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목동중심축이나 큰 12m 대로변 이런 데의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는 나름대로 작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지역이나 좀 낙후된 지역의 상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 무용지물로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 쪽에서는 지금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1면만 해도 거의 돈 1,000만 원씩 투자해서 권장사업으로 잘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하주차장은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법적으로 정말로 복합상가 같은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수년간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검찰까지 불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보았거든요. 이제는 학원이 대형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이 대형화가 되면 스쿨버스인지 뭔지 하여튼 신월지역에도 웬만한 데는 버스가 오후 2, 3시가 되면 10대씩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하실 용도에 맞지 않는 차량이 거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학원가의 학생들을 위해서 오후에 꼭 나와가지고 교통질서라든가 주차질서가 전혀 맞지 않는 운영방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을 개선시켜서 하는 허가제도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복합상가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니면 그걸 아예 환원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어떤 데는 보면 허가낼 때에 건축과에서 그 사항에는 맞게 준공을 내주었겠지만 진입로에 접근할 수 없는 데도 준공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 건축업자가 분양해가지고 다 팔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주차관리 쪽 개선에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입주민들한테 어떤 돈을 받아서 공원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도록 변상금을 물리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기능으로도 못쓰고 법은 법대로 가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로 끌려가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가는 날로 대형화되어 가고 주차장은 없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도로에서 전부 애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데 보면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답을 듣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 번에 교통지도과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사항이지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천구의 실태파악을 몇 군데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나 대책을 좀 마련해서 혜택을 좀 주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