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동일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에 앞서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기 불안정으로 소비시장 위축되고 있어 우리 농업 농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청년농업인 육성, 농산물 기반 확충, 농산물 판촉활동, 가축 질병예방, 축산물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업인 교육, 농기계임대은행 추가 신설, 서비스 확대 운영, 농작물 재배 기술 보급 등 각종 농정 시책과 지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환경 변화에 맞춘 지원사업 발굴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농업의 중심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대화와 소통의 협치를 통해 지역 성장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시에 연간 신생아 출산율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출생은 2024년에 한 640명 정도 되고, 2025년 9월까지 53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4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명이면 이게 선착순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지금까지는 임산부하고 출생아가 같이하기 때문에 이월도 하고 했는데, 안그래도 지난 업무 보고 때 질의가 있어서 저희 올해 추경이라도 최종 마무리하고 출생아를 하든, 임산부를 하든 통일해서 그만한 예산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어제도 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시민들한테 질문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임신으로 하든 출생으로 하든 정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 분이 어제 전화온 분도 셋째아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둘째에 관해서 김천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를 뭐 하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 도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늘어놓고 하는데 400명밖에 지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질타를 피할 수 없는 게 이 사업비는 소진이 거의 1억 6천 중에 1억 5,800이면 신청하신 분들 전체를 못 하고 선착순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더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배형태의원
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지역 내 임산부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해 줘야 합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지원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덜됐다든지, 아니면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가락 빠른 분들, 임신 사실 일찍 안 분들은 지원할 수 있고, 혹여나 선착순 안에 못 들어서 그다음 해에 출산하고 난 후 지원 받으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가면 또 대상자 안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계시는 모든 임산부나 출산하신 산모들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배형태의원
같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보건소에서도 임신부들,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이나 지원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선택적, 혹은 차별적, 선착순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조치해서 정말 이런 영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등록 받잖아요? 임신부며 등록 받고, 출산도 등록 받습니다. 이때 조건 없이 누구나 다 한 자녀당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이상입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32쪽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1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21명 어디에,
이상욱의원
32쪽에 보면 25억 9,100만 원 지원했는데 사람 실적으로 보면,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1식이라고 해서 전체 14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140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년농업인이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 현황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고 많을 때 79명 가까이 되다가 지난해 25명 정도밖에 안 한 게 포도가격이나 기타 농산물 가격 때문에 들어왔다가 독립 경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 가업승계나 다양한 사업하도록 유도하는데, 일부 지례에 화훼 하시는 분이나 기타 버섯하시는 이런 분들은 정착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청년농업인 교육할 때 일반 재배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정착 교육이나 하고 금융 교육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6차 산업할 수 있도록 그 교육도 병행해서 다양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청년농업인이 결론적으로 농업 활력의 주춧돌을 삼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천 같은 데는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원천적으로 농업에 전향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또 농촌지역에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사망하고 나면 자꾸 그 현상들이 농촌 쇠퇴화로, 지름길이 되고 있어요. 이거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하고 지원해 준다고 이분들이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적어도 5년 정도는 그 업종에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토양, 환경, 과학 등등 그때까지는 월급제를 시행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말도 기술이 축적되고 자립할 수 있고 농업 한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52쪽 작년에 372대 제공하셨네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게 이렇게 많은 기기들이 농민들에게 전달이 되나 농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첫째는 농기계 보조금 가격이 비싸다, 왜 이렇게 보조금이 비싸나,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상 방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먼저 구매하고 그 후에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농업발전기금에다가 부립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쪽입니다. 채소(양파)안정기금 작년에 얼마 지원했죠? 여기 보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저희들 지원하고 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나면 5년간의 가락시장 평균가격을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되고 몇 년 지원해 줬는데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상욱의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무리 농민이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수입해 버리면 가격폭락으로 갑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1년 내내 그 농사 한 품목을 보고 농업을 했다가 허탈한 경우를 당하고 농업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6쪽에 보면 종자대 구입비 지원하셨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의원
2억 그걸 했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의원
작년에 기후가 어땠습니까? 파종시기에 저온기후로 인해서 종자 육묘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식하는 시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보온 덮개라든지, 또는 종자를 다시 사와서 몇 천만 원씩 든 사람도 있고 이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안이한 정책으로 양파농가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저도 양파 파종하고 묘종 파종하는 현장에도 서너 번 나가고, 생산자협의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파 주산지기 때문에 1년 2번 정도 전체 경북도 내 주산지협의회 회의을 저희들 참석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추경에라도 보완해서 과감하게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지금 지례 5개면에서는 거창·무주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건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12만 원 지금 받고 있죠, 농가들한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지금 5·6월 성수기에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거기는 9만 원에 지금 그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인근 시군에 영동하고 무주하고는 맞추기로 지난해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실제적으로 낮더라고요. 시간제하고 저희와 채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래서 우리 5개면 주민들은 왜 같은 외국인 쓰는데 우리는 12만 원 부담해야 하고, 무주나 거창 같은 데는 9만 원에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은 왜 농민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냐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거할 수 있도록 그거하고, 그리고 수급시간 문제입니다. 그쪽에서는 바로 바로 거창에서 대덕으로 넘어온다든지 무주에서 대덕·부항 넘어온다든지, 바로 바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김천시에서 들어가니까 거의 1시간 정도 불편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 5개면에 외국인 기숙사를 구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농민들 불편함에 농사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4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있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지원품목이 지금 6개로 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농업인 월급제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농가들이 꾸준하게 소득이 없을 때 저희들 소득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응숙의원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4,250만 원 정도 막대한 이자를 지급했는데, 실제로 채소 농가 같은 데는 전혀 혜택 못 보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 업무 보고 때 의원님이 하셔서 지금 협의체하고, 협의체에 가입했는 데하고 협의해 보는데, 계통출하나 계약재배라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벼농사 조금 짓고 양파 많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출하약정금액은 어느 품목에 적용하나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여기서는,
김응숙의원
양파에 합니까? 배에 합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양파는 현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이 지례 양파·감자 같은 경우 대산농협이나 계약재배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체하고.
김응숙의원
예, 벼농사는 약정금액이 10%도 안 되는데,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양파가 60% 넘는다, 그러면 해 주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그거에 대하여 약정금액의 60%를 해 주죠.
김응숙의원
약정금액의 60%면 이 양파, 벼농사에 한달에 160만 원씩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160만 원씩 타 8개월 동안 해 주셨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아뇨,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사람은 적습니다, 저희들.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벼농사 지어서 한 달에 160만 원이면 8개월 동안 월급제로 받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벼농사 지어서 이 금액이, 약정금액에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나 이런 것도 품목을 농협하고 상의해서 넣어주세요, 채소로. 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두 품목은 저희들 계약재배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협의를 다음 달쯤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채소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지원 있죠?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품질 항샹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농업자재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친환경 인증농가가 몇 군데 됩니까? 팀장님 알고 계세요? (
미숙
김미숙식량대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친환경 인증농가는 현재 110호 정도 됩니다.) GAP 인증농가는요? (
, 공무원석에서 - GAP 회원 농가는 550농가 정도됩니다.) 590? (
, 공무원석에서 - 550.) 590호?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 그러면 GAP인증농가는 550호 중에서 연합회 회원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연합회 회원은 지금 한 7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70%면 380개? (
, 공무원석에서 - 예.) 나머지는 한 170개 비회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회원가입 안 한 농가입니다.) 비회원은 왜 비회원이죠? 가입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개인의 성향 차이인데, 회원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농가의 선택입니다.) 연합회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10여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지원 ㏊당 단가 자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 일반 농가는 ㏊당 60만 원 지원되죠? 친환경인증농가는 240만 원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와 친환경인증농가의 차이는 무려 4배에 해당합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다음에 GAP인증농가에 대한 연합회 회원은 120만 원 일반농가 2배, 비회원 90만 원 1.5배 정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갭이 크게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정책적으로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더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GAP인증농가는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단체 활성화 측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친환경인증농가라든지 GAP인증농가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대농 아닙니까? 대농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소농들은 하려고 해도 인증 받는 그런 부분에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GAP인증 농가 같은 경우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GAP인증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와 비회원 차이가 25%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조례로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이게 유사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맞춰서.) 국비사업 자체를 GAP인증농가, 연합회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구분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침에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어차피 우리가 상품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기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에 의해서 편차 자체가 지원이 4배라는 거는 너무 크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이게 당초 2023년까지는 친환경인증하고 GAP인증농가만 지원해 줬습니다. 24년부터 일반 농가까지 확대되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8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게, 대농을 위한 지원보다는 소농을 지원 많이 해 주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농은 이거 말고도 많은 지원을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아직 부족합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차별 둬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소농들한테도 일부 지원을, 양파종자대 같은 경우 전체 다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같은 GAP인증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차등을 이렇게 크게 두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면밀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69페이지 예산할 때도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인력중개시스템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지금 농가형이 281명이고 공공형이 100명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공공형하고 농가형, 농가형은 지금 관리를 이음센터에서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는 농협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계약 주체는 누구입니까, 농가형은?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농가형은 농가하고 저희들이 둘이 하는 거죠. 농가형 중에 MOU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임동규의원
농가에서 직접 외국인과 근로계약 맺습니까? 아니면 이음센터에서 대행해 줍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계약은 두 사람이 하고 거기에 행정직 지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음센터에는 그러면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전체 농촌인력지원팀해서 팀장 포함해서 5,
임동규의원
아뇨, 이음센터만, 농가형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전문적으로 한 3명 정도가 관리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전체 업무적으로 나누면.
임동규의원
농업기술센터에 공공형 관리하는 우리 직원은 몇 명이에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공공형 관리하는 사람도 거의 업무가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전담요원이라고 보기 그렇고 기술센터 전체가 나눠서 한다고 봐야죠.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3명이 300명 담당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공공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농협에서 같이 하죠.
임동규의원
많은 인력, 지금 100명의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가형이 훨씬 많은데, 이분들이 제대로 근로 협약이나 인권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3명으로 다 관리됩니까?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전체적으로 개개인이 일일이 공공형 같이 기숙사에서 하면 계속 관리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의원님께서 업무 보고 때 이야기해서 올해 농가형 교육할 때 인권 교육을 별도로 같이 한번 했습니다. 가족행복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여성 인권 때문에 향후 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로 협의도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제가 봐서는 정부 정책도 30년까지 공공형 늘리고 농가형을 줄이는 거로 가고 있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게 농가형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김천시에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농가형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임동규의원
아뇨, 저는 여기 올라온 281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통계가 안 잡히니까,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일손이 없는 시간에는, 원래 농업 외에 근무하면 안 되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느냐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농가에서는 어차피 이것도 돈과 연관되어 있으니 노는 날은 어쨌든 다른 데서 일해서 임금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6시나 7시면 퇴근해야 하는데 10시·11시까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도 못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콜센터 같은 거 있습니까? 전화하면 받아서?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에도 인권위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뉴스에 보면 사망사고 나오고 문제가 되는 데가 다 농가형입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고요. 공공형을 늘리고 아까 이상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금 지금 너무 비쌉니다. 농가형은 특히 중간에 브로커도 있고, 그래서 이 농가형은 점차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공공형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쿼터, 할당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농가형 300명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지난해보다 더 많이 점검도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고, 저는 41쪽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친환경인증농가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라는 게 인증농가죠?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다음에 GAP농가는 허용 범위 안에서,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화학 비료나 농약을 치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하는 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이복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GAP인증 농가 중에 연합회원하고 비연합회원하고 구분이 다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GAP연합회 자체사업 같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지원사업이잖아요? 저번에 작년인가 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김천시 농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여기에 정부 지원해 주는 금액 차등으로 하라는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합회원하고 비연합회원하고 보니까 인원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나는데, 일단 연합회 회원들은 대농가 위주고, 비연합회원은 소농 또는 나이가 연로하신 고령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GAP인증농가, 연합회와 비연합회 구분하지 말고 자체사업 같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골고루 주는 정책지원사업 같으면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들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죠? 본 의원이 ESG경영을 단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그분들이 지원사업을 받아가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는 좋은데, ESG경영 안 내용에 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민, 농민들을 위한 환원, 기업 환원 있죠? 그런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 중에 있는데, 꼭 국비·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원사업을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역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그 업체들이 사회 환원을 해야지 그 점수가 포함된다는 것을 꼭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여론도 저희가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고,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도 중요시할 테니까 귀 기울여주시고 거기에 조금 참고하셔서 그렇게 지원사업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스마트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10쪽 유치원·학교 무상급식 지원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 우유에서 유상 우유로 바뀌었거든요. 이 우유가 꼭 필요한 연령대 아이들을 이렇게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110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의원
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무상이에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김응숙의원
우유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제가 직지초등학교 운영위원이라서 갔더니 우유가 전부 유상이라고 왜 우유를 유상으로 돌렸는지 학부형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 유상이라고 하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무상급식 지원인데, 혹시나 초과된 부분에 자부담 부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친환경농산물 여기에도 흰 우유가 들어가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유는 흰 우유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흰 우유가 들어가는데 이 지원단가가 500원이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응숙의원
제일 적은 200㎖ 우유도 시중가격이 500원 훨씬 넘는데, 지원단가에 500원인데 흰 우유 포함하면 다른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지지 않을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단가 부분은 추후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공동브랜드 인지도 강화 사업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관광부스나 택시 바깥 문 부분에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좌석 뒤쪽에 이런 홍보하는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 해서 안에도 부착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27쪽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 있죠? 경북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 지원하는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기업들한테는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에서 지원하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매일신문하고 그 신문사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관련 비용은 다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기업들은 다 사비로, 사비로 출품했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천은 농식품부 양파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죠? 이번에 농축산물안정기금에 포도가 포함되었는데, 이 양파도 꼭 포함되도록 의안 발의를 통해서라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양파 농가들의 시름도 덜어주시고 양파 농가를 보호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한 가지만 더, 98쪽 농식품부 창업 분야 시범사업 있죠? 여기 창업이나, 가공 창업하는데 이게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수출도 안 되고 또 납품 이런 것도 굉장히 제약 받지 않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이런 조건을 갖추면 나중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김응숙의원
이런 데 지원하면 HACCP 지원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113쪽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지원사업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열되는 농산물의 포장규격 일원화로 상품성 제고 및 소비자 구매의욕을 고취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 포장규격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김천농협·김천혁신농협에 들어가는 포장재가 디자인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포장규격을 통일해서 보기도 좋고 상품성,
우지연의원
만약에 이게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었다면 포장을 각자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원이 나가서 농가한테 도움 주는 거라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넣을 때 각 직매장마다 다른 포장봉투를 사야 하고 그러면 살 때도 부담이고 이용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같은 동일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니까 포장규격이나 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일원화시켜서 로컬푸드 브랜드 이미지를 동일화하고 인지도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29쪽 포도·자두 홍보 판촉행사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4,500만 원이, 26년에는 4,5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정산 결과를 보니까 포도는 총매출이 한 달 정도 대형마트 한 거 보니까 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천시 포도축제 3일 동안 한 게 약 2억 정도 돼요, 매출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현저한 차이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줘야겠습니까? 또한 물론 대형 유통업체도 좋지만, 특정 단체,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천시 포도 농가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 봐야 하는데 특정 단체에 안 그러면 이런 곳에서, 한 군데에서 하면 그 단체 소속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가정해서 농협이라든지 어디 하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4,500만 원 예산 더 늘었습니다만, 올해 예정 보니까 대형유통센터 8,100만 원, 기타축제 6,800만 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거를 김천시 전체 포도 농가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촉행사비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홍보행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 과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때까지 추진한 거를 보완할 사항 보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가들한테 보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대형마트 판촉행사 보니까 1.5㎏ 해서 박스당 2천원 줬더라고요. 박스당 2천원씩 줬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1.5㎏짜리 하면 포도 두 송이입니다. 한 송이 결론적으로 1천원씩 준거예요. 송이로 따지면 1.5㎏ 같으면 두 송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한 송이 지금 올해 농가들이 1천원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혜택 주려면 전체 골고루 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김천시 포도농가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살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100쪽 향균봉지 있죠? 작년에 첫 사업이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수의원
이게 문제 많은지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형하우스 거기도 들어갑니까? 포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향균봉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수의원
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향균봉지는 포도 재배농가 조건이 되면,
윤영수의원
재배농가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대형 하우스 있잖아요? 대형하우스는 출하가 언제쯤 되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대형하우스는 노지보다 조금 일찍,
윤영수의원
일찍 대충 언제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6월 말 7월 정도,
윤영수의원
6월 말 7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쪽에 한다고 5명씩 작목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나름대로 서류 조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단계에 읍면동이라든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윤영수의원
제가 뭐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보냐면 저희들 조사할 때 언제 조사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난해 조사를 9월쯤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늦었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의원
그러면 앞에 나온 대형하우스 쪽에는 조사 안 한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9월달에 조사했지만, 포도 송이를 보면 전문가들은 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검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전문가는 알고 있는데, 향균봉지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전체 농민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 자체 포도 브랜드가 추석 전에 착과되기 전에 따내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인데, 대형하우스라고 해서 제가 봐서 7월달·8월달에 나오고 지금 조사한 거는 9월달·10월달에 했죠? 그러면 추석이 10월 초였어요. 노지도 마찬가지, 노지도 조사 다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의제기한 농가가 100농가 넘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기준을 착과량이라든지 숙기 중점적으로 봤는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농가가 100여 농가 되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부 농가,
윤영수의원
그런 분들은 이의제기해서 다른 불만 없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김천 포도 농사하시는 분들 다 같이 살자고 포장재를 안 하는 대신에 향균봉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일찍 섬세하게 조사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여쭤본 부분이 안정화기금 때문에, 포도가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의원
들어갔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이 기준치를 11월달쯤 해서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하는데 포도는 기준을 어떻게 잡죠? 기준치 자체를, 가격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기금 지원하는 거 말씀입니까?
윤영수의원
아뇨, 가격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11월달 작년 대비해서 이 가격 책정해서 평균치 가는지? 앞에 스마트농업과에서 가락시장에서 5년 안에 금액을 정할지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잡는지?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미처 숙지 못했는데 담당 팀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수의원
혹시 담당 팀장님? (
영봉
전영봉농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식품정책팀장 전영봉입니다. 가격안정기금에서 가격 확인하는 거는 시장가격이랑 최저가격을 선정하니까 됩니다. 최저가격은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최근 3년간 가격 가지고 결정해서 가격 다운이 심했다면 최저가격을 매기고,) 그러면 3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올해 저희들이 포도하고 나서 23년·24년·25년 갖고 하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에 아직까지 개정 완료되지 않았지만, 포도가 포함된다면 올해 수확분에 대해서 가격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작년도에 가격 낮았다고 작년도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월별로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6월·7월·8월까지 나오는 거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해당 안 될 것 같고요. 9월·10월 나오는 포도가 생산비보다 출하되는 낮았을 때 그거를 월별로 판단해서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101쪽 있죠? 결속기 이것도 작년에 처음 한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작년 신규사업인데,
윤영수의원
신규사업인데 갑자기 지원단가 변동에 따른 사업량 감소인데, 처음 정할 때는 1대당 150만 원 정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은 구매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는 150만 원인데, 사업단가가 200만 원으로 그 기간 중에 갑자기 변경,
윤영수의원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몇 % 올랐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구매 자체를 어떻게 하죠? 농가가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가에서 해당 결속기 업체에 파악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농가에서,
윤영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앞에 스마트과 농기계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체가 농기계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조사에 득이 갑니다, 농민들보다는. 그런 우려해서 계속 문의하고 해도 방안이 안 서서 이 자체도 결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한 30% 이상 올랐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포도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조사에 득이 더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뒤쪽 119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취소한 부분 있죠, 공동선별기? 햇빛촌에서 포기한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햇빛촌에서 사업 포기했습니다.
윤영수의원
농축산물 공모인데, 금액이 얼마였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햇빛촌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윤영수의원
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6천만 원입니다.
윤영수의원
6천만 원, 자부담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은 4,800만 원입니다.
윤영수의원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기한 이유가 햇빛촌 자체적인 내용도 있고요.
윤영수의원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햇빛촌에서 우리 김천에 보조사업을 매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공모했다가 자부담이 80%라서 제가 볼 때 포기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우려스러워서 일부러 한 번 더 짚어봅니다. 햇빛촌에서 매년마다 2000년도부터 해서 25년도부터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햇빛촌에서 가져간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80% 자부담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라서 포기했는가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방송으로 보셨죠? 스마트농업과에 말씀드린 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똑같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원사업 매번 가져가신 분들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하시는지 잘 지켜보시고 그렇게 지원하는 데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국비가 붙었다고 해서 도비가 붙었다고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한 가지만 우려스럽고 걱정도 되고 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26쪽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저하고 회의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 사업은 2,314억이라는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손꼽히는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사업 핵심인 민자 부분, 광역스마트농식품유통물류복합센터를 하게 되면, 1,764억이라는 부분 예산이 들어갑니다. 민자에서 하는 부분이 총공사비 대비했을 때 총사업비 대비했을 때 75.46%라는 75% 이상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민자로 들어오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실명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고 계시는 민간업체는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업체,
배형태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당시의 민자사업보다 약 1천억 정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 자본 투입을 통해서 김천시에 있는 농산물, 특히 우리 과일이나 이런 분야의 농산물들이 1차·2차·3차 그리고 6차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인데, 지금 도와 협의하시겠다는 거는 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너무 도에 기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민자에서 손댈 업체가 없다면 이 사업은 거의 무산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토지보상하고 기반조성 이쪽에 지금 투입해서 공사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요사업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 사업 보상비나, 이 사업비들은 다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입니다. 거기에 대한 플랜B·플랜C·플랜D·플랜E까지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우리가 특히 여러 군데에서 자금 재원 조달해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 세워 놓는다고 해도 100%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 추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회하여 플랜B가 있어야 하고, 또 그 플랜B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C·플랜D가 순차적으로 플랜E,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사업을 그래도 리스크 줄여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유통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 시에 있는 먹거리들을 모아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금 이야기가 나온 여러 업체들의 LPC사업들이 있잖아요? LPC사업을 한 군데로 모은다고 봐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증축 지원하고, 앞서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LPC사업에 선별기 지원하고 기타 등등 김천시에서는 LPC사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업체들과 어떻게 보면 김천시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구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떤 준비를, 그리고 그 업체들과의 협력관계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예전부터 충분히 깊이 새기고 있고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하면서 기존 산지유통센터하고 최대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더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잘 준비해서, 기존 민간업체들 아닙니까? 이분들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유통타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통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총괄사업 운영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운영 부분도 용역이라든지 차차 차근차근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반 물건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물이 신선과일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속도도 중요하고 판매처도 중요하고, 판매기술도 중요하고, 매입하는 금액과 판매가의 적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통사업에는 정말 우리나라 유통으로만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홈쇼핑 포함한 다각도의 정말 유통 전문가를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CEO 모셔와서 김천 농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적정한, 정당한 가격을 받고 유통되고 김천의 우수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선도주자로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 부분에는 그분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접촉하고 이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받고, 그리고 투자 권유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해서 도하고 다시 협의하는, 그래야지 효과가 정말 있어서 김천에 투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을 정밀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12시가 넘었거든요. 식사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아까 여기 113쪽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지원, 과장님 지금 농식품이지만 유통과 근무하신 지 6개월 넘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7개월쯤 됐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농축산가격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도 개정하시고 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줄 알았는데, 농산물 가격 산정하는 기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잘 숙지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지난 12월 11일인가, 언론에 보도된 로컬푸드 원산지 아시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농산물, 농식품유통과는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사업 대부분이 농식품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농협은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농협이라는 브랜드 믿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전국으로 방송 나가고 김천시의 신뢰도에 엄청 영향을 줬는데 그 현황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에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데 추후에 로컬푸드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임동규의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농식품유통과, 조직편성도에 보면 농산지 단속 업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설전에도 한번 원산지 단속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런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사후관리라든지 저희가 자주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관련 과에 원산지 농식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도하고 명절에 합동점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도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도 관련 부서 축산은 축산대로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하고,
임동규의원
원산지 이거 단속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혁신도시 내 품질관리원,
임동규의원
김천에 있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하고 같이,
임동규의원
김천에 단속 주무부서, 본사가 있는데 그 시 농협 로컬푸드에서 중국산 버섯 몇 톤입니까? 900톤입니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김천시에서 절대 없어야 할 일 아닙니까? 본사가 있는 혁신도시, 단속하는 본사가 있어요. 거기에 사법경찰 있죠? 사법경찰제도 아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의원
김천에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기술센터 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원이나 사무기관 같이 협업해서 사후관리를,
임동규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뇨, 명절이나 필요할 때,
임동규의원
도에서 같이 하셨다면서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는 알고 계세요? 원산지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단속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그 절차 알고 계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숙지 못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농협은 농협대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하고, 농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농협인데 그리고 시에서도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혜택은 다 받고 농민들한테 해야하는 책임은 다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협이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과 같이?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그냥 짝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이 시민들에게 받는 그 성원만큼 그만큼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 반드시 책임질 수 있게끔 계속 현황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자체에서도 대안이 그겁니다. 원산지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검찰에 그거를 추천하면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지 단속하면 처벌을 크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사법경찰 있는 자체만으로 원산지는 자동으로 단속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김천시에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잘 챙겨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임동규·윤영수·이복상 의원님 말 일맥상통하는 부분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지역 기업들이 농민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축산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김천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61쪽 선도적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에 대해서 지원을 한 마리당 4만 원 100% 해 주는 거죠? 해 주는 건데,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 집행은 반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큰 대도시 같은 데, 서울 쪽 이런 데는 반려동물 등록 정착비가 63% 정도 되어 있는데 김천시에는 4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지만 거부감이라든지 반려인들이 강아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제가 쌀알만 한 칩이 몸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칩에 피하에 들어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찾는다고 보면 등·허리에 있을 수도 있고 발밑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거부하는 사업이 있어서,
박복순의원
칩이 돌아다닌다고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한자리에 있는, 피하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박복순의원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찾을 때 보면 기계를 자꾸 여러 군데 돌리는 이유가 찾으려고 한 자리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처럼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하지방이 있어서 주사도 그렇게 놓지 않습니까? 쌀알만 하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목걸이 하면 괜찮은데,
박복순의원
목걸이는 풀어지고 하면 그거는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에 신라아파트 사시는 분이 유기견을 한 마리 잡아놨는데 한 달을 보호했어요. 한 달을 보호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보호했는데 칩이 없어서 주민을 못 찾아준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주변에서 전단지 붙인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해 줘서 결국 주인 품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칩이 있으면 아무래도 버리지도 않고 보호할뿐더러 유기가 됐을 때 보호자 품으로 돌아오기 쉬우니까 동물병원 같은 데 그거를 안내문구 해서 놓으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유기나 유실 동물이 발생하면 기술센터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전화번호가 421-2547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건 공고를 냅니다. 공고 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 인터넷에 치면 유실·유기동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하고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박복순의원
찾더라도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신경쓰셔서 김천 동물병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동물병원에다가 그런 안내문구를, 칩을 하는데 예전에는 경비 부담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100% 그냥 해 주니까 그런 거를 동물병원에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대상포진 같은 것도 돈이 남아도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병원마다 붙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면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도 동물병원에다가 칩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 놓으면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귀찮더라도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가축병원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60쪽 있죠?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신규사업 맞아요? 160쪽.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윤영수의원
신규사업으로 나왔던데 이게 2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앞에 23년도나 이 사업이 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 지금 한 달에 돼서 기존에 하던 것인지 신규인지 잘 모르겠네요.
윤영수의원
팀장님,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
수한
장수한축산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국도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아, 시비사업으로는 신규다? (
, 공무원석에서 – 신규사업으로 있고,) 앞에 국도비사업 붙어서 계속 사업한 게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도비사업으로는 도비에서 양돈만 특화돼서 돈사 환기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했었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우든 축종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개소 5천만 원씩 돼서 1억인데, 사업 자체가 지금 돼지 축종 하나, 한우 한 군데인데 자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저조합니까, 예산 쓰는 것 자체도? 지금 2개소 합해서 6,600만 원 나갔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이게 견적을 받으면 장비설치 단가가 우리가 기존에 예산 잡은 것보다 조금 적게 단가가 책정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원래 예산 잡을 때보다 많이 잡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런가 하면 축산농가나 양돈농가 자체를 보면 주민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고 본인들한테 어떻게 따지면 냄새나는 거에 대한 감을 못 잡거든요. 수익도 많은 거는 없습니다. 하나 2,500만 원 들여서 시에서 2,500만 원 받아서 하려면 자기들도 부담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이야기 안 할 건데 여기 신규사업해서 시비 50%, 자부담이 50%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축산농가를 더 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 시민들 민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에 피해 가면 안 되잖아요? 수익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 냄새를 차단하는 그 방법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좀더 올려서 자부담을 적게 들어가게끔 아예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자부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뒤쪽 165쪽 있죠? 축산분야 ICT 융복합시설 지원비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지금 이거는 그 당시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윤영수의원
공모사업입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작년 시예산 세울 때 선거 때문에 예산을 좀 늦게 썼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그래서 했고 10월에 추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영수의원
사업 진행 중입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건축대상자가 건축신고 허가가 안 났습니다. 건축신고 득한 후 전기 넣고 로봇 착유기까지 들어가면 3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지금은 시행하고 있네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거의 다,
윤영수의원
이것도 증축해서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건축물을,
윤영수의원
신축?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신축 사업입니까?
윤영수의원
신축 사업해서 처음 공모할 때도 신축해서 공모한 거예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지금 3월 되면 정산 처리할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 안에는 인허가 상관없이 실내 착유시설이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쉽게 말하면 퇴비 냄새도 덜 나게 하고 여러 가지 ICT기술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퇴비냄새 적게 하려고,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5,6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이 자체 ICT 융복합사업은 사업비가 5,600만 원이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에서 시비 50%, 자부담 50%로 알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국비사업이라서 국비 30%,
윤영수의원
국비 30%입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융자도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윤영수의원
저는 혹시 이게 증축하고 그런 사업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에 보면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돼서 한 5억 5천 정도가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시설 1식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어모에 하고 있는 거로, 사람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세호
김세호의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
성권
박성권축산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윤영수 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라요? 다음 167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료 해서 이것도 70% 정도만 예산이 10억 이상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7억 3,500만 원 집행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67쪽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선제적 재해 대응에 대해서,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제가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팀장님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
성권
박성권축산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가축재해보험료 사업은 당초에 부서 자체가 농협에서 농가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하면 저희가 농협에다가 보험료를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는 기존에 보험료 지원한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갑자기 140만 원으로 올리게 됐는데 이 보조 자체가 100만 원까지는 농협에 그렇게 연계돼서 전산처리가 다 되었는데 40만 원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안 되니까 개별 농가에다가 전화해서 그 보험료에 대해서 계좌번호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게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를 못 줘서 저희한테, 타 시군에서도 4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
성권
박성권축산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4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시스템 연계가 잘 안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187쪽 개식용종식 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15농가 철거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70억 정도 됐고. 총사업예산액 80억 조금 더 되는데, 10억 정도 여기는 사고는 잔존가액만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은 24호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15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농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고로 되어 있어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그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개식용종식 지원사업이 2024년 2월 6일 제정돼서 2027년 2월 7일부터 그 당시 김천시에서 개식용종식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자들을 신청 받으니까 처음에 24농가가 들어왔습니다. 24농가 중에 아까 전에 4농가는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입니다. 퇴비시설 설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값을 못 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잔존가액, 개를 키우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잔존가액만 지급하겠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그렇죠. 우리가 당시에 구간을 정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철거가 안 되니까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6구간까지 선정해서 했는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15농가라고 해 놨는데 한 농가가 농지법 위반이라서 아직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2구간에 두 농가가 철거진행 중이고 3구간에 한 농가는 감정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한 한 농가는 올해 5월에 폐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10억 정도 남아있네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마무리 잘하셔서 농민들도 피해가 없고 인근 주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70쪽에 추진실적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있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170쪽? 추진실적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있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제가 내용을,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수한
장수한축산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축산위생팀장 장수한입니다. HACCP이라고 하면 유해요소중점관리점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농가형으로 해서 가축사육단계부터 안전관리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전문 인증을 지도해 주는 기관에서 총 10회 정도 계속 방문하면서 농가들에 방역이라든지 농장시설, 안전관리 이런 것까지 중간에 컨설팅해 주시고 결국은 HACCP 인증까지 받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축종마다 다르긴 한데, 젖소 같은 경우 1번 하는데 8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HACCP 설치는 아니고? (
수한
장수한축산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HACCP시설 설치는 아닙니다.)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컨설팅 해서 HACCP 인증 받는 것까지 인증업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있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운영비가 1억 5,800만 원인데, 밑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기간제 한 분이 있고 일용직하시는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4시간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근하고 유기동물 발견했을 때 그거를 구조할 분들을 한 다섯 분을 계약했습니다. 그분들이,
김응숙의원
기간제, 일용직분들이에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그게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다른 분이고,
김응숙의원
다섯 사람하고 계약해서 구조해 오면?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한 마리에 7만 원, 그분들이 신고,
김응숙의원
그리고 뒤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죠? 이 길고양이는 어떻게 포획합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1년에 한 620건 정도가 고양이 말고 개까지 다 옵니다. 연락오면 신고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 2두까지 최대 하는데요. 트랩을 갖고 가서 사료를 넣어서 포획해서 고양이는 TN이라고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립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포획하는 분들이 기간제, 일용직 이런 분들입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저희가 5명 계약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분들이 가서 포획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작년 150두 하셨어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동물병원에 지원해 주네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포획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포획 7만 원으로,
김응숙의원
7만 원은 거기 주고 중성화수술비는 병원에 주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중성화수술비는 병원에 줍니다.
김응숙의원
한 마리당 수술비가 얼마예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TNR은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우리 김천 한우 브랜드 우뚝 있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거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2·173쪽에 걸쳐서 있는데, 우뚝이라는 한우 브랜드는 김천 관내에 있는 소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뚝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김천에 소사육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960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김천 한우브랜드에 우뚝에 가입한 농가수가 한 620농가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도축장이 예를 들어, 고령에서 도축하면 한우등급이 투플 이상된 소만 대자연한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메이킹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추석 명절하고 그 이후에 김천시에서 대규모로 명절선물이나 평상시에도 선물할 수 있는 세트를 갖추고 있는 데를 몇 군데 가보니까 분명 제 기억에는 우뚝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포장했고, 우리가 타지에 선물할 때는 우리 지역브랜드인 우뚝 한우 해 주고 싶어서 다녀보니까 그 전에 하던 데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뚝 브랜드 아니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포장을 우뚝이라는 브랜드를 표시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준비를 안 해 놨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지금 브랜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관내 620농가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농가들은 출하했을 때 어디에서 우뚝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합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축 1만 2,000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에 축협에서도 도축한 소를 품질 좋은 소를 등급이 높은 소를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뚝 한우는 대자연 여기에서는 전량들이 투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고기가 100% 투플이 나오지 않아서 물량이 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에 한 150여 개 한우브랜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김천에서 대표 농축산물로 밀고 있는 우뚝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왕이면 더 관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172쪽에도 보면 특히 고급육 출하장려금지원 있죠, 1등급 이상?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배형태의원
1등급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추세가 1등급 원플러스 등급 이상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축산 농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투플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보다 더 나은 품질을 가진 투플, 그중에서도 요새는 또 세분화해서 넘버7·넘버8·넘버9까지 구분해서 완전 프리미엄 시작까지 개척하려고, 프리미엄 소고기에 대한, 생활 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 요구도 많고 한데, 이런 출하장려금도 지금 2억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저희들이 1,800두는 원 평균 출하량을 따지면 아까 1만 2,000두가 출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1,800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원플 이상이?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저도 그래,
배형태의원
제가 알고 있기를 평균 통계율을 따지면 투플 이상 한 23%, 원플 물량이 한 30% 정도, 워낙 기술력이 좋아져서 한 52% 원플 이상의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역에 관리하는 소들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1,818두는 출하장려금 지원 2억 금액에 묶여서 1,818두밖에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산도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투플러스 나오기가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와규소 있지 않습니까?
배형태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818두를 지원하셨는데요. 그러면 1,818두만 원플 이상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만 한 겁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원플 이상으로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끊어지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통계치에 따르면 1만 2,000두 중에 적어도 6,000두는 원플 이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818두라는 이야기는 이거 또한 선착순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더 고급육에 대하여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김천 우뚝 정말 좋은 고기라고 이야기하려면 거기에서도 세분화되는 정말 프리미엄 넘버9 정도 되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이 지원도 우리가 해 주려면 다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차등화해서 한다면 정말 노력하고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하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 드리면 좋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덜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농가에 지원되고, 그리고 이런 선착순 제도 같은 거는 정말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2월달 다 내고 말면 되죠. 좀 안타깝고 하니까 예산을 더 늘리시든, 아니면 이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 정말 김천 한우 우뚝이 정말 믿고 최고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등급 강화, 지원 강화, 그리고 브랜드 보호, 광고에도 전념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많은 숙지를 하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김석조의원
김천시에서 방역 대책 그게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문제고 AI도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거창까지 내려간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14건, AI가 9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김천은 청정지역을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도 거점소독시설에 방역을,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사전검토하고요. 그리고 각 축산농가에다가 수요일마다 공동방제의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의 날 운영하고 있고, 또 김천축협에 공동방제단 5개팀 구성해서 매주 철새 도래지나 하천변 위험 주변에 그리고 소농가, 적게 가축을 먹이지만 소독을 못 하는 분들 그런 위주로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김천시에 돼지 사육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돼지가 35농가에 8만 4,000두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상당히 많네요. 이게 경기도부터 해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같으면 경북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와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사율이 100%라고 들었습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치사율 100%입니다.
김석조의원
100% 이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살처분하는 것도 문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태워서 묻어야 하잖아요? 살처분하는 게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길 건데, 김천시에서 어떤 특별방역대책을 세워서 168쪽에 1억 9,7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오기 전에 사전에 특별대책 세워서 축협이나 이런 데 맡겨둘 게 아니고 김천시 자체에서,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문가인 소장님도 계시지만 가상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천에 언제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김석조의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예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방은 저희들이 축산과 직원들이 매일 가금농장, 양돈농가에 1일 전화합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사진도 보내라고 하고,
김석조의원
그런데 과장님, 전화해서 이상 없다고 하지,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아뇨, 사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농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과장님, 김천시에 들어오기 전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8만 4,000두 같으면 적은 수량 아니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조금 전에 배형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김천 한우 우뚝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브랜드 홍보 마케팅(홍보용 포장재) 지원 1식 4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홍보용 포장재가 어떤 종류고 어디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제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지연의원
그러면 팀장님 중에 누가 말씀해 주세요. (
수한
장수한축산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브랜드 홍보용 포장재는 김천 축협으로 50%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김천축협으로 되는데 어떤 포장재인지 혹시 아시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선물용 포장재인데 작년도 우뚝 전용 프리미엄 포장재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설부터는 활용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대구 행사 관계로 우뚝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지만 선물용으로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팩으로 부위별로 하는데, 일단 앉아서 들으세요. 그 부위가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플, 투플, 투플 이상만 파는 게 아니고 투플에도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지만 투플에서 제가 본 거는 6·7·8등급까지 있었습니다, 있는 물건 중에서.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팩 넣고, 흰 아이스박스에다가 넣고 농협, 김천축산협동조합이라는 스카치테이프, 포장용 테이프로 붙이는 게 포장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그걸 부직포 가방 넣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기존에 부직포 갈색 가방은 있었고, 지금은 프리미엄 가방으로 해서 보냉백으로 나중에 활용 가능한,)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셨는데 제가 2주 전입니다. 열흘 채 안 됐는데 그때 샀을 때 프리미엄 포장재가 아니고, 일반 부직포 어디나갈 수 있는 손잡이 달린 그냥 딱히 광고로 제가 인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 아이스박스 안에 같으면, 만약에 밖에 포장 스티커나, 우뚝 홍보에 관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정면에 안에 열었을 때 스티커는 아니고 용지로 프린터가 된 광고 전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테이프 붙여서 부직포 가방에 넣어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가서 김천에서 유명한 우뚝이라고 설명하기 난감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홍보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들고 가서 홍보 못 할 정도의 고기 육질을 떠나서 포장 자체가 이거는 이 브랜딩을 높일 수 있는 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용 포장재 뭔지 물어본 거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성내동 축협에서 산 거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김천 한우 우뚝이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선물이 되면, 받는 사람이 이 우뚝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가질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가축 농가라든지 가축두수가 증가세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시세 그대로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작년에 비교해서 말입니까?
이상욱의원
예.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두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소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는 보합이고요. 그다음에 산란계 같은 경우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전과 비교해서 산란계 쪽에 한 1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모든 가축수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추세가 옛날에는 소규모 농가가 많았고요. 갈수록 전업화되기 때문에, 소규모가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상주나 구미나 우리 인근 시군에는 가축두수가 증가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 같은 경우 한우가 한 9만 두 되고요. 그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 한 6만 두 정도 되는데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김천시의 환경위생과에 가축위생 거리제한 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이 상태적으로 우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한우라든지 타 축종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타 지역도 사육제한거리가 강화돼서 그렇지만 그전에 3년 전에 거기가 500m 강화되는 바람에 상태적으로 김천시 같은 경우는 두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져서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는.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금 농촌 환경하고 가축농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 보면 김천이 한 70% 차지하고, 품종의 단일화도 꾸려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우 같은 것도 작년 연말돼서 평준화 돌아왔지 그전에는 하락에서 마이너스 생산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진입해서 되는 것도,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축종을 계속 장려한다고 해서 그 축종이 무조건 생산비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상욱의원
지금 농촌 환경이 침체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그나마 활성화돼야만 파급효과라든지 낙수효과라든지 이런 등등,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들 수 있는 하나의 활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더 축산농가에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모든 축종 자체가 생산비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항상 로테이션으로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비를 모니터링해서 축종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진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집 기준으로 해서 반경 500m 내에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 1.1㎞ 반경에서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희박합니다, 김천 여건상 봤을 때는.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완화하는 진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축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상 봤을 때 진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상욱의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의 활력을 모색하려면 축산농가들의 역할도 강화돼야 합니다. 사회적인 ESG경영 부의장님 조례 개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야만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또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그런 농업 정책하자면, 모두가 그 책임 의식에서 더 강화돼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 그거해서 안 된다, 어느 한쪽을 탓하기보다는 모두가 그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축산농가에서의 역할을 강조해 주고, 그리고 축산농가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농촌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저도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기타동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내용 중에 오소리, 관상용 조류, 곤충, 지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렁이도 곤충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렁이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렁이 곤충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런데 구분해 놨는데 곤충 중에서 밀웜, 사슴벌레, 귀뚜라미 구분이 많이 되어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이 가축의 14종 들어갑니다. 굼벵이부터 해서,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게 사육 농가들 데이터 파악되어 있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농가는 굼벵이 한 2농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모 쪽에 장수풍뎅이 하시는 분 1농가 정도,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분들 지원사업도 세분화, 품종에 맞게끔 세분화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주요 가축 소, 돼지, 닭 이런 데에다가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타 동물에 들어가는, 농식품부장관령에 들어가는 가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소외돼서 실질적으로 가축 분류에 들어가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지원되지 않는 그런 축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료비 일부 지원하고 현대화사업 지원하려고 했지만 자부담 부분에서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납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향후 이런 농가들도 축산업 분류에 들어가는 농가들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보조금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까 조금 전에 이상욱 의원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대한 개정을 의회에서 준비해서 의회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 축산농가가 잘살기 위해서 소장님 말씀한 그 내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거든요. 심도 있게 머리를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그리고 과장님 행정직이시죠?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농업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업직이십니까? 메모지 안에 뒤에서 보니까 빡빡하게 적은 메모 자체가 과장님 노력하신 여지가 확실히 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시작 전에 소장님, 저번 시간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좀전 과장님께서 포도 포장재 이야기하셨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까 우지연 의원님 앞 시간에 얘기하신 한우 우뚝 포장 마감재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멋있는 트렌치 코트 입고 밑에 고무신 신으면 폼 안 나가거든요. 포장 디자인 마감이 상품의 가치를 엄청나게 좌우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투자하더라도 관심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배전용 포장재 설명하시면서 앞쪽은 설명 안 하셨어요. 넘어갔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212·213쪽 농촌체험 페스티벌 올해도 했었는데, 1만 명 정도 주로 거의 우리 농가들이나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나요, 농촌체험 페스티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참여자들 이야기하십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참여자들이 거의 1만 명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체험객들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농민들은 100명 안팎이었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이 관외, 아니면 관내 시민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가까이에는 구미나 칠곡도 있었고 상주도 있었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인원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하지만 저희가 체험할 때 25종 체험할 때 미리 와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죽 훑어보니까 가까이 20·30% 정도 외지인분들이 오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김천이 축제나 관광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발돋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농촌 체험페스티벌이나 이 같은 지난번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스타, 이런 작은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천이 좀더 축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만큼 다양화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의 충족감도 주지만, 외부의 손님들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빠뜨린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한번 짚고 갑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다 보니까 213쪽이나 216쪽 보면 요즘은 AI시대다 보니 AI온라인마케팅, 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소농이나 대상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 안에서도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나 농산물 직거래나 이렇게 관련해서 AI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산시키지 마시고요. 1년 연중 계절근로라든지 농번기 때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교육들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예산이 다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포장재 포장하는 방법, 또 온라인이면 온라인, AI이면 AI 활용 여러 분야에 일관성 있게 연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육들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일정 부분 교육 이수하시고 나면 좀더 전문적인 심화반도 구성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농촌도 뭐라고 하죠? 전문화되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이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농촌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좀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교육이라든지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많은 돈 들여서 2024년·2025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실적을 냈는데요. 이 실적에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기계, 이거 큰,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양파를 양파농가들이 인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더운 날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양파 캐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봉사하러?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화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큰돈, 예산 들여서 이렇게 실시했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는 양파농가들이 이 기계로 충분히 양파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만드셨는지, 기반을 만드셨는지, 그런 내용이 실적으로 성과나 효과나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주로 이 사업은 기계화를 장기임대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고요. 이것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술지원과와 콜라보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주력으로 양파사업을 연달아서 2년간 같이 했고, 올해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육묘하우스 위주로 가서 기술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하는 거로 해서 결과 데이터는 그때 저희는 구축했고 기술지원과에서 사업하면서 데이터로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2년간 기계 임대하셨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임대했던 그 반응이라든지, 임대했을 때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 거랑 기계가 했을 때 어떤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훨씬 서 앞으로 추세가 주로 51명으로 양파사업단이 꾸려졌는데, 이분들이 구성·조마·지례·대덕 쪽에 있는 분들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점점 더 확대해서 훨씬 더 사람이 했을 때보다 기계로 했을 때 기계는, 기계 한 대로 하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파종부터 시작해서 심을 때까지.
근혜
박근혜의원
모든 농가에 모든 밭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육묘부터, 파종부터 나중에 수확까지 전부 기계화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2년 정도 사용해 보신 농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로 말씀드리면 한 70% 비용면이나 노동력면이나 절감된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양파 농가에서는 호의적으로 하려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미 사업단에서 시범적으로 한 이 기계들이 따로 임대 농기계라든지 따로 농기계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농기계를 농식품부에서 이것도 다 준거는 아니거든요. 경북에는 저희만 양파 주산지인 우리 김천시만 이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 보고 기술지원과하고 콜라보로 지금까지 육묘하우스 저희 과에서 10동 했고, 작년 기술지원과 8동을 했고, 올해도 10동 더할 계획입니다. 총 28동인데,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28동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한 이 기계로 가능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이 기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하셔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농림부에서 꾸준히 대단지로 이런 기계를 계속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지방으로 내려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작은 농가들도 여러 농가가 합해서 함께,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게 함께 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기계에 대해서 2년간 시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5년·10년에 대해서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211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도 농가와 신규농업인 또 청년농업인과 연계해서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게 신청이 아주 급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24년도 21개팀이 신청했는데 8개팀만 하고, 25년도에는 30개팀 신청하고 10개팀이 지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더 예산 확대 못 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게 인기가 많은데, 농촌진흥청에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20팀 사업을 합니다.
우지연의원
작년에 10개팀 했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어느 정도,
우지연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30개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겠네요, 올해도?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런데 20팀이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20·30% 돼서 올해 신청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충족될 거라고 봅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게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수요에, 본인들한테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했는데 자기하고 뜻이 좀 안 맞고 이게 별 이득이 없다 싶으면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만약 확대가 안 된다면 확장사업으로라도 저는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규농업인한테 이 사업이, 왜냐하면 현장 가서 직접 해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이라서,
우지연의원
안정적인 정착,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현장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신청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는데 포함이 안 된다면 별도로 시에서 시비로라도 확장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지연 의원님과 간단한 신규농업인 교육에 잠깐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5개월이에요. 5개월 갖고 농촌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겠습니까? 이게 기간이 적어도 3년은 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교육에 8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메리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장에 취업하면 70% 될 때까지 지원해 주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이상욱의원
그러면 신규농업인들한테도 금액을 좀더 올려서 농촌의 젊은 예비 농업인들이 좀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9쪽 임대사업소, 서부가 지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이상욱의원
잘 아시다시피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진입하는 데 굴곡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도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기종도 다른 데보다 많이 부족해요. 금년도 반드시 그거해서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 농업의 첫출발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이상욱의원
현장 여건만 교육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농업 활로를 찾으려면 지금 농업인들 거의 보면 농협회원입니다. 농업회원들이 지금까지 해서 지금 농업이 기여도 많이 했지만 그 반대적으로 쇠퇴하는 하나의 관행적인 어떤 모습들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젊은 층을 하면서 법인 농협이 돼야 한다, 소장님, 젊은 사람들이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하면 마을 단위로 젊은 층들이 법인화해서 네트워크가 되고 고령자는 케어로 가고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법인 농업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스마트과에 보면 과수사업 경쟁력 강화해서 12종이 있었고, 과실 생산비 절감 품질제고 4종이 있었어요. 교육에 이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같이 매칭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하는 그런 교육들이 더 전문화되고 기술화된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있죠? 이게 예전에 한 번 있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없었고 옛날 기술지원과에서 기계 몇 종,
대하
박대하의원
예전에 한 번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기계 자체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잘되지 못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연 1% 받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원하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재계약할 수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기계에 대한 계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기계에 대한 계약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자체가 5년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5년에서 8년, 또는 10년까지 기계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만약에 사업단에서 쓴다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종하고 육묘, 정식, 수확까지 다 일관적으로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 실제로 파종할 때, 저희 연시하고 했거든요, 일반 농가들도 와서. 일단 육묘부터 보시면 노지 육묘가 아니고,
대하
박대하의원
이 기계를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적용이 안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다 달라서 그렇죠? 골수도 다르고 간격도 다르고 다 달라서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파종부터 끝까지 다 기계화로 해야 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 사업이 잘되면 이 사업 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겠나, 어차피 기계화사업으로 가야 하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앞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 당초에는 24년도에 리모델링하려다가 신축으로 변경돼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당시 비용 자체는 예산은 적었으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68억. 지금 현재까지 쓰인 돈이 얼마입니까, 소요된 예산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15억은 편성 못 했고요. 55억만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55억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25년까지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투입된 돈?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금 18억 8,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는 대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부지 매입 12억 1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철거공사하는데 한 3억 5천 정도 들었고, 나머지 교육동 실시설계하는데 1억 정도 가까이 들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17억 들어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18억 8,600만 원.
복상
이복상의원
18억 들어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26년도 계획이 뭡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26년도는 저희 지금 36억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로 저희가 교육동 설계 다 하고 계약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거는 주거동 있습니다. 주거동 설계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교육동에 투입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교육동은 한 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주거동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주거동은 한 1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아직 저희 15억 편성 못 했고 추경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아시죠?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 왜 이거를 주거동하고 교육동을 따로하려고 하는지, 같이 부숴서 같이 하지 왜 교육동은 하고 나중에 주거동을 하려고 하나 이래서 제가 강하게 질타한 적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4년도 28억 편성하고 땅 사고 난 다음에 15억이 남았는데 그거를 명시이월했었습니다, 25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그 돈을 다시 안 쓰게 되면 그 돈이 불용이 됩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불용돼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이 하게 되면 1억 이상 되면 공모설계해야 하는데, 공모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400일에서 43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 25억을 불용시키려면 이 어렵게 따온 기금을 불용시키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용시키는 것보다 두 동의 건축물 분리해서 건축해야겠다, 먼저 해야지 이 돈이 불용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 갑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당초 68억 계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주거동하고 교육동을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공모사업을 따낸 예산은 계속비 이월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억 이상 건축비가 소요될 때는 공모설계해야 하는데, 공모설계를 1년 이상이 소요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돼서 주거동하고 교육동을 한꺼번에 발주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리해서 실시설계 용역하는 게 맞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나눠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올해 건축을 교육동 하는 것하고, 내년에 주거동을 함으로써 늘어나는 건축비에 대한, 어떤 또 설계비에 대한 인상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동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상반기 내 착공돼서 준공되고요. 그다음에 주거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6월달까지 끝내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신 건축비 상승 때문에 또 상승분이 발생하지 않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 걸쳐서는 전년도에 불가피하게 분리한 거는 2년차, 계속비 이월이 됐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건축비 1억 이상 되면 공모설계 들어가는데 그게 300일에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동하고 주거동하고 분리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설계 부분은 주거동하고 교육동하고 동시에 설계는 못 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공모설계가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복상
이복상의원
계획 자체를 집행부에서 계획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계획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15억을 반납하는 입장에 놓여있으니 저희가 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계획에서부터 집행을 완료함에 있어서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8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공모설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 부지에 동일 부지에 철거해서 어쨌든 먼저 교육동을 하고, 또 한 해 지나서 주거동하고 이런 부분이 도무지 이해 안 가는데 상세하게 서면으로 시간이 길고 하니까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임대사업하는 거 있죠, 농기계임대사업?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김응숙의원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사용기한이 얼마인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짧게는 한 8년 정도 되고, 길게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임대용이다 보니 내구연한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이후에 공매처리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트랙터 같은 경우 부항이나 증산 같은 데 눈이 많이 오면 제설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김응숙의원
큰 도로만 하게 되니까 골목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도 있고, 어르신들, 그래서 이 공매하기 전에 트랙터 같은 거를 아예 제설차량으로 두 대 정도 배정을,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해 놓으면 이게 제설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게 불용처리된다 거는 기계가 거의 고치지 못하거나 쓸 수 없다는 기계거든요. 사실 모아서 법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공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으로 이관하게 되면 어차피 못 쓰는 기계인데 이관을 해서,
김응숙의원
공매하면 쓸 수 없는 거는 폐기처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고물로 사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물론 고쳐서 다시 쓰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방법은 읍면에서 받는다고 하면, 이관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조기 폐차하는 데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저희 나중에 알아보고 이관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김응숙의원
일단 농사짓는 데 사용 안 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제설차량만, 앞의 것만 장착하면 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래서 두 대 정도 증산면하고 부항면 같은 데 해 놓으면 제설에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약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거는 이장님한테 제설 트랙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한 과 남았는데?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술지원과장님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입니다. 기술지원과 서경연 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소장님, 이 사업 설계를 해 놓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한 사업이 이렇게 줄줄이 많아요? 예산 확보를 왜 이렇게 못 하셨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기술지원과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했는데, 국도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 못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수립해서 사업계획과 연동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국비나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이 미확보돼서 이렇게 사업설계한 게 미추진된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소장님, 김천 농업 이끌어 가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2쪽에 병해충 조기대응 종합진단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찰포장하고 관찰포가 있잖아요? 관찰포는 해마다 바뀌니까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찰포장이 지금 양천에 있는 거기에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양천농협 맞은 편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맞은 편에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것도 옮길 때 안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논농사 위주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양쪽에 건물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심 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병해충이 날아들었나 안 들었나 포자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보고 병해충을 신속하게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 여기 땅을 팔고 다른 데, 곡창지대 원창뜰이나 포평뜰 아니면 감문이나 개령 빗내뜰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이 예산 갖고 훨씬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양천농협에 시유지 논에 600평을 예찰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라든지 생육사항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해서 농가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 하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의원님 생각에는 원창뜰이나 거기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당장은 옮기지 못하겠지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이게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