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하면 그 용역에 대한 품이 있습니다. 품이 있는데요, 그걸 기준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이정도면 되겠다 하고 산출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재민 위원님 또 임문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 과제를 수행하지 않지만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논의됐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한해 고생 가장 많이 하셨는데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또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 전체사업 완료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총액과 연도별 확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과에서는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 또는 편입 토지 보상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공사 착공 및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집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편성 시 연도별 투자계획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액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불가피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는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비, 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써 예산 확보 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45억 4천 300만원, 2009년도에 30억 2천 800만원, 2010년도에 14억 200만원, 2011년도에 25억 600만원 등 2011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14억 7천 900만원을 확보해서 2011년 2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도로 개설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상비에 82억 5천 500만원, 설계비에 7천 800만원, ＧＢ보전 부담금에 2억 6천 900만원, 수수료 감정평가·측량 수수료 등해서 1천 600만원, 시설부대비 9천 600만원, 도로공사 전에 철거공사 및 선급금으로 5억 4천 200만원 합해서 총 92억 5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공사로 15억 2천 300만원을 집행 예정에 있어 7억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비 산정은 물가 및 지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상한 보상비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실제 보상비 차액 2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토지를 당초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무상 사용토록 협의되어 여기서 보상비 잔액 2억원이 추가 발생되었고 당초 보상비에 반영된 지장 수목 은행나무 등 약 340주가 감정평가 시에 대부분 자연 식생 잡목으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한전주 및 통신주 26주 이설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부담으로 이설토록 협의해서 지장 수목과 지장주 전주 이설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보상비 87억 5천 500만원 중 토지보상비, 지장물, 한전, 통신 이설 등에서 5억원의 보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 설계금액이 21억원에서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 차액 등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잔액을 합한 7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타 사업에 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329페이지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37프로 감액하는데 정보사 이전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대상 교량에서 제외하며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은 총 84개로서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대상이 되는 교량과 터널은 19개소이며 점검 주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5년, 정밀점검은 2년, 시특법상 대상 시설이 아닌 65개 교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6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시특법에서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밀점검을 박달1교, 충훈터널 등 13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 시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복개 도로 제1종시설물로서 정밀안전 대상이었으나 시특법이 올해 2011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보다는 대가가 낮은 제2종시설물의 정밀점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5천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 또 집행잔액 등으로 4천 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삼봉천 복개 도로는 제2종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대상이나 정보사 이전에 따른 철거 계획에 따라서 금번 점검 용역에서 제외하여 1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수립 당시 정보사 이전 계획은 있었으나 해당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중으로 최종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지 않는 등 사업 착공 시기 등이 불투명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하여 일단 정밀점검 대상으로 포함한 실정이었으며 안전진단 점검용역 발주 시에는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세밀하게 조사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