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동일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경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및 의식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가운데 작년 우리 시는 시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3,276억 원의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복지 지출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폭넓은 수혜 계층별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수립·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에 그 지원 범위를 넓혀가면서 시민들의 실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복지재단 및 민간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원을 지식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정서적·문화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폭넓은 사업 추진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한 해 동안 2025년 경북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분야 시군평가 우수상, 2025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 장관 표창 등 여섯 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 복지교육국으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전 시민을 아우르는 촘촘하고도 실용적인 김천형 복지 구축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재춘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물 한잔하시죠. 우리 임재춘 과장님, 오늘 이제 의회 마지막 업무 보고시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30년 이상 되는 공직 생활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시는 단계여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복지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먼저, 신규사업에도 나와 있는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이제 딱 그 유공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연세도 많으시고, 늦었지만 그래도 명예수당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2쪽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같이 조금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이제 지급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좀 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 5만 원 하던 것을,
근혜
박근혜의원
아,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이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13만 원으로 좀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또 31쪽, 32쪽 다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마는, 기초 수급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기초 수급자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이지만 본인의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다치거나 몸이 성하지 못해서 잠시 쉬었는데 기초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매달 돈이 나오니까, 또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는 기초 수급이 안 되다가 이제 수입이 없을 때는 기초 수급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기초 수급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그러다가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례관리나 또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나 이런 데서 좀 그 수급자들을 관리해서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시 책정이 된 게 856건이나 돼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근혜
박근혜의원
이제 해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해지되는 게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일을 안 하고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따로 좀 더 집중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업무 추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립 의식이 좀 약한 부분도 있지마는 복지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에도 이 복지 인식 문제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한번 안주해 버리면 거기에서 자기가 자립하려는 의지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특히 가장 심한 데가 영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회화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큰,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병이라고 하죠. 병이 생겨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의 민간 협력을 통해서 각종 단체에서,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저도 그 민간 협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32쪽에 보면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지원’에 제가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차, 찾아가는 세차. 지역자활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찾아가는 출장 세차를 한번 받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워서 개인적으로 독립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립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나 1인 가구나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또 그리고 자립을 원하는 분들 또 이렇게 연계도 하고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지역보장협의체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그 부분에까지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일이 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보장협의체가 좀 더 특화돼서 그런 분들에게 손도 내밀어드리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와 연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보장협의체 예산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팀세차 이것은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한 개 사업으로 독립해가지고 나간 S&M 카워시라고, 여기 이렇게 사장님 이름은 저희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잘하,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아주 굉장히 너무너무,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주변에 더 광고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김천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으로 자립이 되고 또 그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관계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37페이지 ‘희망을 나누는 손길, 시민참여형 테마 모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김천복지재단이 21년도 15억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시에서 5억 원씩 출연해서 25년에 35억 원을 달성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참여형 테마 모금 이것은 25년 신규사업인데 지금 미추진되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본 의원이 작년 25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기부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김천시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잘하고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렇게, 생각나십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생각납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거의 80%가 단체에서 기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담당 부서 제출 자료에 보니까 25년도에 후원 건수가 289건에 후원 금액이 5억 1,3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이 된 겁니까, 이것은?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캠페인, 아시겠지만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캠페인 기간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캠페인 기간도 있고 상시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 복지재단에 일단 홍보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작년 10월달에 공문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금을 좀 더 많이 조성해가지고 우리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지원하려는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것 계획 세워가지고 업무 보고 끝나자마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 모집하는 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 사업, 그때 테마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좀 보류하게 된 사업이고, 그전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체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얘기 안 해도 해마다 자기들이 ‘우리 연말 되니까 또 우리 기부해야 안 돼?’ 이래가지고 단체에서 해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모금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해마다 5억은 이상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8억이 들어왔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참, 지난해 8억 들어왔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24년도에는 6억 5천인데 지금 25년에는 5억 1천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억 4,6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25년도에는 모금액이.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때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테마형 모금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지금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억 이상, 24년도보다 25년도에 1억 이상 이렇게 급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보다 재단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테마형 이런 것은 안 되고 기부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다른 신규 기부 모금 방식을 어떻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봤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타 지자체는 그전에는 이게 이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서울·경기나 전라도 지역에는 기존에 활성화해서 우리 테마형 모금처럼 이런 것을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저렇게 되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이제 이런 공문을 내시해서 못 하게 했는데,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우리가 조성을 뭐 이렇게 행정에서 관여 안 해도, 이게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선출직으로 이렇게 오너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런, 공무원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전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김천복지재단이 유일합니다. 저희 시가 지금 샘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전라도나 저런 먼저 복지재단 만든 데보다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사회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러면 테마 모금은 지금 못 하더라도 일단 후원금을 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복지재단이 또 잘 돌아가야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이 시민을 대표하고 계시니까 좀 홍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김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마지막이 되겠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복순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우리 복지재단 내용하고 좀 관련된 것 하나 그냥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김천시에서 우리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어떤 사회단체나 기관 등에서 물품 혹은 상당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그래도 좀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데에 중요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금액적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 이사장이신 시장님의 집무실이나 혹은 우리 접객실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찍고 증정을 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약간 항의성 또 서운함을 토로하는 어떤 단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단체명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 단체에서 물품 기부를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침구류나 기타 등등을 기부를 하는데 예술회관 주차장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보통 이분들도 꼭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온정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기부를 하는 분들도, 어떤 요식행위이기는 하나 좋은 곳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전달을 하고 하는 게 있었으면 했는데 왜 예술회관 그 벌판에서 전달을 하게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어지간한 물품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시청 청사 전정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배형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날 바로 물품이 또 기관·시설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차를 또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면서 애로사항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때 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달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품 많이 줄 때 그만 ‘예술회관에 주차장도 좋고 한데 그 넓은 데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시장님이 춥더라도 거기 나가서 좀 인사하시고 하시면 되지, 시장님이 자기 혼자 편하려고 앉아계시느냐?’ 이런 또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물품을 보고 기관·시설에, 그래서 이제 장소를 그쪽에 이제, 물량이 보통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배형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많은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해서 이제 기관·시설에 읍면동에서 차를 다 그쪽에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전달식이 끝나면 바로 배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또 그런 전자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물품을 전달한 단체에서는 어떤 생각, 전해 들은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분들은 ‘아,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을 준다고 그러는 건가?’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가 금액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아, 우리 단체를 저분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온정의 손길은 필요가 없어지는 날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이런 일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선순환이 되어서 더 사회적으로 확대도 되고 이래야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뭔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어떤 주차장 문제·어떤 부족함·통행의 불편함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랑의 손길·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이 조금 더, 전달하시는 분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복지정책을 해나가는 데 우리 시민과 각 사회단체·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온정을 베푸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우와 배려를 고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오해 없도록 전달 단체에 한 번 더 문의해서 그분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저희가 정중하게 기부 조성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오늘 마지막이시네요, 보고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15페이지 ‘알기 쉬운 복지로 WIN’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안내문이 너무 난해합니다. 이게 원 단위까지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서 안내문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것은 좀 가독성 있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그 뒤에 16페이지, 우리 간병비 지원사업 있죠? 이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 간병비는 이거 이제 생활보장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어디예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청 안에 의료급여사라고 급여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간병비 지원사업 하는 게, 이 16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복지재단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간병비 지원사업 하는 것 이게 있고, 또 가사 이게 보장팀에서 또 집을 직접, 병원에 장기 입원하신 분들을 집으로 안내해가지고 집에서 보호하는, 요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법제화로 만들었습니다. 통합 돌봄의 초기 단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김응숙의원
이게 김천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아니에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맞춤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가사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김응숙의원
예, 그런데 이게 22년도에는 C등급 받고 25년도 작년에는 B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어떤 서비스품질이 잘돼서 등급이 상향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그때 점수로 봐서는 B+등급을 받아서, 이게 등급이 이제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A에서 F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B+등급이라서, 평균 등급은 전국이 한 8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6.6점인가 이래가지고 중상위 정도 등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김응숙의원
아, 이것도 현장 방문도 하시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김응숙의원
현장점검은 몇 번 하셔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제공 기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신규 제공 기관도 발굴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공 기관이 하나밖에 없으면,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자활센터는 복지부에서 지정 센터라서,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또 다른 제공기관도 한번 발굴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자활 사업 관계는 자활센터가 지난해에 평가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경북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축하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보장,
김응숙의원
이게 실적 보고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 연차별 해서 4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는 별도로 예산을 더 추가해서,
김응숙의원
매년 하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응숙의원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게 수립이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할 때 그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가 책자가 만들어지면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보고하셨나요, 안 했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우리 팀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시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제가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복지정책에서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에 이 보고는 하고 실적 보고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한 6,500가구에 한 8,6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생활안정 융자사업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계속 너무 낮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생활안정 사업 관계는,
김응숙의원
예, 융자는 하는데,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20년 전에 공무원이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는 생업 자금이 뭐 1,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좀 현실화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막상 저희는 그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도의 시군 단위 이렇게 업무연찬을 하고 이러면 그게 또 없애는 것은 복지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존속을 하되,
김응숙의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좀 돌려서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김응숙의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게 10%밖에 안 되고, 이거 어쨌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홍보도 좀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잘해서,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김응숙의원
이게 평가 지표도 좀 만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제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이런 말 하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는 공통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이것 홍보를 좀 잘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부에 담당 실무자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복지부에서 좀 이거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런 것을 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제 이런 것도 좀 지원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사람 보증 그런 것 좀 없이 지원할 수 없나?’ 이러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우리 옛날에 20년·10년 전에 지원받은 분들이 아직 상환을 못 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생활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할 상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응숙의원
상환을 하고는 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안 하시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월 5만 원씩 이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수급자가 21년 대비 25년에는 거의 1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의 30억을 넘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 탈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까 우리 박근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응숙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생활에 이제 안주하는, 복지급여 수급에 안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이제 자구책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보장협의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 복지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식을,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자립하려는 의지 이런 것을 불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가,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게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이 자립의 명확한 목표에 초점을 두시고 맞춤형 자립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도 탈수급이 안 되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저희 시는 그런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 2천만 원 해가지고 연차별 조사 계획을, 욕구조사를 합니다.
김응숙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유일하게 전국에서 욕구조사 하는 데가 우리 김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북행복재단에서 저희가 지난해 도약상도 받고 했거든요.
김응숙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동안에 하여튼 김천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2의 인생 파이팅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사랑의 나눔!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이 부분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금 김천푸드뱅크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꽤 오래 했네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상
이복상의원
지역의 두 개 사업장에 5천씩 해서 두 개 이제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 이게, 사랑의 밥차 혹시 한번 들어봤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경기·서울 쪽에 하는 그 사업, 혹시 서울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에도 유사한 그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는데 때로는 주 2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날씨가 궂은 날씨든 아니면 춥고 이렇게 비바람이 세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와서 적게는 50분부터 많게는 한 100여 분 이상씩 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어묵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조달을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어묵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받고, 아니면 제과점에 날짜가 이제 기한이 곧 지나갈 것 같은 빵 같은 것들 안 있습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오늘내일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빵들을 조금 받아서 그래서 이제 먹게끔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쭉 주위에서 볼 때, 그 친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지마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면 우리 복지과에서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수를 받을 때마다·지원을 받을 때마다 힘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몇몇이 해서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일단 지원을 받고 하는 모습에서, 시에서 좀 물품 지원에서 남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자체를,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500 정도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면 참 진짜 안 좋겠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거 사랑의 밥차에서 직접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들은 것은 없는데 우리 지역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푸드뱅크나 아니면 우리 후원 복지재단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마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정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김천시의 어떤 좀 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하듯이 말이죠. 그런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자, 하여튼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한 가지만, 충혼탑에, 41쪽에 보면 ‘충혼탑 안전데크 설치공사’ 하시고, 1억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8,3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안전데크는 잘하셨는데, 우리 충혼탑의 맨 끝에 보면 헌화하러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경사가 높아요. 거기에는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손잡이가 양쪽으로 보면. 예, 그 이월시키지 말고 전환해가지고 거기에 스댕으로 하든지 안전,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아, 안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세길
오세길의원
예, 그것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가보고 담당 직원하고 해서 현장 확인해서,
세길
오세길의원
예, 계단을 뭐 지금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손잡이라도 하면 좀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30년 이상의 공직 생활에 대한 마무리 단계인데 소감을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우리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시의회에 거의 마지막 보고를 드린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교 시절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학교 내 모범생이고 한여름에도 항상 단추를 꼭 끝까지 채우는 학생, 항상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는 용무 단정한 학생이라서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공무원이 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학교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해에 바로 복지직 공무원으로 발령받아서, 여기는 이제 어머님의 고향입니다. 어머님 고향인 이곳 김천에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 머리맡에는, 지금은 제 컴퓨터 모니터에 붙어져 있습니다마는 ‘항상 초심을 생각하자, 기본과 원칙 준수’라는 문구를 붙여두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복장을 복장 끝까지 단추를 채워서 남들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마는 근무하면서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하자는 저만의 약속이고, 손수건을 항상 챙기는 것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기본 예의를 지키자는 제 마음가짐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김천시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마지막 퇴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인간미가 넘치시는 우리 존경하는 배낙호 시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해준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우리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단추를 좀 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부탁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물 한잔하시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55페이지, 신규사업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은 경로당 하나에 주 5일 해서 1일 2식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인건비·부식비·양곡비를 지원하는데, 그 당초 계획서에는 감천면 송곡경로당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실적 보고는 지좌동 무실경로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송곡경로당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당초의 계획에서 바뀐 내용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무실경로당 지난 한 해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지좌동 무실경로당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복순의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송곡경로당을 선정했는데요. (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노인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마는 보니까 감천 송곡경로당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무실경로당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해서 무실경로당으로 바뀌었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포기한 이유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급식 제공을 하려면 조리원이라든지 이렇게 인부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수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못 구해서 포기했다 이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일단 급식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인력이 수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파악 안 하고 바로 그냥 정했다가 또 할 사람이 없다고 바로 수정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행복 밥상은 노인회에서 직접 사람을 구해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경로당에 주 5일 급식 제공 사업들은 경로당에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수요 조사할 때는 신청하셨다가 자체 마을에서 조리 인력이나 배식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르신 주 5일 급식 제공 사업은 그것 때문에 바뀐 건 맞고요. 이 행복 밥상은 정확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확인한 후에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것은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이런 것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은 행복 밥상이면 밥을 먹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확보 못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확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는 김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28명 정도 됩니다.
박복순의원
128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저한테 저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안부도 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고독사 발견 이런 게 생활지원사들이 있어요. 제 가까이에서 있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도 돌아가신 분을 봬서 놀라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에도 가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 하는 일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항·봉산에 가는 것하고 부항·증산에 가는 것하고 거리 차가 엄청 많아요, 시간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부항·증산·대덕 같은 데는 교통비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건소에 ‘찾아가는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경로당 가는 선생님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거기도 지금 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생활지원사도 좀 그렇게 하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생활지원사분들한테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고,
박복순의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오지 면은,
박복순의원
일률적으로 월 10만 원 되어있는 그것은 저도 아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오지 면은,
박복순의원
오지마을에, 증산·대덕·부항 같은 데는 다른 시내 지역보다 한 시간을, 왕복 두 시간을 달려야 돼요, 두 시간을. 시간적인 여유도 물론 너무 많고, 그래서 많으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일단 그렇게 보조라도 해주면 그래도 생활지원사들이 좀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지난해에는 그 오지 면에는 15만 원 지원됐는데 차등 금액의 차이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또 생활지원사들이 세 군데서 파견을 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예,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분들이 25년도까지는 2시 반에 마칠 때, 그것 또 마감 앱을 하는가 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이제 다 하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하든지 시내 와서 하든지 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자기가 지역에 가서 그것을 찍든지 아니면 이 세 개 센터 중에 한 군데 가서 찍어야 된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너무 이게 불합리하고 힘들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꿨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일이 독거노인 대상 가구를 보통 한 분당 15가구 정도 담당을 합니다.
박복순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주 1회 방문을 하시고, 또 한 번은 그분들 안부 확인을 전화로 할 수 있는데,
박복순의원
전화로,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대면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가정·가구에 방문 안 하시고 집에서 전화하셔도 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 생활지원사들이 바깥에 개인 볼일 보시면서 전화 안부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복무 관리에 대한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26년도부터는 원래 지침대로 지원사들이 할 수 있는, 운영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대상자 가구를 가시든지 대상자 마을에 계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계시도록, 그래서 그 안내 절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지침대로 운영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드렸고요.
박복순의원
아, 그러면 예전에 이런 지침이 있는 것을 그러면 한시로 풀어놓은 거네요, 그러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던 그게 좀 연례적으로, 본인들 생각에는 편하게 이용하시다가 지침대로 정확하게 복무를 하시라고 이제 안내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각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주고 계십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생활지원사들 얘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령·감문에 사시는 분이 자기 소속이 예를 들어서 야고버의 집 옆에 있는 거기에 소속이다, 그런데 근무지는 부항이다, 그러면 부항에서 일단 나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마치면 점심시간에 식사할 시간도 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면 부항에 가서 앱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개령·감문에 있으면서 또 야고버의 집 옆에까지 가서 마감을 하든지, 그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상으로는 그 대상자 가구나 아니면 그 마을이나 수행기관, 그 세 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박복순의원
그러면 다른 뭐 저건 없네요, 그러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허용범위를 드렸더니 이제 다른 데서 개인 볼일 보시면서 안부 전화하는 것들이 목도됨으로써 저희 부서에 계속적으로 복무 관리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저희들은 올 한 해는 지침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통비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혹시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박복순의원
한번 적극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식당,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거기 지금 3천 원 하죠, 3천 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거기 현금밖에 안 되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키오스크로는, 예.
윤영수의원
키오스크로는 현금밖에 안 되고 카드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노인복지관 그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래됐고 해서. 우리가 22년도에 준공한 노인건강센터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거기도 식당이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거기도 지금 똑같이 키오스크가 있는데 현금 결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건강문화센터에는 파크골프 때문에 키오스크가 있는 겁니다. 식당은 본관에 있고,
윤영수의원
아, 식당하고는 상관없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아, 그러면 파크골프 때문에만 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거기도 현금만 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어르신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카드 결제를 못 해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그러면 카드 결제하는 단말기 도입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고 매년 예산 어떻게 들어갑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도입은 이미 됐고요.
윤영수의원
아, 됐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카드 결제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카드 결제 수수료가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주는 위탁운영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노인복지관하고 상의해서,
윤영수의원
아, 금액이 적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카드 결제까지,
윤영수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시행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 1·2개월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한 3월달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도 우리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65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 가운데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김천시 장애인회관이 새로 이제 건립하고 25년도에 1차 추경에서 저희가 3천만 원이 책정돼서, 작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2,400입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5인승 일반버스 임차비용이었더라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일반버스를 임차해서 작년에 한 대로 돌렸구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7,200만 원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장애인 셔틀버스니까 뭔가 장애인 편의가 들어간 저상버스라든지 그 안에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버스인가 싶어서 제가 장애인회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가 일반 45인승 이것 한 대로 시내를 운행하니까 혁신이나 다른 데서 그런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지금 25인승, 일반 25인승 그 두 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지금 이제 올해 2월달부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물론 시내 방면도 아니고 그것까지 한 것은 저는 정말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일반 그것을 하면 휠체어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휠체어는 부름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것을 이용한다 치면, 그래도 최소한 장애인 셔틀버스니까 휠체어는 안 되더라도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음성이라든지 시각 안내 같은 그런 것을 하는 장치나 아니면 문 끼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장치 정도는 좀 설치해야 되지 않나, 혹시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말씀, 여기 문구에 있는 그대로 이게 셔틀버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저희 기관의 차량이 아니어서 뭔가 장착을 새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승·하강 리프트나 이런 게 안 달려 있는 부분들은, 사실 관내 업체에는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해피콜이라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랑 교통약자 부름콜에 13대 해서 14대가 운영 중이어서 그 휠체어 타신 분들이 장애인회관을 늘상 이용하시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교통편의 제공 면에서는 그런 차량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향후에,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분들 말고 일반 우리가 지금 25인승 버스에 그냥 한 10명·18명 정도가 탑승하신다고 제가 확인이 됐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그냥 일반버스 운행하는 데에서 별 불편함은 없을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반 차량 탑승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셔서,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니까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안전에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지금 김천시 우리 추모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김천시에서는 우리 추모공원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125㎏가 넘을 경우에 화장로를 사용할 수가 없다, 125㎏의 기준은 검체 100㎏, 관 20㎏, 그 외에 부장품 5㎏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1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전체, 특히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체격조건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장한 분들이 많고 해서 100㎏를 훌쩍 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125㎏로 하게 된, 그 기준으로 해서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래 추모공원 처음에 기공식이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공사가 2020년도, 그다음에 화장로 계약은 2020년도에 계약해서 21년도에 일부 설치가, 화장로 기계는 설치가 되고 중간에 공사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 2020년도·21년도 계약할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추모공원이라는 곳을 운영해 본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배형태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고중량 시신에 대한 부분이 계약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를 야단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25㎏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제 홈페이지나 오시는 분들한테 공지가 되어있어서요.
배형태의원
공지가 되어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다른 고중량 무게가 가능한 화장장으로 가셔야 되고, 일단 저희 추모공원에서는 올해 이제 공모사업이,
배형태의원
그러면 인근지에 있는 화장장 중에 사용 가능한 곳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뭐 과장님 혼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가까운 곳은 구미화장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 구미화장장은 저희들보다 시설이 약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는 기기와 똑같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10년이 노후된, 10년이 지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치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 기기를 설치할 당시에, 여기에 있는 우리 시방서나 기타 등등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그 어디에도 1개체당 125㎏라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재 비치되어 있는 표지에도 125㎏/hour입니다. 시간당 125㎏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전에 한 번 어떤 가동 사항에 문제가 한 번 생겼다고 합니다. 과체중 개체를 우리가 연소할 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화장로를 계약할 당시에 어떤 계약법상에 이 설치업체에서·납품업체에서 이 기계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상세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납품 시 주요 성능과 한계를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 우리가 만약에 조달로 해서 전자로 했다면 전자상거래상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산업보건법에도 보면 제조·판매하는 판매업체는 안전 관련 그리고 그 성능과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김천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우리 김천시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우리가 가는 경우에, 우리 김천 시민들이 김천시 화장장에서 할인을 받고 우대를 받는 것을 원정 화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화장장이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드리는데,
배형태의원
지금 125㎏가 넘을 경우 화장을 못 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화장장,
배형태의원
125㎏가 넘는 개체는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화장로를 사용 못 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배형태의원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어떤 이 피해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기를 설치할 당시의 업체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약서상에 중량 무게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할 수 있을지가,
배형태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 과에서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 관리하고 처음에 계약하고 하셨을 건데 과에서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상세 설명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여서 우리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대형 화장로, 우리가 지금 4기가 구비되어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그 중의 하나를 대형 화장로로 미리미리 우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를 해주지 않아서 무지한 사람들을 속였다, 뭐 속였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상세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어떤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김천시에서 그냥 간과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천시에 다른 물품이나 공사나 납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게 혹여나 사회로 확산이 되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말이 생기면 나에게 어떤 평가적 질타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늘 이것을 덮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담당 과에서·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할 건가를, 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지금 대형 화장로도 준비하고 계시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 지원사업이 있어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배형태의원
내년도에 몇 월 정도가 될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확실히 공모사업에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더 일어날 일들이고, 더욱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원정 화장에 대한 비용 지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시민으로서 가장 최근에, 인근에서 가장 최신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김천시립추모공원의 화장로를 김천 시민이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다른 데 가는 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형 화장로를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것을 꼭 따내가지고 대형 화장로가 설치되면 그때부터는 또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우리 김천시에 많은 시설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납품만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김천시에서 정말 한번 그런 것을 나서서 이 기회에 한번 명명백백히, 좀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책임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이나 저희들이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만약에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배형태의원
그런데 저도 여러 각도로 알아도 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사전 고지의 문제입니다. 시간당 125㎏를 할 수 있다고 한 후에 사고가 나니 개체당 125㎏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망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근에 우리 체중 초과 개체가 갔을 때 소각을 할 수 있는 인근에 있는 구미시의 그 화장로도 저희하고 똑같은 기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인터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업에 있는, 그리고 이 기기를 잘 아는 어떤 회사하고도 연관 있는 분이 하는 말이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연소 방법과 연소시간 그것을 활용하면 구미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에서도 좀 더 잘 연구하셔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원정 화장에 대한 추가 비용분은 우리 김천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해서 더 이상은 우리 추모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한 분, 한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55페이지, 경로당 급식 제공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처음에 업무 계획에는 200개소에 거의 36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128개소에 약 15억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인력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포기하신 경로당도 많으시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식수 인원에 따라서 조리·배식 인원이 배정되는데, 당초 계획 대비 이제 개소 수도 줄고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사업비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는 사업비 집행액이 적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10명이 점심을 먹는 경로당하고 20명이 먹는 경로당하고 도우미는 어떻게 배정해요? 그냥 다 1인 배정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식수 인원에 따라서 1명에서 3명까지 배정 인원이 다른데, 그 상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16군데가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지원은 본 의원이 한번 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현재 등록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냉방비 2개월분, 난방비 2개월분, 그다음에 정부 양곡은 다른 경로당은 연간 12포인데 3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추모공원 진입로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올해는 꼭 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신청서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접수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요청이 따로 없으셔가지고 허가 신청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올해는 꼭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원내대표시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하여튼 올해는 꼭 설치되도록, 그리고 추모공원에 유택동산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유택동산에는 유골을 몇 구 정도 안치를 할 수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유택동산은 안치가 아니고 이제 화장하고 난,
김응숙의원
예, 유택동산에 갖다가 넣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유택동산에 넣고 그게 다 모아지면 추모공원 봉안당 있는 건물 옆에 유택동산으로 마련된 곳에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 매립하는 장소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거 설치를 하셔야죠.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민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유택동산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모여져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지금 당장 설치할 만큼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장소가 마련되어있으면 미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게 안치가 다 차면 그때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간이 마련되어있으면 미리미리 이런 것도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게 읍면동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응숙의원
12월 말까지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면 단위에는 거의 안 되어있잖아요? 안 되어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12개소 정도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안 되어있죠? 예산은 서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김응숙의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공공시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 부분들은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수립해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별도로 보장구 확충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꼭 설치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시원하게 물 한잔하시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우지연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99페이지의 김천돌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지금 준공검사 중이고 3월 26일날 개관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배려 주차구역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2월 17일날 여기 본회의장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그때 과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가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영유아 이용 시설인 만큼 그 배려 주차구역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 준공검사 하면서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2면을 설치해야 되는데 2면이 빠져있어서, 지금 아직 준공검사 중이기 때문에 주 출입구 옆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3면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 양쪽으로 해서 2개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 그런 것을 이미 다 해놓고 나서 또 추가로 하는 이런, 물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 사업이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각 과마다 소관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것은 이 조례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서 간 협업이 안 됐었는지, 이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든지 이 노력이 없었다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작업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천시 통합보건타운을 갔는데 거기에도 배려 주차구역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이렇듯 꼭 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가 하는 건 아니고 각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확실히 인지하시고, 지금은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지정된 것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대학생 재능기부 돌봄교실 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의원
여기 보면 김천대하고 경북보건대에 협약을 해서 어린이집에 그 돌봄 인력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었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당초에 1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추경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됐고, 또 실제 집행액은 또 300만 원으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11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김천시의 어린이집이 63개소잖아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의원
63개소인데 11개 어린이집에서 한 건 17.5%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1천만 원 정도 계획을 잡을 때는, 이제 금액 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이 1인당 한 8회 정도를 하면 그 예산 1천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량인데, 4시간 이상 하루 봉사를 하면 실비로 이제 13,000원을 지급합니다.
박복순의원
시간당?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지급하는 예산이 개인당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에 1인당 8회 정도 봉사활동 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제 실제 사업량은 57명이 1인당 4회 정도를 해서 이만큼 채우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본 것인데 학교 학생들이, 주 취지는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좀 채우고 또 관련 학과다 보니까 본인들도 경험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생각만큼, 또 이렇게 마음이 다른지 참여율이 좀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박복순의원
예,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도 예산이 감액된 후에도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혹시 사업 수요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는 신청자가 적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을 공급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수요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아무래도 김천대학과 경북보건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동하는 접근지가 대신동이나 이제 대곡동이나 여기에 속해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율곡동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한계도 저희들이 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는 없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이런 활동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 스스로 어린이집와 관계 맺은 유대 관계 속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으로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박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할 때도 충분한 검토 없이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검토 없이 1년 만에 다시 또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좀 운영 성과를 보고 그렇게 폐지를 해야 될 텐데 1년 딱 해보고 안 된다고 바로 또 폐지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어쨌든 이제 이 실비가 4시간 이상 13,000원 정도, 사실 금전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폐지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이제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이제 없지만 계속 자원봉사 차원으로 그렇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렇게, 사업은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1년만 신규사업하고 1년 만에 폐지하고 그래서 너무 신중한 생각 없이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업은 폐지하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또 학생들 재능 기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학교와 해서 그것은 꼭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87페이지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혁신도시 K-보듬 사업이 예를 들자면 어린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거의 추경 때 나오고, 또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5월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 반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김응숙의원
사업 기간이 짧아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늦게 이게 좀 배정이 됐습니다, 도 자체사업인데.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지금 우리는 한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25년도에도 보조금 감사에 보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다 관리 소홀이고, 또 위탁기관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지적 사항이 많으면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25년도 여성가족부의 그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보면 아이돌봄이 200명 이상, 이용 가구 500가구 이상, 행정동 30개 이상에는 한 개 이상 복수 기관을 지정하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또 이게 복수 지정이 되면 신규기관에는 특혜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평가 면제도 주고 하니까 지금 복수 기관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25년도에 보면 대기자 수가 거의 17%, 230명 정도 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은 돌보미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관내에 아이돌보미가 현재 215명 정도 있는데 돌보미 지원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요양보호사라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의 제도도 있지만, 이 아이돌보미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홈캠이라는 것, 집에 홈캠까지 설치해서 직장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돌보미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개 기관을 더 늘려서, 그런 것도 검토는 했는데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것은 아이돌보미를 좀 확보하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돌보미들을 확보하는 데 치중을 하고, 그게 늘어나면 말씀하셨던 기관도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 어르신 돌보미하고 아이돌보미하고 보수는 차이가 없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시간당 최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요양보호사는 가정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하고 올 수 있는데 아이들은 하여튼 굉장히 좀 예민하고 부모님들도, 민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이들 손톱 하나 잘못 깎아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김응숙의원
이게 그러면 아이돌보미는 보수를, 생활안정기금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수를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김응숙의원
어르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이돌보미에 좀 적극적으로 많은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의원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애들 우유 무상급식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지금 무상급식 안 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아이들 우유 무상 지급하는 예산이 삭감돼서 유상입니다. 아이들 우유는 그렇게 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고 또 지원은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 왜 삭감했는지 저한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인구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권영복입니다. 평소 인구정책 및 교육지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물 한잔하시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우지연입니다. 131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32페이지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그 용역에서 김천드론센터 관련 사업과 튜닝모빌리티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사업이 제시되었는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 용역에 관해서 제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 시가 2024년에 이미 K드론지원센터 구축 기획연구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24년도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거기에는 김천에 드론 산업 육성 방향, 센터 구축의 필요성,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이번에 이 투자계획에 제시된 김천 드론센터 관련 사업을 보면 기존의 연구용역을 축소한 것밖에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용한 데이터나 설문조사 결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용역 24년도의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모빌리티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인구정책과가 생기기 전에는 원래 기획예산실에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했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25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연구용역을 20건이나 했는데, 거의 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모빌리티 개선 계획 수립 용역이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 제시한 모빌리티 지원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드론산업과 튜닝모빌리티가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연구용역이 다 나와있는데 다시 그것을 2천만 원 들여서 그 추진 시책, 지금 투자계획서를 용역 줘서 거기에 대한 요약정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저는 지금 이제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용역을 보지 못해가지고,
우지연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많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처음에 24년도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25년도에 했던 것처럼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 용역을 줘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튜닝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올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두 사업이 당연히 용역이 다 나온 결과를 요약해서 그냥 정리해서 올려서 하는 것밖에 아닌데, 그것을 또 외부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집행했다는 자체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렇게 따지면 그 결과가 요약정리 같으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공무원시책연구단인 김사공시도 있고 또 좋은 시책을 발굴하거나 뭐 이런 것을 제시한 공무원에게 포상금도 주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 정도 용역 같으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불필요한 용역을 외부에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남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이제 우리 인구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옛날에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으로 있었던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 인구정책과의 126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 그 용역 결과 책자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책자 와서 요약본을 한 번 봤습니다.
배형태의원
이 책이 36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그런 책자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지금 36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김천시의 일반현황, 인구 실태 이런 것을 분석한 게 약 100페이지까지, 그러면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양인데요. 이것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매년 발행하는 김천시의 어떤 통계연보나 기타 등등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수록해 놓은, 단순 기재해 놓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만 늘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61쪽부터 213쪽까지 보면 성인남녀 512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 설문조사한 문항을 보면요. 거의 뭐 전부 ‘전혀 중요하지 않다·중요하지 않다·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로 모여 있습니다. 일례로 204쪽에 보면 결혼 및 출산 정책·교육 및 돌봄 정책·창업·노후·정주 환경,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보면 결혼 및 출산 정책만 5점 만점에 평균 3.99로 약간 낮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아주 조금 구체적이고 우리가 뭘 과제로 삼고 뭐에 집중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냥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물어봐도 거의 동일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김천시에 맞는 김천 맞춤형 수요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결혼, 25년도 혼인신고 건수가 398건임에 불구하고 이 혼인 건수를 연령대로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결혼연령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출산의 기회가 많아지고 출산 자녀의 수가 많아진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고, 김천시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출산도 그렇습니다. 출산도 우리가 25년도에 신생아 수가 657명인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70%에 가까운 산모들은 또 외지에 가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왜 김천에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지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 개선을 한다 아니면 의료의 수준을 올린다·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런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지원금 20만 원을 수령한 사람이 1,43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김천으로 전입을 하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해가지고 ‘우리 김천시는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줄고 있는데 우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주 환경이나 기타 등등도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에 대하여 주요 정책은 정부에서도 설계를 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설계를 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이런 데로 오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면 김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를 단순히 짜깁기해서 만드는 그런 형식적인 이런 연구용역이 아니고, 왜 시민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왜 출산을 김천에서 하지 않고 왜 김천을 떠나고 왜 김천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지 그런 김천 맞춤형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진짜 많은 사안 중에, 김천시에 많은 주요업무 중에 우리 인구증가 시책이나 기타 등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에 맞춰서 새로 개편돼서 신설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정말 인구정책 연구도 김천 시민의 삶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현실성 있는 그런 연구용역 이런 것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25페이지 신규사업에요.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2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사명대사공원 건강문화원에서 한 게 있는데 이것을 꼭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혁신전략과에 있었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때도 이것하고 비슷한 것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 저출산 관련해서 신규로 그때 내가지고 한 걸로, 신규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사업 목적은 거의 같은 것을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고, 예산이 지금 4천만 원 예산에 집행이 2천만 원이 되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하반기 2회 추진하라고 되어있는데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에만 해서 그렇다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원래 예정은 상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는 하지를 못했고 하반기에만 1회만,
박복순의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왜 못 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선거도 있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복순의원
아니, 선거를, 4월 2일날 그 시장 선거 말이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4월 2일 선거하고 나서도 4월·5월·6월,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 7월, 하반기 10월에 꼭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이 지금 미혼남녀가 이것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4천만 원 세워놨으면 집행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거 핑계 대고 상반기는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운 만큼 다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섯 커플이 지금 매칭이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거라서,
박복순의원
예, 사후에는 관리가 안 됩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것을 사실은 사후관리를 하고 싶은데, 또 연락하려고 하면 조금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이 되면 저희들이 무슨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이러려고, 예.
박복순의원
아니, 그래, 커플이 매칭된 분한테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해가지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제가 미래혁신과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요. 개인 연락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라는 그게 아니어서, 그래도 잘되도록, 한 커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해서 많은 커플이 탄생해서 인구 증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여기 실적 사업에는 없는 건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도 인구정책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작년에 몇 커플 지원하셨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20대 39가구에 3,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것은 혼인신고를 해야지 지원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지난해는 생애 1회 주기해서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결혼했는데 혼수비용 지원은 뭐 청첩장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되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청첩장,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 성립됐다고,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25년도에는 4,200만 원이었는데 26년 예산이 2,8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게 도하고 매칭이 되어있는 것이라서 2,800만 원 예산이,
김응숙의원
그러면 29번째 신고하시는 신혼부부들은 지원을 못 하나요, 안 받나요? 소진 시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예산은 소진 시까지 되어있는데,
김응숙의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그러면 추경에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신청을 해야 주는 사업이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박복순 의원님이 물어보신 내용 있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좀 이렇게 재미있게 ‘김천판 나는 솔로다’ 이런 형태로 재미있게 한번 엮어나가면 또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김천시의 인구가 20년·21년·22년은 그래도 몇백 명·680명·300명·900명에서 1천 명 인원이 안 줄었는데, 23년도·24년도·25년도에 접어들면서 23년도 1,800명·24년도에 2천 명이 넘고요. 25년도는 1,655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천시의 인구가 2025년도 말에 13만 3,700명, 이런 추세 같으면 26년도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쯤 되면 이 13만도 이제 깨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우리가 24년도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해서 TF팀을·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은 외국인공동체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태스크포스팀을 그렇게 두 명으로 한다고 하면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팀장 하나 팀원 하나.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래도 이런 긴급하게 필요한 조직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직이, 두 명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경기도 안산하고 경기도 김포,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인천·충남 천안·충북 충주, 그다음에 저희 경북에서는 안동·저희·영천·경주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방금 세보니까 한 열한두 개 되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행정안전위에 상정되고 있어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에서 다시 이민청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저희들이 계속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우리가 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25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천만 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서, 제안서, PPT 자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결과가 좀, 확보된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단순하게 지금 이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저희들 만일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민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제가 서울사무소에 1년을 근무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총무새마을과에서 같이 함께하자고 해서 국회도 몇 번 들러봤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에 있는 법무부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은 이민청에 대해서는 크게 확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그냥 예의주시, 아까 얘기했듯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저희들 되어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공유방에 거기 보면 정부에서 하는 회의나 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 그게 보고 있다는 게 예의주시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예의주시가 이게 적극적 행정 맞습니까? 자, 우리 지금 김천시에 국회의원이신 송언석 국회의원님이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야당에 일단 넘버 2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같이 일단 중앙부처에 가서, 시장님하고 아니면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언석 국회의원실은 너무 자주 들어갔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자주 뭐 커피 먹으러 갔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이민청 때문에 가기도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24년도부터 일단 TF팀이 생겼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되어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마는 필요하면 도지사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이 지역 출신 아닙니까, 경상북도 김천시 아닙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도움도 받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넘버 2 우리 송언석 국회의원님 좀 힘을 빌려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여쭙고 싶은데 우리 이복상 의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정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노력을, 노력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20대 축하 혼수비용 지원에, 이게 거주 사항에 보면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은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두고 있는, 예, 거주하는 자,
김응숙의원
거주자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직장 때문에, 뭐 다른 이유로 김천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 신고를 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경북에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응숙의원
아니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여기 와서?
김응숙의원
여기 와서 한 3개월 정도 살았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 이상.
김응숙의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렇죠. 그 뒤에 받으셔야 되겠죠, 6개월 이상 되고 나서.
김응숙의원
경북에 6개월을 둬야 되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경북에 6개월을 안 둬도,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니, 경북에 지금 3개월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김응숙의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6개월 이상 되고 나서 신청을 하셔야 되죠. 서울에서,
김응숙의원
경북에는 안 살아도, 서울에 살았어도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 김천에 와서 6개월 이상,
김응숙의원
6개월 이상 살면 되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살면 되죠.
김응숙의원
아, 그래, 이게 이제 20대 부부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랑은 30, 신부는 24살 이러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연령 기준이,
김응숙의원
그러니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20대에 결혼식을 하면·혼인신고를 하면 이거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제 도의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도의 지침은 그렇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기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김응숙의원
예, 어쨌든 우리가 혼인의 나이를 좀 당겨보자는 취지잖아요, 이 사업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대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외국인공동체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외국인 정책 수립하고요. 광역 비자, 그다음에 이민청 유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책 수립이라 함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이제 외국인 정책이 총무새마을과에 있다가 저희들로 왔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이제 시작이어서 저희들은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 외국인분들도 저희 지역사회의 일원이시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분들의 권익이나 또 이런 민원을 다루면서 그분들이 혹시나 민원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희의 식구들입니다, 시민들이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원장님도 물 한잔하시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61페이지, 평생교육 정기과정에 1기·2기가 있고 겨울방학 기간이 지금 두 달을 넘어 방학인데, 이것은 방학을 왜 그렇게 길게 잡았어요? 그 수강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만이 많던데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지금 1기 12월 중순쯤 마쳐가지고,
박복순의원
예, 12월 19일날 마쳐서 3월 4일날 시작을 하네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도 있고, 사실은 왜 방학이 필요한가 하면 그중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강사도 모집하고 수강생도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당겼습니다. 2월 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근 한 달 당겼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예전에는 방학 없이 계속 돌아가지 않았나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방학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복순의원
방학 있었어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고,
박복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두 달 넘게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기는데도 실제 집행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계획 짜야 되지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지 또 강사 모집에 고민이 좀, 공고해야 되지 그런 절차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다음 주가 설 연휴가 껴있어서 또 설 연휴를,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하려니까 당기는 효과가 또 없겠고 시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겠고,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9일로 당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한 달 정도 당겨졌는데, 일단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3월 4일날 시작할 것을 이제 2월 9일로 거의 한 달을 당겼다 이 말이네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이게 좀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 달 정도 더 당겼다니 그것은 다행이고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164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이게 보니까 1인당 연간 35만 원 지원, NH카드 포인트로 주는데,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이제 소외계층한테 주는 그거잖아요, 19세 이상?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억 200만 원인데 집행이 7,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이게 이제 사업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중앙에서 물량이 정해집니다, 총량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바우처를 주는 이런 방식인데,
박복순의원
예.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실적도 매일 내고 하는데, 매달 내고 하는데 좀 낮습니다. 참여가 좀 부진합니다. 이제 사용처가 한계가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사용처를, 제가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역이 크니까 많겠지만 52개소가 있고, 인근 구미도 지금 29개소가 있는데 김천은 지금 11개소예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맞아요.
박복순의원
그래서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좁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국도비 사업하고 그냥 사실은 우리 지원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아서 지난 연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주려고. 그런데 그때 확인했을 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계시는 분. 어쨌든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신 이용처, 여기에 보면 수어교실·문해학교·우리 평생교육원 이런 이용권이거든요.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지금 1인당 연간 35만 원이 지원인데 지금 25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어서 지금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보면 이것을 사용기관을 늘리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주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원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63페이지, 시니어모델,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지금 이 사업 시행은 김천시니어모델협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방식은 공모 방식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공모 방식이에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는 김천에 있는 비영리단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김천에 있는 단체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러면 이 지원이 김천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공모 방식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 거죠.
김응숙의원
거기 9월 20일날 사명대사공원에서 야외 패션쇼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거 굉장히 인기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신 거 같고, 또 이 교정 지도 같은 것은 우리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자신감과 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관장님, 목이 메이시던데 물 한잔하시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보면 행사하고 교육 홈페이지가 있는데, 관장님은 작은도서관에 최근에 교육 관련 기재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최근에 올린 게? 홈페이지 보셨어요, 작은도서관?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작은도서관 홈페이지가 2023년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아, 예.
박복순의원
2023년도에서 끝이 났고, 그리고 심지어 또 2026년 1월 1일에 꿈엔들작은도서관은 폐관되었어요, 올 1월 1일. 그것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태교 프로그램은 2020년도 이후에는 또 없어요. 23년도에서 5년 사이에 태교 프로그램이 추진된 게 있는데 이것도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반 건은 23년부터·태교 프로그램은 20년부터 해가지고 아예 지금 홈페이지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박복순의원
기능이 뭔가 하면 자료와 정보제공 및 독서문화 향상을 명시하고 시장에게 운영과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너무 업무태만 했죠. 이것은 물론 우리 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시에서 그러면 그걸 점검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23년 이후로?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박복순의원
왜요? 23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있던데요, 23년도에 올라온 것은.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올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면서 정리를 하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서, 물론 작은도서관이지만 거기에서도 또 정보를 구할 게 있고 독서문화 진흥도 있고 하니까 그 공백이 깨지지 않도록 작은도서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신기 관장님 온 지가 얼마 됐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이제 7개월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7개월 됐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일을 많이 하셨네. 이게 복지교육국입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복지교육국 중에서 페이지 수가 가장 많네. 뭐 가족행복과 이런 데보다 훨씬 많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보통 보면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장 정도 하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15쪽에 미보고 추진사업 있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주차장 확대 조성,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아요. 조성 전에는 59대를 한다고 했는데 조성 후에는 91대,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아, 이제 기존에 대수가 그렇게 있고 32대를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32대 한 게 3억 4,500이라는 얘기입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을 왜 보고를 안 했죠, 그 당시에?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그 전에 추경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만 사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 뒤에 이제 그게 땅이 사져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쪽에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평당 천만 원 들어가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땅값이,
복상
이복상의원
대당 면수에 따라 면수에 천만 원이 들어가 버렸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천만 원이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3천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시내 엑기스는 그렇지만 약간 변두리이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땅은 평당 한 8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차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쪽 맞은편 쪽에 어떤 산 저번에 얘기한 거기는 지금은 전혀 이제 진행되는 건 없고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11쪽에, 우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다 되었죠, 그렇죠?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기본 용역만 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이제 실시용역하고 기본계획은 따로 또 잡아야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 이제 실시용역도 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미추진 사유가 예산 미반영이에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관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게 아니라 우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대 트렌드에 맞게 도서관이 대다수의 시민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복지의 한 일환으로도 우리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2022년도에도 거의 한 1,800억에 가까운 돈이 전국에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신규 건립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24년에도 어느 부분은 좀 반영이 되었고, 또 이번 26년에도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신규 건립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모사업이나 좀 더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도서관협회나 이런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전국 도서관협의회 이런 데?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협의회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아무튼 기본계획이 나온 만큼 이 기본계획에 들어간 예산들, 또 이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2026년도에는 꼭 우리 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 눈에 띄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냥 노력하시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