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03쪽부터 104쪽까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고유가 행진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관용차량유류비 3,551만 8,000원,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된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 의정비 감사결과 재심의가 결정됨에 따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당 등 의정비 재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1,350만 원, 2007년도 미납액 및 정년퇴직 외 퇴직자 발생으로 부족하게 된 연금부담금 7억 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자테니스단 운영 외 1건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4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 사실조사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7만 7,000원과 행정서포터즈 사업 외 1건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57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사업,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등 시비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반환금 1,3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109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3,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1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금년 9월 22일 부서 신설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 발굴 및 정보선진화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8년도 추경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다룰 것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다루기는 다루어야 되겠고, 그냥 나와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활력 이 넘치는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비가 4,900만 원이 올라왔죠, 이게 뭐에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설문조사 비용과 운영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의정비관련 여론조사는 여기에 8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비가 부족해서 3,500만 원을 올렸고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 수당과 여론조사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요, 총무과 소관 상단에 보시면 활력 넘치는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비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관용차량 관리비와 대외기관 협력체계 구축 해서 1,350만 원을 합한 겁니다.

관용차량은 유류비 인상분으로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잡은 거나 지금 추경 잡은 거나 똑같네요. 그렇죠?

예, 거의.

그런데 이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저희들이 명예퇴직자를 고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명예퇴직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홉 명이 나가고 의원면직을 세 명이 하셔서 열두 분이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일정비율만큼 명예퇴직자도 본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이 잡혔다는 것은 분명히 예측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몇 명분입니까?

12명분입니다.

이게 조금만 예측을 잘하면 본예산과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과 똔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편성시에 수요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추경예산도 없다는데 이렇게 엉뚱한 것이 튀어나오면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본예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하고 비슷한 것은 아니고요, 기정예산은 40억이고 지금 7억 8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늘어난 명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열두 명분이라니까 부족되는 예산을 기존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안 10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사실조사 집행잔액 반환금에서 107만 7,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못받은 것 같은데요, 국가사업입니까?

예,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조사를 지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을 우리 양천구에서 조사하셨을 텐데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사실조사 이후에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740여 명 정도를 우편으로 일단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배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우리구에서 직접 주게 되나요?

보상금도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민원도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다시 심사를 올리면 그 쪽에서 판정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책자 107쪽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이 별로 없죠?

예,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급하게 살 것은 없어요? 급하게 구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받은 것은 없냐고요?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무슨 피아노고 어디 것이에요?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사용하는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

얼마짜리에요?

금액이 한 1억 3,000 정도 나온다고 해 가지고요.

그랜드피아노가 무슨 1억 3,000씩이나 해요?

비싼 게 국산으로는 좋은 것이 8,000에서 1억 3,00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좋은 것으로 한다면 1억 3,000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장조사를 시켰습니다.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피아노 질이 나쁘다고 자꾸 그러는데 교육도시라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미리 해 주면 좋을텐데. 어디 기증받을 데 없어요? 우리 관내 교육기관도 많고 큰 학원들도 많잖아요.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쪽에서 협조할 때 있나 보고 그 기증을 받으면 걸리나? 문화원을 통해서 받든지.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교육사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걸 교육기관과 협의를 좀 해서 문화원쪽을 통해서 기증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목적에 의해서 학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 소양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못해 주는 것들을 우리 관에서 또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화원쪽을 통하든지 해서 접촉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는 거기대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윈윈전략을 해 보자고요. 예산이 없는데서 자꾸 살려고만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기증함으로 해서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뉴욕의 센트럴파크 의자 하나에 1,000만 원씩 합니다. 벤치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 이름 새겨놓고 죽는데. 의자에 이름이 세 개가 있으면 3,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 기증해서. 그런 기증문화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직접 받기 어려우면 문화원을 통해서 기증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문화원에서 머리를 짜내서 지역에서 어떤 협찬을 받을 수 있게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 안된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급한 문제들은 급한 대로 처리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랜드피아노로 쳐야 될 것을 전자오르간으로 쳐서 질을 낮춰버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귀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체킹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데 추경에 없어서 섭섭해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사업 예산서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집행잔액을 꼭 남겼어야 해요, 다 쓰면 큰일나요?

저희가 조달발주를 해서 낙찰차액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재발주하면 안돼요? 규정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에요. 그럼 안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지식은 없는데요,

주관 과장이 알아야지, 무조건 남으면 관례적으로 반납하지 말고.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행잔액은 재집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 쓰면 안된다?

곤란합니다.

그럼 구비는 편법을 써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1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3개월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잡아서 쓰면 안돼요?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3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 생기고 처음으로 예산 받는 날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4억 5,465만 4,000원으로 이는 조정교부금 등 128억 5,85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4억 38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42억 7,502만 4,000원, 재정보전금 36억 1,076만 5,000원,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217만 1,000원과 세부담 상한제에 따른 재산세감소 부족분 보전교부세 추가예상액 13억 원 등 총 110억 5,850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6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7년도 결산결과 175억 9,614만 9,000원으로 결정되어 차액인 84억 385만 1,000원을 감액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18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15쪽부터 123쪽까지이며 추경규모는 총 2억 1,620만 5,000원으로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억 1,209만 2,000원이며 이중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집행잔액 435만 3,000원과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구정업무 유공자 포상금 집행잔액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분 1억 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재무과 소관 예산은 857만 3,000원으로 이는 전액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3,300만 7,000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신영시장 구조개선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세무1과 소관 예산은 3만 8,000원으로 이는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123쪽 세무2과 소관 예산은 6,249만 5,000원으로 이는 체납징수를 위한 우편요금과 징수촉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35쪽, 36쪽,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115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세입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시에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쭉 보면 이게 자꾸 번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성을 부여시켜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복지사업비가 100여억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05억 정도 적게 내려와서 세출예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과대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예비비가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예비비가 부족해서 편성시킨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95억 정도를 특별회계에 포함해가지고 요구를 받았는데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잉여재원이 1억 정도 남아서 일단 예비재원으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급히 써야 될 돈이면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35쪽에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117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사업예산서 119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용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현대화, 복합화 사업이 완공은 목4동 재래시장이 제일 먼저 되었는데 홍보용전광판 설치는 아직 안되었는데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신영시장의 홍보판설치비인데 총 1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11월달부터 곧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4동시장도 제일 먼저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데 시장측의 의견은 주차장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보다 홍보판을 먼저 하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가지고 신영시장을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목4동시장 전광판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국비, 시비가 엊그제 금요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같이 목4동시장도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신다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제일시장 복합화 사업으로 먼저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상인회 입장에서는 주차장 공간과 홍보용전광판 두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2개가 다 필요하지만 목4동 재래시장의 특성상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가 그 부분은 당장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예산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분으로 구비를 계상해서 홍보용전광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4동시장은 저희들이 설계를 잡을 때 가로 3.8m, 세로 2.9m 한 개를 아케이드 내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7,200만 원, 시비 2,160만 원 각각60%, 18%가 배정되었고요, 구비가 12% 1,440만 원, 자비부담 1,200만 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지금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비분담금 부족분이죠?

구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해서 지금 부족분을 추경에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추경에 다시 반영해 달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목4동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잘라줄까요?

구비가 1,440만 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4동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목4동시장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홍보전광판은 지금 서울시 재래시장 48개 중에서 신영시장을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4동시장은 아케이드만 설치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영시장도 홍보판을 설치하고 또 기왕에 시에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목4동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랬다면 반영을 시켰어야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고만 했었고 예산은 금년에 미리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 금요일날 국비, 시비가 예산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한 겁니다.

목4동시장에 전광판 설치하는 게 시급한 거에요?

제 입장에서는 전 시장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을 예산만 허락한다면 원하고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하세요. 그래야 뭐를 반영시켜 주죠. "허락한다면"이라는 말은 안해 주면 말고 해주면 한다 이 얘기와 똑같잖아요. 과장님의 의지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목4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목4동은 구비가 1,440만 원입니다.

아니,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총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국비, 시비, 자비 빼고 구비만 1,4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돌려써도 되겠네요?

신영시장 추경 2,200만 원, 이번에 도출된 목4동시장 1,44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업예산서 121쪽입니다. 내용은 작년도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5쪽, 세출은 123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목이 세외수입 체납 전담징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4월 1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해 오던 것을 세무2과에서 이관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당초의 연간 목표가 19억 1,300만 원이었는데 세무2과에서 전담해서 징수를 하면서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37억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추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돈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4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총 통틀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8억입니다. 일부는 이미 들어왔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37억이라고요?

예, 8월 말 현재까지 25억 4,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외수입 내용이 뭐뭐가 있죠?

주로 과태료와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세무2과에서 다 걷기로 하신 거에요?

예.

그러면 세무2과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가 배정되는 게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세출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하여튼 37억을 목표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시킨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줘야 되죠? 그런데 징수포상금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규정상에. 지금 예산 반영된 게 징수포상금액이 맞지 않죠? 이번에 세수증대가 되면서 징수포상금 예산이 들어온 거 있죠?

예, 추경에 4,16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4,162만 원을 거꾸로 역산하면 과년도 수입이 얼마얼마 다 돼요. 그 역산한 기록 수치가 맞아요? 얼핏 봐도 예산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세수증대 목표 그 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줄려면 그 예산가지고 거꾸로 맞추어도 안되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기 세워졌던 포상금으로써 현재까지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기 전에 각 부서에서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액 포상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일괄해서 주기로 넘겨놔서 아직 지급을 못했고, 기 징수분을 기준으로 해서 2,9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받게 될 분에 대해서 약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4,9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차감을 하다보니까 4,100여만 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100 정도 갖고 이 금액을 역산하면 모자랄 거라는 얘기죠. 더 많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받아도 이것밖에 안 줘요. 깎아내리는 거에요? 요구액이 더 많았었죠?

저희가 5,900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1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체납연도에 따라서 1%, 3%, 5%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18억을 더 받는데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5,900으로 추계했는데 1%, 3%, 5%를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팀별로 합산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과 전체에 성과급으로 해서 전원 다 나눠줍니까?

세외수입 징수에 유공직원의 징수액에 따라서 직원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구좌로 들어가는 거에요, 과에서 얼마씩 나눠주는 거에요?

개인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징수를 못한 직원에게는 아무 것도 안 돌아가고 징수한 직원에게만 준다 이거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기동반처럼 세 명이 가서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셋에게 다 나눠 줍니까? 왜냐 하면 분배를 잘못하게 되면 뒤에서 꼭 소리가 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일조한 게 있는데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 서무같은 경우는 돈 받으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 서무는 하나도 안줘요?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한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서무에게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징수포상금 나간 거에 대해 직원 이름하고 직책하고 금액하고 보내줘야 되겠는데. 정말 일 하나도 안한 서무주임 안 줬나 보게. 돈 안 주면 서무주임들 입이 나올텐데.

그런 일 없었는데요.

들은 소리가 있어서 하는 건데 수확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16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19억 449만 2,000원에서 1억 6,371만 2,000원이 증가한 120억 6,8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사업예산서 169쪽에서 170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억 4,239만 1,000원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283만 3,000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비 인상 및 여비 인상분 24만 원, 2007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모자보건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43만 3,000원과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모자보건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2,132만 1,000원으로서 먼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163만 4,000원과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만 원, 2007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불소도포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1,9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2008년도 사업예산서 169쪽과 170쪽이 되겠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0쪽과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추경에 교육비가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반환금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에요?

각 사업별로 계약에 따른 절감액이라든가 불임부부나 희귀난치 같은 사업 부분에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비용을 덜 쓴 거 아니에요?

작년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을 못쓰는 것도 어쩌면 바보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받은 거 다 쓰고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면 결국 일은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안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를 써도 관계없는 돈인데 남겨서 보낸다면 아깝죠.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행동요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행동요법으로 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고요, 실제 평가에서도 행동요법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그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건 아닙니다. 금연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찾아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업소라든가 행복한세상 옆에 나가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출했습니다.

이번에 금연보조제를 많이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자료는 2008년도 사업예산서 1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옥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