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영 의원 발언

곽현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결과 그리고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의 목적 내지 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3년도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 의욕적으로 행정개선에 노력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사전 계획이 다소 미흡했고 또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권고 및 개선 촉구사항으로는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대책,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의 문제점 해결 등 모두 5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6번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종합실업대책 계획 수립’ ‘취업알선 및 상담 유로직업소개소 관리’ ‘농업용수 개발’ 을 삭제하고 ‘도로변 녹화․정비사업’ 을 ‘도로변 녹화관리’로 하였으며 동조 동항 제5호에 ‘종합실업대책 계획 수립’ ‘취업알선 및 상담 유료 직업소개소 관리’를 신설하였고 동조 동항 제15호에 ‘농업용수․지하수 개발 및 관리’를 신설할 것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7번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3조 중 ‘2년’을 ‘3년’으로 하였고 제16조 제목 중 ‘운영’을 ‘자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운영’을 ‘자문’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9번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3번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5번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8번 과천시녹화추진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4번 과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 의원입니다.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리고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내지 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과천시 문원동 115-277번지에 거주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 과천시장이 1978년 서울대공원 조성 당시 발생한 잔여지 취득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과천시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주 2단지 시 소유 대지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하겠다는 합의는 당시 시장이 공인으로서 법률적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고 했던 약속으로 이는 사려깊지 못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 회신을 지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의견으로는 민원인은 문원동 이주단지 조성 시 잔여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보상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인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