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지원이 전부 돈 주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유아·초등 전부 지금 그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그런데 유독스럽게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어떤 취직 문제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결혼에 관한 이런 데에 다른 타 지자체는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은 전부 다 쓸데없이 해가지고 전부 주는 것만, 전부 다 이런 조례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이래서 애도 안 낳고 있는 지금 이런 마당에 그런 조례는 하나도 우리가 없고 전부 다 이런 것들만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애에서부터 노인까지, 이제 중간 연령층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게 뭐가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통과될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이란 거죠. 그러면 선심성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선거에 미치는, 우리 지방 인구가 이렇게 소도시 같은 데서는 이런 데서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많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검증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