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승수 의원 발언
권영숙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혜진 재정관리국장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승수 의원, 남해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김승수 의원, 남해석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권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포구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현안, 마포유수지와 아현동 공공청사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포유수지와 아현동 공공청사 부지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활력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체된 지역 현안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소중한 자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상생의 제안”임을 밝히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의 핵심 수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유권과 관리권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 그간 우리 마포구와 서울시 사이의 오랜 갈등 과제였던 “마포유수지 소유권 및 관리권” 분쟁이 우리 구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유수지는 마포나루터로서 과거에 마포구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비가 오면 폭우로 인해서 사용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후, 서울시에서 마포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부지의 가격보다 복개공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동안에 찾아오지 못했습니다만, 이 유수지를 40년 넘게, 마포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계속 관리해 오면서 연간 20~30억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0~30억에 해당되는 수입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체육이나 문화복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 소유권으로 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서울시와 아홉 차례 재판 끝에 그 유수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승수의원
그러면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인 마포구에 수익 배분이나 점용료 지급이 없이 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전혀, 우리 마포구와 협의조차 없었고요. 그 안에 운영하는 문제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김승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거 서울시가 점유하며 얻은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5년으로 적용을 하고, 5년 동안 그 금액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판이 앞으로 계속 끌어지면 4년, 5년도 갈 수 있고, 우리는 문화체육복지시설 건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아홉 번 재판만에 사실상 우리에게 마포유수지를 돌려주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승수의원
그러면 승소 결과로 우리 구 재정이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는 역세권이고, 앞에 우측으로는 밤섬이 보이고 좌측에는 마포대교가 보이고 건너편에는 여의도가 보이는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폭우에 대비한 집수정 시설 같은 것을 갖춘 뒤 그 땅을 개발하게 된다면, 문화체육복지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약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의원
그러면 2026년 1월 1일 자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이 ‘서울시설공단’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는데요. 주차장 운영 현황과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마포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다가 3월부터 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예. 본 의원은 입지가 우수한 금싸라기 땅을 단순히 주차 수익 창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구민 복지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인 구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인 구체적인 내용은 지하에 주차장 시설과 수영장 그다음에 어린이수영장, 아쿠아로빅, 피트니스 등을 갖추고, 1, 2, 3층은 체육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인 체육시설로 만들고, 4~5층은 문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공원이라든지 야외예식장 등을 갖춰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예. 현재 검토 중인 ‘마포365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 건립의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맞습니다.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예산 문제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자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K-POP 공연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K-POP 공연장은 우리 마포구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K-POP 공연장은 못하더라도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수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현동 공공청사 부지 활용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현동 일대는 대규모 재정비 사업으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아현3구역 공공청사 1부지’는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현3구역 공공청사 부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능을 찾기만을 기다려온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는 2017년부터 ‘아현자연학습장’이라는 명목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습장의 연간 운영비는 정확히 얼마이며, 실제 주민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구민들로부터 수많은 진정을 받아서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아현동 산성교회 옆의 그 공공부지를 수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부지라서 그 부분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거기 또한, 거기가 돌산이므로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전제조건 아래 지하에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수영장, 아쿠아로빅 그다음에 피트니스 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예. 그러면 최근 구청은 기존의 공공청사 건립 계획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공공청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체육시설로 전격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인데, 활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구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좀 시급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류를 해서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활용의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 시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의원
지난주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보류되었는데 향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류된 사항은?
강수
박강수구청장
구의회에서는, 60일 이후에는 구의회에 보류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이 지나면 즉시 이 계획안을 짜고, 계획안을 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과 어린이수영장, 아쿠아로빅, 피트니스, 문화체육시설들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의원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마포유수지 활용 방안과 아현동 공공청사 부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포구가 진정한 복지도시이자 생활체육 거점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마포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 마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숙부의장
김승수 의원님,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권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지역구 남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포구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구 홍보대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를 상징하고 구정을 대표해야 할 마포구 홍보대사가 반복적인 법규위반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해촉 등 합당한 처분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해촉을 회피하였습니다. 문제적 인물이 왜 아직도 마포구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묻고자 합니다. 홍보대사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민들께 마포구 홍보대사에 대한 구청장님의 공식적인 견해와 운영 방향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님,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의 홍보대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십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임면권자이신 구청장님은 당연히 이분들 이름도 알고 계시겠죠?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압니다.
남해석의원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권인하, 김흥국, 조영구, 정준호, 김홍남 이렇게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마포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또 마포구민들의 삶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저는 마포구가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포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의 상징성과 책임도 그만큼 크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렇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1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흥국 씨는 1997년 음주운전, 2013년 음주운전, 2021년 오토바이 접촉사고 후 미조치라는 법규위반 이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2022년 김흥국 홍보대사 후보자의 최초 위촉 과정에서 이러한 이력을 어떤 검증절차·심사기준에 따라 적격판단을 하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사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법률적 조치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지가 97년, 2013년에 했던 것이고, 또 그분이 그 뒤로도 오랫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축구와 관련된 그런 봉사도 해서 정부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임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김흥국 씨는 마포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던 2024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보대사 연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임을 결정할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김흥국 홍보대사는 2002년도에 월드컵 안전홍보위원장으로 정부에서 임명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조차도 월드컵 안전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할 만큼 반성의 기미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마포구에는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예,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7년, 2013년 같은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홍보대사로 있는 동안에 이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2024년 4월 달에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저희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 홍보대사로 지명을 하면서 그 홍보대사에 대한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임명 후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의원
청장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음주운전은 곧 인명피해로 갈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가족들은 평생을 두고 힘들어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2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마포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과연 구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 그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화면은 김흥국 홍보대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남해석의원
아닙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김흥국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그 김흥국 씨의 음주운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저희가 김흥국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나서 그 뒤로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저희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해석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3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대사 최종 임면권자는 구청장님이시죠?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렇습니다.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각종 법규위반 이력이 있는 김흥국 마포구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해촉할 수도 있다”는 “해촉하여야 한다”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김흥국 씨가 우리 홍보대사를 하면서 우리 마포구에 4,000kg에 달하는 쌀을 후원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짜장면 등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올 7월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지금 꼭 해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지금 7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촉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홍보대사 위촉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나 법규위반 전력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제도화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경찰서에 신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정체성 형성 단계인 청소년들에게 유명인,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상징적인 인물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4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천 교수가 쓴 「공공기관의 홍보대사 이용에 관한 수용자 인식연구」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공공기관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청소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란이나 품위 손상 문제가 제기된 인물을 홍보대사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와 공익적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저도 음주운전자라는 것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임명 후에 아셨다는데, 아까 얘기했죠. 해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해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우리가 단 하루 임기가 남아도 이런 물의를 일으키신 분의 임기를 채워주는 거하고 중간에 해촉하는 거하고 의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포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4,000kg의 쌀을 우리에게 후원을 했고, 또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짜장면 봉사를 하는 등 기여한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기가 7월까지니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예. 이 문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1년 전에 제기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지만 1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고, 이런 전과 이력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순간에 바로 조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님 말씀처럼 쌀을 4,000kg을 기부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 내가 기부를 하면 면죄부가 된다.’ 이런 인식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마포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구청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해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고, 또 구청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전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된다면, 그것은 공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김흥국 홍보대사의 음주운전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제가 이것을 했다면 모르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도를 봐서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예, 아까 본 의원이 “마포는 명품도시”라고 이야기할 때 구청장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 그러더라도 우리 마포구는 명품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은 단호히 우리가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내에 혹간 선출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시겠습니까?
남해석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구청장님은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정치, 문화 쪽에서 활개를 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재범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용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남해석의원
예,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하지만 자숙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저희가 임명할 때는 그걸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해석의원
예, 구청장님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밝혀졌을 때부터라도 우리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성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저는 해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마포순환열차버스가 구민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충분한 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그간 “아직 사업 초기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명만으로 사업의 낮은 이용률, 반복된 운영계획 변경, 예산 대비 성과 논란까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사업 철학과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혼잣말로) 20억 들어갔나…… 지금 우리 남해석 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제가 쭉 보고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질문요지서를 주셨는데, 저한테 지금 시험 보시는 겁니까?
남해석의원
아닙니다. 아니, 그냥 묻자는 거, 알고 계시면……
강수
박강수구청장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야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오는데……
남해석의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이게 지금 뭡니까! 두 줄도 안 되게끔 질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지금 주관식 시험 보자는 거예요?
남해석의원
아니, 그러면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강수
박강수구청장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알아서 파악을 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어떻게 이렇게 1, 2, 3 해 가지고 두 줄도 안 되게끔 질문서를 내면서 질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와야 됩니까?
남해석의원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열차버스 구매 및 개조에 13억 들었고요, 정류소 및 충전시설 설치에 7억 6천만 원 들었습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지금 우리가 2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남해석 의원님, 우리가 지금 열차버스 운영한 지가 8개월입니다. 서울시티버스도 4년 동안 적자가 났고,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만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도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마포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걸음마 겨우 하는 아이에게 100m 달리기 시험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조건을 그런 식으로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저는 이것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하는 겁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자, 20억 썼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올해 예산을 8억 정도 해야 된다고 편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8억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50% 삭감시킨 약 4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강수
박강수구청장
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남해석의원
제가 지금 20억 썼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들었는지 예산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남해석의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좀 구체적으로 질문요지를 주라고요!
남해석의원
이 자리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마포구 36만 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러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남해석의원
5월 1일부터 정식운영을 했는데요. 8개월 동안, 지금 수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8개월, 마포순환열차버스에 총 9,282명 탑승했습니다. 운행 1회당 탑승인원 3.8명입니다. 수익은 8개월 동안 4천만 원입니다. 투입된 예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2025년 8개월 동안 매달 순환열차버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20억 들어간 것이……
남해석의원
20억은 빼고, 월 얼마씩 들어갔냐고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남해석의원
저 20억 한 번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20억 속에는요, 차량 구입하고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남해석의원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고 지금까지 총예산 얼마 들어갔다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월 운영비는 약 6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 3명이 그쪽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월평균 탑승객은 1,021명, 월평균 수입은 약 437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 5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수입을 위해서 열차버스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골목상권 활성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본래의 목적·취지를 벗어나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마포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남해석의원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지금 현실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왜 돈만 가지고 따집니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남해석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지금 중간에 불쑥불쑥 끼어들지 마시고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러면 묻지 마세요! 왜 나를 불러다 놓고 묻고 그럽니까?
남해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수
박강수구청장
왜, 또 이상한 소리 다 해버리려고요?
남해석의원
아니, 묻지 말라면서요! 묻지 말라는데 내가 뭘 묻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세요. 왜요?
남해석의원
아니, 제가 뭘 묻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묻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할 기회를 줘야죠. 자기만 이야기하고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문일답이 뭡니까? 묻고 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해석의원
그러면 제가 묻는데, 묻기도 전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5번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0일, 8월 13일, 12월 2일 같은 경우 하루에 총 5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때 기사 1명, 가이드 1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승자가 없으면, 구청장님 말씀처럼 초기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6월에 추경을 통해서 가이드를 또 충원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2월 말로 가이드분을 없앴습니다. 제가 마포순환열차버스 행정의 근시안적인 운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6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매월 6천만 원이라는 적자가 나고 있는 와중에도 365구민센터 앞에 새로운 정류장을 약 1,8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불과 370m 거리에 전체 정류장 중에서 0.2%로 가장 이용률이 낮은 새빛문화숲 정류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365구민센터가 갑자기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0m면 그 중간쯤에 1개만 만들어도 될 텐데 이렇게 2개의 정류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 저도 구민센터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민센터를 찾아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빛문화숲에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결정을 지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니까 365구민센터에 한 달에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겨야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도로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정거장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옮겨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도 여러 차례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는 새빛문화숲보다 365구민센터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쯤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많은 분이 올지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거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남해석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마포순환열차 사업이 아무리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 쪽의 성격을 띤다 해도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와 탑승인원이 최악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최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8개월이라니까요. 지금 시작한 지가 8개월 됐어요.
남해석의원
아이,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은 짧지만……
강수
박강수구청장
서울시티버스도 4년이 걸려 가지고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작년에 8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7천, 8천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을 쓰겠다고 하는 걸 제가 직원들한테 안 된다, 50%로 삭감시키라고 해서 아마 4억 몇천 정도로 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지금 8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지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면 정말 잘된 제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직 검증할 단계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디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남해석의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월이 지났고 3년 가까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마포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특히 상생앱과 같이 더불어서 마포지역 상권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열차버스고, 또 심지어 여기에 오는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호텔에서는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구입을 해서 열차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청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월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조금 더 두고 보면 이게 실패한 사업인지 성공한 사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올해부터 주 4일 운영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거 맞죠?
강수
박강수구청장
주?
남해석의원
주 4일.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운행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남해석의원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월에는 월평균 수익이 182만 원이고 월평균 이용자가 210명으로 1회 운행당 2.2명이 타고 있습니다. 수익창출보다 공익성을 말씀하시는데 공익적인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이거는 다른 데 벤치마킹한다는, 안 그러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성동구는 ‘성공버스’라는 공공버스를 교통 소외지역과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여서 일 3천 명이 이용하고 공익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 다른 데도 좀 공익목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그런데 성동구와 우리 마포구는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는……
남해석의원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강수
박강수구청장
예, 그러니까 거기를 말씀을 하셔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는 교통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골목상권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참고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질의가 특정 사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더 큰 정책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마포구가 주요 환경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제로가게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각제로가게 사업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판단과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소각제로가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한 십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숫자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기존에 14개 있었는데 최근에 신규 2개 했습니다. 2개 신규사업은, 이건 뭐 금액이니까 모르시는, 2개 설치하는 데 4,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9번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캔/페트병 압착 파쇄기, 스티로폼 감용기가 없는 소각제로가게와 일반 컨테이너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갖고 말씀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큽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매우 크다라는 것은요, 지금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저런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고 거부반응이 크게 올 것입니다. 소각제로가게는 좀 더 깔끔하고 환경과 어울리게끔 예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의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14개 있던 것 중에, 간단한 예로 구민체육센터와 마포아트센터 앞에 2개가 몇 년째 지금 자물쇠로 잠겨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있는지요.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거는 이동해서 아파트 단지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의원
그러면 주위에서 이거 쓰지도 않고 공간만 사용하고 있는데, 더구나 자물쇠로 잠가 놨으니까 보기에 흉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조속히 좀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구정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수
박강수구청장
소각제로가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혹간 알고 계시는가요? 소각제로가게는 우리 마포구민들의 염원인 추가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전체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석의원
예, 본 의원도……
강수
박강수구청장
지금 소각제로가게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무엇보다도 추가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 추가소각장을 건설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로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에는 소각제로가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그런 추가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예, 일정,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규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소각제로가게는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오늘 지적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 지금 있는 소각제로가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니, 저도 현장에 나가서 많은 구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해야 되는지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아직 적극적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각제로가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안을 낸 게 있습니다. 소각제로가게를 구청장님이 맨 처음에 100개 만드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2개~4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범으로 몇 개월이라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뜻은 좋습니다. 의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그런데 2개를……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이제 시간이 없……
강수
박강수구청장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해석의원
저는 샘플을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는 구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남해석의원
2~3개월을 이용해 보고 거기의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강수
박강수구청장
적어도 아파트단지 몇 개 정도는 이 소각제로가게를 놓고, 그래서 그 소각제로가게의 효율성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소각제로가게가 강제로 분리수거하는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제로가게는 큰 틀에서……
남해석의원
구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공약이 공익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재량권은 구민의 상식과 법치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합니다. 공약 이행률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구민의 상식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공익을 위해서라면 탈선이 예정된 열차는 멈춰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추진력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홍보대사 문제, 순환열차버스 문제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행정은 구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의심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약사항이라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마포구민의 이익을 지킬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그 선택 앞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숙부의장
남해석 의원,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은 서울시가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정 공방은 주민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은 감량 시스템의 상황이 변경되는 등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향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폐기물 운영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야 하므로 소각제로가게에 국한하여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두 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