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고병준 의원 발언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이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마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8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커피박 재활용 추진에 1,400여 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참여업체 수와 실제 배출업소 대비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커피전문점이 한 1,400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제외되는 거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1일 300㎏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데는 그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스타벅스라든가 대형 커피점이 들어가 있고……
김승수위원
그러면 하루 커피박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김승수위원
하루에 몇 ㎏ 정도 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월 39톤이거든요.
김승수위원
월 39톤. 하루는 계산이 안 되네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하루로 하면 한 1.5톤 정도.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커피박 수거 횟수랑 동선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수거는 대행 5사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대행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면서 같이.
김승수위원
매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주 5일을 한다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금, 토 빼고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승수위원
아, 주 5일이요. 알았고요. 봉제원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관내 봉제 폐원단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봉제 대부분이 공덕동 쪽에 집중돼 있고요. 그게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월평균 49톤이니까 이것도 하루에 한 1.5톤 정도.
김승수위원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봉제업체 특성상 여름하고 겨울에 탄력적으로 배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이제 배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김승수위원
여름에는 굉장히 부피가 적고 겨울에는 부피가 많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걸 탄력적으로 좀, 그냥 분기별로 몇 장, 몇 장 주지 말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커피전문점 및 봉제업체 신규 개소 업소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 방법이 어떤 식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내고장마포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위생과 쪽에서 명단을 받고 있어요. 위생과에 이제 영업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명단을 받아서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작년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고, 실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신청자 수는…… 486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342세대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김승수위원
구매비용은 그러면 몇 %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매비의 40%.
김승수위원
40%?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도는 28만 원으로 정해서 실시를 했고요.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금액으로 치면 한 20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비가 3,500이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최종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직 계획 수립 전이라서, 이 3,500을 구비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이제 추경 때 해야 돼요. 추경 때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만족도 조사는……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만족도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안 하면 안 되지.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있죠, 임차 설치라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대형감량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형감량기 같으면 가정에다 놓고 쓰는 거고, 대형감량기는 공동주택에서 RFID에 태그하고 넣고 또 태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옆에다가 별도로 놓을 거예요. 일단 시범사업이라서 2대를 놓을 건데.
김승수위원
아, 2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김승수위원
이걸 설치하면 어느 정도 감량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품질 테스트 결과로는 80%까지 감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설치대상은 어디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잠시만…… (자료 확인 중) 일단 소규모 아파트 50세대에서 150세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형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데 같으면 종량제 수거용기가 1개 내지는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출하게끔 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아직 단지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라고 안내문은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이 있습니다. 몇 단지가 선정돼서 시상금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5년도에 감량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15개 단지에 지원이 나갔고요.
김승수위원
시상금은 어느 정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시상금 전체로는 8천만 원.
김승수위원
8천만 원이요. 15개 단지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 등 현장 지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인 업소를 말하고요. 업소 영업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김승수위원
마포구는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자료 확인 중)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승수위원
308개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고요. “공덕오거리 교통섬 폭포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추진근거가 어떻게 돼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방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거기 노후된 시설이 어딨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수경…… 안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 수경시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준
장영준위원
그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도심 열섬화라는 게 뭐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도심 열섬화라는 게 이제 도시가……
영준
장영준위원
뜨거워져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구조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게……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차로 도로인지 아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편도 5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열섬화를 완화시키려면, 이 인공폭포 조성하는 데가 아파트라든가 하여간 사람이 기숙하는 그 옆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차선 도로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행자라든가, 인근에 다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향후계획을 보면 발주를 2월에 해서 공사 준공이 4월이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4월 언제쯤 예정돼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4월 말로.
영준
장영준위원
4월 말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찰공고에 보면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돼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앞당기는 거예요? 원래는 1월에 착공을 해서 4월에 하는 걸로 해서 90일이 채워졌는데, 지금 2월부터 4월 그렇게 해서 90일로 채워지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2월……
영준
장영준위원
2, 3, 4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90일로 본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이거 섣부르게, 지방선거 때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식재되는 수종, 수량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반송하고, 소나무하고 그다음에 눈향나무 등 한 6,200주 정도 되고 있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6,200주가 그 안에 들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 관목이라고 해서요, 아주 작은 나무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야…… (한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소나무가 또다시 등장을 하네요. 과장님께서는 범양건영에서 소나무를 기부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을 안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복지재단을 안내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안내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인지를 하고 안내하신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임기 중에는 아니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 기부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이미 내용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느냐는 거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기부하겠습니다.”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로가 어떤 거냐 이거지. 누가 위에서 “기부를 받아라.”, 아니면 일대일로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복지재단에 아마 기부……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복지재단에다가 안내를 했다며요? “범양건영에서 기부를 하니까 복지재단에서 받아라.” 하고 안내를 하신 거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안내를 했냐는 거지. 교통을 정리한 거 아니에요. 교통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한테, 공원녹지과는 가운데서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지, 어느 시점에.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그 기부 의사를 어떻게 들었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임 과장 얘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영준
장영준위원
도시계획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복지재단에 안내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여기 우리 본 회의에 도시계획과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고. 그러면 지금 아…… (한숨) 범양건영이 마포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알고 계시죠? 지난 화요일 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왜 고발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기사내용으로는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무단으로 벌목을 했어요. 그러면 마포구청은 몰랐나요? 무단 벌목한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포구청에서는 삼개로에 소나무 심어서 좋아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몰랐다고 한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포구청은 몰랐어.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무단 벌목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마포구청은 실제로 몰랐나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가로수 은행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 안내했을 때 아마, 저희가 가로수 심의에서도 거기 기부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한 건 아니고 시의 도시숲 심의, 가로수 정비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기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현장 안내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봐.
은하
최은하위원장
잠깐만요, 장영준 위원님! 이후 질의시간을 한꺼번에 쓰시겠습니까, 종결하고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영준
장영준위원
예, 연장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연장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한 번 빼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벌목을 승인한 건 아니고 현장 안내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무단벌목 고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발주처가 마포구청으로 된 걸 걸었어요. 그러면 왜 고발 안 하셨어요? 눈 뜬 장님이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고발 대상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부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거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숲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벌목은 허가하지 않았다면서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도시숲심의로 갈음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안 했잖아요, 그건 나중이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영준
장영준위원
그건 나중에 발생한 얘기고, 구청에서 허가를 안 했는데 벌목을 했으면, 나무 한 그루를 벌목을 했어도 재물손괴 맞잖아요. 그걸 갖다가 왜 그 고발을 안 했어요? 고발을 했어야지, 당연히 구청이 당사자인데 왜 구청이 고발을 안 했을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그런 벌목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로수 수종을 교체, 그러니까 바꿔 심기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로 진행하겠다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부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갈음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한숨) 마포구청은 몰랐고,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영준
장영준위원
마포구청은 허가를 안 했고, 서울시에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허가를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숲심의위원회 기부를 통해서 바꿔 심기와 그다음에 기부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통해서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갈음돼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과장님 그렇다면요, 이게 문제가 기부를 받아서 그들이 심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나무를 자르는 동안 공원녹지과는 뭐 했습니까? 아니, 서울시 도시숲위원회에서도 83주, 84주를 자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 없애버릴 동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뭐 하셨어요? 그들이 심고, 자르고, 파내는 동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에서는 무슨 일을 하신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나무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아니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장영준 위원님!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서울시 심의 의결 자료 갖고 계시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섬에 들어가는 수종하고 수량 이것 전반적인 개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공덕오거리 교통섬 폭포 조성사업” 관련 소나무 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추진근거를 아까 장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아니라, 노후 수경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진근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공원녹지의 어떤 시설, 이게 교통섬이라도 녹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녹지의 한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고요. 아마 법령을, 근거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실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장정희위원
그거 구청장 지시사항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 정비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법률적인 근거는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차후에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덕오거리 교통섬 폭포 조성사업 관련해서 소요예산 지금 18억 하셨는데요, 공사비로 17억 5천 했습니다. 이거 지금 입찰가 얼마 나왔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현재 개찰이 안 됐습니다. 2월 2일에 개찰입니다.
장정희위원
2월 2일에 개찰입니까? 시설공사 입찰공고 내셨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공고는 나왔습니다. 공사공고는 나왔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개찰이 아까 2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개찰이 2월.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금액 얼마나 나갔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발주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장정희위원
아니, 투찰개시일이 지금 1월 24일인데……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17억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7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17억 5천으로 하셨네요. 왜 업무보고랑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예산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것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장영준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준공까지 해서 한 2개월밖에 안 돼서 좀 짧지 않냐 그랬더니 4월 30일 얘기하셨고, 2월 1일에 시작하면, 그게 30일 정도 하면, 그러면 90일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개찰일이 2월 3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 시작인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착공일로부터 90일이잖아요. 착공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지금 넉넉하게 잡으셔야지 이렇게 빡빡하게 잡으셔서, 사실 지금 삼개로하고 마포대로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자꾸만 이렇게 변경을 하냐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게, 아시겠죠? 이번 소나무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가 부서들마다 다 달라요. 왜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 아까 소나무 얘기하셨는데, 굳이 자꾸만 소나무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35종 정도 심는데 굳이 이렇게 소나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그때부터 나오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공덕오거리 교통섬은 저희 고병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거기가 이제 폭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돌 경관하고 어우러지게끔 그 경관을 또 고려했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진백 수종을 심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재로 해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하시는데 왜 플라타너스처럼 좋은 거는 다 없애고, 물론 여기 교통섬하고는 좀 다르지만 도심 열섬화 현상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종을 자꾸만 심으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될 것 같았으면, 마포대로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안전진단하셨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때는 몇 그루 얘기 나왔습니까? 제거하는 거, 가로수 안전진단용역에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마포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세 그루였습니다. 플라타너스 세 그루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이 서울시 도시숲위원회 핑계를 대고 있지만 거기서는 14주 제거하라고 했어요. 저도 왜 서울시에서 세 그루를 열네 그루까지 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열네 그루라고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이 그냥 딱 나가서 육안으로 “아, 이거 노후화됐어. 오래된 것 같아.” 그래서 83주 다 제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숲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안전진단용역 수량보다 더 많이 잘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주는 아닌 것 같고요, 더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자료 보십시오. 3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요, 벨 수 있어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멀쩡한 나무를 다 베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나가서 보니 노후화됐더라. 이게 객관적 근거가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노후화보다는 저희가 안전에 좀……
장정희위원
어떤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동공이 발생했다든지 부패가 돼서 전도 우려……
장정희위원
그게 83주가 다 그랬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하고 경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경관이요? 경관을 고려해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전성하고 그런 경관하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오셨으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을 지칭하며) 저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네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추가질의 그러면 바로 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지금 제가……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이동)
승춘
류승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에서는 범양건영이 삼개로에 기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승춘
류승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전달한 사람이 없고, 공원녹지과는 들은 사람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전에 과장님한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자기도 그 부분은 이제……
은하
최은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앞에 12월 정례회 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받았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히 복기해 보십시오.
김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삼자대면하는 겁니까? 각자 내일모레 도시계획과 들어오면 물어보면 되지, 지금 무슨 과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삼자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식재 이후에 왔고, 저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현재 옴부즈만에서 감사청구를 의뢰했고,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서 이렇게, 조금 더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딜라이브에서 와서 계속 촬영도 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감안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재해서 이런 불편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청구됐고 환경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잘잘못이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고”가 국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러면 새로 공무원이 바뀌었으니 모르니 이건 답변할 수가 없다. 항상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나간 일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요, 저희도 지나간 일을 시민단체에서 이걸 보고 고발을 했어요. 옴부즈만에서도 또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 교통섬에, 아까 장영준 위원님이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열섬화 현상을 저하시키는 플라타너스를 다 잘라버리고, 또 거기다 소나무예요. 이제는요, 소나무 이야기만 들으면 다들 경기를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심으려고 하시면서.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그러겠네요. 이전에 있던 과장이 했던 일이고, 지금 신임과장이 왔으니 모르니 묻지 말아 주세요. 지금 국장님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얘기해서 발언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섬 이 부분은 아직, 앞으로의 향후계획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당연히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소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니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게 맞는가를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일을 갖다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게 국장으로서 하실 말씀이냐고요!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상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답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기록도 남고 하니 이 부분 신중을 기하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국장님! 이거 소나무 자체가 완벽하게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만큼, 그들이 옴부즈만에 신고를 해야 할 만큼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정희 위원님 질의인데 왜 위원장님이 주도합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왜……
은하
최은하위원장
위원장 마음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내 소란)
은하
최은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자, 국장님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위원으로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김승수위원
질의가 끝나면 하세요! 지금 마이크 켜놓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하시면 저 나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감사가 의뢰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실 이 일에 많이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신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좀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섬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고, 저 또한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장정희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질의시간 아까 지나간 부분 빼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제 질의가 끝나든가 아니면 저한테 좀 양해를 받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덕오거리 교통섬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소나무 이거 기부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매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구매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요, 이거 구매합니까, 발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발주합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발주해서 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기부채납이라고 했어요, 삼개로 구간을.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가 기부채납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리가, 삼개로.
승춘
류승춘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자리는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기부채납 자리가 아닌데 공원녹지과는 기부채납 대상지라고 했습니다. 25년도 2월 저희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들은 바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들은 바고, 정확하게는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저는 행정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 지금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앞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저는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문이 있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했든지. 도시계획과가 기부를 받는다고 했으니 공원녹지과한테 받아달라라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그거를 복지재단에다가 안내를 했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도시계획과는 전혀 기부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복지재단에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과가 다 전적으로 주도한 거잖아요? 더구나 그 플래카드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플래카드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 고발하십시오. 아니, 구청을 사칭하지 않았습니까? 로고를 무단 도용하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기부 식재 완료했다고 했죠? 6월 30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거 누가 완료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기부자가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기부자가 완료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우리 구청이 한 게 아니고? 예, 기부자가 완료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회의록에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식재 수목을……
장정희위원
지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지금 시행청이 마포구청 공원녹지과로 돼 있습니다. 시행청이라 함은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마포구청이 집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범양건영이에요. 그러면 기부업체가 자기네가 시공을 했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걸 만들어서 걸었다. 왜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안내문을 부착한 거는 기부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불편을 방지하고자 현수막을 건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부자가 한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복지재단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심어야 돼요. 상사화 그렇게 심으셨잖아요, 시인의거리.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복지재단은 나무만 받았는데, 지금 업체에서 심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승인절차, 승인비용을 다 우리 조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심었다니요? 그리고 저렇게 사칭을 한 건데.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청 로고를 쓴 거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거에 대한 전화 안내를 어느 쪽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저거를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렇죠? 전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받았다고.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러면 앞의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날짜 6월 11일이에요. 삼개로 구간 식재 현장을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식재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럼요? 직원들하고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식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자들이 다 진행을 한 거고, 저 사진을 보면 아마 그쪽을 지나가는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기부는 나무만 받았는데 심는 걸 구청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를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교통섬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얘기가 너무 다 달라요. 다 틀려요. 제가 오죽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첨언한다면요, 과장님! 복지재단을 할 때 이사장, 사무국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요, “공원녹지과에서 일체 다 심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과별로 말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고 지금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방증하는 거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위증을 하고 있다. 이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속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체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만 받았을 뿐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자인 범양건영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만을 받을 수는 있어도 노무비, 이런 기타재료비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가 아니지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명백하게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끼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장정희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시간을 줘서 또 했거든요. 아니, 추가질의는 아까 처음부터 연장해서 했거든요, 쓴다고 해서. 아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중간에 자꾸 끼어드시지 말고 한 사람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모아서 한 번으로 하시고, 또 질의라는 게 우리한테 지금 처음에 몇 번을 주십니까? 7분이죠?
「추가질의」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7분씩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이나 오옥자 위원님이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적으로 마지막에 하라는데 사람이…… 자, 말씀 들으세요. 사람이 그 발언이 끝났을 때 해야 될 말과, 제가 지금……
오옥자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
은하
최은하위원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오옥자위원
정말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내 소란) 자,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시죠」라고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일단 분위기 전환할 겸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고병준위원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인데요. “구·동 협력 기반 자율청소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자율청소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통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이 으레껏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민참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217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동별로요, 단체나 위원회 이런……
고병준위원
유관단체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죠?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3,500명 정도가 자율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율청소라고 하는데 유관기관 자체는 사실 관에서 개입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만인 거라고 좀 유감을 표명하면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통장님들, 주민자치,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사람들을 모아서 조끼를 입히고 현수막을 들고, 청소를 시작하면 되는데 청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대청소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청소로서의 기능과 그런 것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청소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16개동을 다 도셔야 되니까 “저희는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0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 스케줄이 안 되니까 다음 날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사업”인데요. 관내 커피박 그리고 봉제업체,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규모 봉제업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기로는 위생과에서 사업자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봉제업체 200여 개소를 지원하는데, 소규모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위생과에서 받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커피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받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공덕동 소재, 물론 지역구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가 소규모거든요, 그쪽이. 큰 공장이 있는 건 아니고 조그맣게 가내수공업식으로 직원 몇 명 있고 하는 그 대상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덕이랑 아현 일부에 있는 봉제업체는 거의 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소규모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눠서 커트라인으로 잘리는 건 아니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쪽에 있는 게 거의 다가 소규모로.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커피박 커피전문점 1,400여 개소는 기준이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1일 300㎏ 이상을 사업장 폐기물로 빼는 그 건물에 소재한 커피전문점 빼고는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봉제업체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봉제업체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말만 여기다 소규모를 붙이신 거라고 믿고 판단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덕오거리 때문에 아침에 이 사달이 살짝 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경로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폭포를 거기다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소나무도 식재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왜 폭포로 갔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그쪽에 수경시설이 있었습니다. 수경시설이 있었는데 그 수경시설이 밑에서 분수처럼 위로 올라오는 형태였고요. 그게 이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차로 그게……
고병준위원
흩어져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흩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개선하고, 주변의 경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사실 주민 의견청취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이 사항은……
고병준위원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덕오거리 교통섬이 예전에,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거 그냥 수변으로 놓지 말고 시계탑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마포나룻배, 상징적인 공덕오거리, 광화문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이거를 폭포로 한다고 하길래, 그런데 폭포 자체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특교로 교부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데,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에 이게 기여가 돼요? 제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수목이 6천 주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는 작은 초화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나 그런 바닥 형태보다는 이 녹지가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되고 그리고 물이, 폭포가 떨어지면서 청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섬 현상 완화에는 좀 도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병준위원
지난여름에 열섬이 얼마큼 있었는지와 이걸 설치하고 나서 열섬이 완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후의 온도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열섬 완화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외벽을 밝은 색으로 조성한다거나 바람길을 조성하는 건축을 한다거나 혹은 녹지 비율을 조성하는데, 그거는 다 지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의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열섬 완화를 그 공간만 하겠다는 말인 건가요? 얼마큼의 공간이 열섬 완화가 되길래 이 폭포를 여기다 조성할 만큼이냐?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 열섬 완화 현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사람이 이동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폭포가 떨어질 때, 물이 떨어질 때 청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체감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걸로 보이네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일반 도로 부분하고 그쪽을 저희가 조성했을 때하고의 온도차 정도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후에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폭포를 조성했을 때 좋다고 하면 더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 그냥 막연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열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진짜 되는지의 여부를 조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성 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이정희 과장님!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12페이지요.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가스공급시설 대상들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자, 뭐 이런 큰 건물 그런 데는 괜찮은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바깥으로 가스통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서울도시가스나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위험성이 보이거나 그런 데는 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배관을 바꾸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신청할 때 그것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노상에 나와 있는 가스통을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꼭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한……
오옥자위원
마음대로 못 하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위험성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안전한 시설로 바꾸시도록……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같이 나가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홍보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 강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가스 안전 예방을 위해서 연중으로 계속하고도 있고 계절별로도 하고, 명절에나 그런 때도 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으로는 구 홈페이지나 방송,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각 가정에서 하는 거는, 안전 그런 점검 이런 게 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서울도시가스나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걸로……
오옥자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가스폭발사고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비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용시설에 관해서는 이제 철저한 점검 같은 거, 안전사고 이런 것의 예방을 미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3쪽 이어서 할게요. 13쪽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이게 보면 수거량이 20만 8,021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한 해의 수량이, 그것 수거한 수량입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1년의……
오옥자위원
1년 수량?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정화조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아, 이것은 체계적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그런 정보화 시스템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정화조 시설 허가 및 협의 처리를 할 때 정화조가 미설치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발견을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지.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자료 확인 중) 정화조가 미설치되었을 때는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건축허가할 때 그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이제 정화조가 있나 없나 확인한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돼 있는데 안 된 것 이런 시설은 없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에 있어 가지고 주민 만족도 같은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아, 저희 정화조 청소……
오옥자위원
예, 청소하고 난 뒤 만족도.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주민 만족도 조사를 네이버 폼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조사했었는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전년도부터 네이버 폼으로 해서 설문조사 진행되었고, 전년도에도 600여 가구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데,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전화를 드리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웃음
오옥자위원
정화조를 수거해 가시는 분이 만족도 조사까지 하시지는 않아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아, 만족도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분뇨의 처리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꼭 있어야 하는 필요한 사업인데, 사람 손이 덜…… 할 수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철저하게 하시고, 위생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조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도로변에 보면 화분 설치 있죠, 난간걸이화분?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건 주로 정류장에만 하는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버스정류장.
오옥자위원
버스정류장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난간에 있는 게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꼭 화분을 설치해야 할 이유는 없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꼭 있는 거예요? 거기 미관상 환경……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설치해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그런 도시의 어떤 녹화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나,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쨌든 미관상 좋아야 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보기 좋게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거로 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마을에서 꽃 조성하신 거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세요? 사계절 꽃 잔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잠깐만요, 오옥자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까?
오옥자위원
아, 끝났어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만 대답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정도로 하고요. 겨울에는 꽃보다는 잎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니까, 겨울이라 꽃은 없고 비어있는 화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 대해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한선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5개 대행업체 있죠?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5개 대행업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기관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있는데 평가하셨나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아닙니다. 매월 8월에서 11월 사이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5년도 것은 있죠?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25년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평가한 것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평가결과만 요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작년 정례회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동별로 청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집행부에서 내려온 게 인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9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도화동 같은 경우는 상점가가 많기 때문에, 봄여름가을겨울공원 아시죠?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공원에 있는 인력도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고 해서 좀 인력 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안관하고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로 해서 한 730명 되는데요, 그 부분 하여튼 다시 한번……
한선미위원
체크 못 하셨나요? 제가 이천구 과장님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인원은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12월에 뽑지 않나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아닙니다. 아직 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안 뽑았어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환경보안관은 한 3월부터 8개월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고용협력과에서 아직 모집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마포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인력이 감축돼서 예결위 때 내려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보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바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소각제로가게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14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2개소는 발주가 들어가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2개가 지금 어디 위치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한강밤섬자이하고 가좌행복주택. 한강밤섬자이는 서강동으로 알고 있고요, 가좌행복주택은 성산2동입니다.
한선미위원
성산2동?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성산2동의 무슨 아파트라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가좌행복주택이라고 속칭……
한선미위원
여기가 그러면 아파트인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청년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임대주택……
한선미위원
몇 층짜리예요? 아니, 몇 세대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362세대입니다.
한선미위원
362세대. 여기가 청년주택 개념이라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숨)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소각제로가게는 사실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진짜 우리 구청에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하나 모색을 하신 거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택가나 오피스텔 근처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보네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주택가 부분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현장확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수만 늘려서 감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소각제로가게라는 것이 규모가 크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또 어떨 때는 성상분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원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분리수거함만 갖다 놓고 분리수거해라, 해라 해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소작장이 추가 건설되는 것도 싫고 또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친환경, 친환경 해서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일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량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가 소각제로가게잖아요.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소각제로가게가 개수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압축기니, 성상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 저희가 해외에도 한번 나가봤고, 그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프랑스였나. 그때 의정연수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감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된 게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는 걸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는 아파트 쪽보다는 그래도 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소각제로가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항 다 포함해서 현재 올해 사업 계획 수립 중인데 그걸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협력해서, 구청과 구의회가 협력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 깨끗한마포과에서 조례 한번 들어왔다가 안 된 케이스 있었잖아요? 그때 폐비닐이 이제 재활용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폐비닐까지 같이 이제 재활용된다고, 그거 아시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은 기존에도 계속 재활용으로 들어가기는 했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게 작년에는 음식점이나 그런 제과점 같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업장에서의 폐비닐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비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비닐을 따로 수거한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비닐 수거…… 혹시 전용봉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봉투를 갖다가 그 업장에다가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다시 시행령이 내려와서 이제는 폐비닐도 세척하지 않아도 따로 수거해서 배출할 수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얼마나 주민들한테 알렸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저희가 내고장마포라든가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물질이 조금 묻었다고 해서 버린다거나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폐비닐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분리수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를 안 해서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려서 쓰레기로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우리 종량제봉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미미한 부분인데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분리수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추가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계속할까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박하고 봉제업체 봉제원단.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굳이 왜 자기네들이 버린 거를 우리 마포구에서 봉투까지 줘가면서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한선미위원
그것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커피박하고 봉제원단은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소각장 이슈도 있고 또 커피박도 재활용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봉제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소각 쓰레기를 감량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물론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 좀 안 맞죠, 경제 논리로 하면. 그런데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량 저감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왜 사요?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나온 그런 폐기물을, 적어도 종량제봉투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봉투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쓰레기 버리는 거 다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특수한 사업이다. 그냥 시책사업이다. 그리고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요.
한선미위원
얼마만큼 있었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면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월 한 40톤 정도가 별도로 수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봉제원단 같은 경우에는 월 한 50톤 이렇게 감량이……
한선미위원
60톤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50톤.
한선미위원
50톤, 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월평균 한 50톤 정도가……
한선미위원
그거를 우리가 환가할 수 있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환가…… 소각비용으로는 환가가 가능하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각비용으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으로 산출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세이브로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한선미위원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합쳤을 때와 뺐을 때의 그런, 어렵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것저것 검토해야 될 사항, 감안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수집·운반비라든가 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수집·운반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비에 처리비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분명히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플러스되고, 폐기물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이 안 맞는다 이 소리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물론 이제 봉툿값을 보면 저희가 봉제원단 한 장에 50ℓ, 30ℓ짜리를 예산편성을 할 때 250원에 편성을 했거든요. 배출하시는 분들한테 250원을 받아봐야, 경제 논리로 봤을 때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봉툿값으로는 이게 커버가 되지 않는 구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봉툿값까지 제공해 주면서 쓰레기를 버려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가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작년에도 그 폐비닐 사업이 왜…… 그 지적 기억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된다. 폐비닐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비닐을 왜 또 주냐. 그건 맞지 않은 사업이다.” 했더니 다행스럽게 주택가에도 같이 이제 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저는 참 잘했다 했어요. 그게 서울시 사업이었다면서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서울시비 보조사업.
한선미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다 그렇게 폐비닐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지 분리수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봉투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참여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따로 버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 사람들도 쓰레기 봉투를, 그러니까 봉투에 담는 그런 비용과 따로 버리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따로 버리는 비용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따로 수거해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봉툿값 정도는 본인이 지출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량제봉투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있죠? 우리가 2023년부터 실시를 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2개를 더 만든다고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과 그다음에 그 히스토리를 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15페이지요.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관리.” 이거 잘하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우리 관내에 충전하는 곳이 몇 개소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지금 351개소에…… (자료 확인 중)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아, 잠시만요.
영준
장영준위원
과장님, 전기차 화재가 무서운 거 아시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구청 지하에도 충전소 구역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화재 대책 특별히 마련된 게 있어요? 아니면 여기 351개소에도 이 화재 대책을 지도하신 게 있는지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내의 전기충전시설 자체점검은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화재 대응 행동요령 배포 이런 부분으로 안내 배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안내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전년도에.
영준
장영준위원
배포만 하면 끝나요? 확인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그 결과 좀 저한테 주세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재임 시절에 일어난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냥 “아, 과장님 재임 시절이 아니었는데 그냥 넘어가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구청장이 삼개로 소나무 식재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셨어요. 그때는 과장님 계셨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때 안 계셨어?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했다는 거는 구청이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홍보까지 했으면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니까 ‘마포복지재단’이라는 건 하나도 안 나와. 없어. 그러면 마포주민들은, 거기 삼개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마포구청에서 하는 거로 알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현수막에 ‘공원녹지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이 한 거야. 그러면 구청장이 사진 찍고 홍보하면서 혹여라도 “야, 이거 왜 마포복지재단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현수막이 붙었어? 이거 다시 조정해.”하고 한 번이라도 지시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구청장이,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서 현수막을 보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현수막을 보고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복지재단으로 이첩을 했는데 왜 공원녹지과가 여기에 시행처로, 발주처로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지.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대로, 기부 그 사업이 삼개로에 진행되면서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 시점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장님이 왔다 가신 그 사진의 시점하고 이게 정확히 같은 시점인지는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건 모르신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다가 “이거 현수막 바꿔.”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걸 인지했잖아요, 공원녹지과로 돼 있으면. 그러면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도 “이거 바꿔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하고 행정지도를 해야지. 구 행정이 다 그런 식이에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옳고 그름은 감사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교통섬 여기도 말씀드리면요, 열섬화 현상 완화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거기 저거잖아요, 녹지. 지금도 녹지예요. 열섬화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물만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무슨 열섬화 완화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억지지. 이건 억지예요. 구 행정을 그렇게 억지로 하면 돼요? 구민들을 상대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예산이 얼마야? 엄청나잖아. 그런데 이거는 열섬화 완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가 지금 현재 녹지 공간이고, 10차로씩이야, 10차로씩. 아무런 열섬화 완화가 안 돼. 왕복 10차로인데, 그게 열섬화 완화는 아니고, 이건 억지라고 봐요. 이거 구청장께서 여기 가서 사진 찍고 홍보까지 했기 때문에 구청장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바로잡아주세요. 어차피 이건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교통섬 폭포 조성 이거 나무 식재하는 거 정말 잘 선별해서 잘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식재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보완 식재를 하고, 그리고 전체 소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일부 소나무를 심는 거고 또 활엽도 심고 다른 수종도 심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15페이지고요. 제가 지난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중구 사례와 같은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여부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중구의 스마트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모르시면 잠깐 설명드릴까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아, 정확히는 제가 잘……
인순
권인순위원
예. 차량 진입 시에 감지를 해서 충전소 주변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광등, 음성 방송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 후에, 과장님이 지금 새로 바뀌셨지만, 중구 사례와 같은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인순
권인순위원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검토되고 있는지, 저희가 도입이 가능한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인순
권인순위원
중구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로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기차 충전구역 중에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지역이라 하시면 어느 동이나 뭐……
인순
권인순위원
동이나 뭐, 특히 충전구역 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특정지역은 따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민원 발생 시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대부분 다 14시간 이상 오랫동안, 충전 후에도 계속 세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아닌 차량이 서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지역은 없지만 수시로 이제 그런 민원은 들어온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이 도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책자 20페이지고요.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정례회 보고 당시에는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요, 이번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됐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기존 가드닝 4천만 원이었던 것이 가드닝 프로그램에 2,800만 원,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1,200만 원이 분리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됐잖아요. 여기에 주요대상이나 체험방식 등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드닝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저희가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지금 목공,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전체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봉산에 보면 풀무골대장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활용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자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서울시 시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구에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매우 높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그럼 그 프로그램을 잘해 주시고요.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는 연간 운영횟수와 참여대상을 어떻게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어……
인순
권인순위원
그럼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여쭐게요. 마포여성동행센터 외에 추가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웃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하고 협력을 해서 동 주민들을 모집해서, 참여자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는 동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동에 있는 어떤 회의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7페이지고요. 소각제로가게 운영 내용 중에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성상분석 및 혼합률 데이터화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대상인 소각제로가게는 아까 14개소 설치했고, 2개소를 제작 중이라고 하셨고요. 어떤 방식으로 성상분석을 하고, 데이터의 주기나 범위로 축적하고 활용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아파트 4개소에서 성상분석을 하고 있고요. 혼입률은 한 10~11% 계속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파트 쪽하고 협업을 해서 쓰레기 감량 모델 또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쓰레기 버리는 품질이, 뭐 품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태가 좀 많이 양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봉을 해봤더니 한 11% 정도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량이 될런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라 성상검사도 몇 번 해보고 했거든요. 지금은 뭐 매일 안 나가지만, 매일 나가서 그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검사를 해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걸 가끔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소각제로가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제로가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권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드닝 프로그램 16개동과 그다음에 대장간 목공 그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차해영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별 맞춤형 공공 청소인력 배치 및 구 청소 지원” 관련해서 있잖아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환경보안관 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결기동대랑 겨울철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 몇 명 배치되고 있는지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부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요업무 보고가 3페이지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리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주요업무 계획, 주요하게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페이지 정도밖에는 없는 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자원순환과랑 깨끗한마포과가 따로 나눠진 게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따로 나눠진 부분인데, 주요업무 계획은 지금 3페이지밖에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건 국장님이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실 있게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복지동행국 보다가 사실 지금 환경녹지국을 보면 ‘복지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각제로가게에 관련해 가지고 최초에 저희가 어쨌든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 안착하지를 못했잖아요, 서울시 차원으로 진행을 했었다가. 그런데 지금 소각제로가게도 사실 안착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근무인력 관련해 가지고 이 자원 정리하고 이런 거 말고 이 인력이 하시는 건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될까요, 따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인력운영 부분……
차해영위원
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성상분석 및 소각제로가게 정리정돈 내지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1일 4시간.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어쨌든 운영해 보자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원래 자원봉사를 또 두냐 마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환경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쓰레기 관련해서는 당연히 전문인력도 있어야겠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부분들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원봉사 관련된 실뿌리복지과랑 좀 이야기를 하셔서 방안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께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마포 환경학교」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운영하는 거를 보고 잘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정말 잘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과장님도 계속 고민이 있으셨던 소음 관련해서 제가 근 3, 4년째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녁에 야간으로 당직을 서시는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많이 나가는 민원이 소음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저희 맑은환경과 직원분들께서 담당자가 매번마다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관광경제국이랑 제가 계속 논의를 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모색해 보자.” 했었는데, 강남에 소음기동대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걸 한 번이라도 같이 해 보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계속 같이 논의는 하신다고 하고, 뭔가 나아지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담당직원분들도 고생이실 거고, 또 당직을 서면 당직자들도 고생이실 부분일 것 같아서 맑은환경과에서 꼭 이거는 좀 주도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19페이지에 “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작년 예산했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6개동에도 꽃길 사업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분리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때도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여가센터가 지난번에 없어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가 프로그램을 저는 가드닝 프로그램이나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신설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6개동이랑 다양하게, 다른 센터들까지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맑은환경과랑 공원녹지과랑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저희가 환경교육을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거랑 저희 자치구 특성상 쓰레기 감량이나, 환경이나, 저탄소나 여러 가지를 선도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복지동행국 했는데 맘카페, 빠카페 이런 게 계속 생기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떤 게 선으로 중요하냐, 우리 구에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아이들을 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14페이지요. “미세먼지 등 적정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44개. 그런데 시민참여감시단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 2명이서 광범위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일단 배출사업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두 분께서 주로 하시는 것은 미세먼지 관리랑 대기오염 경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위원
이 두 분이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갑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런데 민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렇게 많은데 두 분이서 하기……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시고, 직원마다 각 동별 담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서 하고 계시고.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점검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인원이나……
김승수위원
그러면 두 분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두 분으로 관리가 됩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김승수위원
인원이 없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인원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마포는 홍대, 합정 다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서 실외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건 실내공기질, 283개소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283개소는 지금 자율점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하고, 저희가 그 보고서를 받고, 그걸 서울시에 제출하고요. 이분들은 직접 하신다기보다 측정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측정을 받으시고……
김승수위원
대행업체에서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유차 및 건설기계 이런 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건설기계, 잠깐만요.
김승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차량 기준액의 상한액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나?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잠시……
김승수위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말입니다, 4·5등급.
은하
최은하위원장
경유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경유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그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17페이지요.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찾았지요? 이게 지금 당초 계획보다 서울시 심의 과정이 길어져서 예산이 전부 명시이월됐습니다. 12월 예정돼 있던 공공건축 3차 재심의가 있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건부로 됐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향후일정상 26년 1월에서 4월까지 설계공모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현재 지하1층이 체육시설, 1층 주차장, 지상2층은 청소년시설, 독서실, 노인복지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까? 처음보다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2024년에는 체력단련실, 키움센터, 경로당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하에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게 체육시설에 체력단련실 같이 포함입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2026년 5월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대부분이 건축비인데 건축비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사업비가 건축비 설계는 확보되어 있지만 공사비는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보면 “산불예방 강화”에서 말입니다, 현재 6개소 대상으로 9,2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대책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법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조심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말에는 당직실하고 연동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여름에 운영하고 있고요.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저도 보니까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계획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한 과에서 안 하고 점검계획과 운영계획이 부서가 다르게 돼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예방…… 저희가 대책본부는 공원녹지과가 소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대책본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불방지종합대책 점검 계획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산불방지대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개로하고 마포대로 소나무 식재할 때 말입니다, 여기 도시숲 심의를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거치면 벌목할 때 무단벌목으로 됩니까, 이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무단벌목은 아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고요. 지금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눈이 왔을 때 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삼개로는 파란 잎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는. 눈이 오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 사진 찍으러 오는데, 저도 같이 사진도 찍었지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소나무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통 수종으로서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심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삼개로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심은 지역은 현재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은 은행나무 위쪽으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주민 만족도 조사도 했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60% 이상이 거의,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질의 못 한 우리 맑은환경과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15페이지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 관리”에서 지금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자료를 보니까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했어요. 그것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16개소에서 전기인프라 안전시설 수요가 있었고, 시비·구비·민간 부담으로 해서 9개소 제외하고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저는 좀 널리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시비가 안 나온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 후반기 때 오셔서 전에 했던 사업까지 물려받으셔서 허겁지겁 잘 뛰어다니신 것 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어느 행사장소에 가서도 항상 과장님 얼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고생은 진짜 많았는데 또 그만큼 욕도 많이 먹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사실 격려 차원으로 마무리했으면 싶었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그런데 마포대로와 삼개로 기존에 있던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 폐기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처리내역,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몇 주가 어떻게 됐는지……
한선미위원
주도 상관없고. 아무튼 처리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폐기했을 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폭포인데, 폭포는 진짜 저도 임기 처음부터 폭포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제가 받지를 못해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마스터플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식재할 수목이라든지.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미리 얘기를 나눠주시고, 도면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세 번째 바뀌셨을 거예요. 세 번째 바뀌셨는데 점점 준비를 안 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일일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폭포에 관한 것은 좀 더 상세하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장님!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좀 같이 해 주세요.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한 것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3페이지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 시에 페널티를 주는 건지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탁월, 우수, 보통, 부진, 미흡해서 각 점수대별로, 1등을 했다 그러면 다음 대행계약할 때 우선순위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부진할 때는 당연히 배제한다든지, 감점요인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운반 차량이 1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1인 작업이요?
영준
장영준위원
골목길에 세워놓고 대여섯 군데를 막 뛰어다니세요, 이분들이 바쁘니까. 왜? 뒤에 차가 와, 차가 막혀.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셔. 볼수록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벽에 소음이 심해요. 탁! 탁! 그것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 여기에 자율청소 우수자 표창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청소인데 굳이 표창까지 줘야 하는지, 뭐 참여 독려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일반주민이 아니고 관변단체 회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창까지 줄 사항인가. 이게 주면은 몇 분을 주는지. 이건 좀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청소차고지 내 근무환경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더니 굉장히 어둡고 좁아요. 그래서 여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쉬실 때만큼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쉬실 수 있도록, 여기 환경개선 제대로, 비용이 들어가도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적극 응원할게요.
남재
신남재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여쭤볼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신년회에 오세훈 시장이 와 가지고서 쓰레기 소각장 짓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구청이나 구청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게 있나요, 서울시에다? 없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뭐 특별히 공식적으로 청장님이 어디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저희 자원순환과로 “구청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민원이 몇 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각장에 대해서 찬성한 적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마포구청장 명의로 그렇게 답변한 사항은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게 마포구청장의 입장이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공식입장.
영준
장영준위원
정확한 입장이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왜 그날은 구청장이 졸졸졸졸 따라나가서 배웅만 해?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영준
장영준위원
그거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여기다가 똥물 튀기느냐? 오물 튀기느냐?”하고 얘기를 해야지. 구청장은 그래 놓고 “입장은 반대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소각제로가게 이거 2개 더 추가한다고 그랬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제작 중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제작 중이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두 군데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서 또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소각제로가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도가 많이 나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부담스럽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소각제로가게 제 지역을 돌아봤는데 다 문 잠겨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방치돼 있어. 흉물이야. 이걸 왜 또 2개를 추가하려고 그러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주택가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효과가 좀 더 있을 법한 곳을 더 물색해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어차피 추가 제작까지 하셨고 했으니까 활용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
장정희위원
오늘 국장님 발언이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주민감사청구하신 분의, 왜 청구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개탄하는 것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도시숲 심의, 기부심사위원회 등 수많은 견제장치가 있었음에도 이 무모한 사업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자산인 가로수가 특정업체의 이익에 활용되었거나 보여주기식 행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행정시스템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번 감사청구는 단순한 조경사업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공공자산이 사적으로 유용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며, 무너진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책자 주요업무 계획이요, 국장님.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특히 페이지 9쪽이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건데, 일단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이시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주민실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이 네모칸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네모칸들이 다 있잖아요. 이 네모칸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사업의 목표죠.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표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충분히 사업목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를 또 쓰셨고요. 그리고 기대효과 한번 봐주십시오. 기대효과에도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업목표랑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하나 좀 칭찬할 거는 그래도 사업근거는 있다,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네모칸에 있는 사업목표와 기대효과가 똑같습니다. 이거 저는 그냥 중복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복지동행국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지금 추진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추진근거나 사업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원순환과는 7쪽과 8쪽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는 사업개요에 사업근거, 사업기간이 있고, 8쪽에는 또 추진기간, 추진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다른 사업은 지금 다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14쪽, 여기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불필요한 건 좀 빼버렸어요. 이게 지금 맑은환경과인데 불필요한 건 빼버렸는데, 다만 여기는 또 추진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의 추진근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저도 한 3년 넘어가다 보니 이제 좀 페이퍼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추진실적과 어떤 업무 계획이 좀 제대로 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참고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18쪽 “공덕오거리 교통섬”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맨 처음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24년도 1월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추진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
장정희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교통량이 많은 공덕오거리 교통섬 내에 폭포를 설치하겠다.”였어요. 이때 왜냐하면, 제가 왜 소나무를 얘기하냐면 이때 마포대로, 삼개로, 교통섬 3개를 하나의 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게 지금 마포대로 떨어져 나오고, 삼개로 떨어져 나오고, 교통섬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좀 봐야겠지만, 그 당시에 한 19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게 각각 몇 억씩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량이 많은 공덕오거리 교통섬 내에 폭포를 설치하는데 이 폭포가요, 저는 차량 시거 확보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마 김승수 위원님은 마포에 굉장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여기에 분수도 있었어요, 그 교통섬 있는 데. 분수도 있고, 여름에는 더워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분수가 사라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폭포가 세워지면 그 부분이 시야를 가릴 수 있어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 시거 확보가 될 것인가.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교통행정과랑 얘기하신 거 있을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구청장 방침으로 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의 시거, 그러니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거는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녹지의 확충과 경관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장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럼요.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추진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지. 차량 시거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차량 시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도로다 보니 시 도로계획과 관리를, 이게 시도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계획과하고 세 차례의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서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지 시거나 차량 시거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차량 시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소나무 얘기 이제 그만 좀 해라. 구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냐?”,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면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에 유동균 청장님도 그렇고, 어떤 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치적사업이라는 거예요. “치적사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돈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비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어, 시비다.” 여기에서 그분과 저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시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돈이고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지금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마포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가면 꾸준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포를 조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데 그 수경시설을 갖다 끌어서 하고, 이 소나무, 그리고 아까 제가 진백을 얘기했잖아요. 진백 분재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백나무가 사실은 추운 곳에서 되게 바위 같은 데 험한 지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기 좋게 만들다 보니 또다시 우리가 삼개로나 마포대로에서 했던 잘못된 부분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이 그날 가신 거는 그 공사기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6월 11일로 돼 있고요, 그 현수막은 5월 30일부터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1일하고 6월 20일에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셨고, 그렇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더 키울 수 있어요? 좀 키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 공사기간인데요. 혹시 이 왼쪽에 차량과 인부가 지금 보이십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것을 아주 확대하면 우리 공원녹지과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차량이 마포 차량입니다, 이 차량 자체가.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은 공원녹지과가 안 하고 저기 업체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것까지 총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저희가 뭐 이 구비를, 재원이 어떤 거든지 당연히 그 재원은 서울의 주민들의 어떤 재원으로, 세금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소나무나 진백나무처럼, 이쪽이 폭포다 보니까 그 돌 위에 척박한 데 자라는 수종으로는……
장정희위원
석가산 폭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했을 때……
장정희위원
아, 참! 그리고 그 설계내역서 좀 주십시오. 설계내역서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요청하시면,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저희가 잘 조성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소나무도 있지만, 소나무 기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범양에서 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녹지대 관리를 하다 보니, 저기 보시면 화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저 화분이 왜 있는지 아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꽃길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장정희위원
아, 꽃길 조성 때문에요? 저기에 나무가 다 죽어서, 소나무가 다 죽어서 재식재하기 전에……
웃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거는 하자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장정희위원
예. 하자 누가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하자는 범양건설에서.
장정희위원
예. 하자도 범양에서 했고, 공사도 범양에서 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공사는 범양에서 했고요. 하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자를 하면서 저희가 일단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함께, 그러니까 식재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교통정리라든지 기존에 있던 화분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도와서 진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구청이 관여를 한 건 맞네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하자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하자에서만 그렇게 진행을 했고, 식재했을 때는 아니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식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자꾸 내용이, 아까 부서마다 다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셔서,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의회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이제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부분이 맞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공덕오거리 교통섬 거기는 사실 방치됐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굉장히 그런데, 우리 조정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16억 원 가까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입니다, 완전히 마포 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잘 시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더 이상 말 안 나오게끔 나무도 좋은 것으로 좀 심고, 돈이 모자라면 또 이야기하시는 일이 있어도 마포 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완전 방치된 상태입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잘 공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김승수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제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제가 궁금한데요. 공덕오거리 교통섬 폭포 조성되면 운영 가동기간이 얼마나 돼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수경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장영준위원
예.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은 정확히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경시설에 대한 운영, 어떤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아마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다 운영하는 걸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4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식 개최합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준공식을 하게 되면,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하게 되면 초청대상이 누구예요? 초청대상도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6월에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 준공식을 미루든가, 아니면 하여간 그것 적정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잘 반영이 되고, 26년도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송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질의답변 과정을 보고 있으면서 참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답변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참 힘들겠다라는 염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샛터근린공원 그것 말씀하셨을 때 당초 계획에서 변동된 게 있느냐. 자, 여기에서 최초에 성산2동 주민들은 수영장을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수영장이 있었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체육 피트니스로 변했고 사우나로 변했어요, 샤워장으로. 우리 365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아쿠아 로빅은 정말 새벽부터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관절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찌 됐든 관절에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영장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정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원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동교동 168-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지정은 1963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지난 1월에 市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고,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그리고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요, 신문사는 매일일보, 헤럴드경제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저희가 공고한 기간은 2026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 동안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서는 區도시계획위원회 자문,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도입니다. 저희가 원경 같은 경우에는 홍대입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경입니다. 저희가 홍대입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이고, 걷고싶은거리인 레드로드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숲길하고도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사진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된 상태로 지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은 홍대입구역에 접해있으며, 인접시설은 주거지보다는 오피스텔이 있고, 주변에 홍대 레드로드와 그다음에 상업·문화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이런 홍대 주변 레드로드, 문화거리 등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연계해서 문화 메카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에 주변 문화요소를 잇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문화 핵심 지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이용자들은 평균 1명도 없습니다. 보호자하고 같이 와서 놀고 간 어린이들이 1명도 없었고요, 주로 청소년들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공원은 계획보다 먼저 시작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즈원이나 ITZY(있지)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공연이 개최가 됐습니다. 안쪽에는 마포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1977년 개원했으나 2025년 2월에 폐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폐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분변경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드로드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문화시설 그리고 경의선숲길, 홍대입구 주변의 문화를 연결하고 확산하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세부전략으로는 인근 문화의 거리나 홍대입구 주변 문화를 연결하는 연결성, 그리고 공원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그림전시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도입니다. 저희가 공원 왼쪽으로는 크게 문화광장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쪽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서, 폐원된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전시나 플리마켓, 실내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야외 공연장을 통해서 버스커 공연이나 콘서트,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평면도 및 단면도 조감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도 기정 도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도 변경 도면입니다. 면적 변경은 없고 공원 세분변경만 어린이공원에서 지역에 맞게끔 문화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우선 윗잔다리공원 이야기하기 전에요, 홍익문화공원 있잖아요. 그 명칭 변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구 지명위원회는 개최돼서 통과됐고요.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명칭으로 지금 된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림동네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공원 명칭을 그냥 그림동네로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어떤 공원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윗잔다리공원, 2025년 12월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결위 때 도시계획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한다고 1억 지금 편성해 놨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알고 계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만들겠다고 용역하고, 이거 문화공원을 만들면 이중적으로 지금 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것하고 다른 내용이…… 부지가 같은데 어떻게 다른 내용이에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 내용은 공원에 있는 어떤, 중복결정 내용은 아니고요. 주차장하고 중복……
차해영위원
부지가 지금 같은 부지인데 중복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이게 동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분은 이거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별건으로 당연히 진행되죠, 과가 달라서 지금…… 부지가 같다니까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부지는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명칭 바꾸었다가 주차장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공원 명칭……
차해영위원
알겠고요. 지금 여기를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지금 청년들이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1월 자로 어린이집 폐쇄돼서 항의를 엄청 받았습니다. 저희 서교동에는 서교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어린이들이 놀 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지금 키즈카페를 서교동에 2호점까지 짓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 어린이집 폐쇄한 것도 여기는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행정적 결정이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차장 거기 지을 거니까 어린이집 폐쇄하겠다. 우선 알겠고, 2025년 10월쯤에 저희 지금 이 어린이집 폐쇄시키고 나서 빈 공간으로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로 가끔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폐쇄되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원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이거 리모델링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으로……
차해영위원
리모델링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좀 시설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했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게 완전한 리모델링이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보수정비 정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레드로드 문화실험센터로 이미 바꿨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 맨날 봐요. 앞에 이미 다 간판으로도 엄청 크게 해 놓으신 거. 이거 행정적 절차가 너무 무시된 행정 아닙니까? 지금 원래 어린이공원이었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뭐 폐쇄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랐었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과로 가서 문화예술과가 이걸 담당하겠다고 하는 결정도 엄청 짧았고, 그 중간에 문화예술과 돈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예산을 써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레드로드 문화실험센터,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만든 거. 그거 지금 생겨서 공원명 변칭하려는 거 아닙니까, 공원에 대한 내용을?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 시설을 먼저 사용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세분변경이 어린이공원에 맞냐, 안 맞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윗잔다리어린이공원에 원래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어린이들이 지금 계속 다녔을 거고, 어린이들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폐쇄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이랑 지금 같이,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옮겼고, 그게 우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출생률 관련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용 20년 정도 계획을 하면서 이제 공원의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마포구에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출생률이 너무 높아져서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 가지고 내역을 줬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공간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는 거 당연히 그 부분도 좋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 어린이들 다 내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린이들 이용 안 하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을 키즈카페같이 다 실내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해야지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서교동에는 서교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들 어디 가서 놉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도 변경해 가지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하겠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원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변경사유에 보니까 말입니다, “어린이 이용도가 매우 낮다.” 주변에 보니까 서교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이거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대상지에서 계속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어린이 이용수를 카운트를 했습니다. 물론 날씨가 추운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여기서 음주를 하고 모여서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린이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루에 한 명도 못 본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의견청취 기간이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지금 접수된 주민 의견수렴이 간단하게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의 의견청취는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주요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으로 하고, 그 후에 공원 전체적인 변경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지 않고요. 시에서 협의했을 때의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보수정비, 문화공원에 맞는 보수정비 정도만 하고. 주차장도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것 다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몇 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진행이 될 동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정비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의회 의견청취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5페이지요. “마포어린이집 폐원 공지”에 대해서, 5페이지에 4번 그림이요, 사진. “해당 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게 지금 실외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실외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집.
장정희위원
어린이집?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이 대상지에 보면, 4번이라고 지금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실외 놀이터도 “시스템상 폐쇄 등록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이 실외 놀이터도 폐쇄 등록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모래놀이터입니다.
장정희위원
모래놀이터. 폐쇄 예정인 이유가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됐기 때문인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 그 모래놀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장정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아직 변경이 안 된 건데 지금 그렇게 공고를 하신 거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물론 그 의견청취가 지금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고 혹여 아닐 수도 있는데, 미리 지금 이게 폐쇄되고 이미 쓸모없는 것처럼 공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놀이터를 지금 폐쇄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폐쇄할 예정이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공원에 맞게끔 정비하면서……
장정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공원으로 이걸 바꿀 것인가를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해당 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밑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이미 이거는 진행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건 마포어린이집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린이집이고요. 그 밑에 쓰여 있는 거요. 지금 이 실외 놀이터도…… 실외 놀이터도 지금 폐쇄 등록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웃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이 실외 놀이터는 어린이집하고 부수된 그런……
장정희위원
아, 부수된.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인접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100m 반경 이내에는 주거지가 거의 없는데, 250m 반경으로 확대할 경우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문화공원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50m 반경의 이유가 뭔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100m, 250m를 해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오케이.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9쪽이요. 아까 “어린이 하루 평균이용인원이 0명으로 낮은 수준이고, 젊은 층은 하루에 한 200명 미만이 이용을 한다.” 이 통계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 가을철 이용……
장정희위원
이거 통계치 갖고 계세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저희가 이걸 내부적인 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 자료를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고요.
장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결과보고나 어떤 그런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별도의 자료가 없이 지금 0명이고 200명 미만이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이 자료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공원에 대한 여건이나 현재 현황이나 이런 걸 조사한 용역입니다. 전문용역에 의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용역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는 자체 용역을 줘서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용역으로. 이게 그러면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200명 미만이라면, 제 말은 뭐 150명~180명이다 이건 괜찮은데 200명 미만은 1명일 수도 있고 190명일 수도 있고 199명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수치를 쓰는 이유는 뭐냐고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51개 있지 않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51개 있고. 그리고 문화공원은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문화공원 9개 있는 거 맞나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문화공원 9개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문화공원이 9개 있고. 자,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서 어린이공원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마포구의 아이들 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존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이 51개나 돼요, 문화공원은 9개밖에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상대적으로 어린이는 적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법률에 세분되어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그렇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년을 위한 문화공원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용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어린이보다는 문화가……
장정희위원
그렇죠?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청년이 좀 음주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좀 음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양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성화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들이 이제 좀 안 찾아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방범초소도 설치를 하고 계속 아무리, 그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행위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더 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걸 하는데, 여기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더 많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꿔 놓으면.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청년들이 더 유입되고요. 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계도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너무 줄어드는 부분들,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이게 또다시 나중에 어린이공원으로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일단 저는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이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쓰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더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키즈카페도 있지만 아이들은 사실 공원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청소년들을 위한, 그렇다고 전체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사실 다른 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세대들이.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로 옆에 홍대가 있고 그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연계선으로 잡아서 청소년들한테 쓰게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제, 어린이공원이 이제 줄어드는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공원녹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이 줄어드는 건 저희도 원치는 않지만 그 기능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순조로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어야지 맞습니다, 공원 내용이. 그런데 현재 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기능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 문화시설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접해져 있어서, 그 공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문화공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공연과 전시 이런 게 더 맞다는……
장정희위원
그 공연·전시요, 소음이랑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행사를 365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행사 계획에 맞춰 가지고, 날짜의 진행에 맞춰서 그렇게 단기간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안배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치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홍대 쪽 나가보면 거기 상인들이나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항상.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 사실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뭐하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행사 진행하면서 관리 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앤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야 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주차장 조성계획과 중복사업 진행 의견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현재
이현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
은하
최은하출석위원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