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0쪽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07년도부터 실시한 ARS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조사대상자도 2,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통한 보완 발전으로 구민만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 길잡이 바인더 제작사업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주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업주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영업신고증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제작해서 영업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위생분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인더에는 영업신고 절차, 식중독 예방관리, 좋은식단제 실천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고 기존업소는 물론 신규업소 등에 배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관리 등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멜라민 함유식품 안전관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분유 및 우유등의 유제품에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역내 유통식품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하여 판매금지 식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 및 폐기, 봉인조치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관내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471개소를 점검해서 19개소, 21건, 26.1kg의 멜라민 식품을 압류·봉인 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동직원 등을 동원해서 총 44개소 50건 108.7kg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업소에 8건, 8.7kg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게시문 700부와 판매금지식품 목록 1,300부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결과에 따라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사업으로 민·관 합동으로 관내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553개소에 대해서 업종별 영업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무신고영업, 면허 대여행위, 안전관리 적정여부, 각종시설물 청결여부 등을 점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10월 6일부터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2만 2,068명을 대상으로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접종대상은 관내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장애인, 자원봉사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유료접종대상자는 만성질환자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만 6,300명 정도를 접종했으며 10월 24일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해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절염 자조·타이치운동 자원봉사자 양성사업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염 자조·타이치운동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50세에서 65세 미만 관절염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실에서 대한근관절건강전문학회 타이치전문강사의 지도에 따라 관절염자조운동 및 타이치운동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에게 운동을 통한 관절의 변형 예방과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과 필요한 특정 식품형태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216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실과 영양·운동상담실에서 신체계측과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보충식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사업을 개선하여 평생건강의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셋째아 이상과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선천성이상과 저체중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미숙아는 1인당 최고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75명에게 8,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 홍보를 실시하여 과다한 치료비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AIDS 예방 및 감염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AIDS 예방을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자관리를 위한 정기상담 및 치료로 2차 전파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총 64명으로 2007년도에 비해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감염자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검진을 강화하고 현재 감염자의 정기상담을 통해서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에이즈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인터넷주치의 상담실 운영 사업으로 최근 공공의료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는 의료접근도 향상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주치의 상담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운영은 14개 진료과목별로 총 전문의 22명이 상담을 하며 이용절차는 신청자가 보건소 홈페이지 전문의사 상담코너에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우리 보건소를 통하여 전문의에게 SMS문자가 발송되고 전문의가 상담란에 답글을 올리면 신청자는 답변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하여 해당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실시한 1차 교육 미이수자 및 신규 마약류취급자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관리 등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마약류관리의 행정처분 기준 등 법규내용이며, 이로 인하여 마약류 관련법규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향상된 보건행정서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전 정기검사 안내사업으로 의료법에 의하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최종검사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 정기검사 안내를 철저히 하여 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대상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해당 검사대상 의료기관 총 15개소입니다. 장치의 검사예정일, 검사 사전예약,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기검사 안내를 통하여 해당 의료기관에는 고가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당 의료법을 숙지하지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환자 및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배수지 근무자 보균검사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의 집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배수지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하반기 보균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진항목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며, 전염성 세균검출시 보균자를 격리치료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수인성전염병을 통한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당뇨 건강교실 운영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뇨질환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질환에 대한 예방법, 일상생활 등에서의 관리방법, 영양관리 등을 교육하는 하반기 당뇨 건강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10월 7일, 21일 오전 10시 격주 화요일에 실시합니다. 당뇨 환자 및 당뇨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교육만족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뇨병 환자, 또 당뇨병 발병 고위험군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카페형 일반음식점 특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때 단속계획을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서 9월 한 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조를 6개조에 36명을 편성해서 하루에 2개조 12명을 투입하였고 주 2일 단속근무에서 주 5일 매일 단속근무로 전환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종전 단속하고 좀 다른 부분은 종전에 비노출 암행적발식 단속에서 노출식과 주민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단속직원들이 완장을 패용하고 또 일부 주민들한테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영업정지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노출식으로 단속을 하고 11월부터는 비노출식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단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멜라민 함유식품 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단속인원은 총 누계 444명이 투입됐습니다. 점검업소는 1,264개로 총 누계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압류는 18개소에 14.92kg를 압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압류제품은 일단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압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과 10월 1일, 2일에 집중적으로 봉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9월 29일날 11개소에 21.8kg를 봉인했고 10월 1일과 2일에는 44개소에 108.7kg를 봉인했습니다. 그동안에 식약청의 해제요구와 또 업자들의 회수에 의해서 현재까지 봉인한 제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렸고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멜라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보면 우리 관내에 식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도 있지만 문구점과 같이 문구와 과자류를 파는 그런 업소까지 총망라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식약청에서 처음에 언론에 발표한 대로 428개 품목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의 수거해서 적합여부를 판별했고 거기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별된 과자류가 10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다 했고 현재 26개 품목이 수거가 안 돼서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식약청에서도 거의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적합 판정이 난 제품은 전부 회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곧 겨울이 다가오면 닭꼬치라든가 오뎅 등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 제가 뉴스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닭꼬치도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 닭고기로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오뎅도 거의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는 없고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길거리 음식을 일부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중국산이냐 이건 판별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거의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가열식품이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중국산 음식물들이 문제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점검을 하셨는데 일반가게라든지 상가, 대형마트는 식품 유통기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을 보면 유통기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유통기한까지는 점검리스트에 넣어서 해본 적은 없는데 일부 주민들의 신고가 한두 건 있어서 나가보면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재래시장 쪽의 식품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계획이고 그때 포함해서 점검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도 서울시의 자금 몇십 억을 투입해서 지붕도 씌우고 간판도 달고 환경개선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여러 각도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려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름에 재래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장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사업계획에는 장·단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사항이 되는지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스포츠마사지센터도 점검대상입니까?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멜라민 관련해서 수거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자체 폐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을 해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물건을 처리할 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거해서 폐기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조업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수거해서 폐기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폐기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폐기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골목에 보게 되면 특히 학교 근처에 오뎅집이나 떡볶이, 튀김집이 있는데 그게 신고대상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신고업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잡동사니로 떡볶이나 오뎅을 하는 것을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전혀 노터치 부분 같은데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이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까 바이러스가 다 아웃돼서 학교 근처에 웬만한 식품들을 섭취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절기가 되면 노점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밤 특히 야간에 노점상들이 들어서는데 식재료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량한 식재료들이 쓰입니다. 유통기간도 거의 끄트머리 거 아니면 싼 재료를 써서 영업을 할 건데 우리한테 전혀 어떤 기준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 오히려 더 놔두고 있단 말이죠.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도로변 한쪽에 노점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학교 통학로이다 보니까 주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품목들을 조리해서 팔았는데 천주교 옆에 있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물도 대주고 전기도 대줬어요. 그런데 낮에 가서 보면 쥐가 막 다닙니다. 식재료에 쥐가 분명히 손을 댔을 거란 말이죠. 단지 그걸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안 오는 건데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쥐하고 같이 먹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열을 가하게 되면 인체에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유야무야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낮에 오라고 해가지고 열어젖히면서 쥐를 보여줬어요. 이래도 영업을 할 거냐, 그래서 거기를 다른 공사와 곁들여서 몽땅 철거를 시키면서 일반가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점을 정리했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다른 업종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노점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노점을 하다 들어가서 월세를 내던 사람들도 다시 나와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 이러한 기준과 병행해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불량 식재료를 쓰는 곳들은 노점상이라도 한두 건은 형사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곳을 그냥 방치해 두다 보니까 자꾸 만연되고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으로 안단 말이죠. 일례로 신월1동 신영시장 양성화 시켜준 곳도 보게 되면 복개천으로 차가 다니는 곳이었는데 가게는 5평을 얻고 앞에 마당점포가 10평이에요. 그게 하도 숫자가 많고 오래 되다 보니까 양성화가 됐는데 지금 경기가 다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만연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다 손을 놓고 있으면 골목에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노점이 늘어나게 되면 단속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앞두고 어차피 사람이 살면서 저녁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길거리음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나 관여가 적었는데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시에 식품안전과가 신설이 되고 음식물안전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서서히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소홀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 분야도 강화돼서 수거검사라든지 지도점검이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인력에 여유가 없습니다.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 겨울에 식자재라든지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지도와 수거를 자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신영시장에도 저희들이 시장은 현대화되어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는 식품 쪽은 좀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사업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음식제조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 쇼케이스나 냉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두세 달 정도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지금은 물품구매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길거리 쪽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일시에 나아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인력과 예산이 닿는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식품단속을 하는 게 식품공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걸 근거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전통식품이 주로 그쪽에 빠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머릿고기를 판다고 했을 때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죠?

현재 그런 것은 신고를 안합니다.

주로 전통식품 쪽이, 머릿고기 문제도 조리해 가지고 나가서 점심 때 먹다가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신고도 안 되고 보관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식혀서 넣으니까 덜 상했을 텐데 요즘은 스티로폼에 따뜻한 것을 넣어서 주니까 만약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으면 다 상해버리는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교육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에게 인·허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분들 교육은 안 시켜봤죠?

집합해서 소양교육은 어렵고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지도 시에 위생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도적으로 위생교육 필증을 받듯이 그 업소에 뭐 하나 붙여주고 유도해서 끌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야 법제화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법제화 하기 전에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통적인 예외품목에 대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위생의 어떤 인증제랄까 제도권 내에 없는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필하고 위생을 우리가 육안검사든 뭐가 됐든간에 제대로 잘 지켜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인증마크처럼 그런 걸 달아준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위생관념을 철두철미하게 갖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어떠한 이유로 많이 집행이 되었고 어떤 건 집행이 많이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현재 우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가 지나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아직 안 넘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안내려 와가지고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암검진비 지원에서 이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130% 이하라든가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난치병이라든가 암검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리 검진해 가지고 암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검진 사업에 의해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가서 직접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보를 해줍니까?

그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에서 임산부 신규등록 실적목표 했는데 임산부들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가 신규등록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다 됩니다.

보건소에 내방한 사람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실에 결혼신고를 하잖습니까? 결혼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리플릿을 하나 주어가지고 "당신이 임신해서 보건소에 찾아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안내책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안내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줍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고가를 지불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왕 할 바에는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죠. 1년에 신규로 태어나는 아이가 우리 양천구에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이 숫자의 몇 배는 될 겁니다. 양천구에 취학아동 인구를 보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1,000명이라는 건 몇 %입니까? 이건 뭐냐, 너무 많이 하면 보건소가 감당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내방해서 할 정도라면 홍보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을 하니까 생각을 한 번 해줘 보시고요, 다음에 관절염 자조·타이치운동이라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타이치라는 말이 뭐에요?

우리나라는 태극권이고 중국에서는 타이치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타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태극권처럼 운동을 하면서 관절에 대한 어떤 힘을 길러주어 가지고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좋다고 평가가 되어서 저희구에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의원님들이 잘 모를테니까, 생생하게 "의원님, 이런 게 타이치입니다."하고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오피니언 리더인데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타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했는데 노인들이 "타이치가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에요. 왜냐하면 매체를 잘 활용하라 이거에요. 저도 이 타이치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태극권 같은 건데,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문맹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노인네들한테 좋은 게 뭔지,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용어니까 거의 다 모르는 것일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 좋잖아요,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할 때에 타이치에 대해서 별도로 끝머리에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틀어줘 봐요. 얼마나 좋아. 아, 그런 거로구나. 하고 이게 머리속에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로당 방문해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일방통행 하지는 마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건강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육기관 명칭이 있는데 도우미 교육시켜서 하는 노인보호 요양사가 생겼는데 노인보험이 시작되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 현재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보호문제가 되면 그것도 다 사회로 가는 거에요? 보건소에서는 이쪽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느냐면 거기에 커리큘럼 자체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 뼈가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점이라는 얘기에요. 사람 자세를 바꾸어주는 것도 능수능란하게 쉽게 하는 분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이 있죠? 그건 신체의 어디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을 거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보시라는 얘기가 무작위로 교육만 시켜요. 강사들이 거기에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쪽 사이트에서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관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예상되는 것이 어떠한 민원이 오게 될 것 같냐면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솔깃하게 가장 취업이 잘된 사람만 예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다들 희망을 가지고 나도 월수입 얼마짜리가 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그 취업문호라는 건 상당히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고 CJ케이블넷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을 해서. 이건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더 현혹되지 않게끔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과포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쪽 부분 어차피 환자, 왜냐하면 이걸 내가 보니까 실습은 또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죠.

하여튼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다 한 번,

소관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경로당에 가서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은 병원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료인도 아닌데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쉬운 의미로 해서 그게 그냥 간병인 같은 시스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간병인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간병인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 간병인을 교육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공으로 배운 것도 아니죠?

예.

바로 그거에요. 제가 보면 후두의 가래 석션할 때 우리 가족이 가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보면 깊숙한 곳에서 그냥 확 잡아 빼버려요. 환자는 말도 못하고 죽는 거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오면 조금씩 안 아프게 석션을 해서 세 번에 뽑을 걸 이 사람은 한 번에 뽑아버리거든. 그러면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걸 아느냐 이거에요. 자기는 돈하고만 관계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적에 무교육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교육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연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요양보험이 생기면 도와줄 분들이 처음에는 배운 대로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면 요령이 생겨. 아, 이건 절차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구나. 한국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자의 고통이 배나 증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보건의료 쪽하고 시스템이 호환이 되어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결핵환자 이게 올해 2008년도 환자입니까?

예,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목표치는 어떤 뜻입니까?

시에서 인구대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4,595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인구대비 목표치가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이 환자라는 게 아니고 목표치가 내려와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야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고 또 병·의원에서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3,268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긴 환자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결핵 및 성병관리 추진실적 해놓았는데 표로만 봐가지고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4,595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목표가 내려오면 그 내려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잡고 예방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안내하고 치료도 병원에서 하게끔 안내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 50만 전체대상이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핵 퍼센티지가 있잖습니까? 서울시 전체라든가 전국 평균 결핵 유병률이 있으니까 그 유병률에 따른,

그러니까 환자가 이미 나온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를 적용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양천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나온 결핵유병률이 지금 정확하게 인구대비해서 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구 인구가 50만일 경우에 곱하기 유병률 해가지고 구에 내려온 숫자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환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발생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X-RAY 사진을 찍어라, 누가 걸린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검진을 함으로써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가상 샘플집단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대상은 무작위에요?

그렇습니다. 발생한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숫자 같은 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표준 한 3%라고 하면 우리는 한 1만 5,0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결핵유병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샘플링 해놓은 걸 여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가상으로 해놓은 집단의 숫자이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4,595명 정도의 가상 결핵환자가 있을 예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가상의 인원을 불러서 검사를 시킨 현재 인원이 3,268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환자로 관리하는 사람은 54명이 있습니다.

3,268명을 검사하다 보니까 54명이 발견된 거죠? 이 54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내려온 목표치를 가지고 무작위로 검사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를 정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오시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일단은 음식점하는 분들이라든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결핵실에 가서 X-RAY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학생검진도 하고 결핵협회와 협동으로 결핵차를 가지고 가서 검진도 하고 시설 같은데 나가서 X-RAY 검진도 해주고 노인복지관과 협조를 해서 모시고 와서 X-RAY 검진도 하고 결핵 객담검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 발견한 환자와 관리하는 환자가 54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주로 검사대상을 음식점이나 학생이나 노인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실적을 맞추고 있는데 결핵이란 병이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을 합니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영양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는 보편적으로 환경이 괜찮은 편이라 환자 발견율이 낮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4,595명으로 기준을 잡고 목표를 달성하라고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환자를 놓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결핵환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많은 결핵환자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핵이라는 것은 첫째 공해가 심해서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허약하고 나약한 분들이 결핵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확률은 높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핵이 걸릴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관내에 비만은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영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고소득층에서도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결핵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열악한 환경이나 다이어트를 하셔서 영양이 부족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공해 먼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사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먼지 계통일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주로 결핵환자는 공해나 먼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공부한다고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는 아이들이 걸릴 확률도 있지만 그보다도 먼지나 공해 등의 환경에서 걸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양천구 전체 50만을 대상으로 놓고 결핵환자를 발견하려고 할 때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환경 중에서도 공해가 아주 안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 아주 낮은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1, 2, 3순위를 정해서 발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느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양천구에서 생활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날아다니는 먼지공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인근 지역은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겠는가, 제가 이 표를 보고 어떤 기준인지 헷갈렸는데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언제쯤 또 나옵니까? 매월 데이터가 나옵니까?

데이터는 매월 나오고 있죠.

지금 추진실적이 71%니까 다음 달이 되면 81%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퍼센티지야 저희들이 검사를 많이 하면,

어쨌든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하면 퍼센티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양천구 전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3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에 당뇨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관내 당뇨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당뇨환자를 약 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정조사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 240여 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건강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양천구에 당뇨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도 의약과장님하고 같은 답변인데 저희 양천구 전체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강조사를 이번 200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한 8%니까 우리 50만의 8%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많이 발병한 병이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하고 당뇨라고 생각합니다.

1, 2순위를 다투는 병인데 여태까지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안했단 말입니까?

설문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천구 건강조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를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위원님께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양천구에 당뇨환자가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략 한 4,000명, 그런데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뇨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당뇨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서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구 외의 지역에서도 많이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병원에 있는 환자치료 등에 관한 데이터들이 저희 보건소로 다 수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상에 한 4,000명 정도의 당뇨환자가 추산이 되는데 이 많은 당뇨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는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당뇨환자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고혈압, 당뇨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 내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만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고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대로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당뇨환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만성병은 연세가 드셔서 고령으로 인한 병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단지 병이 생기면 이렇게 치료하라는 것보다도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까지 함께, 저희가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를 다 뽑았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뇨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교육자료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전 구민한테 홍보,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도 나눠주시고 교육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비전 및 미션입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전월과 같습니다. 5쪽 수탁시설도 전월과 같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예산액 112억 100만 원 중에서 수입액은 71억 7,800만 원으로 달성률이 64.08%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01억 5,1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61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0.73%입니다. 다음 7쪽 기획혁신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월 6일 신정교 하부 안양천에서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걷기한마당 대회에 저희 직원 6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랑의 쌀은 142kg을 기부했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 주관 서울시인재개발원 창의실행과정에 저희 직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 주관 창의혁신 아카데미에 저희 전 직원이 9월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인관계 경영전략이라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공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책임운영체계를 제고하고 구민 복지생활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 중에 있음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 경영지원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월 초에 사무직 28명, 2년에 한 번씩입니다.비사무직 102명 연 1회 해서 130여 직원이 관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3개 체육센터에 대한 실내환경 검사를 했습니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도, 온도, 습도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내로 적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센터 등에 대해서 특정관리 재난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건축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불안전한 시설은 조속히 안전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장비도 교체 또는 보수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영주차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월 초에 노상주차장 10개소 744구획을 대상으로 노후된 주차구획선을 도색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신정4, 5동 통합청사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주차장 임시운영을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면적은 주차면적이 40구획이 나옵니다. 저희 공단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3급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수탁자 간담회를 지난 10월 15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들이 구청과 공단의 간판과 복장을 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공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CS반 직원들이 친절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 공단 직영주차장보다는 친절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또 친절교육도 해서 수준을 높여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거주자주차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거주자는 11개동 562구간 2,845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4/4분기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자 현재로 장기 미반환차량 20대를 양천구에 통보해서 매각조치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개동 2,845구획에 대해서 신규접수를 3, 6, 9, 12월 5일까지 접수를 하고 배정은 10일까지 합니다만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을 해서 행정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고객분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개월 선납제를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천센터팀 실적입니다. 현재 89개 프로그램 185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월 현재 5,86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수중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누리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정신지체장애인 수영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물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도 배구대회 대관을 했습니다. 네 번째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을 지난 9월 19일날 부천 소재 타이거월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내기라든지 실외기등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8쪽 양천센터 추진계획은 오늘 현재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을 강화에 있는 강화예술원에서 113명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신월센터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70개 프로그램 136개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월달에 3,267명의 회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스트레칭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무료음악회를 지난 9월 25일 약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7개 프로그램, 7개반을 현재 18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대관을 3회에 걸쳐서 9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을 위해서 유아스포츠단 자모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고 어머니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요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영장 여과기를 2년에 1회 금년 9월 중순에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유아스포츠단 현장 체험학습을 오는 10월 23일 광진구 소재 시민안전체험관과 인근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목동센터팀입니다. 현재 67개 프로그램 161개반을 체육, 문화, 공익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등록인원은 3,4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쪽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꿈나무수영교실 운영, 장애인 가족수영교실 운영, 장애인 성인수영교실 운영, 헬스 스트레칭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고객만족을 위해서 헬스 체성분 측정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섯 번째,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6쪽입니다. 목동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성수기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증설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주민의 생활체육 욕구를 반영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6개 프로그램, 8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시설운영팀입니다. 시설운영팀에서 어린이교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영어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은 되지 않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교통공원이 자연 현장학습기관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들이 저희 교통공원에서 교육을 하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놀러온 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식 교과수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학교에 장려하는 공문이 발송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더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지난 10월 13일자로 계남다목적체육관 인수업무를 구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번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누리체육공원은 그 사이 3회에 걸쳐서 1,800여 회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도 현재 연말까지 계속 사용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 131개팀 5,026명이 예약되어 있으며 어린이영어교통교육도 10개팀 442명이 예약되었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도 5개 대회가 현재 예약이 되었으며 해누리풋살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11월 중에 유료화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목동테니스장도 각종 8개 대회가 현재 예약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업무에 앞서서 개선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9건 중에서 우선 공단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15건은 시정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특위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감사가 완료되는 10월 말경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헬로우TV 방송내용에 대한 사과입니다. 제가 관련 TV 기자를 만나서 대화 도중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별 의미 없이 한얘기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저희 공단 전 직원은 보고된 내용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조철윤입니다. 저희팀 소관 업무는 4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이중삼중으로 전 직원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39건 개선에 대한 체크시트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체크시트를 만들었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단 자체에 시정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5건이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과 관련부서가 협의 중에 있고 또 구청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계속 감사 중에 있으므로 이 감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9건에 대한 처리계획 체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급히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를 가지고 다음 달 업무보고 이전에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 3건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걷기대회에 공단직원 몇 명이 참가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건 지침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 공단직원이 스스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도 어느 행사에 몇 명 참여했다고 혹시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자원봉사 등록을 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실적이라고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단 자체가 독립해서 나가 있지만 어차피 구와 연계된 일에 참석했다는 것을 올리는 것이 실적인지, 굉장히 아이러니 하거든요. 물론 공단에서 하는 일이 상세히 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청 직원이 참석해서 이랬다, 물론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에 참석해서 얼마의 실효성을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무슨 대회에 공단직원이 참석을 했다,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어떤 실적을 만들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김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이 자원봉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일인당 10시간 이상씩 하도록 저희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제가 또 할까요? 그러면 각동의 업무보고 할 때 각동에서 자원봉사자 몇 명이 등록된 걸 다 보고해야 되네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로 전 기관의 전 직원이 자원봉사 등록을 한다고,

전 기관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단 내에 근무한다고 해서 걷기대회에 참석을 했다,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건의 내역을 쭉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게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위를 끝내고 특위에서 발표한 39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확인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퇴직금 관련해서 비용이 과소비용이 되었다고 보고서 내용에 올라왔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문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게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과소계상이 되어 있다, 부족하게 되어 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려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자료는 공단에서 준 자료를 보고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이따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테니까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CJ 인터뷰 내용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상이 정확히 어떤 사항입니까? 저번에 상 받으신 게 정확히 어떠한 상이고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노벨상은 과연 어떤 상입니까?

그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우리 국가의 자랑스러운 지금까지 한 분밖에 타신 적이 없는 그런 상입니다.

상에는 많은 상들이 있겠죠. 하다못해 개근상도 있고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 졸업할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리고 또 양천구에는 양천구민상이 있고 신월7동같은 경우에는 또 자랑스러운 동민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비교할 때 등급이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스탠더드하고 노벨평화상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CJ케이블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제가 아까 사과드린 것처럼,

사과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사장님 평소에도 사과를 안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 분은 훌륭하신 업적에 의해서, 비교자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로비해서 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이사장님은 그랬어요. 우리도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 때에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에요. 저는 대한민국 재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현대자동차를 보고 최고의 번화가에 공항 옆에 삼성, 엘지 간판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훌륭하신 영도자십니다.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변절하지 않고 또 이 분의 업적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IMF 위기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펼쳐서 우리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남북교류가 시작됐죠. 노벨상을 단번에 로비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이 분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후보로 몇 번 추천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열세 번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수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세계 수십억 인구가 인정하는 노벨상을 유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신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진솔하게 다시 한번 사과해 보세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감을 받으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저번의 발언자체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신중한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 김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10월 17일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셨는데 이게 홈페이지에만 올라가 있습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공고할 생각입니까?

저희 홈페이지하고 양천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 코리아헤럴드라는 신문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신문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코리아헤럴드라고 매번 신문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석간신문입니다.

취업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는 안 올리실 생각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응시자격에 보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계담당 직원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서류를 저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만 18세면 예를 들어서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처리 관련 분야에서 3년 정도 일을 할려면 5년이 필요한데 만 18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13살짜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3년 이상 근무해야지 18살짜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 상에 있는 내용을 공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실지로 뽑는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안되니까 그 분들은 신청을 해도 해당사항이 안 되겠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정을 고쳐야죠.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포함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5세나 27세 이렇게 해야지 왜 굳이 만 18세로 해서 올려놓습니까?

규정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상식적으로, 저도 이런 걸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적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보면 취업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저희가 준용한 겁니다.

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 규정 자체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배수로 서류심사해서 뽑으실 예정입니까?

그건 접수인원에 따라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회계직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뭐하겠지만 우리 공단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몇 분이 왔다갔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공단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회계담당직원이. 아시겠지만 저번 뉴스에도 났지만 공기업에서 자기 친구의 딸을 뽑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조작하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뽑아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공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위해제가 되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을 뽑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공정성 있고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말로만 공단에서 39가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뽑는가에 따라서 제가 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직원을 얼마나 정말 공정하게 뽑는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공단에서 이걸 개혁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서류 및 면접을 거쳐서 선발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임직원 공개채용 부분에 대해 덧붙여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언제부터 채용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금 공고는 27일까지고 접수기간이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나서 10월 31일자에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11월 4일자 면접시험을 거치고 면접시험 후에 합격이 결정되면 그 분에 대한 신원조사등을 거쳐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한 11월 20일경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의 인건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 직원이 사표를 낸 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채용을 안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오랫 동안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유능한, 회계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분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단에 저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을 위주로 더 역량교육을 해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사실상 공단에 들어와서 단계별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과 또 자구적으로 공단에 있는 일부 직원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물론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잘 추스르고 다듬어서 그 안에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단에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것처럼 사실 직장에서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건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조사를 하시다 보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회계전문가를 뽑고 물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다음부터는 내부직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등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과 아카데미 이수를 했습니다. 창의실행과정 교육에 참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혁신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여기에는 기획혁신팀 관리7급 외에 9명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기획혁신팀만 다 갔다 왔다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두 차례의 교육을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조사특위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교육도 참여했는데 열의나 직원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실행교육 과정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10% 내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참여한 교육이었는데 갖다온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창의실행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평상시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접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공단이 업무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으로서 수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고 공무원 못지 않게 공단에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특정관리 재난시설 점검 해가지고 3개 센터를 자체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점검사항 4개 분야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센터에서 팀장 이하 파트장하고 직원 2, 3명씩 해서 3명 내지 5명이 1개조가 돼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옥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추진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 텐데 왜냐하면 자체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고 전문가를 요하는 분야이고 또 건축분야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팀장님하고 몇 분이 조를 짜서 한다는 게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서 정확하게 1년 후에라도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팀장님 나가시면 뭘 보시겠어요. 저도 토목설계 17년을 했지만 제가 한 건 남이 하지 제가 안해요. 그런 부분 점검하시는 건 다 눈으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계나 전기 쪽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재난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요인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어떤 조치사항을 구청 쪽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 예방점검 차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주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상·하반기에 구청 재난안전치수과에 보고해 드리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하고는 좀 안맞는 거 아니에요. 특정관리 재난시설 점검인데.

상·하반기에 구청에서 특정관리 재난시설 점검결과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오면 우리 3개 센터가 특정관리 재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점검결과를 보고를 하고 조치받을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팀장님께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분야별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뭐냐하면 방금 말씀하시는 1년에 두 번 재난안전치수과에다 보고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내부점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재난안전관리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승강기라든지 전기시설 같은 거 외주용역을 줘가지고 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이건 10월달에 이루어지는 특정관리 재난시설 점검사항에 대해서만 추진계획으로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하실 때에 조사특위에서 두 달 가까이 충분히 보고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에 그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동센터에 있는 분이 신월센터에 가서 보면 서로 지적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공단자체의 내부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일반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의 차이점이 새로운 시설물을 지었을 때에 3년째다, 5년째다 할 경우 하자보수가 생기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물이 새면 부실시공이라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업무보고 하실 때에 내용을 명기해서 앞으로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센터를 보신다고 하면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는 보고서 11쪽,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그간에 조사특위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이 운영하고 있죠?

조사특위때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과 구체적인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이 조사특위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의 요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금거래 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소관 업무는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냥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법제상으로 현재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등치가 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2톤 트럭, 3톤 트럭, 기중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이걸 대놓아도 단속규정이 없구나 해가지고 실제로 돈 주고 여기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습니까?

현재도 구청 단속반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팀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 단속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서울대행에서 요청해서 견인을 해오고 있고요, 나머지 그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오신이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수요구획이 적을 뿐이지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데 과태료는 현재 못물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2.5톤 트럭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견인차량이 또 따로 있어요?

서울대행에는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걸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하는데 밤에 그런 차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분들이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께 14쪽에 우편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 통보가 되는 겁니까?

한 달 전에 됩니다.

이게 공영주차와는 다르게 거주자주차는 어느 한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쭉 관리하는 차원인데 지역주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신청하고 하는 이런 푯말이 실제로 잘 안 보일 경우도 있고 전화를 막상 하면 음악멘트만 나오고 안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라리 이분들한테 우편발송도 하시면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문자발송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이번에는 한번에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다음에는 문자로도 가능한 지 수신을 받아보셔 가지고, 요즘에는 대부분 편지를 하면 잘 안 보더라고요. 저도 잘 안 보는데 문자로 그런 걸 한 번 받으셔가지고 하면 좀더 쉽게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센터팀장 이현노입니다. 소관 업무는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23쪽 자료에 추가하고 싶은 걸 요청드릴 게 체육프로그램하고 문화프로그램 중에 고정적으로 계절별로 상관 없이 쭉 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영이나 헬스, 골프, 축구는 실내 대강당에서 하는 축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별로 그래프식으로 회원증가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계절별로 안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로 검토하시나요?

지금 개관된 지가 10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공실을 메꾸기 위해서 타공단이나 타센터에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야 내년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프로그램 공실도 메꾸고 질적으로도 좀 향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공실률도 낮추고 최대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직원분들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더욱 사랑을 많이 받도록 저도 일조하겠지만 하여튼 관장님께서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단지도 제가 직접 나가서 돌리고 하면서 최대한 2009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오경석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 28쪽입니다. 참고로 28쪽에 해누리풋살장 유료화에 대해서 10월 15일자로 공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재현 위원 질의하세요.

28쪽에 보면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다 내고 요금 내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축구장과 같은 규격으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행사가 많은데 보면 서울시 직원축구대회, 경찰의 날 기념대회 그리고 또 내일 생체하고 구의회하고 축구대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10월달처럼 행사가 많은 달에는 우리 민간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먼저 하고 나서 비는 시간에 양천구의회하고 생체하고 축구를 하든지 서울시직원 축구대회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면 항상 이런 거 먼저 넣고 나중에 남는 걸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현재도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축구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12월경에 일정표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부득불 예정하지 못하는 것이 생길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구청장 주말리그라든가 연합회장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서울시직원축구대회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먼저 하고 나머지 비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이거 먼저 하고 우리 주민들을 뒤로 한다는 건 규정에 안맞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공식일정을 잡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기축구회를 하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10월, 11월 이때에 하고 싶어도 날짜를 못잡아요. 아니면 요금을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시간은 적고,

그렇습니다. 축구장이 적은 실정이고요, 가급적 공식경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우선으로 좀 해 주시고 현재 해누리축구 잔디가 많이 깎여 있어요. 보면 타이어 조각난 게 까맣게 보일 정도로 인조잔디가 많이 깎여 있거든요. 좀 있으면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충진재라고 하는 겁니다. 잔디가 손상을 입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진재를 보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지금 저희 예상으로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후년부터는 골대 주변 같은 데만 일부 보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내년까지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에는 8년이었고 저희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공을 차시는 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구장관리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잔디가 짧아진 게 아니고 충진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양천구 관내에 축구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인조잔디구장 구성을 해서 제역할을 하는 것은 해누리축구장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내에 소재해 있는 서울시 소유로 목동운동장이 있는데 목동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하고 해누리축구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하고 굉장한 가격차이도 있고 대여하는 부분에서도 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름대로 해누리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몇천만 원을 들여개·보수해서 진행하고 또 일부 테니스비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걸 놓고 보았을 때에는 시설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차라리 테니스장을 정리해가지고 축구장 2면으로 가는 것이 지금 양천의 축구동호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수입창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중기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다른 공간에 비해서 사실상 큰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 팀에 22명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테니스가 적은 인원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축구가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고 수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테니스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동호회, 생활체육테니스협의회 이런 데와 의견조율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대안으로라도 인조축구장을 빨리 좀 만들어서 양천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한테 양천에서 그런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했던데 앞으로 많이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접수할 때에 서울시 운동장 빌리러 갈 때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날, 몇 시에 딱 이름 쓰고 뭐 써가지고 엔터를 누가 더 빨리 치느냐 해가지고 회원들의 다수가 동시에 들어갔다가 딱 하나가 걸리면 예약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는 인터넷 접수할 때도 그런 경쟁이 많은가요?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하는데 지금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평일은 좀 여유가 있고 주말, 공휴일은 좀 치열한데 주말, 공휴일 중에도 특히 10시에서 2시 사이가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좀 빠르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게 서울시는 어차피 25개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만약에 서울시공단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먼 지역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다고는 보는데 우리 양천구는 해누리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타구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천주민들 아니면 축구동호인분들만 할 건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위형운이란 사람이 예약을 하면 선착순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몇 명 이상이 가서 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축구장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첨제와 지금처럼 선착순이 있는데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3년 8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선착순으로 해왔기 때문에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관련 없이 개인이 많이 접속해서 한 번 딱 클릭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정확하게 관내 팀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9시에 정확히 열리는데 저희도 9시 이전에는 그 시스템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공단 거를 옛날에 축구공 차던 팀들하고 한 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10명의 회원이 들어가면 당첨이 안되고 온가족 한 5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그게 하나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필요한 날짜가 있으면 그걸 쓸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게 18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동별로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절반,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거 절반 정도 하면 축구동호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일반 양천구 주민이 아니거나 회사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공을 차고 싶을 때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용을 하라든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들 접수하러 갔다가 인터넷 상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40, 50명이 동시에 접수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까지 여론수렴 좀 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지금 과장님께서 국내·외에서 국내를 빼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국내를 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국내를 집어넣어도,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이 국내는 구청측에 맡겨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체결을 하고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가 되도록 의견을 조율시켜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야지 다음에 자매도시를 왔다갔다 할 때도 훨씬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재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과 우리 김종화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의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고 사실대로 해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해가지고 2008년 8월 14일날 개정된 것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걸 보면 300억 이하니까 자체심사를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개정된 날짜를 쓰지 않았겠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 현행 법규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개정 전에는 2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셨지 사전에 설명할 때는 300억 가지고 계속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아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특별시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넘어가야지 300억 이번에 개정된 자료를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의 용도하고 지금 용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몇 가지나 바뀌었습니까?

저도 아직 투·융자 심사서류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얼마나 용도가 바뀌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서류를 사전에 다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달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안하셔서 양도 많은데 지금 부랴부랴 복사를 하게 만듭니까? 어제 투·융자 심사자료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메모를 해서 넘겨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빠트렸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면 초창기 자료이기 때문에 해누리타운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현재 것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변해왔고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걸 다 오픈시키고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자료를 싹 빼놓고 안 가져오시면 뭘 보고 회의를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하나씩 빨리 나눠 드리세요.

조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도가 많이 바뀌었고 유사하게 이름만 바뀐 부분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아동관이라든지 디지털 DMC센터 등등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지고 장애인체험센터라든지 새로운 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용도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초창기에 들어간 거, 변경과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고 보고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가 중요한데 용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의회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용도에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한 거야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뭔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9월달 상임위원회에서 층별로 용도를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가 일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전산관련 사무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5월달에 받았던 자료하고 또 다릅니다. 뭐냐하면 푸드마켓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신규배치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게 옛날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의 최초 자료입니까?

예.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유물전시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 아동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유아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하고 아동관이 같은 겁니까?

같은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동관이라고 했을 텐데 같은 기능이면 아동관이라고 하지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이 정한 명칭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있습니다.

건강센터는 들어갑니까?

건강센터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없어진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문화복지센터하고 같은 것이고 사회복지사무소는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를 그 쪽에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센터도 없어진 거죠?

예.

스카이라운지도 없어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쿼시장도 없어지고 푸드마켓도 없어졌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 여섯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주 용도시설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짓기 위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퇴색됐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용도를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 다 지어놓고 이게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버리면 그때 가서는 변경도 안 되고 이미 건물 다 지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용도가 변경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해누리타운을 지어야 되는 명분이 많이 축소되고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당초보다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용도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구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큰 틀에서 당초 설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했고 디지털미디어센터 관계는 투·융자 심사에서 "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 원 용도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영어체험센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느냐면 물론 이게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은 좋겠죠.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는 방과후 학습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센터를 여기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좋죠. 그 지역에 사는 9단지, 10단지, 11단지 사람들은 좋겠죠. 그런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신월동지역이라든가 목2, 3, 4동 쪽의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영어체험을 하려면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학교에 오히려 시설비를 지원하고 분산시켜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는 실질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저쪽 신월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죠.

지금 여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해서 통학을 해서라도 짓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간접비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지어주면 돼요. 학교에 우리가 시설비만 대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건 제가 보았을 때 뭐 넣을 거 없나 고민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게 영어체험센터니까 이거 한 번 지어보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사전에 심사숙고한 이런 차원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용도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의논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벌써 문제가 올해 1월부터 해누리타운, 해누리타운 계속 했는데도 용도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이 완성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공사하는 도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 2, 3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업무보고상에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는 이 예산이 연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려는 것 같고요, 본위원은 집행부측을 믿겠는데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용도와 시설 부분에서 용도는 제가 공공업무시설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2010년도에 완공이 되더라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건축과에서 따로 이 자료를 주면 오해가 없는데 이게 꼭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층에 영어체험시설 이런 부분을 너무 명시를 해놓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철거를 했을 시에 민방위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하는 걸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설계가 끝났으면 용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건 불가하다는 것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충 감은 오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도 1,400 공사인데 이런 심사를 안 받는 걸 제가, 서울시에 만약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열심히 좀 맡아달라고 국가에 승인을 올려요. 그리고 만약에 구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자신이 없으면 시에도 올리듯이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하위규정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규정을 다 지키면 서울시도 힘들 거에요. 그런데 아마 양천구에서 250억 공사비용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마 실무부서에서, 총무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많이 자료를 주실 게 변경을 한 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간에 공간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시에는 내부적으로 2010년도에 어떤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을 텐데 자꾸 너무 길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목적회관 철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회관 대극장과 강당을 이용해서 민방위훈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인데 문화회관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2005년 3월 17일날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이후에 모든 용도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에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해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설명만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목동체육센터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을 안하고 계속 오늘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도가 일부 변경된 것은 상황에 맞게 당시 투심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나 여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자는 얘기지 그냥 용도를 막무가내로 바꿨지 않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디지털 부분은 투심에서 여기에 놓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도는 거의 같은 용도이고 일부 제외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뺀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양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합의를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종결짓는 거에요. 오늘 하여튼 충분히 토론하고 이게 당초 15층에서 9층으로 낮춘 이유는 뭡니까? 층고가 너무 높아서,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고려 됐습니다. 전체적인 바닥면적은 줄이지 않고 층고만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도 좀 빠졌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딱딱 짚고 넘어갑시다. 자꾸 시간 끌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서울시의원님들이 "해누리타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당시에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사실 제가 말을 안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도 논란은 무지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청장님의 의지가 그랬었고 또 그거 추진할려고 하다가 용왕산 터지는 바람에 그거 메꾸느라고 보류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그당시에 참고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었으면 숙지하는데 좀 편했을 거 아니냐 라는 걸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로 해서 모든 걸 다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의회에서 할 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나가는데 자꾸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욕심은 신월동으로 옮기면 좋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도 "왜 목동에만 공공건물을 자꾸 짓느냐, 그 땅 팔아다 신월동에 투자해라. 그 땅 팔면 서울시에서 돈 안받아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는 걸 2005년도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이상 자꾸 얘기해 봐야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머리만 아프니까 궁금한 사항은 오늘로 확실히 털고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의 요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를 아시죠? 이게 청장이 안 바뀌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중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용도가 불분명하게 오인이 되어서 선거용 해누리타운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을쪽에서 보면 균형발전 문제가 생기고 갑쪽에서 보면 선거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상충됐는데 현재의 용도를 보면 그게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서울시 입맛에 맞는 용도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을 보면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박물관 관계로 지원비가 상당히 내려옵니다. 용도 자체는 시의 입맛에 맞는 시설을 조금 넣어줘야지 교부금 자체나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용도를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내부 용적률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시설이 혹시 뭔지 한 번 여론조사를 해주십시오.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영어체험시설은 필요가 없으니까 대체시설로 뭘 하자"라든가 이렇게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한 번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첨언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비 문제도 어차피 시설이 들어서면 운영비 지원이 제2의 별관처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출이 되지 않게끔 콘셉트를 잘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조재현 위원과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 규정을 위반하지 말자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간 뒤에 "의원들은 뭐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모든 절차상의 문제, 회계법상의 문제, 지방재정법 등등 여기에 질의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 보고서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지만 더불어 우리 의회도 뭐했느냐?고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제도적인 면은 완벽히 하자, 그래서 제도적인 면에 이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난번 임희재 총무과장 때 처음으로 오픈하자고 해서 이게 처음 내놓은 겁니다. 그동안 의회 전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말로만 해누리타운이 왔다갔다 했지 실제로 오픈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다시 오픈되고 이것을, 집행부측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실행과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간에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이 대략적인 의견접근만 되어 있지 완전히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소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가 원만히 되도록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7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정도에 추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 지금 2008년도면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났으면 물가상승률 5, 6%로 계산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247억이고 2004년도에도 247억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5층 규모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15층에서 9층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층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연면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게 평당 건축비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설계는 30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낙찰률을 80~85%로 잡았을 때 한 240, 50억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7억에서,

그 당시에는 설계금액을 247억으로 계상을 했고 낙찰률을 계산하게 되면 220, 230억이나 2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4년 동안 늦어지다 보니까 50억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 규칙에 보면 재심사를 받는 기준을 아시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30%인가 늘어나면 다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이 늘어나면 재심사 규정이 있는데요,

50억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물가변동이나 여건변동의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정은 지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은 곤란한데 대개의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세부설계를 했을 때 견적이 300억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250억으로 축소시킨다면 자재라든가 이런 걸 싼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금액이 301억 나왔는데 대개 200억 이상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80% 정도가 평균 낙찰률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든가 기타 시설은 85~87% 정도가 낙찰률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더 들어가지만 실제로 돈 들어가는 것은 250억 안팎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설계는 300억이 나왔는데 낙찰을 250억 정도 받아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부설계가 300억 나왔으면 350억으로 해놓고 낙찰률 해가지고 세부설계 300억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찰률을 80%로 잡았으면 한 330, 340억 정도로 총액 추정가격을 해놓고 예정가격이 한 20, 30% 다운될 것을 예상했다면 350억으로 잡고 했었어야죠. 세부설계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낙찰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를 할 때는 현재의 시장가격이라든가 각종 가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조달청에서 각 업체들이 낙찰을 할 때 80% 정도로 들어가도 이윤을 남기겠다면 적당한 비율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되는데 낙찰비율이 한 80% 정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천구청에서 해누리타운을 짓기 위해서 나가는 돈은 한 250억 정도면 건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250억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250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다면 낙찰률에 의한 낙찰차액이 한 2, 30억이 남았겠죠. 지금 저희가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게 240, 5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누리타운을 처음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게 중복시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양천구청에서 중심축으로 쭉 내려가면 동사무소가 2개 있고, 구청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고,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행정시설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누리타운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내실 있게 이용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각 주민센터에 다 있고 구청에도 있는데 여기 해누리센터에 또 들어가요. 한 2, 30m마다 도서관이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운동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한 군데에 모아서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뜻인데 또 여기에 운동시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들이 다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홀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홀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민방위교육장으로 대신해서 쓸 겁니다. 표현을 문화홀이라고 했지만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쓰고 다목적공연장으로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에 입주내용에 대해서 양천구민 전체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하는 내용이 다를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층수, 층고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변경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입주 당시에 변경할 수는 없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론을 한 번 모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목동센터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층고 차이라든지 높이 차이라든지 이런 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도 가능합니까? 된다, 안 된다만 답변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주할 시설이나 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사전에 되어야 할 겁니다.

사전에 보고가 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욕적인 상임위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천구의 역사에 남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