무수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 감천면에서 사건이 있어서 두 명 다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작년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박복순의원
공무수행 중에 다친 경우에 해당하네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거입니다.
박복순의원
다친 분 없으면 이거는 다행이고, 그리고 직원 단체보장 보험 가입 이거는 거의가 다 집행되었더라고요. 단체보장 보험은 저번에 가입했는데, 해마다 할 때 자동 갱신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를,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조사하고,
박복순의원
파악해서 그렇게 보험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이런 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다 필요한 것들인데, 홍보나 안내를 충분히 해서 예산 세운 거를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16쪽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개선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안에 집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집기 책상 이런 거 들어갑니다.
김석조의원
지금까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4년도 했고 매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총무새마을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평화남산동 가시면 20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안 가시더라도 담당자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가면 작년도 해 놨는데 컨테이너만 딱 갖다 놨습니다. 한여름에 저도 방범대원들하고 야간에 순찰 돌아봤습니다. 동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가봤는데 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한여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컨테이너만, 외부만 번쩍하게 해 놓고 내부에는 에어컨도 없고 당장 사람들이 앉아 있을 의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폐기되는 책상이나 의자라도 갖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거 할 때는 같이 해 줘야 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치행정종합평가 했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무마을과 총 배점 47점이네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데 죽 있는데 새마을운동, 시정업무에 이게 총무새마을과만 –50점 되고 이래요? 이거 일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론동향보고 월 2회 이상 안 하면 –20점,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적정성 –20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여론을 가지고 공무원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을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론 자체가 지금 여론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총무새마을과만 이래요. 왜 그래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든가 주민들 불만들이 있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파악되면 저희가 초기대응을 사전에,
김석조의원
과장님, 사건·사고 특이 동향 보고 누락하면 15점씩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김석조의원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 있는데 경각심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리고 또 집단민원, 결국 집단민원 되면 공무원한테 문책하겠다는 이야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결론적으로 커지면 해결하기 어렵고 하기 위해서 초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만 주면 같이,
김석조의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세부적인 검토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좋습니다. 딴 것 말고 총무새마을과에 읍면동에 업무평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할 거는 해야 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23페이지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액이 1억 8,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400만 원 집행률로 보면 30%가 채 안 됩니다. 이게 혹시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자매도시 관련 예산은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도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지진 영향으로 나나오시가 상반기가 혼란스러운 환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다행히 나나오시 같은 경우 자매도시 50주년이라서 이거를 기념해서 다시 민간 교류 지원도 하고 직원 상호 파견,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교류가 보니까 2014년도 시작돼서 문화원 주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렇습니까? 그게 엄청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코로나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우지연의원
일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단되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발병이?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게 일회용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로 하기 위해서는 이중 교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소년 교류할 때 오프라인 교류도 하고, 온라인 교류도 같이 병행해서 먼저 만약에 우리가 대면 교류하기 전에 온라인 교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 문화나 일상을 청소년들이 공유하다 보면, 대면 교류했을 때 효과나 훨씬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대면으로 끝나고 돌아와서 사후에도, 사후체계로 또 온라인을 활용한다면 그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교류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엄청 우리와 다르게 유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청소년 교류에 막힘없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제가 2011년도 담당해서 중학생들 인솔해서 갔습니다. 장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지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지연 의원님 아이디어 좋은데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4페이지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올해 졸업하나요? 학위 취득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올해 2월까지 3학기 되면,
김응숙의원
이분들이 몇 번이나 김천에 방문했어요, 1년 동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방문 그거는 제가,
김응숙의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한 번도 안 하지 않았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
소영
현소영새마을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협력팀장 현소영입니다. 저희 처음 그분들 인사차 방문 한번 하셨고요. 새마을 환경 페스타 때 같이 자원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셨습니다. 2번 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우리 김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해서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들일 것만 아니라 이분들이 학위 취득한 이후에 우리 김천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많은 교육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만 하지 마시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이게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개선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25년도에는 남면하고 부항하고 두 군데 하셨네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설치에 보면 산정 시 전기 인입이나 냉난방기 등은 제외라는 조건을 명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를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설치하셨죠, 남면에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항면은 왜 안 해 주셨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항면은 안 해 주셨어요. 또 평화남산동도 지금 안 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시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
김응숙의원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파악해서 가능하면 할게요.
김응숙의원
남면은 하셨고요. 부항에는 안 하셨습니다. 안 해 주셨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설치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됐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작년에 많은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봉사자가 약 몇 명 정도였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등록되어 있는 거는 4만 4천명입니다.
김응숙의원
도민체전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도민체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정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1만 명요? 약 1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 몇 명 정도 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공식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약 45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이교육으로만 이 봉사자를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올해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철저하게 교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로 자원봉사자 투입할 생각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안 그래도 내일 이사회를 하는데 그때 계획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김응숙의원
개최일은 언제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개최일?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대회 말입니까?
김응숙의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정확히 날짜를,
김응숙의원
개최하는데 날짜를 모르고 계시는 거는 안 되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타 도시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표본 삼아서 김천시에서 치르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13쪽하고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관련인데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쪽에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30%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까 그거는 상황이 그래서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고 작년 국제 자매도시 교류 관계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집행률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3쪽 태극기 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죠. 이 부분도 약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남는 돈이 있고 하면 사실 파악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원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발굴해서 정확히 이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9쪽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있죠?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새마을시범마을 수방시에 올해가 마지막 연도네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마지막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습니까? 올해 마지막 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2개 정도 했거든요, 지금. 수방시 딴중왕이마을하고 완띨란마을하고 이거는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1억 5천씩 5개년 7억 5천이라는 지원해 주는데, 새로운 마을 수방시 내에서 마을을 다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수방시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그렇겠죠. 수방시 쪽에서 그런 마을을 찾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준비를 5개년 계획이니까 준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계획단계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정원, 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해서 인원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이관 안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8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80명은 훨씬 넘었고 한 130명·140명, 국장님 어때요?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저도 시설관리공단 일은 미처 체크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한 130명·140명 될 겁니다. 올 연말 되면 추가모집 기간제 해서 뽑는 게 200명 정도로 예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원을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원 자체가 현재 60명 모자라는 거는 현원하고,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다, 이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있거든요. 기피부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라든지 어제 보고했는데, 현원이 2명 모자라요. 2명이라는 거는 1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은 정말로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원에서 모자란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충해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 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서들, 격무부서라고 해서 선발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 내용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언론보도도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김천시에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힘들다, 그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고요. 보호장비나 바디캠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직장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 접수, 민원 집계나 이런 거는 열린민원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무새마을과가 책임부서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23년도 집계를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년 이전에는 70건에서 140건, 140건에서 300여 건 이런 식으로 매년 배 가까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23년 이후에 고충민원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고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이,
배형태의원
이게 저도 따로 열린민원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 요청해도 집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항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언론 보도도 되고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해서 아마 발생빈도가 줄어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 못 했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심리치료,
배형태의원
그러나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체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눈으로 확인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악성 민원을 겪은 직원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직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책임보험가입이라든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후 문제가 됐을 때 심리치료라든지 앞으로 감안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김천시의 정원이 모자라는지 모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4년 동안 정년퇴직이 아니고,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25년도에 의원면직 28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물론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사유나 공무원 조직의 특성, 그리고 MZ공무원들의 성향 이런 거로 인해서 퇴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악성민원을 직접 겪거나 겪는 분들을 봤을 때 옆에서 보고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천시를, 시청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겪을 수 있는 거에 어떤 침해 받거나 폭언, 폭행, 욕설을 듣는 경우를 우리 책임부서에서 잘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에 관해서 의회에서 시청 직원분들과 함께 이번에 방문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연간 1억 5천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한 사업을 보고 왔었는데, 정말 제대로 우리가 국위선양을 하면서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재활용센터나 양계장이나 이런 데 가면 김천시 마크가 가운데 있지 한글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들이 있고 교육장에도 영어와 그 나라 말과 한국어가 같이 있을 때 그 자긍심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방은 굉장히 큰, 김천보다 아주 큰 면적과 주민들이 있는 지역인데,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과 김천시를 롤모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김천시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김천시의회와 함께 잘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14페이지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예산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 5천 정도인데요. 이게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서 국제적인 인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아니면 26년 2월로 끝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이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사후관리 한번 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본 사업이 몇 년 정도 해 온 사업입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다른 경북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구미·문경 이런 쪽에서 했거든요.
세호
김세호의원
이 사업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목적은 양성된 인력들이 그 나라에, 여기 보면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인데, 그 나라의 정부기관이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길러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그 학생들의 학비나 이런 생활비 지원해 줘서 양성되는 인력들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학생들이 외교부에 있는지 그 나라 농림부에 있는지 그런 실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8명 중에 중앙공무원 6명이고 지방공무원이 2명이거든요. 그리고 대학 쪽에도 1명 있고 안 그래도 받고 돌아가게 되면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김천시하고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지 관계를, 계속 네트워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사후관리 쪽에 그쪽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21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거점기반조성사업을 각 면 단위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역에. 복지관 활용이 퇴근만 하면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를 조례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개방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여가활용에 라인댄스라든가 탁구라든가 헬스라든가 장구라든가 이런 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많거든요,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전혀, 6시 되면 공무원들이 다 퇴근해야 하니까 활용을 못 해요. 세콤이 함께 뭉쳐있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거를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규정도 만들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산도 따로 만들면 주민대표 중에서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다각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24쪽·25쪽 신규공무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로 해서 교육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이 행정 속에만 갇혀서 안 되겠다, 좀더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시장경제, 경제전문가 교육이 행정에 필요합니다. 왜? 지금 시대는 경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고정된 시대가 아니고 다양한 시대,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장이나 경제전문가들하고 우리 분야에서 취약한 분야가 뭐냐면 임업분야입니다. 우리는 농업이 아니고 김천시는 임업이에요. 평야지역에 비하면 농업이라는 말이 유치할 정도로 적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농업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농업에 가장 그거한 게 포도죠. 과일천국 김천시에서 포도의 이미지 어느 정도 인가,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공무원들한테 배양돼야죠. 그래야지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권장하고 싶고, 25쪽에 행복한 직장 만들기 보면 선호부서가 있고 혐오부서가 있어요. 선호부서 어떤 것이냐? 대표적인 한 예가 총무과 안에 있어요. 그 계에 행정직 계장 말고 비행정직 계장 임명해 본 적 있습니까? 또 그 안에 구성원 중에서 행정직 배제하고 타 직렬 그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왜? 착오죠. 행정직만 구성해도 타 직렬 문화를 다 섭렵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거 반드시 갈아서 타 직렬도 그 부서의 계장으로 가고 그 구성원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어느 계라고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 아시겠죠? 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혐오부서에는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의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김천시가 시민을 위한 김천시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한 번 더 의회와 가다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 또 배형태 의원님이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연간 1억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을로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도 새마을사업단을 통해서 주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출연금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배형태 의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거기 마을도 굉장히 깨끗하고, 다른 마을보다는 폐비닐 수거하고 페트병 수거하고 잘 정리해 놓고,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이용해서 야영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분양받아서 어느 정도 크면 판매하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차적인 부가가치사업은 이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비닐이나 페트병 모아놓고 거기에서 파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가공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1,000%·2,000% 늘어날 그래서 마을자체가 번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면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1억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마을 전체 1년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마을 자체에서 이거를 못 해요. 그다음날 수방시에 와서 수방시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올해로 끝나지 않은, 향후에 다른 마을 지정해서 주면 김천시에서 1억 5천만 원 예산 나갈 때 2차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을 수방시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나가면, 제가 수방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수방시 거기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김천시에서 지원해 줬을 경우에 다른 시에서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향후에는 우리 팀장님도 같이 하셨지만, 제가 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본인도 이 생각에 수긍한대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 추진될 때 좀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우호도시 활성화하는데 농업이나 경제분야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같이 논의해서 확대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렇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기왕에 나나오시나 성도시, 인도네시아 수방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들 거점을, 이분들은 김천시를 거점도시로, 우리 김천은 이곳을 거점도시로 활용해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이나 생산품목을 서로 수출입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서로 이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69페이지에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본격 공사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부곡동 고지배수로 김고 앞에서부터 파워마트 연결되는 거기에 고지배수로 깔아야지 그 밑에 신협 부근 상습 침수지역이 해결된다고 하셔서 이 공사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게 올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아직 보상 진행 중이신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아직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올해 사업비 내려온 게 총 30억 원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중에 30억 내려와서 20억 정도는 보상에 써야 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 착수해도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작년에 제가 이 설명 들었을 때도 내년부터 본격 공사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사 시작해도 2년이 걸릴지 조금 더 걸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이 상황에 대하여 5분 발언했는데 그때도 그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니 그것만 해답이라고 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를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그 지역에 뭔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공되면 실질적인 고지배수로 설치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말씀하신 한성사랑채 앞 침수되는 구역 이런 데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안전재난과에서 아직 확인 못 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9쪽 1마을 1거점 마을대피소 운영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이 마을대피소는 주로 어디를 지정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정해 놨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전년도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은 500만 원, 내용은 안전물품 보관함과 안전물품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한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작은 물건 이런 거는 일괄 지급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 선별해서 지급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작년 봄에 경북 대형산불 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마을대피소 운영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내려와서 그거를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배형태의원
보니까 집행액이 500만 원이길래 단순 나누기해도, 289개소에 단순 나누기해보면 2만 원도 안 돌아가거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안전물품 보관함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금액이 산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여름 혹서기 대피소도 거의 마을경로당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만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전용품도 이런 겁니다.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여기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없어서 이런 사용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준비해 놔야 하는 것이 또한 안전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소화기는 거의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겠지만 포괄식이 아니고 다른 가스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에 준비해야 하고, 여름철 더위에 혹시 쓰러지는 분들 거점대피소니까 자동제세동기나 이런 것도 하나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고, 그리고 긴급 치료할 수 있는 응급약품이 있는 응급키트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예산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좀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물품들이 많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용품들이 지역별로 인근에 하천이 있는 지역과 하천이 없고 산지가 있는 지역이 구급용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역별로 잘 선정하고 배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안타깝다,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마을대피소를 거점으로 할 때는 대피소에 충분한 응급 재료라고 해서 하나요? 하여튼 이런 물품들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53페이지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전문강사는 어떤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재난이나 생활안전에 대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시에도,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격증인지?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제가 자격증 이름은 파악 못 했는데,
김응숙의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강사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우
이승우부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영수
서영수안전총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전총괄팀장 서영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내 학교, 그리고 마을회관, 그리고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맞는 안전교육을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0회 이상 했고요. 그리고 3,172명 대상으로 안전교육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장소가 마을회관 또 어디예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 학교, 유치원 그렇게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팀장님,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수
서영수안전총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골든벨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자부담은 누가 해요? 초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하는데 이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자부담이 있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자부담은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연초에 이거를 공모해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위탁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어디예요, 단체가?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경북일보에서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참가자 모집도 그러면 여기에서 다 하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하천 감시카메라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5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5개소는 어디예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시 관내 감시카메라가 없는데 주로 감천하고 큰 하천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김응숙의원
큰 하천 위주로 설치하는 거예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직 설치가 덜 된 데가 있어서,
김응숙의원
봉산면에 직동에서 태화리까지 흐르는 게 금하천이라고 하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네.
김응숙의원
늘 여기 준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되면 하천이 범람하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옆에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법이 없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가 늘 위험지구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병역의무 있죠? 예산이 지금 1억인데 집행액이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매년 입영자들의 명단이나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이거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49페이지 배형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피소 관련해서 있는데 안 그래도 6천만 원 예산 500만 원밖에 소진을 못 했는데, 저번에 영덕 산불 때문에 급하게 3천만 원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영덕 산불 큰 피해가 정보 체계가 잘 안됐다고 봅니다. 노인분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제가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89개소가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마을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앞에 산림과에도 부탁하고 AI데이터과입니까? 옛날 정보기획과에도 말씀하고 안전재난과 3개인데 항상 서로 미룬다고 해서 본인들이 아니다 산림과다 해서 정보기획과다 해서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6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각 과에서 모여서 협의해서 저희들 안전재난과에서 이거는 총괄 유지보수는 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예산 6천만 원 해서 도비까지 3천만 원 포함됐는데, 5,500만 원 돈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마을회관 방송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하면 어느 정도 심각할 겁니다, 면부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뒤편 아포 인리 자연재해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교량공사 4개소하고 있는데 그거 상반기 끝나면 주변으로 연결하는 제방만 하면 끝납니다.
윤영수의원
예산이 집행 다 되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얼추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준공 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서 민원에 대한 거를 확실히 해서 건설업체하고 하기 전에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그런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준공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건설업체 측에서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꼭 챙겨주시고요. 뒤편에 보면 72페이지 있죠, 전광판? 구미대학교 앞에 신설된 전광판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신설한 게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팀장님 혹시 설치할 때 현장 가보셨나요? (
경희
김경희자연재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자연재난팀장 김경희입니다. 현장 한번 방문했었고요. 지금 운영 잘되고 있는 거로 확인,) 잘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홍보도 잘하고,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잘되고 있는 거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김천 방향 쪽으로 전광판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김천시 방향 쪽으로 해서 구미시 표지판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에서 내려가다 보면 구미시 표지판이 먼저 보이면서 그 뒤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은 전광판 자체를 구미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 홍보 같은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하고 저희들 안전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홍보하는 역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구미인 줄 알 수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지적상으로 김천시 땅인데, 구미시 경계 표지판 침범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침범되어 있죠? 전광판 설치 잘되어 있는데 간판이 앞에 구미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동 평화지구 저류지 있죠, 오수저류지?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발주 어떻게 됐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동계 공사중지 기간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착공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한테도 착공했다든지,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어떻게 된다는 그래야지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김천시 행정이, 읍면동도 그렇고 지역구 두고 전부 다 본청에, 앞에 총무새마을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역구 시의원이 모르니까 우리 주민들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거 알려만 주고 이렇게 발주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딴 거는 잘하면서 왜 그게 안 되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작년 연말에 착공하면서 아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석조의원
아니죠. 착공하는 게 아니고, 착공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주했으면 지역구 의원들 몇 명 됩니까? 전부 다 18명 지역구 의원들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발주합니다, 업체 선정해서 발주되었으면 하면 저희가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천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저류지 하면 누수 이런 거 이상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상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평화가동보가 매년 비만 오면 직지천만 수위 상승만 하면 가도교 물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물이 새서 못삽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만약에 저류지 들어서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내용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가죠? 과장님 이거 말씀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황금동 자연재해구역 말씀이시죠?
김석조의원
예.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사업비 40억 원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업체 선정되고 하면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벌써 21년부터 계속해서 보상이 두 가구가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정도는, 자꾸 물어보니까 주민들 물어보면 저희들 모릅니다. 그런 거는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려도 되고 핏대 올릴 일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여튼 빠른 시간 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전부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4년이 끝나는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입니다. 답보상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봤을 때 답보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40억 예산 있으니까 빨리 발주해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의원께서 질의했던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원래 사업 자체는 22년도 26년, 올해 12월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계획상에는 올해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거를 들어보면 27년도·28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나 일찍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총사업비가 큽니다. 483억 해서 국비가 약 50% 하는데 국비 자체 50%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올해는 30억이 내려왔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추진실적 과정 죽 보면 과정 자체가 틈이 엄청 넓게 잡혀있어요. 1년 내내 보상협의 추진, 올해 계획 안 되어 있습니까? 보상협의추진을 1년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이,
복상
이복상의원
25년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계획에 어쨌든 잡혀있던 상황이고 한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게 사업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까 상하수도과 협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매년, 1년에 두세 차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민원을 엄청 받고 있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하수도과도 알고 있고 안전재난과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뭐냐고 물어봤더니 배수펌프장에 CCTV 확인해서 폭우 내리면 물 한번 빼주고 이게 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CCTV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만? 그래서 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확 내리니까 벌써 들어오고 난 뒤에 빼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안에 있는 가게가 침수돼서 재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혹시 확보하고 있는 물막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적게 내려와서 손을 못 대지만, 저희들 계획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다 이게 하수관로를 개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되면 전반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부터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는 향후 공사 시에 발생되는 거고 여름 되면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요즘은 게릴라성 아닙니까? 한 곳에 갑자기 퍼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은 주변에 사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비가 있다면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병원 있고, 약국 있고, 슈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 지원만 먼저 해 줘서 재산 피해만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확보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봄에 이행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이복상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사실은 아파트를 지은 분들은 거기에서 이익 발생시켰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한 분들이 당초에 이 문제 해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제가 보기에는 워낙 시가지가 조성된지 오래됐고, 하수관로 체계가 너무 노후되고 처음부터 용량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설치 못 한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앞으로 김천시에서 공동주택 허가 전에 상하수도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나 예측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발생하면 미리 책임을 떠넘겨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죠? 그분들은 여기와서 이익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나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을 걱정해야 하고, 또 봄이나 여름에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항상 염려가 됩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김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피소 있잖아요? 49쪽에 보면 1마을 1거점 마을대피소 운영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이나 윤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화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소화기는 다 비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큰 거로 해서 초기에 불길이나 이런 거 잡는 거는 소화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년에서 6년까지 쓸 수 있고, 그 기한이 있어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비치해서 태풍이나 산불이나 이런 거 나기 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잘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의죠?
세호
김세호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질문 중에 중복 질문은 빼고 빠진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13가구 중 9가구 협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가구 어떻게 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4가구가 아직 협의가 보상단가라든지 다른 문제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40억 공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든지,
세호
김세호의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장 주민들은 갈 때마다 이 사업이 벌써 2023년부터 말이 나온 사업인데, 언제 하냐고 묻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가구가 있다고 설명하기는 하는데 그 4가구 때문에 계속 미룰 것인지, 아니면 그 4가구를 벗어난 어떤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업 먼저 시작하면서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빨리, 미루지 말고 하셔야 하고, 거기 사방댐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장마기에 한번 가보면 도로로 물이 상당히 범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방댐 하면서 하수도로 바로 물이 들어가서 도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도 6년 되었습니다, 사실은.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6년 이상 되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업 남아있는 거는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98쪽에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라이트 교체하고, 또 인조잔디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나서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김천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라이트를 교체한다는 거는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개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개방시간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3개 클럽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클럽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설을 개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관리는 누가, 이용하는 클럽들이 관리하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클럽들이 맡아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클럽들이 자기들 연습하고, 또 경기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사용하고 잠그고 가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시설이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저녁식사 후에 여가시간 이용해서 스포츠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용이성을 들어서 관리하시기 힘든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들을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시면 관리의 용이성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후 다른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지날 때마다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전체 사업 설명 들었습니다만,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나와 있는 주차장으로 그 밑에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등산객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주차장이 처음 설계할 때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차후에 이 주변 주차장이라든지 율곡동 전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조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설계상 법적인 주차면수는 확보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것까지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법적인 주차면수는 정말 말 그대로 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이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용할 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주변을 살펴서라도 아니면 옆에 있는 공기업이나,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93페이지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운영하셨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 및 학교, 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사업 계획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응숙의원
추진실적에 방문 체력인증 서비스 제공 6회 하셨는데요. 어디에 하셨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주로 공공기관하고 새일자리센터하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공공기관이 읍면 지역 및 학교, 유치원입니까?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당초계획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반영 계획하고 보고드렸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 예산을 추경에 1천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읍면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실상 8월 이후 이 사업 실시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업무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거는,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6회를 하셨는데요. 어느 요일에 하셨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일수만 있어서 요일은 제가 정확히,
김응숙의원
평일에 하셨겠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여기 근무일수,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게 평일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직장인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휴일에도 운영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주말에 운영하는 계획을 연간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추진할 계획이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부터 당초에 체력인증사 4명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서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주중 휴무 주는 방법으로 휴일에 운영하는 계획을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대체휴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체력인증센터가 시민을 위한 센터가 되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런 데 보다는 정말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동지역이나 학교, 유치원 이런 데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기에 일찍 계획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작년에 경북도민체육대회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올해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김천시에서 개최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6월달에 이틀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6월달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6월 11일·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자원봉사자는 몇 분 배치할 계획이세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자원봉사자는 정확히 계획 잡을 수 없는 게 경기장별로 도 체육회랑 협의해서 봉사인원을 몇 명씩 배치할 것인지 협의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까지 전체적으로 계획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만큼 할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는 추정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르신은 대회 참가하는 어르신은 대충 몇 분인지도 안 나와 있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4천여 명 정도로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4천명 정도?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회잖아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2024년도 개최한 시에서는 어르신 식사, 점심 제공이 굉장히 부실해서 언론 질타 많이 받고 했잖아요? 이런 거 각별히 신경쓰셔서 성공적인 대회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작년 25년 한해 크고 작은 많은 대회를 주무 부서장으로서 진행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 작년에 장애인도민체육대회도 하고, 장애인체육회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 시 사각지대, 운영상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들이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들이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는 활동지도사가 따라붙게 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자도 거기에 준하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네.
배형태의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이용할 시 시각장애인은 이거 장애인들에 관해서 하는 시설에다가 문의를 직접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동반해도 수영장 출입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 목적에도 수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활동지원사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옆에서 물 안에서는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안전요원들이 우선돼서 보호해야 하고, 활동지원사들도 바깥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 시 도움 줄 수 있고 환복하거나 샤워실이나 바닥 미끄러움 때문에 보조하거나 이럴 때 신체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원사들이 동반해야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도 부담해야 하고 또 심지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될 경우 티오를 맞춰서 뽑습니다. 티오에도 활동지원사를 포함시켜서 계산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대상자가 되고 활동지원사는 티오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천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는 입법적 불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상위법상 이야기한 대로 보조자에 대해서 지원사라든지 50% 요금 감면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과 불비되어 있는 부분은 조속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주위 여러 지자체도 알아봤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 같이 실망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우려하는 내용의 포함된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동의합니다.
배형태의원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선례를 선도적으로 제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좀, 이거는 국장님도 좀, 국장님이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상무프로축구단 있죠? 올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 잘하셔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을 맺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거는 시민의 뜻이 반영돼야지 시장의 뜻이 반영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올해는 연말 퇴직 아니시잖아요? 퇴직이신가요?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6월,
명기
이명기의원
6월, 과장님은 정말로 심도 있게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10대 의회가 꾸려지고 의장단 꾸려지면 빨리 서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12월 31일이 계약만기인데 항상 보면 그래요. 11월달쯤 와서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해야 되니, 그런 시장님 기분 맞추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파크골프장 5분 자유발언하신 거 기억나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폐교를 이용한 활성화를 한번, 파크골프장 조성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도 폐교 부지도 몇 군데 검토하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 9홀 규모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기장 부분이 8,500㎡ 정도를 편의시설 없이, 편의시설이라든가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까지 보면 9홀 조성하는데 10,000㎡를 기본적인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그런 규모가 잘 나오는 부지들이 현재 폐교 부지 중에서 잘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부지를, 여러 군데를 찾아보려고 공유지를 통해서 사업부지 대상지를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파크골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인원도 늘고, 동호회도 늘고, 그리고 신규로 하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속구미 맞은 편 감천변에 몰리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도 제대로 못 하고 대기하고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천 쪽에 하는 부분이 공사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년 3월달 착공하는데 2027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이 늦어지게 된 거는 업무 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 드렸는데, 현재 하천 부지 내 대도중공업이라는 업체가 현재 상주하고 있고, 그 부지가 이전해 가는 절차를 작년에 협의하면서 한 1년 정도 유예를 시켜달라는 민원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올해 10월까지, 정도 유예기간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부지가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대도중공업이 이전하고 나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가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해서 착공 자체를 당길 수 있도록,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해 주시고요. 가장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직지사천에 올봄부터 할 수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봄에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10월 내 공사 준공해서 10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가을돼야겠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잔디를 저거하고 나서 여름철 지나서 공기를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가을에는 충분히, 초부터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김천 전역에서 시골부터 해서 시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본 의원 생각에는 권역별로, 동서남북 해서 나누어서 9홀이든 18홀 조성해 주면 시내지역까지 몰리는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권역별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홀 정도까지 규모는 권역별로 기존에 있는 감천골프장, 직자사천골프장 하고 남면 봉천 된다면 더 위쪽, 북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접근성을 어느 지역에서든지 비슷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동호인 자체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조하셔서 조성함에 있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항상 내실 있는 대회 유치해서 스포츠 산업 중심도시로서 역할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대회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 잠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안 한 가지 할까 합니다. 93페이지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증받으면 그게 공식 인증자료로 사용 가능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절차에 따라서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증명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취직할 때 요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 취직자들이 여기에서 신청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시설 잘되어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도내 17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까도 질문 중에 여기 4명 근무한다고 하셨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무하는데 사실은 체력 측정이나 맞춤형 운동처방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출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학교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김천시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체력인증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국장님, 맞죠?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뽑을 때 부서에서 체력을 직접 테스트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부서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도 시키고 하죠?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좋은 시설 있으니까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증 받아오면 더 공신력 있고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체력이라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첨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운동장 나가서 산에 나가서 뛰는, 제 생각에는 이 좋은 시설을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굳이 밖에 나가서, 안 맞는 이런 지적 받고 하는데 그게 더 안 맞겠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기 채용절차하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체력인증 부분이, 성적에 따라서,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식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공식 인증은 되는데 예를 들면,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악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경우 산을 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좋은 시설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115쪽 제2스포츠타운 조성 있죠? 이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스포츠타운 조성하려는 부지가 제가 봐서는 1만 3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다 들어가지 않고 위에 부분 좀 남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치면 저희들 법문화센터 쪽까지 전체적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 묶여있는 부분이 12만㎡ 정도 되는데, 현재는 문당천 끼고서 스포츠타운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게 하였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분들이 나머지 안 들어간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를 다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한다 안 한다 얘기만 있으면 문제없겠는데, 제2스포츠타운 현재까지 3만 4,079㎡만 조성하고 안 하는 거 아니냐, 만약 안 할 경우 우리는 체육시설을 풀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지 법원 앞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상가를 짓든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내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추후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만 해 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전환 한번 드렸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답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장기적인 판단으로 도시계획상 현재 묶여있는 부분까지 당초에 원래 계획도 다 개발할 계획을 잡았지만, 행안부에서 심사하면서 여기 제한하도록 사업비 내에서 개발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승인에 대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 끝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거기에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박대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원래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계획은 다 수립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원래는 예술회관 밑까지 다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충섭 시장 초선 계실 때 제가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때 사업내용에 원래는 문화예술회관까지 아예 다 포함해서 하려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구 13만 5천 도시에서 이거는 너무 무리라고 해서 규모를 줄이고 축소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 말고는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잡고 있는 게 차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후 한 번 더 정확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님 김태훈 팀장님 오셨어요? 메모 잘하세요. 과장님 업무가 바쁘셔서 혹시 놓칠까 싶어서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산면에 가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파크골프회원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산면은 독특하죠? 뚝 떨어져서 무슨 취미활동하려면 자기 면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면으로 이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유일하게 파크골프장 치시는 분이 면민 인구 940명 되는 곳에서 40명이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주에 파크골프장 가는데, 성주 사람들도 올 거 아닙니까? 성주군에서 증산분들을 20명 이상 못 오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김천시민을 이렇게 설움 받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규모나 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게 성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김천시에서, 오지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렇게 성주군에서 인원 제한해서 못 오도록 하는 그래서 여럿이 있는데 불러서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설움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약 10년 전에 시루메권역사업 사업으로 인해서 장전에서 금복리 가는 데 보면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놓고 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좁기는 좁은데, 그게 내년 1월 31일이면 운영권이 김천시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거를 어떻게 사업할 수 없으니 내년 1월 31일 소유권과 운영권이 김천시로 넘어온다고 확인했습니다. 미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1월 31일 이후 김천으로 운영권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미리 올 추경에 설계비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놔서 그래서 설계라도 미리,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땅이 아니니까 돈 들어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포장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잔디입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설계비라도 추경에 해서 미리 올 연말 안에 준비하셔서 소유권과 운영권이 넘어오는 것과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철저히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현장에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가봐야겠다고 하면 급한 거는 아니니까 날 좋은 날 연락주시면 저와 함께 현장도 둘러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팀장님도 과장님이 혹시 놓치시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어울림마당 진행과정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충섭 시장님 계실 때 초선 때 제가 제안한 사업이라서 저희 지역구 사업이라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데, 진행상태에서 저희가 큰 사업하면서 혹여나 실수나 저렇게 짓지 말걸, 낫게 지을걸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심사숙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박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 지역구, 제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의 땅인지 알고 이후에 사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풀어준다고 하면 다른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137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보면 2024년도 3,097건이고, 2025년 본 의원 조사한 거로 3,05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952건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팀장님 맞습니까? 저는 24년보다 25년에 500건이 늘어난 거로 지금 자료 받아놨는데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부금을 냈을 때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주로 먹거리 특산품 같은 거를 하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보통 농산물하고 육류가 많고,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주로 먹거리죠, 특산품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작년에도 6개 업체가 15개 품목이 보니까 사과즙·딸기 이런 거로 되어 있고, 육류 같은 이때까지 먹거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 관리하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 다 나와있습니다. 답례품 보면 구미 지자체에서 어떤 게 있냐면, 대관람차 이용권도 있고 짚코스 탑승권, 모노레일 탑승권 이런 관광시설 이용권도 되어 있어요. 김천 같은 경우도 추풍령테마파크라든지 직지사 사계절썰매장, 혁신도시 청소년테마파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답례품을 먹거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광시설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숙박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공단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종 테마파크라든지 관광시설을 해 놨지만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저조하니까 이런 거를 답례품으로 하면 전국에 관광 홍보도 되고,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의 관광인프라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방금 박복순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이 답례품을 전액 기금으로 구매해서 충당합니까, 아니면 저희 예산으로 합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보통 저희는 기금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자치단체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데 있고, 기금에서 편성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저희는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 반, 기금 반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기금의 사용목적을 봤을 때는 기금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예산이 사용 계획에는 없는 거로 파악되는데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기금에 편성된 답례품 관리는 이미 구매하고 미수령 답례품에 대한 이월분, 미납,
배형태의원
25년도 저희 예산에는 8천만 원 정도가, 8,010만 원이 답례품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 130만 원이 답례품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분은 뭐로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해에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 연도에 기부하고 답례품 수령 안 한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배형태의원
그거로 인하여 초과가 생긴 거는, 그렇게 예산 오버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답례품을 구매한 게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던 홍보비를 전용해서 집행된 거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비는 금액이 소액이고, 일반회계는 답례품 말씀드렸지만,
배형태의원
팀장님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게 맞습니까? (
광기
여광기세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홍보비는 일부입니다. 2,60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법령상으로 홍보비, 그런데 홍보비를 과목 변경해서 지금 집행된 거로 보이거든요? 이게 전년도 있는 자료를 제가 직접 대조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놨던 8천만 원 외에 추가해서 전년도 미수령하신 분들이 우리가 법적, 김천시 규정으로 차년도 5년간 요구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답례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금액적으로 부족해서 홍보비를 과목 변경해서 사용했다 기금 안에 있는 내용에.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답례품 지급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홍보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증명하지는,
배형태의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맞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해가 갈수록 더 추진되고 금액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 답례품비가 잡혀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25년에, 24년도에는 모자란 경우 추경 요구해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추경 예산안에 부족분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세출예산을 잡아놨다가 부족분에 대하여 충분히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함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시간에,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족,
배형태의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같이 자료 들고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시금고에 대한 금고 지정, 그리고 약정금리 협의, 협약, 사후점검까지 하는 책임부서 세정과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이번에 발표된 234개 지방정부 이자율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배형태의원
자랑스럽게 김천시가 240등 한 거로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저도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금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배형태의원
이 금리에 대해서 김천시의회에서 김천시 1금고와 2금고에 대해서 수많은 회차에 걸쳐서 자료요구했는데, 법적사유 기타 등등을 들어서 매년 여러 가지 사유로 비공개하셨거든요. 결국은 이게 위에서 상위법 바뀌어서 공개하니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243개 중 240등 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주무 부서는 현실을 직관해서 시금고 관리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개선방향도 꼭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의원
예.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저도 전국적 통계 나온 거는 올해 처음 봐서 자료도 분석해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적용 시기에 금리가 공개된 거라서 기준이 동일하다면 저희 시가 도내에서 4위 정도 높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자료가 정확한 같은 기준으로 공개된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적용기준이 서로 달랐던 때에 따른 겁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속해 있는 늘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웃에 있는 데보다 우리가 잘 받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우리는 전국 240등이 아니고, 243등 해도 문제없다고 이런 대답으로 비추거든요. 이게 지금 경북 내에서도 저희들이 잘 받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 거 걱정해서 그러면 이 발표가 있기 전에 한 번쯤이라도 과장님은 우리가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평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세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과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경북이나 이런 데가 전국에서 경북은 농협을 많이 사용하고 농협 중에서 우리가 괜찮은 편이니까 우리는 괜찮지 않나,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런 답변은 정말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담당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속상해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시금고가 김천시가 1조 4천억, 5천억, 추경 지나면 6천억도 되고 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원이라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진짜 이 장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개선책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들 향후에 금고 계약할 때 좀더 법적인 부분부터 해서 다 챙겨서 그런 일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아마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행안부에서 공개하는 것을 같은 날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배형태 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자료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배형태 위원장님께서 등수로 치면 제일 낫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등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등수를 떠나서 이율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거의 지금 상위권 있는 데는 4%대 다 넘고 있습니다, 이자 받는 게. 그런데 우리는 2%대예요. 2%도 2.0%, 2.1%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해 보세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저는 전국 자료를 훑어봤는데 대부분,
명기
이명기의원
다른 데는 평균 잡으면 4% 넘고 있는데 우리는 2%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4%대는 도시지역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이 대부분 3%·4% 넘어가고, 2%대는 경북지역이 대부분이고 소도시, 농촌지역, 군단위 2%대가 대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수시로 한 번씩 의회에서 여기 이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공개해 드린 거로 압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라는 것을 규정하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제안을 받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그 돈이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야 합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일단은 시 세입으로 처리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에 지금 보십시오. 장명스님 취임행사에 돈을 주고, 장애인의 날 지원사업에 돈 주고, 다문화 장학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뭐예요? 상무축구팀에 5억 지금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라고 했어요? 이게 협력사업의 이율을 낮추는 이유가 됩니까? 협력사업에서 하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은행을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지정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김천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은 준 내역을 보면 이거 좀 밝혀야겠어요. 그냥 돈을 720만 원, 2억 700만 원 줬는데 어디에다가 줬느냐? 그냥 농업인한테 줬대요. 지금 우리 김천시에 농업인이 한둘입니까? 농업인 나누기 해서 통장에 돈 넣어줬나요? 분명히 무슨 단체에 줬을 거 아닙니까? 자료예요. 협력해서 돈 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단체회비 내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로 내줘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을 농협에서 직접 준 건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의 용도가 김천시체육회 이사회비를 300만 원씩 이 돈으로 줍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한번 해 보세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의원님 죽 말씀하신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협력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외 별도로 지원한 사항이고 상무 말씀하시는데 상무 후원금도 농협에서 5억 원, 대구은행에서 3억 원 했는데 그것도 금고약정상 협력사업비가 아닙니다. 별도로 금고약정하고 별개로 추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이자율 낮춰주는 데 대해서 우리한테 이득 준 게 농협에서 뭐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통계자료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금고 이율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사실은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농협에서 이런 사업하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자기네들 돈으로 상무에 5억씩 주고 재단에 2억씩 내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도 이익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무축구에 5억 누가 주라고 했어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금고 약정상 계약사항에는 없던 사항이고, 별도 추진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1·2년이 아니고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하면 큰 틀만 가지고 자료 주지, 세부자료는 안 줍니다. 이런 행안부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줄 수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가면 그 강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연간 10억 이상은 이자 못 받고 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 교육을 받고 와요. 그때마다 자료 요구하면 안 줍니다. 제가 산증인이죠. 11년 6개월 여기 있었으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앞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이제는 정상적으로 받을 거 받고, 돈 줄 때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자기 기분에 맞는 단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상무축구팀 주더라도 이 돈은 13만 4천명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분명히 해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무축구팀 20억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5억 원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니까 이제 농협에서 5억 받아서 30억 주고 있어요. 김천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았을 것이고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나머지 시간 없어서 제가 질의는 그만하고 따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하는 거 있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6개 업체만 선정하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25년도 추가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응숙의원
추가로?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총 24개 업체 31종류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많은 업체의 상품을 이렇게 폭넓게 해 주면 홍보도 잘되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과오납 발생 있죠? 이거 연 3회 이상 발송 후에는 어떤 조치합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환급금 말씀이죠?
김응숙의원
예.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수시로 고지분 나갈 때 추가로 안내해 드리고, 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3회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발송하고 있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원래 납세자 소유재산이니까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받을 수 있도록 해도 25년도에는 얼마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환급금이? 40억이 넘네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를 어쨌든 환급금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40억이나 있잖아요, 환급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는 납세지원콜센터 운영하셨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분들은 계약기간 몇 년이에요? 단위가?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10개월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최저임금입니까? 아니면 생활임금 적용합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통상 기간제 임금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거의 3.5%가량 임금이 증가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납부실적 말입니까?
김응숙의원
아닙니다. 보수,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그런데 이거 기간제근로자 응시점수를 한번 보면 자격증이 있으면 10점 주고, 없으면 5점 주고 없으면 점수를 안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아무래도 납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항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자격증이 없는데도 점수 주잖아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크게 지원율이 많지 않습니다. 인력 구하기도 그에 적합한 인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거의 채용인원 4명이면 4명밖에 안 해서 다 채용되는 거네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홍보가 덜된 거는 아니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여기 제도에,
김응숙의원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제도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잘 찾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쉬었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회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162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으로 계약하면서 예산 절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억 8천만 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8천, 1억 예산 절감되었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다른 과에 각 단체에 이렇게 보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 것처럼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다른 과도 많이 체크해 주십시오, 국장님.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있죠? 156쪽에 건립하는 거, 봉산면?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2층을 짓는데 건물 몇 평을 짓습니까? 팀장님이나?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1,643㎡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는 연면적이잖아요? 건물, 건물면적, 1층 몇 평, 2층 몇 평? 평수만 이야기하세요. (
태열
김태열재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재산관리팀장 김태열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 아니, 설계 중에 있어도 1층 몇 평, 2층 몇 평 짓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공사비가 계산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째 팀장님도 그렇고 면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공사비만 80억 들어가는데 2층 건물을, 몇 평 짓는지도 모르고 본회의장에 오세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이거는 따로 제가,
명기
이명기의원
따로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따로 알아도 돼요. 전화로 알아도 돼요. 이거는 본회의장에 오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물어볼까요? 건물 짓는 평수부터 모르는데 다른 거 물으면 알겠어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
태열
김태열재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1·2층 연면적이 1,275㎡고, 1층·2층은 세세하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평수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 세정과에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혹시 기다리시면서 보셨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청취했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가 전국 지방정부 243개 중 장기예금 중에서 240등 했는데, 안타까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또, 도내에서 괜찮게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마 아까 제가 그 말 못 드렸는데,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도내 전 부분 꼴찌입니다. 장기예금·중기예금·단기예금 도내에서도 전 부분이 꼴찌인데, 그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 실정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회계과는 예치, 그리고 운용하는, 그리고 이자수입을 관리하는 주 담당부서가 맞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1월 28일에 이렇게 공개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담당 과장님이니까 한 번쯤 다 보셨겠죠? 한번 보셨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저도 신문상으로 봤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업무 보고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자분이나 이런 거를 산출하거나 분석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산출 분석을 해 보신 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자율이 타 시, 광역시보다 경북이 그거하고 김천시 같은 경우 장기예치가 2.38% 정도 되거든요. 높은 데보다는 좀 저거하지만,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전국 평균치도 못 들어갑니다. 전국 중간에도 못 들어가고,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예치기간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서 특정한 날짜에 1월달에 하는가, 12월에 하는 거, 6월에 하는 거 그 기준점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흔히 잘 비교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있나 없나, 거기에 조례가 없어서 우리도 안 한다는 것도 있고, 다른 데 시행을 안 해서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비교하자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비교·분석해야 한다, 꼭 이 점을 강조하며 당부하고 싶고요. 금고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지 이런 게 없다, 너무 그냥 우리는 약정 그냥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정해 진대로 우리가 그거 해서 내가 따로 챙기지만 않으면 불법이 아니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김천시민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회계과는 앞서 세정과에도 얘기했지만, 회계과와 세정과 어느 한 쪽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잘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어차피 앞으로 한번 공개되면 앞으로도 계속 공개가 됩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62쪽 예산 절감하셔서 저도 칭찬 드리고요. 26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돼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26년도는 제가,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예산이, (
제욱
이제욱계약구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계약구매팀장 이제욱입니다. 26년도 예산도 올해하고 일단 비슷하게 세웠는데요. 이게 입찰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존대로 세웠습니다.) 기존대로 세우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입찰특성상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공용차량이 계속,) 25년 예산을 1억 절감해서 집행액 8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공용차량 운영하면서,)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과장님, 이게 휴식 공간 조성사업 해서 직원들한테는 어떤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셨어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보면 민원실 앞에 한 사업이거든요. 느티나무 사업하게 된 동기가 배수가 불량해서 콘크리트 덮었을 때는,
김응숙의원
배수환경이 불안해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훨씬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제가 건의해서 의자를 마련했는데 지금 그늘이 없잖아요? 공사하기 전에는 느티나무 그늘 밑에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의자 2개, 탁자 2개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늘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다시 나무 그늘 밑에 앉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시청 전정에 은행나무도 예쁘게 전정에 하시면 어떻겠냐는 의견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지금 발주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입구 소나무는 아주 멋진데, 안에 들어오면 은행나무는 정말 벌나무 같이 돼서 예쁘게 전정하면 훨씬 더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눈이 즐겁지 않나 싶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169쪽 구성면에 다목적 창고 있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네.
김응숙의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됐어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이게 지금 설계하고 이런 게 다 나왔는데 동계 공사 중지로 인해서 3월 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3월 준공인데 이게 한 달 만에 준공이 다 될 수 있겠어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지금 기초 같은 거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공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공기를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업체한테 착공신고서 제출받으면 매달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발주기간에 공사 진행 상황 같은 거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거 다 받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공기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봉산면 행정복지센터가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용역은, 설계 다 나왔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끝났는데 건평도 모르고 내용이 없도록 해요?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해요? 도면 설계가 덜 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뇨, 설계는 나왔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팀장님 그러시는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되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95억입니다.
김석조의원
95억 중에 용역비가 6억이고, 기타 집기 9억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용역비, 공사비가 80억이면 1,643㎡ 같으면 약 250, 한 500평 정도 되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바닥면적이 한 250 한다고 보고, (
태열
김태열재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1층이 300평이고, 2층이 200평 정도 됩니다.) 1층이 300평이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를 알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죠. 담당 팀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죠.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고, 설계가 돼서 벌써 집행금액이 2억 7천만 원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상당히, 이게 청사 짓는데 용역설계가 나왔으면 평당으로 따지면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지금은 장애인시설 이런 게 법이 강화돼서 그런 쪽으로 비용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규정에서 돼서 장애시설이 돼서 램프라든지 이런 게 되지, 크게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애시설 때문에 비싸고 하는 게 아니고, 1,600만 원 정도 같으면 물론 설계용역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한번 원가심사 제가 기획실에도 매일 이야기하는데, 원가심사를 이런 거를 원가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천시는. 정말로 과연 이렇게 필요한지, 돈 2억·3억짜리 공사에 1%·2%, 100만 원·200만 원 깎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천억, 몇백억씩 하는 최소한 95억·100억이 나가는 이런 공사 1% 깎으면 얼마입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1억인데, 그거 깎았다고 김천시에서는 용역해서 원가심사해서 저번에 2억 몇천 깎았다고 자랑스럽게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심사가, 회계과에서 원가심사를 의뢰하겠죠? 이런 거 원가심사하셔서 정말 적정한, 물론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줘야겠지만, 이런 데서 조금만 절감하면 금액이 적은 공사비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 실제로 칼들 필요 없고 이런 거 한 건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시청 청사 방호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방호는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렇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는 지나갔으니까, 하루 제가 저희 동네니까 운동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본청 1층에 갔는데요. 여자 직원 두 분이 당직 서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사고 없었지만, 주취자나 오셔서 여자 두 분 계시는데 혹시나 그에 대한 대처는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안전국장
지금 당직근무자들이 낮에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들 여직원들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혹시 대처장비라든지 그런 게 구비되어 있어야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살짝 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정용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92쪽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고객감동 실현 여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는데 종합친절도 우수로 나왔습니다. 90.6점이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종합만족도 보통으로 해서 거의 80점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거는 전화 친절도 조사종합결과보고서에는 응대 관계가 96.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맞이 단계가 88점으로 우수고, 마무리 단계 77점으로 보통이었는데,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뭐가 낮을까 보니까 불명확한 종료 인사라든지 또는 종료 인사가 없음 사례가 절반 가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과장님께서 피드백한 것이 있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매년 보면 종료 단계에서 직원분들이 처음에 인사 잘하고, 상담이라든지 전화 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 내용 설명 잘하고 만족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전화 끊을 때 “수고하십시오”라든지 그런 추가 이야기를 해 주고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예”하고 전화를 툭 끊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화 친절도하고 미흡하게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따로 전화합니다.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당신은 부족했다,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업무 인수인계 관련 부분해서 빨리 숙지하면 친절하게 더할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거는 그래도 과장님의 관심과 역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친절도가 90점이상, 80점 이상 나온 거 보면 민원실에서 예전보다 많이 친절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마지막 종료 인사까지 하면 100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84쪽에 지역좌표 기준점하고 194쪽 지적측량 기준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에 제일 중앙되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지금 중앙 되는 기준점보다는 저희가 측량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이라고 해서,
대하
박대하의원
그 기점을 중앙을 어디에다가 기점을, 중앙으로 보고 있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전에는 보면 동경 저희가 쓴 거, 세계측지계획 변환사업 한 게 동경 원점이라고 해서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측량했거든요. 지금은 세계측지계해서 동경 원점하고 세계측지계 기준하고 36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가 김천의 중앙이냐 해서,
대하
박대하의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표고가 0m로 치면 김천의 삼각로타리 기준점 있는 표고 80m 정도가 된다, 그 기준을 위치로 해서 표고 얼마, 산 높이 얼마, 이거를 따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김천우체국과 대전 같으면 대전우체국 간 거리를 따져서 대전하고 김천하고의 거리가 얼마다, 또 어떤 분들은 김천역하고 대전역 거리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준점 위주로 해서 거리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그 기준점이 지금 삼각로타리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점을 보고 하는 겁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팀장님 아십니까, 혹시? 일반적으로 궁금하기는 한데, 의원님들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현정
이현정지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적팀장 이현정입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우리나라의 국가기준점에는 보통 국가기준점, 또 측량지적기준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거든요.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거는 수준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준점은 인천만 해수면을 기준으로 0m로 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에 수준점이 있습니다. 26.687m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런 경우는 높이의 기준, 거리의 기준 그런 거 산정할 때 수준점으로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지적기준점이라고 해서 삼각점·삼각보조점·복원점 이런 거는 측량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측측량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지역으로 가면 제일 중앙점이라고 두는 점이,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중앙이라고 할 수 없고, 측량기준점은 우리나라는 국립지리원에 있는 경위도원점이 있습니다.) 보통 아까 인천 앞바다가 0m고, 인하대학교 26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삼각로타리에 있는 기준점이 그 기준점으로 해서 해발 80m로 들었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점이거든요. 그거는 인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역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김천 같은 경우는 80m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해박하시네요, 역시. 박대하 의원님은 지리학자 같으십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83쪽 통합 폐업신고제 정말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임차인이 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안 하고 행적을 감췄어요. 그러면 이 임대한 주인이 사업등록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이거를 사업자,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제가 아는 거는 임의로 임대인하고는 같은 사인 간, 타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업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장소의 사업자가 살아있으면 폐업신고를 안 하면 다른 거를 할 수 없잖아요? 오롯이 임대인이 피해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공고 내서 이렇게 한다든지?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한번 알아,
김응숙의원
직권 말소하면 됩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그거는 관계기관에 물어보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이 임대인이 폐업 신고할 방법은 지금은 없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추가로 다른 예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쪽에 물어보고 문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다음에는 챗GPT를 켜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공시지가를 좀 낮춰서 토지 적게 나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9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라고 있어요. 이거는 신청하면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 있고 이러네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개별공사지가를?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그게 고시하기 전에는 의견제출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하고 나면 이의신청하는 기간도 있는데 하고 되면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변 것과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재감정하기 때문에,
세길
오세길의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은 사실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 보상받을 땅도 아니고, 평생 농사짓다가 도시계획이 되면서 자연녹지나 주거지로 이렇게 들어온 땅입니다. 이런 땅들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토지세 많이 내는 거라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달고, 어떤 분들은 임야인데, 임야는 사실 사용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임야고, 임야 경사도도 아주 높고 이런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야에 대한 토지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 이의 제기해서 재감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하시는 분한테 해당하는 분한테 별도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198쪽에 지적재사사업 있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사업 자체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사업은 2012년·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거의 1년 1지구 운영되다가 본격적으로 팀이 만들어진 거는 2020년부터,
윤영수의원
그러면 지금 자체를 몇 년도까지 해야 하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지금은 이거는 2030년까지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1차적으로 되어 있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률 한 30%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밑에 보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국비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년·24년도에도 국비가 이렇게 8%밖에 안 나왔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이거는 국비는 저희한테 국가에서 측량비만 지원되고요. 나머지 지방비로는 감정평가비하고 조정금은 저희가, 조정금은 부가하고 징수를 내주고 받기 때문에 그게 시비로 운영됩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면 갈수록 금액이 자꾸 예산 자체가 적더라고요, 지적재조사가. 30년까지 1차분인데, 그런데 지금 국비는 8%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92%고 해서 읍면부에는 지금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사실상. 심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밖에서 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측량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그런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는 25년도에는 그래도 사업 4개 지구해서 했는데, 올해는 몇 개 지구 들어갑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올해는 현재 작년에 추진하던 1지구하고 3지구를 새로 해서 4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4개 지구인데, 3개 지구만 하고 1지구 있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3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1개 지구는 진행 중,
윤영수의원
하고 다시 간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이것도 빨리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더 늘렸으면, 지구를 더 늘리면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진행하면 면 지역 같은 데는 하기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가 대부분이라서 시내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평화동 쪽이나, 부곡동 쪽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데라서,
윤영수의원
그렇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저희는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은 쪽에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면 쪽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해당 지역구가 시내 쪽이 아니라서 저는 면부에 있다 보니까, 면에는 예전에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세대에 그냥 말로 돈 주고 사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면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니까 혹시 시비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줬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문화예술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참고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를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견해도 그렇다고 해서 13만 4천명이 되는 시민의 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옆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거의 4년, 만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여럿이 있고요. 양쪽의 그림이 보시는 분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할 때 이거를 한번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 보셔서, 제 개인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요. 왜? 지금 할 때 해야지, 어차피 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면 지금 적기입니다. 다시 또 하려면 엄청난 준비하는 과정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관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시민 다수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는 열여덟 분 의원이 각자 지역구 가지고 있고, 지역구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가진 사람, 시내 지역 가진 분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저는 시청 본건물과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김천시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의회에서 질의할 때 얘기하면 거의 실천에 옮기는 비율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이번에 저거 지우면 어떻겠나” 단어 떨어지면 바로 업자 찾을 겁니다. 그 말에는 대답 안 하시지만 속으로 공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현재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외관은 손 안 대고 내부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을 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로비만 손을 댔습니다, 실제로.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1년 동안 작년에 있으면서 예총 쪽이나 예술인들한테는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잘 안 납니다, 봐서는. 그리고 올해 사업에 보면 감호동에 그래피티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추정해 봤는데, 새로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파악한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얼마 정도 듭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1억 정도 듭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보십시오. 그리는데 6천만 원인데, 지우는데 1억, 슬레이트도 아니고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질문 끊으려고 하니까 또 시작해야 하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답답하죠. 이 문화예술회관은 외부 건들어서 안 되고 이번에는 제일 중앙을 손댔지 않습니까? 계단을 없애고 양쪽으로 계단을 내고 전면을, 그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전면부만 뚫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외형은 손 안 댔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한번 검토하세요. 1억 아니고 10억 들어도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쪽으로 하는 게 그게 공직자의 자세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임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관장님 이명기 의원님 하시는 말씀 여론 파악해 보십시오. 아니면 띄워서 여론을 검색해 보시든지,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15페이지 우수 문화예술 공연·전시 유치,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예.
김응숙의원
이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공연료 수입 목적 아니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공연실적을 보면 R석 3만 원, S석 2만 원 이 공연료 있는 데는 관람률이 50% 안 돼요. 그렇죠? 공연료 수익이 목적이 아닌 만큼 이렇게 우수한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관람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남았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예.
김응숙의원
이 공연료를 낮춰서라도 시민들이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최소한으로 지금 받으려고 딴 데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최소한이라도 이게 관람률이 50%도 안 된다는 거는, 대신에 공연료는 저희들이 이 팀한테 다 지불하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수익률은 통상보면 13%에서 한 17%밖에 안 됩니다.
김응숙의원
수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공연료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 때문에, 덕분에 율곡홀에서 안산공원에서 많은 공연들이 율곡동이 아니어도 강변공원이나 김천 전역에서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이나 공연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시민들께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관장님께서도 율곡홀이나 율곡동에서 공연 있을 때 와보시면 관람객들 반응이나 관람객수를 보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다시 이렇게 좋은 공연과 예술 작품으로 시민들을 만나겠지만, 작은 공연들, 작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들을 더 많이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212쪽 보면 시립예술단 산책 음악회 굉장히 예술단들이 하는 공연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많은 데도 집행액이 50%에도 안 미쳤어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산책 음악회를 당초에는 연화지 벚꽃축제 기간에 2번 계획했는데, 대형산불 때문에 전체 축제가 취소되면서 그게 사업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남은 부분들을 가을이나 이럴 때 좀더 다른 부분에 활용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책정된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 좋은 공연들, 작은 공연들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행정안전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