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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제176회 제8차 본회의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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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답변은 됐고요, 이게 "가산금이 없다"고 했는데 가산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되면 가산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가산금을 안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지역주민은 몇%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목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한 달에 한 사람이 열몇 건이나 되는 미출차량으로 찍혀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무자들도 근무태만이고 관리자들도 관리태만입니다.

미출차량이라고 보고도 하고 리스트도 뽑을 텐데 그 차가 한 달내내 열몇 건씩 미출차량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나가는지 늦게까지 파견근무를 해서 받아낼려고 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9시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무료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목동주차장이 미출납금으로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새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인인식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쪽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오로지 무인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카드로 결제하게끔, 티머니가 안 되면 휴대전화 요금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고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입구 쪽에는 관리직원이 한 명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공단의 중앙센터망을 연계해서 통제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몇 번씩이나 미출차량이 들락날락해도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한 번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게 되면 센서에 오류작동이 되면서 미출납금이 떠서 들어올려면 미출납금을 결제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누수가 되는 부분은 대안을 강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을 좀 건드리면 그때 가서 그런 일관성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급조로 답변하는 형태가 공단의 실태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미출납금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2년 반 정도의 공영주차장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미출납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에 이런 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인력도 8명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력감축을 현격하게 할 수가 있고 설치비용은 일부 들지만 오히려 향후 3, 4년이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목동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한 미출납금의 문제점을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