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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재정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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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정재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선, 안 제4조 중 ‘지역화폐’라는 표현은 현재 김천시에 사용되고 있는 김천사랑상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급 수단의 범위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중 ‘지역화폐로’를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는 일반적으로 앞말과 대등한 또 다른 대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그 밖의’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