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이 해누리타운 사업인데 해누리타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한 것과 저쪽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한 것과 약간의 괴리들이 있어요. 우선 집행부측의 답변부터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체 답이 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절차상에 하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장기계속사업이 되었든 계속사업이 되었든 어느 게 맞든지 한 가지로 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장기계속사업이 되었든 계속사업이 되었든간에 예산서에 부기가 안된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중단이냐, 완전히 타절된 것이냐 이것조차도 집행부 자체에서 개념이 정립 안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원들에게 무조건 이것은 2005년도에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지속된다는 그 논리로 지금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법적절차가 맞느냐, 예산이 2개 년도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로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해 준 것 그대로 맞느냐, 또한 중기재정계획서에 보게 되면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것인지, 법적절차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투융자심의 문제, 중기재정 문제 등 이런 것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청에서 과별로 틀리지 말고 한목소리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최소한 타인 자본을 끌어오더라도 내 자본 1/3은 일단 확보가 되어야 통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0%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차입경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전부 어떻게 의존재원만 가지고 합니까,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액이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올해처럼 환율변동이 있게 되면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거는 그때 늘어나더라도 불변가격으로 얼마다라는 거는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도 지금 정확치 않단 말이죠. 별안간 15층으로 했다가 8층으로 줄이는 이런 변동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총액기준이 분명히 변동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의 공감대가 명확하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부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해 가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내려받는 예산이 있고 일방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돈하고 목적이 다르게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해누리타운으로 70억 내려온 것도 그때 마침 추경이 있으니까 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목적이 해누리타운으로 내려왔으니까 목적예산으로 이거는 건드려 봤자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지도 못하고 심의를 하나마나다라고 해서 그냥 놔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과시켜 줬더니 지금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라는 논리란 말이죠. 그러면 심의해 줬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심의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간주처리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한 번 해보자. 어떠한 논리로 구청에서 나올 것인지 보겠다라는 식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구청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의회와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어떠한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냥 도와만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물가에 빠져서 다칠 것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뻔히 알아서 못가게 막는데 왜 그걸 놔두라고만 하느냐 이거지. 놔둘려면 "안전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란 말이죠.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논리싸움도 그렇고 절차상의 하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설명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런 공감대 형성을 확실히 해주라 이거죠.

그래야 이런 문제가 풀려나가지 그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5층에는 뭐 넣을 겁니까, 몇 층에는 뭐 넣을 겁니까?" 그렇게 해 본들 뭐합니까? 기초자체를 발주할 것이냐, 발주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데 예산이 내려온 거를 사고이월 안시키면 반납해야 되니까 당장 급해서 발주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주 나가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불안하다 이거죠.

그거 나갔다가 다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타절되면 그거 다 변상해야 되는 이러한 리스크(risk)로 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또 잘못하게 되면 지난번에 달마을공원 보상 재판처럼 또 답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해명을 말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해 주세요. 말로 하다 보니까 저 과 말 다르고 이 과 말이 다른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로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정비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