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고병준 의원 발언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회의진행은 일괄로 안건상정 및 심의를 한 후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6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과 2026년 9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마포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아동의 다양한 놀이권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성을 제고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2024년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중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포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기능개선을 통해 2026년 4월 아동복지시설인 마포아동복지관으로 시설 변경할 예정으로, 위탁사무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고, 위탁사무내용 및 범위를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과 마포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포아동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장홍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우리 지금 키즈카페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제가 전에부터 우리 갑 쪽에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항상 문의를 드렸죠. 기억하시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웃음
한선미위원
이게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키즈카페가 상암동 말고 어디 어디 돼 있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상암동 육종하고 저희가 서강실뿌리복지센터 그리고 이번 달에 쌍룡산, 지금 임시……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에 있습니다. 쌍룡산근린공원 내 키즈카페, 이렇게 세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서교동1호점은 어떻게 됐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서교동1호점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도 조성 중이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게 굉장히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의회에 상정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해결은 됐고, 다만 서교동1호점이 서현교회 내에 장소제공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인데 교회 내에서 초기에 의견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 예정보다 좀 늦어졌고, 현재 저희가 개관 예정일은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서교동1호점이 여기에 상관없겠지만 키즈카페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니, 설계변경을 초기에 반영을 해드리려고 검토 중에 설계업체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설계 때문에 딜레이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설계변경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설계업체에서 교회 측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반영 과정에서 진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서교동2호점은 기존에 어떤 시설이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기존에 노후주택으로, 공사에서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그거를 새로 신축하고 저희한테 서울형 키즈카페를 제공한 그런 경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건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도화동에 우리 키즈카페는 사실 숙원사업이었어요. “키즈카페가 없다.” 학부형들한테 계속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될지 제가 참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우리 작은도서관 있고 또 장난감대여점도 있고 그런 시설인데, 사실 그 부분이 잘되고는 있었지만 키즈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키즈카페가 들어서서 참으로 다행스럽긴 한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그러니까 키즈카페 전에 있던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장난감대여점은 지하에 새로 깨끗이 정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지하로 이전하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하에 있던 시설은 뭐였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기존에는 시설은 없었고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창고로?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이, 장난감대여점에서 빌리시던 분들의 민원은 없을까요? 기존에 1층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1층에 있을 때는 그 공간을 전시형 형태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이용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하로 갈 경우에는 창고형, 모빌랙을 최대한 이용해서 장난감을 제공하되 온라인 신청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1층에 있었던 장난감대여점에서는 전시를 했으면 이용도 한번 해 보고 빌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네요, 그렇겠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는 대여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일부는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들을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보관함 형태로 하되 리스트는 다 있어서 이용하시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장난감대여점도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같이 하시는 부분 아니시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입니다.
한선미위원
보육정책과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보육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장난감대여점도 그렇고, 지금 우리 키즈카페도 가족정책과였고, 세 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시설을 점검하시기 때문에 관리할 때 저는 상당히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실뿌리복지센터나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과에서 관여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한 건물에 있는 것이니까 세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장난감대여점이 지금 지하로 내려갔죠? 1층은 키즈카페 하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여기 지하의 환기시설이나 이런 거는 잘 돼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대여가 안 되는 장난감들은 주기적으로 소독합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고 향후에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장난감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즈카페 도화동점 민간위탁이 5년으로 됐습니다. 이게 조례는 원래 위탁기간이 3년 이하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원래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은 5년입니다.
김승수위원
5년으로 원래 돼 있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약제로 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안전요원은 배치가 됩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용료는 어린이 1명당 2천 원이고, 동반 보호자는 1천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동반 보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주차가…… 어떻게 주차는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주차 부분은 바로 옆 아파트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이 있어서, 위원님 그때 저희하고 협의 중에 관리사무소 측에 양해를 얻어서 그곳을 리모델링하고 주민들한테 일정 주차장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저희 키즈카페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게. 꼭 주차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영유아반, 유아반, 초등학생반 분리돼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놉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현재는 같은 공간, 하나의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이제 영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놀이공간 구성할 때 저희들이 구분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런 걸 분리하지. 칸막이는 안 해 놓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영아들은 감각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인 기준으로 한 1억 5천 정도 돼 있는데, 인건비 이걸로 키즈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충분합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3인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로 100% 지원해 주고, 혹시 운영하다가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인건비는 30%를 지원을 받고 구비로 70%……
김승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보니까 말입니다, 서교동점이나 도화동점이나 운영비가 같습니다. 평수는 약 한 20평이 차이 나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똑같이 5,700만 원씩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으로.
김승수위원
기본으로?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여기 서교동2호점이나 도화동점의 면적이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가……
김승수위원
한 20평 차이 나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같이 돼 있더라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기본 3인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3인, 4인 인건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인 기준으로 인건비가, 그러니까 시비로 2명까지는, 정정하겠습니다. 2명까지는 100%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추가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30%까지만 시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이게 인건비 차이 나는 겁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인건비에 3 곱하기, 4 나누기 양쪽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차이 나더라고요, 맞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서교동2호점은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4인으로 지금 하고……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도 차이 나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말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는데, 변경이 되면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사업의 기능보완·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영유아의 발달검사 및 영유아 위주로 됐던 거를 저희가 아동복지관으로 보완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우르게 되고, 지금 그곳에서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그렇게, 내용 자체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면적도 지금 보니까 약 한 60%가 증가했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맘카페 옆에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아동 신체측정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신체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위탁이 종료됐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2024년 4월 30일에 재위탁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언제?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2024년 4월 30일.
영준
장영준위원
2024년에 재위탁이 됐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개관 예정일은 2026년 4월 1일이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안건 올린 내용이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내용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 건에 대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재계약 체결했고, 그러면 재계약을 해서…… 여기 보면 기존의 업체가 종료가 된 거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종료된, 그러니까 기존……
영준
장영준위원
기존의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재위탁을 받았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 5월 30일부터 재계약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새로 시설의 기능개선을……
영준
장영준위원
아, 시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반영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일촌공동체하고 수탁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하는데 범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도화동, 이거 지금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직 안 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이게 지금 종료가 되면 저희가 할……
영준
장영준위원
언제쯤 예정이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다음 달 정도에……
영준
장영준위원
다음 달?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다음 주, 다음 주. 죄송합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리고 4월에 수탁기관 선정……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영준
장영준위원
이거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주로 그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계시고……
영준
장영준위원
누가 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의원님들, 구의원 두 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계시고, 주로 키즈카페와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주로 선정을……
영준
장영준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쪽에 있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6~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변호사 아니면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민간위탁 분야의 해당 학과 교수님, 또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 공무원.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월에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가 4월이에요. 그리고 위탁사무 운영개시가 5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개관일이 6월인데 6월 언제쯤이에요?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현재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놀이기구가 설치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받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예정일은 6월 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6월 말이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고……
영준
장영준위원
이거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세요. 날짜를 막 당겨서 하지는 마시고 여유 있게 하세요. 이게 애들이 다니는 거거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충분히 그거는……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 망원동에 키즈카페가 지하에 있었어요. 망원동에 동교초등학교 앞에 대로변 지하에 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뛰는 데를 팡팡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발목이 꼈는데 부러졌어요. 그래서 복숭아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늦춰도 되니까 천천히, 이거 놀이 애들 뛰는 데에서 복숭아뼈 나오는 애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해요, 그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간 안전, 무조건 안전입니다. 애들이 하는 거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아까 키즈카페가 상암동하고 서강실뿌리, 그다음에 서교동1호점 이렇게 있다고 했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상암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강실뿌리와 지금 쌍룡산근린공원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쌍룡산 아직 안 됐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놀이기구 안전성까지 다 통과해서 지난주부터 시범……
오옥자위원
개소 시기는 언제쯤 돼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내일입니다.
오옥자위원
내일이에요, 개소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 내가 가보니까 항상 천막 쳐있어서 아직도 공사 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내일 개소식에 저 부르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당연합니다. 공사하고, 내일 개소식 준비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웃음
오옥자위원
알았습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기관 선정과 그 시설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오옥자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다음에 신촌교회 키즈카페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다 정리가 됐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오옥자위원
신촌교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신촌교회. 지금 교회 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 교회 측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키즈카페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오옥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 건은 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즈카페라 하면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활동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안전이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구를 막 다루다가 애들 다칠 수도 있는데 그 사고에 대응해서 의료기관하고 MOU 체결한 건 있어요? 여태껏 그런 것은 없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책임보험에?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오옥자위원
아, 들어가 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 키즈카페는 우리가 뭐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었으니까,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같은 곳이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장소는 같은 곳이고 공간을 추가로 확장해서, 그 사업내용도 기존에 있던 대상을, 영유아 발달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던 거를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한살림 일촌공동체,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마포영유아도 되고 그다음에 마포아동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2개가 아니고, 기존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다, 그 프로그램실에 아동을 위한 신체측정이라든지 아동 신체발달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그 영유아 부분도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마포아동복지관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는 거는 명칭상 없어지지만 영유아 관련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아동 관련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기능개선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맞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이미 계약은 2024년도에 5월 30일부터 재계약이 진행돼서 운영 중에 있고……
오옥자위원
아, 변경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변경만.
오옥자위원
변경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사업내용의 보완, 기능개선 변경입니다.
오옥자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예.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운영해 온 결과에서 어떤 점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운영을 맡겼을 때,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중심의 발달검사나 치료 연계사업 등을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한 그런 센터로서, 기존에 보면 서비스 이용하는 보호자들께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평가가 좋았습니다.
오옥자위원
평가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갈 경우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기존에 했던 그 역할을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가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가지고 가되, 다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저희 과 부서 내에 드림스타트팀이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업무 조정을 통해서 중복사업은 좀 떼어내고, 이렇게 아동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사업의 기능개선입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절차를 12월에 할 예정인데, 우리 마포구 내에 그런 아동전용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제 7억 이상이 드는데 인건비가 8명이 돼서 5억이거든요. 사업비의 거의 2분의 1 이상이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사실 4,700만 원밖에 안 돼. 키즈카페나 똑같더라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 운영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을 때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을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또 아동친화사업비로 해서 1억 5,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프로그램실이라고 맘카페 옆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곳에 아동들의 신체측정과 신체발달을 위한 그런 운동기구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인원 8명은 기존인원 그대로 가서 진행……
오옥자위원
가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뭐 그러니까, 추가질의를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끝낼게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성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운영상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위탁업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촌공동체 시민단체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시민단체잖아?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비영리 사단법인……
오옥자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이게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이 건은 그 업체를 바꾸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게 이미 저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2024년도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24년 5월 30일부터 지금 위탁기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항상 보면 했던 데 하다 보면 좀 방관하며 운영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게 공공기관으로 재위탁을 하는 건 또 어떤가 이런 뜻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게 2024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내용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마포아동복지관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만든 근거가 뭡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영유아 중심 발달검사 및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구가 최초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영유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6세, 그렇죠? 6세고, 지금 아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영유아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걸 지금 아동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유아 발달 및 치료 연계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 내용은 아동친화사업 6대 영역 중에 “보건과 복지”라는 파트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8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8천만 원이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기타사업비로 5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아동친화사업비 1억 5,800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물론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8,270만 원……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8,040만 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8,040만 원. 어쨌든 8천만 원 그렇게 되는데. 소요예산을 지금 주셨는데 사업비가 7억이에요.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일촌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6억 1천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9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이 늘어나는 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던 부분이 반영됐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2024년도에 통과를 시켜줬을 때는 인건비가 4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9,500만 원이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서 인건비를 더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변경된 내용은, 민원이나 그런 건 그대로인데 서울시 가이드라인 때문이고……
장정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4,800에서 4,700으로. 사이즈는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줄어들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3천에서 1억 5,8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 2,8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주든지, 뭐 동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닐까요? 일단 운영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운영비 감소 건은 저희 부서, 그러니까 복지국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씩 조정했던……
장정희위원
사이즈는 늘어났는데 운영비를 줄이셨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이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리모델링 같은 거 해서 늘리는 거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긴 한데……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도 추가하신다고 그랬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추가되니까 사업비는 늘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운영비를 오히려 지금 줄였단 말이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실 운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 다른 공간을 계속 활용했던 거고, 프로그램실에 다만, 기존에 비어 있던 그런 곳을 저희들이 이제 신체발달 관련된 걸로 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 이제 조정된 거는 부서 전체, 다른 사업이랑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저희들이 긴축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부분은 아동친화사업비 부분이 좀 포함되면서 이게 뭔가,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건 아니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하고 협의했던 그런 운영비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실은 이게 어쨌든 이제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재계약을 함으로써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좀 내용이 바뀐 부분이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다라는 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동복지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우리가 지금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녹여 들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를 없애고 아동복지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안에 녹여 들어가겠지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그대로 포함해서 가고, 그 내용은 아동 관련한 아동친화사업에 6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이렇게 6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보건과 복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포함해서 가지고 가되, 거기에다가 그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저희들이 이제 아동친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놀이와 문화” 쪽에 보완을 주로……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잠깐만 더 할게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내용이 변경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재계약으로 가는 건 좋지만 한 번 정도는, 이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이거를 재계약을 가든지 해야지. 지금 내용 자체가 변경되고 사이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를 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 성과평가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 기관의 운영에 대한 것은 해마다 이용하신 분들한테서 성과평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서교동2호점 키즈카페 관련해서 인건비가 4인 기준인데, 4명이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할 예정일까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도화동점은 3명이 일할 예정인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다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는 공간은. 제가 지금 다 봤을 때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하는 9개소도 종사자가 많으면 6명이고, 보통 다 평균 3명 정도 일하는 걸로 보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종사자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장이 엄청 소규모 사업장인데,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긴다든가 혹은 직원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구의 대응방안이 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설에서 자체 정기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또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금 가벼운 민원 같은 경우는 또 그대로 가는데, 사실 그 종사자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한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인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법인에서 계속 이 종사자들과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할 건지 그렇게 저희가 법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법인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위수탁하는 데가 법인이죠? 법인에서 이제 위수탁을 받아 가지고 센터장을 채용한다든가 혹은 매니저나 종사자분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법인 이사나 법인의 운영진이 예를 들어 이 센터로 와서 그 센터분들 직장 내 괴롭힘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법인이랑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것 또한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법인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이쪽 센터에서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조율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차해영위원
제재 방법이 없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게 너무 심각하면 그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조치까지는……
차해영위원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런 적은 지금 없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의 법인에서 법인 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직무배제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복지동행국에 있는,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이요, 저희 소관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 복지동행국에서 소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이랬더니 지금 제재 방법이 거의 없고 계약을 해지하는 수준인데, 사실 “그런 적은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셔 가지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봤더니 아동시설 점검을 계속 하신다고 했어요, 지도점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랬더니 보통 회계 부분에서 지금 점검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회계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 같은 거를 저희가 이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법인 대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도감독·점검 나갈 때 저희가 전문가인 회계사와 동행해서 같이 나가고, 현장에서 지도감독……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만 하고 있고, 사전에 교육이나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은 뭘 하고 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마다 사전에 “이러이런 교육들을 이수하세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지금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필수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교육했었던 거, 이 기관들 전체 필수로 교육 이수받은 거, 교육하신 거랑 이수받은 거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렇죠? 지금 이 기관 아니고 위수탁 공간은 아니지만, 아동양육시설 중에 삼동보이스타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아동학대, 그다음에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해당 종사자 퇴사했고, 시설장 징계·해임됐다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이 또한 YMCA삼동소년촌 법인에서 그 시설장 사직에 따른 신규 시설장 채용을 진행해서 지금 현재……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월 16일 자로 시설장이 새로 근무 예정이라고 보이는데, 채용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을까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건이었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삼동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황이 되니까 그쪽에서 임시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고, 그분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사무국장이 직원들하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내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시설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사무국장과 익숙해져 있던 직원분들 눈에는 이제 새로 오신 사무국장의 그런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들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 현장에 나갔고, 또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해서 확인을 했고, 그 내부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안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설장 채용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원래 했던 지도감독·점검 이런 범위 내에서 처리했고, 그 이후에 신규 채용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차해영위원
혹시 저희 마포구청에 있는 분이 면접이나 이런 거에 관여한 건 없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다 없다는 말씀이죠? 구청 직원 중에 한 명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법인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준 사항도 없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심사위원 구성했습니다.”라고 통보한 것도 없고, 신규 채용에 따른 그 건은 온전히 법인에서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가신 적은 없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복지동행국에서도 간 적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없으시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차해영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간 건이 있고, 그리고 원장이 어쨌든 해임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그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 사무국장님이 지금 원장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이 시설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는 점검만 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네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회계처리라든지 뭔가 점검사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고, 과태료도 부과했고, 그다음에 시설장 교체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고 그렇게 진행된 건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드리는 건 고용문제랑, 사실 저는 채용 관련돼서가 요즘 저의 가장 관심사인데, 지금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사무총장님께서 사전질문지를 특정 면접자한테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인의 책임이다. 법인이랑 저희가 위수탁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법인은 저희가 위수탁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랑 국비가 들어가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이 기관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저희 아동친화도시 지금 12월에 재선정이 돼야 할 텐데, 제 생각보다 충격적이어서,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간 성폭력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을 늘려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겠다는 것보다 기존 시설에서 종사자분들이 아동 친화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을, 방안 같은 걸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존에 종사자들이 운영을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쉽게 말하면 익숙한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랄까 구체적으로 잘돼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중에 지적을 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운영했었던 때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무국장이 와서……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채용된 건 그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새로운 원장 다음에 이 채용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3월부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는 그 법인을 통해서……
차해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인에서 채용 과정이나 노동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는 지금 개입할 수 없다가 구청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맞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법인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 할 수 있는 게 없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채용 비리라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진 건 없고, 현재 저희는……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저희는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되는 건가요,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건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시설장을 채용하게 되면 시절장 채용했다고 저희한테 공문 통보는 오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점검 시에, 이 시설장 채용 시에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정기점검 시에 발견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그중의 하나로……
차해영위원
수시점검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으로는 정기점검 때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제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알아보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현재 시설장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제보를 접수받은 건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관리감독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에 저희도 동의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점검사항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법인을 통해서 시설에서 개선한, 올해 2026년 시설개선운영안 같은 것도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진행했던 사안이고.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5일 자로 민원이 있었어요. 아동양육시설장 원장 채용 및 대직국장 운영 관련 공정성, 적정성 검토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어요. “1. 시설장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적정성 및 절차준수 여부 점검, 시설장 채용 권한은 관할 법인인 ‘서울YMCA삼동소년촌’에 있으므로 본 기관에서는 답변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이 거의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장 자격기준을 물었어요. 사회통념상 채용기준의 실질적 적용여부 점검.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2월 13일 현재 공개채용 진행 중이므로 추후 확인해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걸린 건이 있고, 지금 채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됐다면 저희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소년촌은 어머니가 해서 지금 원장이 아들로 이어가서 또 다른 원장이 되어가는 세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 쪽이나 관리감독 쪽만 말씀하셨어요. 가장 본연의 업무는 거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든 그쪽에서든 소년원에서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걸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가히 많이 맞지 않다는 느낌이 참 듭니다. 그래서 차해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만큼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 내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쪽에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챙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개소도 별도로 하나요, 개관·개소? 영유아 지금 마포아동복지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개소·개관.
장정희위원
개관식 별도로 하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3월 27일 맞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궁금한 것 먼저 질의할게요. 어쨌든 절차상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없어지고 복지관이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할 때 폐지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센터는요?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아니, 센터는?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을 지금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회관 범주에 속하는 아동복지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발달지원을 하는 기관이 없어진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기관이 없어진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안 하고……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예, 그러면 저희는 마포구……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동의안을 상정을 하신다면, 제출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이거 지금 공사금액 얼마가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하셨을 거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리모델링비는 지금 3,600만 원.
장정희위원
3,6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공사기간인가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합정동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월드컵로1길 14, 공사위치 여기 맞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여기 합정실뿌리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보면 우리 마포아동복지관을 리모델링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대흥로로 돼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정보소통광장에 3,200만 원으로 해서 한 3월 20일까지 공사기간 만료거든요. 그런데 마포아동복지관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대흥로로 돼 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대흥로? 저희가 올린 적은……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정보소통광장에는 누가 올렸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키즈카페 서울 직영이 하나 들어가는 건 있는데, 혹시 이게 아닌지……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복지시설인지, 전용시설인지, 아니면 복지관인지 굉장히 이게 지금 용어가 혼동스러워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마 이건 서울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장정희위원
그런데 “복지관”으로 돼 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복지관으로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사이즈가 면적이 거의 100㎡ 정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커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비 산출근거를 주셨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주셔야, 저희도 이거를 체크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아까 그 키즈카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고 키즈카페.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상암동 키즈카페……
장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상암동 하고 있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것……
장정희위원
아, 내에 있는 것?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상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회차당 평균 한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장정희위원
거기는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전체 총계가 한 4만 1천 명 정도 이용했는데……
장정희위원
4만 1천 명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작년에. 그런데 월평균 회차당은 22명 정도이고…… 예, 회차당 22명. 그래서 하루 평균은 한 72명 정도.
장정희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달라 가지고, 자료 주시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12개월~6세가 이용하는 것 맞습니까, 도화동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서교동2호점이 4~9세,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100㎡당 1명의 인력이 배치기준인데, 지금 복층이기 때문에 1명을 더 하신다는 것은 저는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요. 이게 혹시 마포아동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갑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검사 및 서비스 연계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아동 관련 그런 거를 아동복지관으로 했을 때, 그 중복되는 부분은 굳이 지금처럼 똑같이 갖고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지금 마포아동복지관으로 바꾸면서 사이즈는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유아 발달과정이나 발달지원 이 부분의 금액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아동친화사업이라고 너무 뭉뚱그려서 쓰셨기 때문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기존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직…… 이 건 진행된 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요?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정위원회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변호사, 회계사 등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관련 소관 학과 교수 그리고 저희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저희 마포구 내 관련 공무원, 이 정도. 그리고 해당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타 사람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위탁기관의 장이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지금 6명에서 9명까지 구성이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위탁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이 몇 명이에요? 전체 다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정해진 건 없고, 만약에 구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니까 예를 들면 몇 명이다, 이렇게 딱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7명 중에 위탁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도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하죠? 이 위원들이 그냥 합의하에……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호선, 호선.
영준
장영준위원
호선이라고요? 아닌데, 여기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4번,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4번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4번?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 몇 페이지냐면…… (과장에게 가서 자료를 보이며 설명) 왜 구청장이 이걸 갖다가 장을 지명하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지금 보신 것은 다른 조례이고, 시행규칙이고. 저희 조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이게 아니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왜 이걸 줬지?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아마……
영준
장영준위원
구청장 이걸로 찍혀 왔는데, 그러니까 참고를 내가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를 주셨어야지. 여기에는 분명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뒤로 넘기시면 마지막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그거를 반영하시면……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를 보라고?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제6항에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규정을 정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줬으니 이게 뭔 얘기냐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해서 제21조제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 선정기준까지 표시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단이 구성이 되면 명단 공개 가능합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뭐……
영준
장영준위원
가능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명단을 좀 주십시오. 심사 전이건 후이건 명단 공개가 가능하냐고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심사 전은 이게……
영준
장영준위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심사 후에는 주실 수 있어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확실히! 확실히 답을 하세요.
웃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심사 후는 가능……
영준
장영준위원
심사 후에라도 만약에 명단 제출이 안 된다면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빼고 이름만이라도 주실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확인해서 그러면 저 주세요. 그것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제대로, 어느 게 맞는 건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답변 주세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질의가 많이 길어졌는데, 공덕동 구의원 고병준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동의안 2개랑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3개를 지금 살펴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2개는 이 정체성이 정확해요, 키즈카페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그래서 사실 질의할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잘 챙겨달라는 얘기밖에. 그런데 지금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흡수를 시키면서 “아동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장정희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할 때 왜 지적을 그렇게 했냐면, 그러면 아동복지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관은,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중에 6개 영역이 있어요. 그 6개 영역을 저희들이 그곳을 통해서, 아동에게 건강한 신체발달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곳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대상이 영유아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관은 대상을 넓혀서 18세 미만의 아동,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발달검사 또는 그거에 대한 치료사업,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고병준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요, 교육하고 종사자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명칭이 다른 곳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조차도 지금 아동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아동복지관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학부모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는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지금 추진근거와 필요성과 그 선정방식, 검토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정도의 그 자료만을 여기다가 주신 거고, 아동복지관에 흡수될 거라면 아동복지관이 뭐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 같은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경계성이나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거 검사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검사하고 끝, 아니면 아동복지관에서 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나요?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치료기관과 연계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복지관을 가면 영유아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연령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건 맞는데요.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여기에 다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별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언제 하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이게 업무보고 정도는 아니어도 참고자료 정도로 해서 아동복지관이 어떻게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그 현황파악이 좀 됐으면 민간위탁을 할 때 ‘아, 아동복지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관 얘기를 꺼내는 게 둘이 다른 거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동복지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린 그 자료에…… 아, 그것은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간단하게 덧붙이면, 기존 공간이 신축하거나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공간 중에 프로그램실을 아이들의 신체발달 그런 쪽으로, 운동기구라든지 신체측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공간으로 보완을 한다고,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복지관으로 뭔가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만 딱 올라와서, 그러면 “도대체 아동복지관이 뭐하는 곳이야?”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아니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는 건 주민들도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챙겨달라는 거였습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의 요청으로 회의를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아까 이야기드린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요청드립니다. 삼동보이스타운 관련해서 그 시설장, 원장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 적정성, 절차준수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으로 마포구청 소속 직원이 심사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관여가 안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변경 동의안, 아까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변경 전에 “영유아통합사례관리,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및 양육지원”이고요. 변경 후로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친화사업”이에요. 이렇게 모호합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아, 이런 걸 하는구나!’ 딱 느낌이 오는데, 지금 “아동친화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유아 부분을 지금 굉장히 좀 줄이고 아동친화사업으로 뭔가를 하겠다. 아까 6개 얘기하셨는데 그 6개를 다 하시려면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첫째,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모호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복지관이 어떤 시설로 갈 것이냐. 지금 아동복지법을 주셨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동전용시설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정보소통광장에도 “아동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잘못 쓸 정도로, 시설이겠지만, 잘못 그렇게 기재를 할 정도로 지금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 8천만 원은 영유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기타사업비인데, 아동친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저는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서대문구에서도 마포구를 벤치마킹한 케이스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초기에 아이들의 발달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폐라든지 아니면 발달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낸 케이스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희옥
송희옥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고,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근 시일 내에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은하
최은하출석위원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