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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제176회 제8차 본회의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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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미출납금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노상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7월 현재까지 뽑아본 바로는 2007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한 게 몇 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저조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약 3,100만 원 정도가 미출납금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일용직근로자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미출납금도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의 미출납금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 현재까지 주차장에 일용직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무자들의 급여부분은 산정을 안하고 미출납금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1,500만 원 이상 되는 미출납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리더기라고 했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