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여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 개만 지고 가는 것도 버거운데 왜 더 많은 짐을 어깨에 매고 가려고 하는지, 공단의 기본적인 방향이 뭔지 이번 조사를 하면서부터 본위원은 점점 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짐을 덜기 위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가, 일용직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노상주차장별로 건건이 보면 근무자와 미출납금을 놓고 봤을 때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끌어안고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급여를 주고 미출납금은 미출납금대로 끌어안고 가냐 이거죠.

노외주차장이 이 정도인데 공영주차장은 더 한심합니다. 2006년도 공영주차장을 보게 되면 차량 미출납금이 약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고 그보다 더 많았겠지만 일부 환수되는 것이 약 10%도 채 안 된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가 미출납이 되고 2007년도에는 3,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현재 같은 경우는 7월달까지 3,100만 원 정도의 미출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출납에 대해서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업무상에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600원, 1,000원 미만밖에 안 되는 것이 많아서 공단에서 5,000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환수조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업무량이 어마어마한데도 여직원 한 분이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흩어져 있는 돈을 주워 담을려고 얼마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