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및 지방 양여금과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2,455억 5,612만원보다 6.88% 168억 9,654만원이 증액된 2,624억 5,2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839억 9,143만원보다 2% 36억 8,925만원이 증액된 1,876억 8,068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15억 6,469만원보다 21.45% 132억 729만원이 증액된 747억 7,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2,219만원 지방양여금 4억 6,657만원 국도비 보조금 24억 4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는 34억 691만원이 증액된 601억 5,203만원 사회개발비는 35억 3,634만원이 증액된 632억 3,201만원 경제개발비는 29억 1,353만원이 증액된 617억 4,451만원 민방위비는 5,087만원이 증액된 4억 1,62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억 1,841만원이 감액된 21억 3,588 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2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82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는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 등 930만원이 증액된 8,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4억 6,54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18억 4,663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2억 6,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도시주차장 운영에 124억 301만원이 증액된 254억 6,371만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2억 4,227만원이 증액된 269억 60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4,623만원이 감액된 2억 3,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 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시영시내버스 사업에서 일용인부임 소급분으로 8,403만원이 증액된 6억 5,74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03만원이 감액된 5,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긴축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2003년 4월 18일 열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기간은 2003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필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곽현영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18일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4월 21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4월 22일은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제4차 특위인 4월 23일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제5차 특위인 4월 24일은 지역정보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6차 특위인 4월 25일은 산업경제과, 주택과, 정보과학도서관, 제7차 특위인 4월 28일은 도시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6개 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4월 29일은 조례 의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제9차 특위인 4월 30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조례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