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옥연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10월 1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심사, 각각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위형운 의원, 부위원장에 조재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22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구청장의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2동 구의원 강성벽 의원입니다. 온 들녘에 오곡들이 알알이 맺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10월,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울의 대표구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서울의 대표 으뜸구를 지향하는 양천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신정2동 118번지, 119번지, 120번지, 127번지 일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1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목1동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2동 118번지, 119번지, 120번지, 127번지 일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는 이 지역의 개발방안과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주변은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SBS, CBS방송국과 KT를 비롯한 각종 대형건물이 있고 입시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인원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며 영등포에서 양천구로 진입하는 양천구의 첫 관문인 지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 지역의 대부분이 방대한 나대지와 비만 오면 비가 새는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서울시와 조속한 협상으로 오목교역 주변을 용도변경 해 상업지역으로 전환시켜서 관문의 이미지를 살려달라"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국장이었던 노상우 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오목교역 주변의 역세권, 입지적인 특성을 살려 보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또 지역 개발을 촉진해서 목동중심축과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에 조율을 거쳐 개발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이 지나고 2008년 12월이 다가와 어느 덧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 지역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같은 양천구민이면서도 개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죄송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추재엽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양천구의 서남권 르네상스를 주장하는 현실에서 양천구 신정2동 118번지, 119번지, 120번지 일대 가건물의 형태가 무허가 천막촌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양천, 으뜸양천에서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신정2동 118번지 일대는 영등포에서 양천구로 넘어오는 양천의 첫 관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옆 지역에는 대형 유통시설과 학원들 그리고 최신식 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변변한 편의시설도 없는 무허가 천막촌 노후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예로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사이에는 위험한 LPG가스통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이 LPG가스통 옆을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후된 이 지역에 이상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위여건을 생각하지도 않고 노후건물 천막촌 밀집지역 안에 이런 식으로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신정2동 118번지, 119번지, 120번지 일대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 건축물 허가를 내주신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내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변여건을 파악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정화조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결국 이 건물이 낙후된 주변을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알박이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아파트단지만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노후건물, 천막촌 밀집지역과 나대지가 많은 지역도 파악하여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정2동 120번지 일대는 많은 집들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빈집들이 2년째 방치되어 쓰레기투기장과 야간에는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년째 많은 집들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조속한 해결책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 가을철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의 격조 높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행사 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밀집되므로 주민들의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강성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78회 임시회를 통해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의와 확신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진력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구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역의 현안업무와 내년도 사업을 위해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전 간부들이 시 주관부서를 찾아다니며 우리구의 여건과 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세일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시와 협의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구청장 또는 집행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때만 명품도시 으뜸양천의 발전은 더욱더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다함께 힘을 모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을 사랑하시며 헌신하고 계신 강성벽 의원님께서 오목교 주변과 인근의 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목교 주변지역은 인근의 목동중심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정2동 119번지와 120번지 일대 역시 평소에 현장을 나가볼 때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목교 주변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인근에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이 인접하였다는 이유로 오목교 주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계속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정요건에 미흡하여 현 시점에서는 구역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강성벽 의원님께서 오목교 주변 일대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 목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목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신정2동 12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및 향후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목교역 주변지역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목교역 주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접구인 영등포 부도심지역에서 오목교를 통과하여 우리구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지역으로 동 지역은 도로변에 주로 소형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내부에는 대부분 소규모 필지의 노후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오목교역 일대는 택지개발로 잘 구성된 목동중심축 상업지역과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은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목교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2002년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동 지역은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이 인접하여 있고 과도한 용도지역의 상향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실효된 바 있으며, 오목로 주변 역세권의 입지적인 특성을 살려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 5월에 재요청한 결과 서울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오목로 역세권 주변의 기능 증진 및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건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정2동 120번지 일대의 주택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동 118-8번지 상에 토지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적법하여 처리한 바 있으나 향후 이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일대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에는 구역지정 면적은 1만㎡ 이상, 건물노후도는 60% 이상, 호수밀도는 60호/ha 이상, 주택접도율은 30% 이하, 과소필지율은 50% 이하 등의 조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택재건축 사업은 구역지정 면적이 1만㎡ 이상, 건물노후도는 67% 이상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 해당지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기준면적이 부족하고 건물노후도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건물노후도 충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들이 노후건물 밀집지역과 나대지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경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동 120번지 일대는 2003년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 선정에 따른 조합원간의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주한 공가에 대하여는 출입문 폐쇄, 울타리 설치 등을 시행하여 안전 및 재난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위형운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0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과 22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3.1%에 해당하는 85억 4,330만 8,000원이 증액된 2,838억 90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3%에 해당하는 60억 원이 증액된 2,660억 1,93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7%에 해당되는 25억 4,330만 8,000원이 증액된 177억 8,972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 시 증감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은 상임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반환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로 변경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는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525만 원과 도시디자인위원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은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일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목4동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1,44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 세척비 2,112만 원, 파리공원 무대정비비 1,000만 원, 용왕산근린공원 이용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따른 차액분 5,497만 원은 예비비에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